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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4일(금)
- 의사일정
-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7.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8.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11분 개의)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순 자치제도과장입니다.
김호식 교육협력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상황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북아현동에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한 500실 정도의 규모로 지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건물을 교환하는 그런 안이 하나가 있고, 광운대역세권 쪽에 한 900실 정도 공동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 그게 2029년도 준공이 되고 서대문 북아현동에 그 기숙사는 2032년도 준공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지어서 기부채납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현재 자체 부지에서 건축하는 방법들이 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부지를 물색하는 방법하고 시기적으로 2029년에 광운대역세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예,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검토되거나 계획대로 안 되어서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 학생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의 노력은 죄송합니다만 지사님이 여러 번 바뀌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오고 업무를 좀 진행할 듯싶으면 국장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죠. 연속성이 없다는 거에서 지적을 좀 하겠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또다시 원점입니다. 낡고 보수하고 예산은 투입되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4 대 1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평균 5.5 대 1, 전주시 여학생의 지원 경쟁률은 8 대 1, 7 대 1.
시설이 낡고 만족도가 떨어짐에도 거기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보통의 민원 같으면 우리 도가 지금까지 이대로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학생들이 1년 내지 길게는 4년도 있지요. 있다 보면 잠깐 불편하고 졸업하거나 원룸을 얻어서 가거나 학교 기숙사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러면 이 불편함을 또 잊게 되고 나머지 신입생들이 또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민원이나 이 불편함이 연속해서 제기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제기되고 모면하고 검토하다가 끝나고.
결국은 국장님 말씀 들으면 서울시에 대환, 대토, 기부채납 제공하는 거, 제시하는 거 과거에도 그런 적 있었죠. 그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 도의 결정이 나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하려고 해 보니 서초구에서 제안하는 것, 깊은 산속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2년 전부터는 준비했던 곳이 어쨌든 그쪽 구청하고 연결이 잘돼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기숙사로는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갔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북아현동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해 주세요.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약속하라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한테나 장학숙 관계자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의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이 대신 약속을 좀 해 주셔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말씀하시는 수치나 이런 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반면 전주장학숙은 갈수록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단은 저희는 그거를 국제행사로 해서 6개국의 명사들을 초청을 했고 거기에 농생명 관련 전문가 한 340명 정도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농생명 관련된 기업이랄지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랄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 앞서 나간다, 먼저 그 부분을, 농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리고 그 부분이 특별자치도로서 저희 도가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들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더 전문화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 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을 해 가면서 개선사항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럼 포럼이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고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테마를 농생명에다가 산악관광을 좀 추가를 해서, 현재 산악관광 분야도 지구지정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또 저희 지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생명 포럼이 따로 진행되는 그런 포럼들이 있습니다, 물 포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차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안에서 같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럼들을 이렇게 같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들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역할을 나눠서, 그 시기를 한 9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전북포럼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 관리까지 확대되면 좋지요. 물도 이제 경쟁력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고 물 관리 잘하고 하는 것도 성장동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 행사와 관련된.
제 기억으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했었던, 제24회인가요? 한인비즈니스대회. 24회가 맞나요? 해서 5800만 불 성과 있었다라고 우리 지사님도 직접 방송에서, 대담 프로그램인지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전북포럼도 어쨌든 우리 전북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단단하고 건강한 베이스를 산업 분야별로 깔아 주기 위한 준비작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아태, 잼버리. 누구 잘못이냐, 파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피해의식, 자존심에 대한 상처.
그런데 모처럼 작년도에 있었던 한인비즈니스대회, 대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한 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미안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건가? 제가 얘기하자니 또 상처를 뒤집는 것 같지만, 국장님! 업무보고니까 면면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발표 때 전북포럼, 농생명 중추도시를 꿈꾸고 있고 우리 전북의 특화 중의 하나가 농생명에 관련된 포럼이라고 하면 실망시키지 않는 포럼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걱정돼서…….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좋지만 끝내 놓고 보면 내실보다는 행사성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질타가 반복되면 내실을 기해 줘라,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발표한 대로 그 성과가 실제 존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1년 농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목적대로 안 될망정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가 보자 이거였습니다.
