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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주 행정과장입니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안홍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인력 감축과 재정을 갖다가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부분을 상당히 참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2025년 예산이 7조 30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9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1조, 우리 돈으로 하면 8000억 정도 돼요. 2조 달러 정도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목표가 뭐냐면 적자 2조 달러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최단기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금년 안에 이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DOGE)라고 들어봤을랑가는 모르겠어요, 코인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효율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이번에 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AI 프로그램을, 챗GPT 있죠, AI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이것은 효율적인가, 예산이.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인력 싹 감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0만 명의 미국, 예산은 그런 식으로 줄인다고 하고 20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 전부 통보를 했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나갈 사람 다 내어라.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금년 9월까지 월급 보장은 해 주겠다,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은 못해 주겠다.’ 해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절반 정도를 줄이겠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만 명, 18만 명, 6명꼴인데 뭔가는 몰라도 한쪽에서는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5∼27%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이 4조라면 25%, 1조만이 우리 순수한 전라북도 재원에 의해서, 자립도에 의한 돈은 1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다면 1조 내에서 모든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4조가 넘겠지만 3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일단은 저희 행정국에서 소관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직 증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저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교부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진단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복안은 갖고 있고, 꼭 불필요한 시설사업비 예를 들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 환경개선 그쪽의 예산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물론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저희들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행정직도. 그런데 행정직들의 정원 감원이나 증원 부분은 행정 수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늘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원을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물론 그 인원을 다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자율권이지만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쪽 부분은 증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차 줄여 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정책 수요 사업이라든가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인력 감축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하 부분에서 자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죠. 지하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때 가능한 한 한쪽 가에로 접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진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포라고 그래서 초기에 덮으면 질식해서 소화되도록 그 장비를 하는데 학교 측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약 한 28 점 몇 % 정도 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있어요. 화재로부터 안전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화재도 나지 않고, 제가 100%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들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 지역업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다른 데에서도 여기에 와서 공장도 설립하고 저기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김제 쪽에 있는 저기는 어쨌든 우리 지사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관에서 약 28 점 몇 % 정도밖에 시설을 거기 치 업체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업체는 다른 데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데 가서 이런 사업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먼저 우리 지역에서 좋다는 저기가 확정이 돼야만 다른 곳에서도 이 업체를 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도내 건설업체가 거의 다 부도났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잘하려면 먼저 그런 도내 우수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게 기업도 살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30% 맞추지 마시고 50% 이상은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500세대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고 그 어린이집에 3명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저출산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법안은 그대로 과거의 것을 그냥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유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우리는 0∼2세까지는 안 받겠다, 어린이집이지만 3∼5세까지만 받겠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늘봄이나 여러 가지의 정책에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성현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지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군산의 역세권에 유치원을 들어설 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20명, 30명 저한테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어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절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특수아동, 일반아동 같이 섞어서 해 주면 지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특수아동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교육정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 맞게끔 우리 도의 영유아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초중고 학생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원이 얘기해 봐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더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지자체하고 그 지역의, 전주면 전주, 익산이면 익산, 다른 시·군이면 시·군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 인근 신도심에 유치원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거를 반드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군산에 금빛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가람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은 서로 거기를 못 가서 난리들이에요. 신도심에 몇백억을 들여서 유치원을 지었으니 거기를 전부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향후 10년 뒤에는 거기를 들어갈 애들이 없어요. 금빛초등학교도 80학급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향후 10년 뒤에 학교 들어갈 학생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추이를 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77페이지에 나오는 폐교재산 이야기예요. 군산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고. 다들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저는 학생들이 10명 미만 되는 학교는 제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통합을 시켜요. 통합을 시켰는데 통합을 시켜 놓고 나니까 시골학교에 들어올 시설이 마땅히,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선유도중학교도 제가 지금 통합을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욕은 얻어먹지 않을 정책을 여기다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넣어 줄 때 어떤 정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각을 할 때 지자체에서만 필요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군산에도 인성학교를 만든다든지 국악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지자체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군산 역시도 서수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한 30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폐교 47개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유지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게 일반인한테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학교 교의의 어떤 이념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고 차후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갖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저희 군산시도 지금 몇 군데가 비어 가지고 풀이 수북해 갖고 호랑이 나오게 생겼다고 하면 예산 조금 있는 거 갖고 풀 한 번씩 깎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할 것은 빨리빨리 통합해 주고 매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에게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 고정적으로 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공공목적사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유지관리 하기도, 앞으로는 계속 폐교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검토 지시사항이 앞으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지자체 이외의 법인이라든가 단체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용도, 목적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 그 부분들도 계획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의원을 하기 전에 기숙사가 있는 장애인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폐교가 된 학교를 다 그때 당시에 돌아다녀 봤어요. 