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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4일(금)
- 의사일정
-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4분 개의)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린 업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시되 여러분들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국립공원 1호가, 남원 얘기하지 마시고 국립공원 1호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거기 전라북도 땅이 굉장히 많아요. 3도, 1개 시, 4개 군, 16개 면이 인접해 있는 지리산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인접해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크단 얘기예요. 여기에 동식물부터 이런 부분이 멸종위기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북에 국립생태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지리산에 동물부터 식물부터 멸종위기로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생태원이 꼭 여기에 하나 있어야 된다. 서천에 하나 있지만, 여기에 하나 있고 저쪽 경남에 하나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북에 하나 유치해야 한다.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전북으로 하나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해싸니까.
아니요, 남았어요, 많이.
5분도 안 썼어요, 5분도.
그다음 하천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가하천에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하신 부분인데 국가하천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관리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여름철 되고 하면 국지성 비가 내리면 예상치 못하는 폭우가 어느 지역에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천에서 물을 받아서 이수·치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 보고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추경이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제방 터지고 문제 돼서 가서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하천관리예요. 재앙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북의 지방하천관리가 그전에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천 정비사업에 예산 축소한 거나 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재해 복구라든가 이 예산 보면 저는 이거 갖고 아주 택도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중점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림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선충이에요, 재선충.
가서 이 재선충이 얼마나, 이게 자연파괴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 어떻게 보면 전멸시키는 부분인데 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예산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 한번 잡으셔서 경남의 심각한 지역을 저희들이 갔다 와 봐야지 ‘재선충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경남에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시간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잘 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 전북도 아주 삭막한 지역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재선충 예산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 대 50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산림 면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도 부분도. 산불이 나는 부분이 임도가 차단한 부분인데, 사방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임도사업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경남에까지 들이닥쳐서 이렇게…….
그래서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나무 제거뿐만 아니고 예방이 문제거든요. 계속 걸리고 나면 제거만 하고 폐기만 하는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예방을 해야만이 우선이지, 계속 걸리고 나서 처리 비용만 써 버리면 나중에 계속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국이라든가 환경국에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어디 한번 가서, 견학을 갔다 오든가 해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했듯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저도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유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녹지 이런 데는 중요한 데는 계속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걸리는 것 갖고, 처리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방이 문제지.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나중에 계속 걸리고 나서 처리만 하면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견학을 가서 심각한 것을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시자고, 현장을. 여기서 지금 탁상공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금년에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정읍에도 굉장히 두승산 쪽에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고창 성내로 또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고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느끼고 와야만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잡는데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집행부도 예산을 잡으니까 그런 견학을 한번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15일날 사실은 익산시 부시장하고 전북연 박사하고 환경부 담당 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담당 과장도 만나고 왔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기재부에서는 약간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가니까 여러 가지 팁을 주길래 조만간에 서천 장항하고 여수 쪽을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민간 참여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고, 어쨌든 우리 환경산림국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익산은 아픔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왕궁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참 기막힌 사연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사들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때 그 당시에 뽑혔어요. 전라북도지사가 각 시·군 시장·군수들을 불렀어요. 뽑으니까 익산이 걸렸어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전체 읍면동 면장·동장 다 오시오, 뽑으니까 왕궁이 뽑힌 겁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 한센인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육의 장소가 요즘에 탈바꿈해서 주교제에 똥물이 넘치는 그곳에 이제는 수달이 살고 있어요. 그게 환경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아픔이 있어요. 장점마을 있죠. 장점마을 그 많은 마을주민들이 암으로, 연초박 이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공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생태학습장 아닙니까.
그리고 석산 매립지, 그것을 잘못 매립하다 보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산교육이 됩니다.