아까 다보스포럼 잠깐 얘기한 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2차로 가면 다보스포럼처럼 발전시키겠다, 한 번에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져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션 말씀해서 제가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제별 담당자가 우리 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세션별 주제, 토론 주제하고 자료 가지고 비전 제시하고 방향 제시했었던 담당자들이 지금 그대로 계실까요?
사다리 타고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면 그 사다리가 끊겨서 다시 한 계단부터 올라가야 되는 꼴이 되고, 데이터 가지고 그걸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접근하고.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평생 해 오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한 분들이 행정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인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의 국장님은 어디 계시고 단장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실제 업무도 그 성과를 냈다고 하는 홍보 자료를 보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장 산업구조가 기반이 취약하고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전북을 성장시킬 기반과 토대를 만들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 나열해서 100가지 사업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얘기했던 게 집중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다음에 글로벌을 넣으면서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하겠다고. 그런데 뭘 가지고 하겠냐고 했더니 쭉 나열을 해요.
특례? 아니, 전북이 집중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할 테니 이것만큼은 우리한테 권한을 줘라.
테스트 베드? 100가지 사업을 다 테스트 베드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전북만의 장점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전북이 장점이 뭐냐 하면 관광산업을 계속 거론합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선 공약 발굴하실 텐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의 경쟁력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 국내에서. 그걸 발굴해서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저는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약들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수용성이 되든 안 되든.
이건 다른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수용성을 걱정해서 우리가 공약 발굴을 못 한다? 우리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약 발굴을 못 한다? 그러면 영원히 못 해요.
그런 어떤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회라든지 그런 공간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터닝포인트를 삼으려고 해야지,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뭘 합니까?
그 부분을 꼭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전환을 할 때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반영은 거의 안 됐지만. 교육과 탄소중립에서 길을 찾자고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했어요, 교육협력국도 만들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자가발전 하는 게 아니라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몇천억씩 줄 테니 도에서 해라 하니까 한 거예요. 이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만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아, 도에서 처음으로 교육 관련한 국도 만들고 해 가지고 뭔가 해 보겠네’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재 상태와 기반이 모든 산업구조에서 취약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산업구조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도가 교육청이랑 얘기해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초중등은 교육청에 예산이 다 가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있고 대학만 우리한테 예산이 왔으니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선정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라이즈 기본계획 지금 수립돼 있나요?
라이즈 기본계획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나요?
글로컬대학 선정되면서 사업계획 전북대, 원광대가 정부에 제출했죠? 이 자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대학과는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지역상생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용과 서류로 보고가 돼야죠. 그런데 단 한 번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전 눈만 깜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서요, 교육 관련해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 특례는 우리 도가 관심이 1도 없어요. 교육청만 그나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본인들의 권한을 늘리는 영역으로만 가고 있어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북이 특색을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장점과 경쟁력이 생기게 특례가 발굴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특례를 발굴하는 건 본인들의 권한, 본인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만 발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정책 발굴하는 데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 경쟁력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중등 교육에 관심이 없는데 교육정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초중등하고 대학을 연결시켜서 교육정책을 수립을 해야죠, 도는.
그래서 향후 특례에서 전북이 다른 곳과 차이를 둘 수 있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정책들이 특례로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 하면서 이 두 사업의 핵심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거하고 지역하고 협력해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특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경쟁력의 내용을 채우는 건 대학이 해 줘야 돼요. 우리 도가 결정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향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대학이 발굴한 걸 검토해서 ‘어,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할게’ 그러면서 여기에 기업이 원하는 걸 같이 담아 줘야죠. 그 중간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예산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진짜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이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을 해서 인재를 발굴·육성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이 인재들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렇게 보낼 공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 거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이 갈 만한 매력이 있는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 지지·지원을 도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돈 우리가 쓰는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쓰여지도록 역할을 저랑 저희 도 그다음에 대학교, 기업 그다음에 연구기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추진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정확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라이즈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분야별로 협의회 중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단계부터 평가하고 처음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단계를 협의회나 위원회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에 저희 예산이 지금 983억인데 99%가 교육협력지원단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2개 과는 1% 가지고서나 나눠 있는 이런, 뭐 기현상은 아니겠지만 예산의 99%가 교육협력추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교육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554억에서 전년도에는 486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982억, 거의 2배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라이즈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한번 국에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전에 잘못했던 게 뭐냐 하면 라이즈 사업의 모든 것을 테크노파크로 넘기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JB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변경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집행부에서 들을 때 참 잔소리 같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는 의회의 지적이 굉장히 맞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들이 때로는 지나친 것 같고 때로는 듣기 싫고 하더라도 좀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는 지금 우리 총괄지원과에서 특례발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고 입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전북특별법을, 특례를. 그러고 있는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길어지고 하니까.