군산에는 기숙사가 있는 장애인학교가 없어서 기숙이 필요한 애들이 대전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팔아요.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기숙할 수 있는 장애인학교를 만들어 주냐? 그것도 안 만들어 줘요. 그러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뀐 대로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네 가지에다 Arts를 하나 더 덧붙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템, 이건 스팀이라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스템 박사가 1년에 7만 명을 배출을 해요. 미국이 스템 박사가 1년에 4만 명을 배출합니다. 왜 그러냐? 과학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이쪽에 종사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엔지니어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대우를 잘 못해 줘서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193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미국보다 9배를 월급을 많이 줘요, 반도체 기술자를. 그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일인자들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중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랄지 그런 쪽에 종사해야 할 학생들이 엉뚱하게 다 의대로, 의학계열로 다 가 버리니까 인재가 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성균관의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입학생 3명당 1명이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출신들이에요. 우리 전북과학고등학교에서는 무슨 연유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생 시절 때부터 육성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을 했을 때 전북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기업 유치 그건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 호남 출신들이 재계 서열 5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10위권 안에도 없었고 20위권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위가 바뀌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2∼3년 전만 해도 5위 안에 우리 호남 출신, 재계 5위 안에 2명이 들었었어요. 우리 전주 출신의 스마일게이트 권혁빈하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하고 전부, 스마일게이트 권혁빈은 우리 전주 상산고 출신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남 담양 분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이러한 기초과학이랄지 튼튼히 했을 때 우리 전북의 먹거리도 형성이 되고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마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가 거의 IT가 반절은 차지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위권에 기존의 재래식 재벌들은 없어요,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거라면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과연, 어떠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거기에 맞는, 아무나 이것을, 취미도 없는데 학교를 다니게 해 가지고 모든 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한 학교로 모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팀이라고 읽습니까? 이게, 그 교육을.
지금 그런데 상당히 막, 이것은 3개교, 6개교, 17개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인재가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편교육보다는 몰아서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들의 특정 분야의 쏠림현상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고 과학고 아이들이 의대를 선호해서 가는 것에 대한 일부 학교에서의 제재도 제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스팀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또 희망이 있는 학교를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청에 있는 영재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적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과학고 진학이나 아니면 영재반 운영 이런 쪽에 같이 들어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꼭 선도학교 17개 학교, 몇 개 학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많은 학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극소수 몇 %만, 한 자리 %만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런다고 보편적인 아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체적으로 융합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을 응용할 수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하기도 벅찰 것인데 그렇게 많은 학교로 퍼뜨려서는 안 돼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진짜 그 학생들만을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라 이거예요. 이건 조금 산만하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는, 맞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어느 학교 나왔다’라는 것으로 졸업장 따려고 그 학생들을 받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사람들에만 딱 가야지, 들어가 가지고 상황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한번 자료를, 과학고등학교하고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최근 3년 동안 정확히 있잖아요, 어느 학교 무슨 과, 과를 봐야 전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두 학교 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16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유초등교육과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진로체험에 대한 진로교육, 진로연계교육 그것을 잘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교과과정이 확연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연계교육이 되고 있지를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선생님 한 분이 다 일괄적으로 가르치던 과목들을 전부 다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육의 시스템에 있어서 적응하는 게 조금 힘이 들고 중학교에 올라가려고 하면 학부모들은 우선 사교육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수학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영어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과학도 좀 시켜야 되겠고.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공교육에서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이러한 과목들을 사교육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진로연계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정도 되면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교육을 철저하게 학교 내에서 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학부모들한테 또 사교육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교육인 학교에서 주지를 시켜 주는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같이 그거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예산이 2024년도에는 5600이었는데 2025년에는 2600 정도로 반절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초중등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이 2025년도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보니까요, 시도분담금 자체가 줄어서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6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 때의 학부모나 학생이 갖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단 학과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중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학교생활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다음에 교우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규정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또 자유학기제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중학 생활 그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배부를 교사 수대로 해 가지고 2024년부터 제작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당연히 사교육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반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것들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학원에서 암기식의 교육이랄지 아니면 주어진 교재를 많이 외우는 이런 식이 아니라 토론, 탐구 그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프로젝트수업이나 탐구수업 등에 능해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성적도 높을 수가 있고 평가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보다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대해서 미리 들어서 이해도 하고 그런 기초가 잘 쌓여져 있어야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중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로연계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더 잘 살펴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자료랑 제작하여서 배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교육의 