이런 교육의 장소 또 무슨 화학, 화학 그런 공장 또 부송동에 있는 쓰레기 불로 연소하는 처리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아픔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국에서는 잘 캐치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에는 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야생동물, 길고양이나 고라니 등이 로드킬로 엄청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 아프죠. 매일 한두 건씩 봐요. 울타리를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방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촘촘히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서랄지 또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랄지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께 공존해서 가야 할 야생동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로드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노력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사업, 임도사업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방사업을 잘해 놓으면 또 다음 해에 재해로 인해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 놓고도 빛이 안 나는 곳이 바로 그 과예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이 겁도 안 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거 해 달라, 뭐 해라. 그러면 그 전화민원 이런 데 응대하는 데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걸로 생각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을 내시고, 더더욱 내가 창출했던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돼서 그 일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해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연속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 잘 헤아려 주시고 그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 더 힘을 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더 맥진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확충하는 거요, 이거 게으름 피워선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쵸? 아직은 아닙니다. 한데 제가 시의원 할 때 물 부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 그래서 빗물 재활용 문제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했을 때는 빗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건축물을 지을 때 빗물을 재생사이클 시킬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빗물을 다시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로써 자유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또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게 이를테면 조건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계속 이걸 연장, 연장해 가지고 작년에 2024년 12월까지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물 건너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예전 2019년도에는 도지사가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밝혔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정서상 먹는 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를 쭉 보면 조건부가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라는 건데 그 주체가 수자원공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어쩌면 수자원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이 사업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이 사업을 반대할 때는 저쪽 새만금에 엄청난 부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많은 부지를 내어주고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왜 또 태양광사업을 하느냐. 그때 밝혔던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건 각 기관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물을 먹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의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수익을 높이는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가 접근할 때 물을 먹는 도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죠.
이거 그러니까 4%는 주민들 가지고 노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자원공사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참여비율 4%는 시늉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민들을 참여하는 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REC가 있잖아요. REC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가중치를 줘 가지고 국가에서 이를테면 수자원공사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요, 이거의 본질은 가중치 높이려고 그냥 생색만 낸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4%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이 공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기업은 특화된 게 폐배터리를 가공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도 높고 폐수 발생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핵심 중에 고농도 염폐수,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뭐죠, 잊어버렸네. 예전에는 그게 안전하다고, 고엽제! 고엽제가 몇십 년 지나 가지고 그 독성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 가지고. 이차전지 폐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아무 연구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바다에 버린다는 거거든요. 바다에 버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고농도 염폐수 해양관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싶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해이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영농폐기, 마을마다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했는데 그게 다른 쓰레기하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안 되고 인식이 조금 아직 부족한 탓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는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의도가 훼손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수집하고 모으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지속적으로 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분리하게 하고 그러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문으로 잠겨져 있어요. 워낙 마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CCTV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 놓는데 결국에는 폐쇄해 가지고 그게 의도한 대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실을 보완하고 잘 분석·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어른들이 가지고 와서 넣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하고 포인트도 받고 거기다가 이웃 간에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이니까 이게 분리수거가 잘돼서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활용품 수거·교환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 품목에 대해서, 종이팩, 폐전지 그다음에 아이스팩, 상패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팩을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 주고 그런 건가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분명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악취라고 하는 그 수치에 대해서 기준치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실제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제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기준치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단속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도립공원을 탄소중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뭘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아요,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투여도 보면 도립공원에 우리 도에서는 예산 투여하는 것이 1군데당 얼마나 되죠? 거의 예산 투여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관리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말 그대로 도립공원 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도에서는. 거의 예산 투여도 없고 개발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마는 거고.
제가 이거 4군데 다 조사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완주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예산 투여한 것이 거의 없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많은 곳은 300억, 400억까지, 진안 마이산 같은 경우에는 300억, 400억씩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를 했고. 이렇게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나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잘 개발이 되고 어떤 곳은 그러지 않고 이런단 얘기예요.
대둔산이 충남하고 경계에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그러면 도립공원이 4군데인데 군립공원으로 넘겨주세요, 차라리. 시·군의 의지라고만 얘기하면,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달아 놓고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왜 군에다가만 맡기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도립공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시·군에서 관심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방치해 둘 겁니까?
