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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3차 전북특별자치도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21일(금)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34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의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1월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열 전환산업과장입니다.
김재천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환경산림국·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첨단전략산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타를 받고 있고 이게 기회가 닿으면 빠르면 한 두 달, 세 달 내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익산 국클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기업이 100% 찰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은 모집을 했는데 국클 1단계가 미분양이 있는 상태에서 예타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일단은 1단계 분양작업에 나서면서 동시에 예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타 하기 전에 또 LH에 경투심을 받아야 됩니다. 1차 분양이 미분양이 31만 평 정도 남았는데 거기를 채우면서 동시에 추진을 하면 빠르면 6월, 7월 중에 LH 경투심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연말 전에는 예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7쪽을 아까 보고를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특화단지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대해서 하는데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께 물어봤더니 지사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차전지 폐수가 증류하기 전에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선정이 됐던 청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울산하고 새만금이 같이 대처를 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폐수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 없이 우리 특자도만 특별하게, 어민들만 달래면 된다는 식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민들하고만 협의하고 어민들만 달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지사께서, 저는 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민들이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이게 폐수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이차전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기준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겠고 공동 대응을 하고 또 국비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디 계획이라든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금후계획을 보든가 추진상황을 보면, 국비를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병행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몇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했다가 기준이 강화된다든가 또 환경기준이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우선 어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 막기 위해서 응급처치한다, 땜빵한다? 이건 뼈가 부러졌는데 파스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직방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선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4개 지정된 장소들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라도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자. 공간을 해 가지고 한 서너 군데 놓고 오염측정도 한번 해 보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달래기식 그리고 그때그때 응급처치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잘됐으면 쓰겠다.
더군다나 특히 이차전지 폐수만큼은 잘못하면 일본 오염수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한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 지정하고 한 것이 열 가지예요, 열 가지. 이건 전부 해당된 건데 이차전지부터 스마트공장까지 해 가지고 열 가지인데,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 가지를 가지고, 지금 AI가 또 다시 붙었고,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계 정세의 흐름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 특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예컨대 우리가 방위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해서 하나 성공한 거 있습니까? 방위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선정된 거 있어요? 혹시. 방위산업을 저희가 몇 년째 기치를 들고 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방위산업 예를 들어서 공모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3∼4년 됐어요, 거의. 3∼4년, 본 위원 의회 들어와서부터 방위산업체 기치를 내걸었는데 겨우 실적이라는 게, 3∼4년 걸려서 이러다가 시들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웠으면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마켓식으로 10개를 나열해 놓고 골라잡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는 얘기예요.
국비 하나도 못 따고 국가공모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하면서 이걸 몇 년 동안 가지고 우리가 첨단육성사업이고 첨단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보고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 각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식의 그냥 해마다 보고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적들을 내세요, 실적들을. 성과들을 내고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든가 노력들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끝나고 또 넘어가면 보고하고.
그러한 것들 시정을 저는 요구를 하면서 마음 다잡으셔서 우리의 전략사업과 특화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주로 크게 보면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과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 지원하는 부분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력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고급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실무인력 양성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배터리아카데미를 통해서 실무인력들을 재직자 플러스 일반 실무인력을 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 14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산대학교에서 작년 10월달부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건 학생들을 전문가 과정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 100명 정도를 계속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 2개의 트랙이 이차전지에 특화된 트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일반 베이스로 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에서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래첨단산업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키워야 되는 신산업 분야, 기존에 계속해 왔었던 주력이나 레거시(legacy) 산업들은 기존에도 잘 열심히 해 왔지만 특히 이차전지나 바이오, 방산, 반도체 이런 분야들은 전북 입장에서 상당히 신산업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인력들의 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고도화도 시켜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현장 경험이 없지만 새로운 학문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북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11시18분 산회)
1. 기업유치지원실·환경산림국·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