본 위원은 처음부터 전북 특례법에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를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저희가 국제협력소통국 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 총괄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총괄지원과인데, 본 위원이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을 하면서 행정의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같은 업무를 가지고도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도. 예컨대 외국인 업무를 가지고 국제협력진흥원이 하는 일이 조금 다르고 자원봉사에서도 또 외국인에 대한 자원봉사 예가 다르고 또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유기되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서로 협력을 하세요, 서로 상담을 하고 협조를 하세요 하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특례법의 총괄을 지금 우리 총괄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지원과에서는 내가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특례에 관한 것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특례에 관한 것들을 앉아서 기다릴 뿐이 아니고 찾아가서 발굴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니까 헤드뱅크가 우리 총괄지원과예요, 이 국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문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새로운 특례들, 그리고 지금 12.3 계엄선포 이후에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차후에 1년이 지났으니까, 특자도가 된 지 1년이 되고 시행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12월부터 했으니까 몇 개월 됐는데 새로운 발굴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열심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특례들이 발굴되는데 또 본 위원이 주장했던 외국인 관광객들 무비자 같은 것도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시도해 보고 올려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큰 틀은 맞고요.
그런데 그 핵심은 보다 실력 있는 수도권 출신 강사를 통해서 인재양성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강사의 질이거든요, 강사의 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 학원 출신의 강사들인데 보다는 도내에도 아주 우수한 학원 강사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이게 교육사업인 만큼 100% 우리 전북도 예산으로 치러지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함께 동반으로 추진해 봐라라고 이렇게 권고했었습니다.
그렇게 권고한 이유는 제가 체험한 바도 있지만 말로만 수도권 강사지, 수도권 학원 출신이지 사실 일타강사가 또는 2타강사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수도권에 잘 나가는 이른바 스카이 출신 새끼강사들을 모집해서 지방으로 투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질도 떨어지고 인격도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령 또 일타강사가 온다 할지언정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전한길 강사 같은 아주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그런 강사한테 우리 전북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관련 과가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일지 모르겠지만 도내에 있는 학원 강사를 활용하고 또 교육청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말씀 드리면요, 제 밑에 동서가 학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게 과연 잘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학원생이 많이 모입니다. 그거는 어떤 스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원의 원장이 아니면 학원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이거를 지도를 하느냐 그 입소문이 다 나면요, 학부형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안 떠나고 계속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업무협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유치를 하려면 장소 확보권이 자기들한테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작년에 세계스카우트연맹 할 때도 잼버리 파행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낼 상황이 못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카우트연맹 유치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위탁받고 돈 달라 이런 건데 그건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방향은 교육청하고 2월 중에 가능하면 업무협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카우트연맹 쪽에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거 글로벌리더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시간 때우기용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시간 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 되는 요소들은 재차 확인해 가면서 해결을 하시고 또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도에서의 역할을 미리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한 차례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 추진상황으로 보면 2024년 9월에 시·군별 각 30억씩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거고 10월에도 2차로 된 거잖아요.
충분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그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그냥 추진하는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지역의 시·군비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 어찌 됐든 지금 도비가 8%고 8%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었죠? 원래 도에서 역할을 조금 더 해 주기를 시·군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과에 그걸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죠, 크게는. 하지만 제 생각은 하나의 과로 해서 그걸 팀으로 나눠서 하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소통이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례로 총괄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총무팀의 역할,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지원하는 역할이니까 과보다는 팀끼리 해서 효율화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총괄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협력체계예요, 도 중앙부처 협력체계.