이상향을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기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으면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거의 사교육을 의존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내에서 중학교를 가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방법들, 책도 더 많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학교를 가려면 영어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수학공부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고, 그러한 부담을 온전히 부모들이 사교육에 맡기는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길라잡이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 그 교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 한 권씩 다 나눠 주고 그것이 교육이 안 되면 요즘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내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적용되기가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길라잡이를 잘 만드셨으면 적어도 6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도 ‘내 아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변합니다’라고 그리고 ‘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6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부모들도 불러서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변합니다’라고 같이 공부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거는 공교육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로연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TV 보니까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역에 특수교육이 안정되게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말에 저는 우리 특수아이들이 학교를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과 같이 울고 다니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한 과정에 저도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강압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한 학교에 몇 번씩도 찾아가서 특수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특수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반대하던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정말 교육자인가’ 그러한 원망심도 가졌지만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 전북교육청이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장애학교는, 특수학교는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고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아이들은 특수아이들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서 담임선생님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 보조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일반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특수반을 설치하게 되면 보조교사가 없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만 원망을 할 일이 아니고 학교만 설치 안 해 준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 돼. 조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설치만 하라고 하고 그걸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감당은 오롯이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고 거기로 배치되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이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반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학교 자체도 현재 늘어나는 학생에 비해서 부족하여서 학교 설립을 지금 3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급도 설치를 했지만 학급 수도 증가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어도 어제, 그제 뉴스에 교원 임용에서도 보다시피 일반교과 교사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특수교사는 어느 시도나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본다면 저희가 정규 인력만으로 아이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보살핀다는 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전, 오후로 도와줄 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교사 이외의 2명의 어른이 보살펴도 힘든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확보한다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봉사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각도로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대책 마련을, 지금 아이는 낳지 않는데 특수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다 정규교사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퇴직교사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설치는 하라고 해 놓고 선생님 1명 덜렁 갖다 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감당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특수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3세 누리과정 아이들, 3세 정도가 되면 이음학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3세, 4세, 5세 지나면 바로 이음학교에서 학교하고 연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거는 유치원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인정하기 싫고 내 아이가 조금 늦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잉행동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들이 조금 부잡스러워. 행동이 조금 과해’ 그렇게 느끼지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던 그러한 아이들이 미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방치를 하다 보면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자폐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발견해서 교육을 시키면 완전 정상이 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3∼5세 지금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3세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입원하는 아이들을 이러한 장애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한테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부형들은 일단은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빨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도 적응하기 좋고 유치원도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 들어가 있으면 수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많은 예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나가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일부는 학부형이 원하면 하고 있는데 학부형이 원하지 않고 그냥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검사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맞죠. 중도입국자 맞죠. 중도입국자도 다문화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대부분 중도입국자 아이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른 시는, 전주에도 없고 익산에도 없고 전라북도 13개 시·군 없습니다, 중도입국자 학생들. 군산에만 한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집중지원을 하는데 이중언어나 아니면 이런 언어 책들을 한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네요, 교육정보에서. 그런데 10개 국어를 학교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외국에서 중도입국 해서 들어와서 중학교에 배정이 돼, 고등학교에 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각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도입국자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위탁을 보냅니다. 위탁을 보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다시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받는 지원은 다 받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소화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위탁을 맡긴 그 위탁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로 10여 년을 그 중도입국 학교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산만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익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저쪽 무주, 진안, 장수쯤 하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계절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E7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초청을 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다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맡아 줄 학교가 없어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변화예요. 전북교육의 변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되겠다라고 온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일인 것인가, 제대로 그 선생님들도 처우를 해 줄 것인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 학교에 9명의 교직원도 보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좁아서 35명 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40명도 받고 빨리 적응을 해서 각 학교로 보내면 한 35명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은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한 학생을 위해서 9명, 10명씩이 근무를 하면서도 거기는 왜 희생과 봉사만 강요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군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군산은 외국인노동자가 약 5.4% 정도 돼요, 전체 인구 중에. 그래서 이주해 와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다니고 있고 또 여기서 잘 적응해서 3개월, 6개월 적응시켜서 본 학교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맡아 주는 학교를 지원을 잘해야죠.
