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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2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2일(수)
- 의사일정
-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신임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중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재관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놓아 드린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로 두텁게 놓아 드렸는데,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성과하고 추진실적도 담아 주고 또 목표를 설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관리카드를 만들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성과와 함께 작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조가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발로 엄청난 몸부림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전북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다 보면 마치 그렇게 우리 일선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즉,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방역체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엄청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잔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도가 이런 상시 방역체제 구축들을 더 가일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농민들로서 굉장히 반발이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보다 쌀 자급률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쌀이 부족해서 개인당 한정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불 보듯 뻔한 건데 지금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앞으로 식량주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농자율권이라든지 작물선택권을 그냥 무참하게 강제적으로 짓밟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을 계속 축소시키고 농림부 자체가 도대체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있는 부서, ‘차라리 그거 없애라’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는데 어쨌건 정부의 지침이고 하니까 강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산을 한 만큼 전량 수매를 해 줘야죠.
그리고 어쨌든 콩이라는 건 밭작물인데 논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지금 겨울에 엄청 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해를 또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도 대비가 있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콩을 심든지 할 텐데, 재작년이었죠?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김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확의 한 30% 정도밖에 수확을 못 했고 했는데 그런 것도 ‘타 작물 전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보상하게 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전량 수매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 상황에 수확이 줄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거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대비책이 완전하게 있었을 때 농민들도 안심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 하든 어쨌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만 이래저래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런 정책에, 진짜 분통 터지는 이런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갈 수 없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정부를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급조치이고, 원래 청년농민들이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래도 차질이 많이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면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비중을 두고 쏟아부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신과,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서 이들이 뭘 믿고 그래도 계속 농사를 유지해야 될지 하는 또 여러 가지 회의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청년농민들을 만나서 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미리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올해 또 보니까 2월달에 청년농민들과 같이 토론회나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가 너무 허황되게 청년농업인 정책을 가지고 해 왔었다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형 청년농민 정책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대비책들을 청년농민들과 같이 마련하는 게, 올해는 거기다가 저도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그런 걸 그냥 정부만 믿지 마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왕에, 우리 축산물 운반하는 무진동 차량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좀 전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불만들이나 민원들이 제기되게 되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조사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작년의 콩 수매량 그다음에 금년의 콩 수매량, 작년에 콩 수매량이 500원이 하락했죠? 금년에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작년에 전라북도 콩 면적이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금년에 예측이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벼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하니까 콩으로 다 가면 콩이 포화상태가 돼서 과연 그 수매량이 얼마나 될지, 정부에서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올가을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자료 제대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만이 지역에서 대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대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정린 위원님.
자, 알겠습니다.
추진방향, 전략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이렇게 가겠다 이 부분은 리더가 돼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사업 전략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끌고 갈 것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들어서 보면 저도 걱정이 돼요.
전체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래의 전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전략계획에는 산업 수도라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전략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우고 가는 이 전략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에 관련된 특례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 농업을 전체 끌고 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그건 전라북도 농가의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는 적지만 내실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주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들게요. 일본의 사례는 작은 농부예요, 작은 농부. 작은 농부예요.
그러니까 은퇴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많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농장에서 내가 조그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만 나오면 돼요. 이 스마트팜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대규모로 크게 하는 부분은 기업형은 농가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하고 있죠?
원래는 그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면 각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는 건 기초생활 거점이고요. 그중에서 중심이 되는, 특히 읍 정도 수준에서의 중심이 되는 읍면에다가 놔주는 것이 농촌 중심지 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의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동네, 뭐죠, 지역 단위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도 그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설정하고 그런 건물을 지은 것이고요.
다만 사업은 그렇게 시작했으나 실제 지어지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참여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돈도 일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동물복지에 맞는 겁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닭을 한 달 만에 끄집어내면, 이 닭에다가 항생제를 넣고 모든 약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닭이 그걸 소화해 놓고 다 이겨내지도 못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가 닭만 얘기하는 것인데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다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몇 년 내에 이게 방송에 엄청 터질 거예요, 이 부분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복지 시행해서 아마 대기업이 해서 막 계란 같은 거 해 가지고 수거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고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복지를 통해서.
동물복지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축산에 관련된 먹거리와 연결된 부분이 이 소를 어떻게 키웠나, 그냥 가둬 놓고 키워 놓은 소인지 막 주사만 줘 가지고 항생제만 계속 약을 줘서 키운 소인지 아니면 풀어 놓고 건강하게 키운 소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내가 얘기해요. 산업 수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 내다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장담해요. 이거 몇 년 안에 방송에 엄청 터져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축산에 관련된 부분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가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게 방송에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러지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 식당 가서 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면 이게 어떻게 몇 개월 된 소를 잡았는지, 닭은 몇 개월 된 걸 잡았는지, 항생제는 다 자기가 소화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인지 심각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축산만큼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리하고 육계는 할 수 있지만 안 넣으면 되지만 산란계는 계란 막 낳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농가들하고 내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웃 면에서 나왔다든가 한 1㎞ 반경 밖에서도 나왔어도 내 것도 살처분해 달라. 안 걸리란 법이 없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걸리면 80%뿐이 보상을 안 주니까, 그냥 때려잡으면 100% 주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못 키우게 하고 수입해서 먹을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계란이나 육계나 오리를. 그러죠?