협력체계는 사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상시적으로. 어떤 과에서의 주요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 협력과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력체계. 그리고 특례 발굴에 대한 추진계획만 잡고 있어요.
보세요. 경쟁력 강화에서 특례 발굴 추진계획, 총괄지원과에서는 추진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치제도과에서는 특례 발굴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자치제도과에서는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요. 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과별로 지금 과장 2명이 존재해서 하는 관계보다는 하나의 과장에 팀으로 나눠서 같이해야 더 업무 협조가 일원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력체계는 상시 필요한 거지 과를 독립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과에서 발굴을 하고, 발굴한 거를 이쪽 자치제도과에서 그거를 실행한다? 제가 보기에 이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컨설팅 지원 확대, 발굴 강화, 간담회, 지원 확대. 발굴에 대해서, 어떤 걸 발굴해야 되겠다는 계획보다는 사실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현황이 이거다라고 보고 있거든, 중요한 업무는 사실은 자치제도과에서 계획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같이해야지.
발굴은 총괄지원에서 해 가지고, 이 과에서 했어요. 이수행 과장님이 특례를 발굴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미순 과장님한테 ‘발굴했으니까 실행해’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과에서 이쪽 팀에서 발굴하면 한 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해야 더 발굴과 집행이 실행이 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5분 남아서 그다음 또 질문해 볼게요.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57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도비가 382억 원 들어갔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 대한 업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도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만 자료도 갖다주시고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더라고요.
최근까지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약하기 전 단계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염영선 위원님도 아까 행감 관련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잼버리 관련 자료가, 5분발언 제가 처리한 거가 자치행정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는 작년 2분기 진행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작성한 거다, 교육협력추진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쪽 과하고 다르고 진행상황이 바뀌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작성해.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 거니까는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아니라요, 같은 전라북도 도청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 이래, 이거 추후에 작성됐어, 그러면 알려 주셔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거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심의 자료의 소관 부서 타당성 검토에서 조례 공포가 되기 전인데 조례 규정 여부를 ‘여’라고 표시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공백 기간 및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자 민간위탁 심의와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건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심의 자료에 조례 제정을 ‘여’라고 표시를 했다니깐요. 서면을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는 조례 제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왔어요.
그거는 이렇게 제가, 이거는 답변이, 지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조례 제정 ‘여’라고 표시했다고 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서 거기에다 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한 거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거짓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답, 결과를 보고 이 결과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대한 걸 잘못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잘못했다는 부분은 축소하고 앞으로 잘하겠고, 그건 아닙니다. 동시에, 무슨 ‘동시에’예요?
앞으로는 국장님, 제가 국장님 소통 잘할 거라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치제도과도 그렇고 총괄지원과하고 본 위원하고 이번에 2025년 주요업무 보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게, 큰 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번 업무보고 저한테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잼버리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전북이 경쟁할 때, 스카우트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가 스카우트 유치하기 위해서 핵심 공약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지어서 스카우트에게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아니 지금이 아니고 작년부터 세계스카우트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스카우트에게 이걸 못 주겠다.
원인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중에도 “같은 비용이면 돈 적게 드는 곳에” 이 표현을 쓰셨어요.
스카우트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 보셨어요? 국장님 안 보셨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버거운 짐 덜기예요. 우리 도교육청도 부담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감님도 공개적으로 부담스러워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자, 세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말씀 듣지요.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시민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스카우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카우트 정신과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성장한 네트워크가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방에 스카우트 프로그램이 쌓여 있어요.
다만 그걸 유지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저 글로벌센터를 작년에 준공받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가 스카우트에 이행 각서를 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할수록 유치하기는 스카우트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잼버리는 파행이었으니까, 국가가 잘못이든 여가부의 잘못이든 스카우트 잘못이든.
그런 상황에서 도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스카우트 끝났으니까 끝.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준다고는 했는데.