장소도 없어서 정말로 애들이 옮겨 앉기 힘들게 그렇게 앉아서, 운동장도 없고. 다행히 2024년도에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군산의 한 스포츠센터하고 연계를 해 줘서 그래도 금요일이나 되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뛰어놀게끔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세금 내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보니 저희들이 강제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편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싶으나 이게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2024년, 2025년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에서 유예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고 좀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내가 초등학교 졸업앨범 저기했더니 사회보장협의회 저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받는 지원은 졸업앨범도 8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전체. 저소득층이라든가 다자녀가정 이렇게 하면 약 70% 정도, 30% 정도만 못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전체 해야 한 10억이고 매년 학생 수가, 졸업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도 협의 못 돼서 그 10억도 저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침 결식 저기로 해서 이렇게 7억 1900만 원에서 13억 7600만 원까지 확 오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희망학교로 받지 말고 학생한테 어떠한 저기도 전체로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200학교 중학교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 저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정도는 해 보고 거기에 선별적으로 올해 저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가 보면 한 식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왜 그러냐면 비용이 1인당 4000원이지만 이걸 해 주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22개교면 한 6000만 원 정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이 숫자, 22개교로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어쨌든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 200, 중학생을 설계해서 했다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아침에 일찍 가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결식하고 오는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중학생으로 둔다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저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또 인원도 많이 늘었죠? 한 700여 명 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또 내년에 가면 이 부분이 학생 수는 줄어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매년. 호응도가 좋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주신 의견 저희가 많이 고려하겠고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추진됐던 이유는 학생건강행태조사라는 부분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 전북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하면 아침 결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0% 이상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에서 이게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침에 급식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중학교쯤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2024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더 확장성 있게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국장님, 제가 교육위에 와서 6개월이 좀 지났는데 느낀 점은 교육국이, 저희가 이름도 명칭이 교육위원회고 교육국이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설명서가 너무 두껍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도대체 그 예산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고 나한테 중요한 예산이 어느 목차에, 넘버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정리를 할 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등교육과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물어보셨는데 기초학력신장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결손해소 지원에서 학습지원튜터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게 예비 교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2024년 실적에는 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올해에도 고등학교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까?
학교 개수는 2024년도에 100개 속에는 일반고 96개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대안계열 특성화학교 3개가 포함돼 있었던 숫자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로 와서 95개교에는 대안계열 학교 3개하고 거기가 빠져 나가서 민시과에서 예산을 담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도고등학교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95개로 줄어들었는데 모든 학교에 학점제는 전면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고 사업이 아마 금년도 정도 되면 모든 시설과 그다음에 제반 여건 조성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점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2021년부터 계속해 와서 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 다 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은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7페이지 관련해서 206페이지부터 급식에 관련돼 있는데, 제가 급식심의위원회도 하긴 했는데 궁금한 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기업 우선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익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을 우선하도록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교육청은 학교급식을 할 때 거기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은 거기에도 별로, 그걸 감안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재량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기조는 뭐예요?
교육인권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사건 때문에. 2024년도에도 그랬듯이, 2024년도에 학교에서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교사가 한 반에 다섯 번씩 바뀌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사실은 교사들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인권센터까지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은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들이 3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예산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상담실 예산도 또한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예산도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사업 같은 것도 역시 ‘함께 만드는 교실’,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58개에서 24개로 줄었고 또한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줄었어요.
사실 이게 1박 2일 프로그램을 제가 권장을 했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게 나만의 일인가,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힘들어서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같이 교육을 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올해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있었는지, 1차에 했을 때, 2차에 했을 때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만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조사해서 검토를 해야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인권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별로 많은 현장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학교별로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선생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는지, 학부모로부터 시달림은 없는지 또한 교사들이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신고가 접수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학교에 영어, 국어, 수학 선생님이 1명도 없는 학교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이 1.5명이 필요한 수업시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교 선생님은 한 분이 계시고 반절의, 0.5인분에 해당되는 몇 시간을 옆에 있는 학교에서 오셔서 지원을 하면 그 선생님은 이틀 정도 또는 2∼3일 정도를 와서 수업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 음악, 미술은요, 어떤 학교에 한 분도 안 계셔요. 음악도 없고 미술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체육과 미술은 최소한 한 과목 선생님은 꼭 학교에서 남아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것도 흔들릴 만큼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시골학교에 있어서는.
국영수가 본교 소속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보니까 국어도 한 27명, 아까 순회교사 중에 국어는 27, 영어는 44, 수학은 현재 51명 정도가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도와주고 계시는 숫자로 나와 있네요.
(16시33분 산회)
1.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