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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 의사일정
-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정무수석·정책협력관
-의회사무처·정무수석·정책협력관
-의회사무처·정무수석·정책협력관
(10시48분 개의)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24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25일과 3월 26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4월 3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417회 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에 임명된 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지혜와 성장의 기운이 위원님들께 전해져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효승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식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윤연경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채종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 투명한 인사시스템,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인사를 보면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나 사무관 승진자들을 보면, 지원부서라고 그러죠.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제 개인적인 말도 되고 전체적인 직원 말도 되는데요, 상임위원회에 계신 직원들은 승진할 때 거의 없어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만큼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것을 보면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든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든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든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원래 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승진에 대한 걸 좀 줘야 되고. 반반을 하든지.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승진 때마다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인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서 총무담당관실이라는 그쪽에 상임위보다는 일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사 승진이 날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 일단 상임위도 최대한으로 인력을 배치해 주고 승진 때도 그만큼 고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 현황을 보면 53명 중에 총무가 19명, 의사 7명, 입법 4명, 홍보 2명, 운영 5, 예결 2명, 기행 4명 그다음에 농복 5, 경산 3명, 문안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배포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관해서는 3명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대부분 상임위에서 보면 일이 몰려 있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4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일의, 아까 말씀대로 성과지표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적은 분들은 일을 그만큼 적게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일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사실 의원님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대부분이 역량에 따라서나 혹은 그 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같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할 수는 없지만 의정역량 강화를 조금 더 통해서 정책지원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이게 정확히 4명에서의 역할이 나뉘어질 텐데 대부분이 일이 몰리는 정책지원관들은 정말 일에 허덕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원관분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들에 비해 업무가 적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봤을 때 매해 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역량 강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얼마큼 실시가 돼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인사 평가할 때도 사실은 일을 같이하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사실상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사 평가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일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성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호불호, 나에게 좋은 사람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기제분들의 고충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각 임기제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서 끝나지 말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역량이 조금 낮은 직원분들은 좀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계속 그게 4년 동안 유지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사시스템에서는 매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 분야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문 분야대로 한 분야만 정책지원관이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마다 전문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건 그 상임위원회 소관 주제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전문 분야 이외의 업무도 많이 정책지원관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지직이다, 복지직으로 왔으면 그 복지 전문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정책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의식은 딱 규정지어 가지고 너는 복지, 너는 교육,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뽑아 놓으면 그 상임위를 벗어난, 서로 인사교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몰라요, 오만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도정에 관심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가 박사 그 이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의견은 낼 수 있거든요, 의원들도.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지금의 역할은 쭉 박사 논문 따듯이 전문적으로 깊숙이 도정에서 들어가는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도정을 원칙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의원님을 보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기제 채용을 하는데도 정말 어디 꼭꼭 짚어서 너는 뭐, 너는 뭐. 저는 지금의 의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 진짜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박사님, 박사님 부르지만.
그렇게 할 거 아니면 탁 찍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문 분야로 그렇게 채용하실 필요가 없고 어느 수준, 객관적인 수준 정도만 되면 정책지원 저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틀에 가둬 놓기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긴다거나 인사이동을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갈, 저는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채용을 할 때.
전입 자원들 같은 경우는 시·군 인사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군에서는 솔직히 잘 안 놔주려고 그럽니다, 인력 자원들이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일단 저희도 계속 가서 합격 자원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신규 자원들은 공무원 채용팀에서 그것을 거기 일정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맘대로 안 되고 거기 일정에 맞춰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필기시험이 채용팀에서 6월달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면접이 7월에 있고 합격자 채용이 9월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업무보고 수고해 주신 정웅 처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몇 가지 보고할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이 될 때 보고해 주시고 처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바쁘면 팀장님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특히 아까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국한시키지 말고 오현숙 위원님이 보충설명하셨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관 이서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책협력관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의 의지로 지난해 2024년 8월 12일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정책협력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만들기에 함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주요골자는 그거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법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돼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구시대적 사고다, 중앙집권적 사고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1년이 됐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독소조항이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크게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보면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명시돼 있는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지 상급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을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니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에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하시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고 ‘완주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12년 동안 예산이 줄지 않는다. 그러니 통합에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투표 이후로. 의회에 제출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는 조례 자체가 만드는 것 자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그대로 줄어들지 않게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꼼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꼼수 조례라는 얘깁니다, 그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보면 예산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드릴게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2년 동안 유지한다고 그걸 해서 현혹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이 한 10월부터 12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적극적으로 국회 방문하면서 예결위원들, 특히 예결소위원님들 만나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6600억 원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나 탄소 같은 미래 신산업 사업과 관련해서도 1160억 원 정도의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입장을 드리자면 도당위원장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치적인 배경이 물론 있겠지만 정책협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조배숙 의원님께서 지금 호남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아마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 시국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물밑작업에서 그러한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정책협력관으로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은 사실은 결과물을 제가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국회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정책협력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게 아니라 국가예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잘 설명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결혼한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을 조금 더 잘 이루고 싶은데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손주나 손녀 안기면서 ‘부모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차게 좀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윤활유 역할, 가교 역할을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래서 저도 여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부탁 드리고요.
저는 유창희 수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주·완주 통합의 찬반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큰 틀을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잠깐 식사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추진과정 속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주민갈등이고 이 주민갈등에서 남는 후유증이 하루이틀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핵폐기장에 관련돼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현재도 그 갈등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저도 지역에서 정치활동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완주도 저희 부안처럼 주민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실제로 이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부분들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의 의견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그 지역에 계시는 두 분의 도의원님도 그렇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시는 여러 도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되고 안 되고 그 성패를 떠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의 갈등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가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침은 결국은 완주군에 계시는 군민들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기본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완주군이, 전주·완주가 통합이 돼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완주군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래서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서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론의 장 속에서 같이 찬성과 반대를 논의하는 장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도 따라가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에 관련된 상생 조례라고 하면 모든 14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안일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을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또 필요하잖아요, 설명이 다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10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