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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2일(수)
- 의사일정
-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 3.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 4.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기업유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은주 기업애로해소과장입니다.
신현영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4년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올해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으로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내실 있는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이 중 시정요구 사항 5건과 처리요구 사항 11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투자보조금 지원 대비 인력채용 실적 저조, 보조금 중복지원 대응책, 창업박람회 운영 미비점 개선, 기업 성장을 위한 환류시스템 마련 등 4건에 대해 유치기업전담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진행을 돕고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기준 강화, 용역사 자격요건 검토 철저, 보조금 지원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홍보 지원사업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것은 다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시장을 또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야시장을 하려고 보면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야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야시장이 좀 괜찮다 하면 이쪽에다도 또 하고. 한 군데 몰입을 해 줘야지 이게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고 할 건데 분산을 다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부시장의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청년몰이 반짝 잘되는 것 같던데 이게 잘된다 싶으니까 중앙시장에도 청년몰을 또 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남부시장 갔다가 안 되니까 중앙시장 또 가요? 중앙시장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남부시장도 얼마 전에 청년몰에서 거기 행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다 하면 이걸 몰입을 시켜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책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하실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면서 고민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거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도의 역할이 한 군데라도 제대로 성공하는 데를 만들도록 또 집중 역할을 하고 그다음 그 성공한 사례가 완전히 정착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이 되고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마련한 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계약금액이 5800만 달러, 상담금액이 6억 3500만 달러 등등 최고의 그런 비즈니스대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에도 후속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상황,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용두사미격, 말하자면 그때는 막 화려하고 시끄럽고 최고의 대회라고 했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그런 당시에 상담했던 것들이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800만 불, 11개 기업 계약하고 또 많은 계약을 했다고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구조가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수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178개사를 분류를 해 갖고 A, B, C, D 4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3개사가 수출 선적 완료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제품 패키징 합의라든지 통관사항 조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 기업들로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사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기업을 방문하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팀 전기라고 알죠? 스팀하고 전기. 이게 2024년도에 10월에 10.6%가 상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수 가격이 비싸게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폐수의 염농도가 높아 증발농축기를 20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대요. 설치를 했는데 유지비가 연 14억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만금 산단에 공공폐수처리장과 매립장이 조기에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 과장님은 전혀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1사를 맡아서 그 기업들하고 소통하고 민원 처리하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우리가 500개 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요식행위에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업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어떤 기업하고 매칭했다고만 홍보를 하는 그런 1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신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이번에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대요.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폐수처리, 전기 등 우리들이 기업 유치할 때 그런 인프라를 우리 도에서도 약속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력수급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래서 고용특구로 지정한 이유고 저희도 지난달에 지사님 모시고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산대 나온 학생들도 여기 새만금 쪽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 다 수도권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봉급 차이도 있고 전반적인 생활여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가장 저희들이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도내에서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특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만금 쪽은 한 1만 2000명 정도가 한 4∼5년 동안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기업 간 미스매칭도 해소하고 그런 노력을 고용특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전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시스템이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의 인력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총괄 관리하면서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요,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가 대응이 상당히 늦어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분들 숙소까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이 적다, 뭣하다 그러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평균적으로 거의 1억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용공고를 내면은요, 거의 100대 1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전북도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충청도, 전남에서도 많이 온답니다, 우리 전라북도보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의 핑계로 봐요.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인력수급에 관련돼서, 제가 교육청한테도 교육감님한테 요청한 게 이거예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 취업을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대시는데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관심 있는 봉급도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양성 사업 기업들 얘기하셨는데 이 인력양성 사업이 인력양성하는 중간조직들의 밥벌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은 10년 가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젊고 정치인 출신의 도지사가 됐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347억씩 한 해에 투자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뭐해요? 도지사는. 안 그런가요? 도민들이 알았으면, 내가 한 마디 또 얘기해야겠네. 돌 던져요, 도에다가. 인력양성한다고 347억씩 갖다가 매해 쏟아붓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고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인력이 없다고 하고 이게 엇박자 아닌가요?