제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에 나머지 여기 진안 마이산하고 완주 대둔산도 넣어요. 예? 올해 꼭 2군데 넣으셔 가지고 하시라고, 시범사업이라도. 왜 여기 2개만, 다른 곳도 해야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래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악취가 물론 축사농가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지만, 돈사농가에서도 발생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냄새가 나는 거는 액비공장이거든요. 그게 진짜, 거기서 나는 게 정말 심해요. 아시겠지만 거기 액비가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논에다 뿌리고,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한 민원 발생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고 안 하겠죠. 여러 가지 걸 원하겠지만 그냥 돈사 축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제목이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취가 발생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더 건강한 미래, 더 깨끗한 환경을 비전으로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전하고 경매 후가 나뉠 것 같은데요. 경매 전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출하 물량을 출하를 못 하도록 하고 전량 폐기 조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사고발도 같이 겸해지는데, 형사고발은 다른 사항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매 후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가 끝난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 소진이 돼 버려 회수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 쪽으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작년도 9건 위반에서 7건이 무혐의, 기소유예 아니면 2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주된 요인이 뭐냐면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충분하고 또 부적합 농산물 자체가 생산지 현지에 없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그거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무혐의 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매 전, 경매 후 해서 거의 대부분을 경매, 이게 사실 경매 전하고 경매 후에,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경매 전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 야간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 이후에 경매 물건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거를 해서 전처리하고 실험이 다 끝나면 보통 위반사항이 없으면 한 8시쯤 끝나고요.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밀검사를 들어가야 돼서 새벽 2시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전 검사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경매 후 검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경매 전 검사물 건을 100건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200건 했는데 올해부터는 300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가진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골프장 잔디 관리 측면에서 농약을 사용할 순 없는데 맹독성 농약이나 고독성 농약 자체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에도 검출 안 되는데 일반 농약들은 살충제 성분들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8개 저희들 작년에 한 데 봐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 2군데 외에는 전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잔류농약들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러 나가고 할 때 골프장 관리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하고 해당 시·군들하고도 협의해서 전혀 사용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사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환경, 종전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것들이 전부 우리 물통합관리과 물환경보전법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규제 부분에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소, 저희들은 시험·검사·분석기관이긴 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연구사업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중의 하나가 생태독성을 이용해서 골프장 유출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자, 그게 저희 업무 계획 88쪽에 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벼룩을 활용을 해 가지고 골프장 유출수가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도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걸 올해 연구사업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아니, ‘어쨌든 좋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환경보다 환경이 우선인 게 아니라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검사를 하건 평가를 하건 이럴 때 좀 많이 업체 측 입장이나, 법으로도 많이 그런 게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좌절감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의 잔류농약 검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 가능한데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기타 시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개선 권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도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오전에도 아마 부위원장님 질의도 계시고 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권고해서 다시 재측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다른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그런 법정관리시설에 비하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총 5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가 익산 1·2산업단지 그다음에 완주에 축산시설 하나, 그리고 진안의 마령 지역에 2개 그렇게 해서 5군데가 돼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배출원들이 있어 가지고 악취기준을 초과를 한다든지 하고 민원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준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들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고 아니면 전체가 집단화돼 있거나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2월 4일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준공식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요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의료대란 때문에 환자들이 갈 데, 대부분 보면 몰리는 데는 막 몰리게 되고 특히 이런 국립대병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이런 데서 좀더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건 도가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군산의료원이 나름 운영의 어려움을 딛고도 건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나, 공공의료가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항상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전적으로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2024년도에 7만 1588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130% 정도 오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도 한 6.4% 정도 증가된 거고요. 2019년도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지만 외래는 그래도 한 70% 이상 회복했습니다. 외래가 회복했다는 건 앞으로 이 환자들이 또 입원환자가 늘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올해는 진료인원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75% 정도 그다음에 진료실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90%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요. 조준필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군산의료원의 품격이 또 한 단계 업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공공성을 띤 의료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하, 공공성을 띠는 의료원들은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몸부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른 생각들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부터가 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인간의 덕이라는 것은 노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함에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실천하는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억 정도의 적자 폭이 좁혀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료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하고요.
1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의료수익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2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외수익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적게 의료외수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은 10억 정도 절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지원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증가시키고 또 진료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똑같은 인원의 환자를 보더라도 진료의 수준이 높아서 여러 가지 병원의 진료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해서 이 당기순손실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부터 제주도가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통해서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특히 우리 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치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야말로 의료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뒷장에 보니까 28쪽에 보니까 퇴원환자 맞춤형 건강·돌봄 연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의료가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고 또 공공의료가 거기를 앞서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노령화되면서 나이 든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 병원에 있게 되면 의료수요가 굉장히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재택치료 쪽으로, 자기가 지내던 곳에서 적정한 의료와 또 복지가 같이 통합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보건소하고 이런, 전면적으로 군산시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필요 환자들은 군산시의 여러 보건의료 관련된 기관·단체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재택,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지속치료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5시17분 산회)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