세상에 500억짜리 건물 주면서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운영비 안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도교육청밖에 없지요. 부담스러우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짐 덜려고 하지 말고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어떤 것이 발전되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게 발전되었는지 지금도 깊이 고민해야 되고,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 책임과 의무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500억 들여서라도 사용 허가만 받고 준공이 안 났는데도 잼버리 치러 놓고 끝내고 나니까 이제 짐 떠넘기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에게 주는 거죠.
김슬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스러우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하니까 이걸 우리한테 주세요, 아닙니다, 도교육청도.
기관끼리의 부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의 원칙, 손해가 있어도 지켜 가야지요. 저것은 어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원칙이 깨지면 어떤 원칙도 우리 도는 신뢰를 깰 것이다, 행사 치르면 끝이다.
그리고 스카우트에 제시한 프로그램, 국장님도 알고 있지 않아요. 도는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관심 없다는 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든 그 건물 덩어리 애물단지, 돈 1년에 20억, 30억 주면서 세계 청소년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건 관심 없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도교육청에 보이지 않는 제시 하고 부담스러워도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용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만약에 도교육청의 정확한 영향평가와 효과와 말씀대로 스카우트가 제시한 프로그램과 돈을 떠나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과 미래 지향 제시를 어떤 것이 맞는지 검토되지 않고 이것이 위탁된다고 하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스스로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가 만들고 우리 도가 확인하고 우리 도가 파행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주요업무인데 이 부분을 그 부서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생명축산산업국의 농촌활력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일부 농촌 집, 주거시설 그런 관련해서 사업이 있고요.
얼마만큼이나 우리 도에서 이러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그 관련 부서와 얼마나 많은 소통과 협력 또는 교류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단은 학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60인 이하 10인 이상 학교가 우리가 농촌유학생을 받겠다, 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어차피 유학센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가족체류형 시설에 대한 학교 근거리에 가능한 그런 시설물 조사를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현지 확인해서 가도 되겠다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경우인데, 그렇게 조사할 때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교육청이랑 그러한 거주시설들을 물색하고 확정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정종복 위원님의 질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고.
저는 도에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리더센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진즉부터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연맹의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검토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든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만 하고 있었던, 유지만 하고 있었던 시간이 길어졌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질타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정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받기 싫은데 억지로 가져갔다는, 저는 억지로 용역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국제교류원이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전북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국제교류원처럼 전북에도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했었고 계속 글로벌리더센터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제교류원이 필요하냐는 그런 용역을 거쳐서 전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글로벌리더센터가 갖고 있는 건물 규모라든지 아직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것을 교육청에서 떠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도의 전 국장님과도 그렇고 몇 차례에 걸쳐 가면서 어찌 됐든 이게 청소년을 위한 활용공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보다는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 보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거쳐서 한번 확인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청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면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좋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과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래부터 한국연맹이 세계스카우트 유치한다고 하면 그 기능으로 거기가 운영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목표,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래의 취지였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 부안에 그렇게 큰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건 되게 예산적으로도 낭비지만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 보자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빠른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들이 무색하지 않도록 결과를 잘 만들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나 억지로 떠안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3.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주영은 의원님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4년 12월 13일에 체결한 국무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국무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5.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관수 관장님이십니다.
전주장학숙의 문향금 관장입니다.
우리 이성호 국장님과 김호식 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식판이 아니고요. 상추 같은 거 식당에 가면 플라스틱 빨간색이나 파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나오고 요즘은 대나무 같은 이런 걸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부엌을 제가 갔을 때 빨간색, 파란색 그런 소쿠리 같은 게 많았어요.
요즘은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한창 20대라 그게 많이 몸에 안 좋은, 쉽게 표현하면 발암물질이 있는 식기가 들어가도 식기류를 사용을 해도 사실은 그게 몸속에서, 워낙 건강한 나이니까 그게 바로 건강상 이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게 쌓이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보기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음식의 다양한 식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기류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식판만 생각하고 계신데 식판이 아니라 식기류 전체적인 거 그거에 대한 걸 하기로 하고 제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교체가 됐나요? 지금.