저는 어느 장소로 가든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역 상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합경기장의 가장 좋았던 사례는 실제 9시 정도에서 10시 사이에 종료가 되니까 거기 있던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앞에 전북대 상권으로 대학 상권으로 많이 이동해서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숙박업, 왜냐하면 타지에서 가맥축제를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주대도 여러모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사실 상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공사 문제야 원래 예정되어 있던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파악하기로 한 세 곳 정도를 계속 타진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회사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 축제를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민정책 관련 분야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민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2024년도 9월, 작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69만 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건 다 외국인이라서 노동자는 아니지만 2024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자 산재 신청이 1만 건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동자의 산재 문제나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게 고민인데 어쨌든 법무부나 노동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김제에서 강태완 군의 사망사고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쭉 자료를 봤을 때 이 친구 한 분이 단기 비자로 재입국을 하고 유학생 비자를 받고 단기구직 비자를 받고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서 사실 굉장히 김제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특화 비자를 또 계속 가장 활성화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 거주하려고 오는 외국인들이나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없으면 사실 이런 정책들이 의미가 있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보니까 저희가 조직도가 외국인지원팀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분들이나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기구는 사실 여기 현장에서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관련한 민원들이나 여러 사항들 많이 받을 텐데 협력하는 기구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아, 국비교부금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이게 거의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그렇게 성과가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도 한데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들이 있고요.
작년에만 저희 산재사고가 43명이 있었습니다, 전북 한 해에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재사고 관련해서 늘 행감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리는데 여전히 산재사고 현장에 담당 공무원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면 전남하고 지금 충남하고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공고절차는 안 거치고 그냥 해당 기관들 불러서 설명회 하고 접수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공고안이 나왔으면 명확하게 그 특정 분야로 해서 신청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건데 보니까 저희가 농생명, 금융, 기후테크, 컬처테크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은 친환경에너지, 충남은 기후테크, 제조·융합 이렇게 압축을 해서 임팩트 있게 공모를 신청했던 것 같고 저희가 임팩트 있게 신청을 안 하고 다양한 분야를 담아서 신청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고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2개만 뽑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해요?
이렇게 업무협약도 않고 서로 업무 공조도 안 되고 그냥 서류 대충 내서 따면 ‘아이고 땄네’ 떨어지면 ‘나 몰라.’ 안 그래요?
제가 이거 10대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전임 도지사가 이거 제일 처음에 받을 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산 막 15억씩 들여서 사무실 리모델링해 주고. 그때 3년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안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연장해서 가면 업무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정말 업무 잘한다, 같이 협업할 수 있겠다, 뭔 그게 나와야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중소기업이 우수상품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가 봐도, 제주도 가면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 시장에 제주도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주도만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거. 꼭 그 물건은 제주도에서만 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우수상품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우수상품으로 이게 된다면 이것을 시장에서, 굳이 야시장, 아까 야시장도 있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청년몰도 있고 하지만 꼭 관광객들이 와서 청년몰이나 야시장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품도 사 갈 수 있는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전라북도 우수 무슨 상품 기념품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다 살 수 있게끔 그것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정질문 이후로 저도 자료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 네 군데는 다 폐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지금 현재 용인 쪽만 폐점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실제 폐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이고.
전북특자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명칭보다는 ‘전라북도 우수상품’ 그런 명칭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 위원회가 다음에 3월이든 4월에 열리면 그때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명칭을 ‘전라북도 우수상품’이라는 용어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단 보조금 부분은 지자체들에 환수를 했고 부가세 환급금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400 정도를 받아야 되는 액수를 파악을 했고요. 이 중에서 협의회가 일시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5년 분납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올해는 현재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7400만 원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교감이 되고, 공약에 들어가면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공약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니면 놓아야 된다. 왜 그걸, 실제적으로 3금융중심지 지정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약만 해 놓고 나중에 추진 안 해 버리면 괜히 정략 낭비만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든지 지역에서 이 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당선인들이 일을 추진 안 하면, 힘들면 놓아야 되는데 놓지도 않고 잡고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고 정말 해야 된다면 조금 더 깊게 소통을 하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게 교감을 갖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일단 자산 운용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제3금융중심지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해서, 자산 운용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자산 운용 그다음에 농생명 그다음에 기후테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논리를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도 결국 제1금융지인 서울, 제2금융지인 부산 이런 부분에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계속 이 두 군데에서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금융중심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일곱 군데, 열 군데, 한 나라에 그렇게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거의 3만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미 실장님 오시기 전에 관련 내용으로 민생경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민생안정지원금을 국가 정부에 건의하는 건 지사님이 하셨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이나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볼 때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신규 사업이나 조치 사업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도내에도 다섯 군데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행안부에서 다음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 지급한 지자체는 내년도에 재정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편성하는 게 어렵긴 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국비로 해서 세워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것이 없더라도 추경에 나서겠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여건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화폐 쪽에는 민주당 정책 방향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늘리는 걸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도에서도 예산과하고 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그것을 발행하는 액수를 도비를 늘리려고 하고 시·군도 늘리는 쪽으로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두도 못 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어떤 거에 재정 투자를 하고 어떤 걸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했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그러니까 기업 투자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펀드도 확대하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에 있어서는 너무 미비한 지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에서 했던 게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을 지금도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례보증도 저희가 확대했었고 그러면서 선결제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것도,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했죠. 