자, 현대화로 작년에 지어서 넣은 사람이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렸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거기 새 한 마리 못 들어와요, 내가 가서 둘러봐도. 그런데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도 나오고, 2023년도에도 나왔는데 2024년도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화인데. 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기로 해서 그게 나왔나, 공기 때문에. 그거 고민스러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융자금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몇십억씩 융자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국장님한테나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농축산국한테 얘기해야지.
그거 고민 좀 해서, 20%, 40% 그거 지금 법으로 돼 있나요?
위원님, 첫째 결원 부분이 17명인 건 실제로 정말 없어서가 10명이고 7명은 출산휴가 등 휴직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단순 면접만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응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직에 관련해서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좀 낸 것이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아까 도축장이라든지 가공장에 들어가서 그 검사관 업무를 우리 순수한 공무원이 아니고 이미 퇴직을 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외부의 수의사들을, 뭐라고 그러죠, 1년 단위 임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투입을 하는 정책을 올해 6명을 처음 뽑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조건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자격요건에 비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근무 여건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펫푸드,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용품, 진짜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대전에서 반려동물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모르시죠? 혹시 가 보신 분 없죠?
제 주변에서요, 정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가족들이 막 차 타고 갔는데, 그전에 일산에서 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별로, 잘 못 챙겨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게 함께 연계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훨씬 시너지가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오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한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야 되는 위원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시·군이 있고, 그러니까 요구는 많으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되고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보고자료만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기관도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거고 이 기관이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일들이 많은 거고, 그럼 누가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면 전문가들도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채용되는 구조도 아니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가 돌아가는 각 지역마다, 이 먹거리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각 분야마다 열심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리고 도도 그 위원회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센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시·군마다 이렇게 푸드플랜을,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모범이 되는 곳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전라북도가 로컬푸드가 일번지가 되고 쭉 해 왔는데 이제 2기가 들어서면서 완주에 계속 사람들이 지역 푸드플랜까지 견학도 많이 오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요? 지역 푸드플랜이나 이 먹거리 통합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새로 신생, 그리고 우리의 모범을, 진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알고 새로 시작한 곳이 모범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주문만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AI 문제 있죠? 우리 이성효 과장님이나 우리 이희선 과장님 그다음에 이재욱 소장님께서 금년에는 미리서 TF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되고 해야지, 꼭 AI가 나오면 살처분하고 또 그냥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먼저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 살처분 비용 가지고 예방하면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금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TF팀을 구성을 우리 농축산국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만큼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에 반영해 준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를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죠?
그러면 좀 앞당겨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업의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언제나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선도자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수행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정임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한승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최소라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안민실 원예과장입니다.
김주희 자원식물연구소장입니다.
송은주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최윤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권택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성문호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제부터 보고드릴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추진계획은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 업무 순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서 언제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저희 농업기술원이 올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모든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은 선진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또 어김없이 새해가 밝아 왔죠? 2024년도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또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또 우리 농업인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을 보듬고 그 아픔들을, 약자들을 보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이,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정치지도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덕불고필유린’이라고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는 예산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료 제출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에 오는 예산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학습코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전에 우리가 예산 때 이정린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호되게 이렇게 예산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다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가 준다고 하면 결국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돼서 그냥 꾹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원장님의 모습이나 또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습을 보면 오히려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생동감 넘치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자료로써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일반 도민의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전북 농산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 ‘상추 등’ 그렇게 해 놓길래 전라북도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고 약용작물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맞춤을 하는 작물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상추일까?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오래전부터 흔하게 먹는 작물인데 이걸 전라북도는 그냥 보편적인 작물을 연구를 하는 것일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흔한 작물을 전라북도에서는 맡았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냥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안 돼서 상추를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더 특화된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상추가 너무 흔하니까.
그러니까 제 의구심이 드는…….
일단 보도에 나오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유지해 온 종자사업소의 포장이 저지대가 돼 가지고 여름철에 장마가 왔을 때 항상 침관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흰잎마름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고품질 종자를 수확하지 못해서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됐는데 올해는 그 지역에다가 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 내병성 품종을 심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조금 더 고지대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습 침수 포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저희가 잠식되는 그 포장 부분, 그다음에 종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황등에 떨어져 있는 포장이 있거든요. 현재 포장의 위치가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포장을 한쪽으로 몰아서 농기계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보고드리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쉽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전북도가 농도로서의 최고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엄청나게 추락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전북도가 농도인 양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위상들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 기술원장님이 더 노력하는 그런 길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집니다. 그래서 더 가일층 노력해 주셔서 전북이 농도로서의, 농업 수도로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빨리 연구를 해서, 논콩도 장마철에 물이 차면 많이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강한 그런 콩도 종자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콩만 가지고는 대체작물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벌써 금액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콩만 심어서 수매를 다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대체작목이 있어야만이 말 그대로 대체작목이지, 지금 콩이 또 과잉 생산되면 콩도 심는 것도 제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체작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대체작목을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개발연구를 해서 말 그대로 대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지금 있으신가 해서 제가…….