임대료를 어느 한정 정도로 고정시키거나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저희가 딱히 건물주에 뭘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홍보사업이나 권장사업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의 정책 방향들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류 문제 관련, 기업 문제이긴 한데 지역에 있는 주류회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 이상 소주공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 이게 2018년도에 제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도내의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긴급지원을 할지, 이건 물론 돈을 푸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의 기업들을 우리가 향토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면서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청년창업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행 주체가 이전에 창조에서 바뀌어서 공모로 진행을 하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익산에서 하면서 야외에서 개최하면서 우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월 중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2024년도에 개최 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 운영 쪽으로, 저도 직원분들한테 이런 행사는 실내에서 해야 된다, 우천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예시지만 전북대 진수당이나 화산체육관이나 군산 지스코나 하여간 그런 실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창업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창업가들하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아니면 투자자하고 네트워킹 형성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네트워킹 형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서 실제 청년창업박람회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계약도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쪽에다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한 문제여서 전후에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 상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여서 공유해야, 그러니까 상반기에 여기에는 성과 공유까지 되는데 후속조치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행사를, 박람회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킹 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실 때 공모 선정할 때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청년창업기업들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 뭘 얻고 싶은지 TF회의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사성 박람회를 하니까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지원을 할 거라서 그 지원에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면 지원하되 고용유지 인원이나 이런 기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본사 유치할 때 솔직히 제조업을 연결하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특정 분야를 지정해 가지고 와서 익산식품클러스터나 우리 단지 안에 맞게 공장까지 유치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오면 좋겠는데 이거는 실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1개, 2개, 10개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고용효과와 지역에 내는 법인세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기타의 효과들도 고민하는 건데 너무 이거는 저는 기준이 약소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도 오고 나서 작년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소비 분야, 소상공인 분야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야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도하고 유관기관하고 모여 가지고 자금 집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위원회에, 사전에 약속도 돼 있었다고 하고 보고를 하고 언론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모든 시책은 다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고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지원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혼자 그렇게 발표했던 건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기업이면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기업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마 대표가 전행을 휘둘렀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외국산 수입물품을 섞어서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도 군산시 직원들하고 함께 갔다 왔고, 세부적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세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해서 만약에 취소 사유까지 간다면 행안부 쪽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 기화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1억 이상 지원받은 마을기업을 조사를 다 끝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전체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선유도 하나로 끝내지 않고 전체 마을기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아니 어떻게 일자리민생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아무리 출연기관이 많은 업무를 다 한다고 하지만 도의, 도지사의 일자리민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집행해야 하고, 그 과장님도 철학이 있고 도지사의 민생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철학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부족할 판에 말로는 다 힘들고 어렵고 전라북도는 자원도 없고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선수여.
아무리 정치인이 쇼로 먹고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갖고 정작 민생을 챙기는 데는 5명이 바뀌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애로해소과장님은 몇 명 바뀌셨습니까?
3.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1310호로 제출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는 협동조합의 경영 컨설팅, 맞춤형 역량강화, 판매촉진 등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및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협동조합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 동의안 자체가 부결됐던 이유가 그당시에 재계약으로 올렸고 재계약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계속 나왔던 의견이 이 사무를 맡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위탁 동의안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 재계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내부 실무의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재계약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게 2년이나 3년 정도의 민간위탁 동의로 올라와서 업무를 해야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관련해서 검토를 했고, 이게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만약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준다면,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마을기업 그다음에 성과 측정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업무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센터로 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6개월로 해서 12월 말로 맞춘 거고 다행히 나머지 위탁 기간들이 올해 12월달로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 전에 저희들이 센터로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이 나은 건지,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현재로 봐서는 한곳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올해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 부분하고 기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사장 연임 문제를 비롯하여 재단의 운영방식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의 불통은 물론, 재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한종관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직원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