그 와중에 콩은 수확이 그런대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콩으로 지금 많이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이 과잉 생산돼서 걱정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걱정을 해서 다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하고 종자 개발도 하고 품종도 개발을 해서 대체작목이 골고루 퍼져 나가야만이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농가들도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당장 밀하고 콩밖에 없어요, 대체작목이.
지금 깨 얘기를 하시는데 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목을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이런 것도,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쌀 면적을 해마다 줄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전북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비를 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화품목을 선정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예를 들어서 고창 수박이라든가 남원 포도 요즘 상당히 뜨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삼례에서 논산으로 뺏겼잖아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더 개발도 신경 쓰시고 종자라든가 아니면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권요안 위원님 이제 오셨는데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축산산업을 선도하시고 환경과 복지정책 분야 도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정이형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세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서향임 바이오연구실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실장입니다.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최재용 국장님과 백승하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45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7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올 진행하는 사업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 특히 건의사항으로 제안해 주셨던 청년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와 협력해서 조만간 청년식품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관련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농업이 대체작목을 찾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개발이 되고 또 생산성이 있어야 하고 판매가 있어야만이 농업의 대체작물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일거양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왜 농업기술원, 바이오융합원을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했는고 하니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술원이 앞서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융합원이 제품 개발과 또 먹거리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농업도 발전할 수가 있고, 전북의 지금 먹거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관광이 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볼거리보다도 먹거리로 관광을 오는 추세거든요.
우리 전북이 그래도 맛, 멋 그랬는데 맛이 지금 유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남 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바이오융합원에서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모든 식품 개발을 앞장서서 해 주시면 우리 전북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은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하시더만. 예산은 걱정 마시고, 전북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예산 낭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개발과 또 먹거리 신 품질, 신 맛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이 11년 이상이고 5급 공무원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조건인데 이 조건은 말 그대로 공직자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인데 실제로 먹거리 전문가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채용을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원자격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공고기간이 있으니 공고기간까지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책임급에 관련된 진입이 경력이 너무 높은 상황인 걸로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여러 논의와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 같은 도 공기업·출연기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수석, 책임, 선임, 주임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직급을 꼭 책임급이 아니라 선임급의 요건이 되는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것도 검토는 일단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17일 접수 마감시기 이후에 보고 같이 고민을…….
저는요, 지금 현재의 선임급이든 책임급이든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그 기준, 어떤 기준이든 바이오융합진흥원의 그 기준을 가지고 먹거리 전문가를 모셔 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야 채용할 수 있죠. 어떤 직원이든 그 조건에 맞는 직원들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실 거냐. 쉽게 얘기해서 먹거리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있으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그 채용조건을 놓고 서로 경쟁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해서 모셔 와도 부족할 판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쳐 놓고 그런 분들을 모셔 올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그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계속적으로,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바이오진흥 어디 어디, 그러니까 도에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진흥원이나 어느 기관 부서 밑으로 가야만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것이냐 해 가지고 바이오진흥원으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 곳에 어쨌든 가 있는 거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센터장 업무가 업무의 과중도를 판단해 봤을 때 그 직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책임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진흥원 기존의 경영직렬이나 연구직렬의 책임급이면 국책사업의 총괄책임으로 국책사업도 수주를 해 오고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업들과 공동과제를 만든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한다라든지 역할이 주어지는 직급이기는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겠지만 초기에 도입을 시켜서 또 지역의 14개 지자체하고 연관 관계 안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부분의 고민이 있고 일이 좀 있었을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다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도의 다른 기관에서의 책임급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의 업무의 책임…….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 안착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급의 정도면 그러는데 이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직 기반도 없고 처음이기도 하고,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안착된 기관의 입장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문제는 분명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대안 마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 산하의 센터가 운영되었었고 어쨌든 아파 가지고 그만두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인데 전반적으로 과도한 업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안착되려면 좀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17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 어쨌든 이게 불발이 되면 정말 대안을 내오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떠나신 분도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과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꼭 업무에 반영 좀 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꼭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은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 서명위원 임승식
- <농생명축산산업국>
- 국장 최재용
- 농생명정책과장 김신중
-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 스마트농산과장 정재관
- 농식품산업과장 백승하
- 축산과장 이희선
-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석면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 <농업기술원>
- 원장 최준열
- 행정지원과장 한승룡
- 연구개발국장 김주
- 농촌지원국장 이정임
-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 원예과장 안민실
-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 자원경영과장 권택
- 기술보급과장 윤대순
- 종자사업소장 성문호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원장 이은미
-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 산업혁신본부장 장한수
- 전략기획실장 정이형
- 경영지원실장 문현우
- 기업지원실장 정세준
- 바이오연구실장 서향임
- 사업화지원실장 김대중
- 이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