일단 5개 장학숙 관장 회의를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올해도 해서 조만간에 5월이나 날씨 좋은 때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재경도민회장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 재경도민회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2월 27일날 장학숙과 관계없이 서울로 진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서울장학숙 공간에 초대를 해서 신입생환영회를 한다는 차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장학숙뿐만 아니라 정읍장학숙, 전주장학숙까지 다 하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타 시·군 장학숙 관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학과가 없어지고 국악하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고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고 좀더 확장을 시키고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남원국악예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예술고도 마찬가지고.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줄고 있어요, 통계로 봐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붐을 행정에서 주변에서 일으켜 줘서 살 수 있도록 해봐야지, 이게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데 꺼지고 나서 살리기는, 불씨가 있을 때 살리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꺼진 뒤에 살리려면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술에 관한 투자 그리고 이공계에 관한, 과학에 관한, 과학 학도들에 대한 이런 투자들, 과학 지망생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는 예산이 2개 다 합쳐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4억 3800인데 결국엔 전부 다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효과라든가 그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돼 있느냐, 그것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냐면 지금 3년이 됐는데 이러한 국악의 퇴보 내지는 이 후퇴한, 가능성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3년 전부터 국악에 대한 그리고 이공계, 우리나라 이공계 푸대접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말로 행정에서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국악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육성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하고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공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경험을 통해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트워크 구축하거나 통신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출신자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였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자산 아닙니까?
서울장학숙만 해도 4000명 이상 출신자가 있고 네트워킹이 한 2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적극 활용해야 된다. 우리 자산, 가끔 저희들끼리 얘기합니다만 우리 집토끼를 그냥 놓아먹이는 거죠.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그분들이, 또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도에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중에 그렇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많이 좀 애써 주시고 너무나 빈약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작년에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장학숙 학생들이 봉사하는 익산에 다녀왔었어요. 굉장히 저희도 의미 있었고 그 학생들도, 경험에 의하면 같이 생활하더라도 옆방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소통도 안 하는데 몇 박 며칠 봉사하면서 애향심도 갖게 되고 또 같은 동료애도, 서로 학생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여서요. 저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야 동료들도 알고 또 직원들도 소통하게 되는 거고 도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속감도 느끼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양 장학숙 관장님과 합의해서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6.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나윤화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춘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한 해 동안 고위공무원들께서 좀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공직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원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새롭게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들 11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갈등 커뮤니케이션 관리 또 변화와 공직관 가치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가치나 비전 같은 거를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고요. 또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근절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올 한 해는 우리 고위공무원들께서 올바르게 우리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답을 미리 해버리셔서, 그렇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이런 문제들이 부끄럽게도 2024년도에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크게 이슈들이 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죠? 특히 원장이 공석으로 지금 있는 그 상황도 그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고위공직자, 고위관리자 과정 등의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방이 되고 고위관리자나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조직 내에서의 기본적 소양 이런 것들이 좀더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더 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그런 일탈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얼마나 실추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일탈행위, 즉 이러한 추태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드리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지 않도록 더 일신하는 모습으로 더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럴 때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5.56%가 늘었어요, 과장님. 5.56% 5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보니까 올해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특별교부세 확보한 게 10억이에요. 10억인데 올해 시설 관리할 것이 청사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가 10억 그리고 청사 시설 보수비가 1억 1400만 원 그리고 청사 관리용 물품 구입비가 28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냉난방비도, 물론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설의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마다 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산 때 해야 할 것들을 해야지,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 한 분 충남에서 오셔 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시면 무조건 마스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이 내가 이제 와서 모릅니다, 얼마 안 봐서 모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충분히 세워져야 하고 또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한 책임들은 바로 숙지해서 언제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사의 어떤 정비할 것들에 대한 그런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 놓으면 누가 와서 하더라도 딱딱딱 매뉴얼이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체 시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는데도 새로운 것을 본 것 같은 그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받는 우리 공직자들은 실력은 다 갖췄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됐다고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소프트적인 면은 교육을 통해서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 시·군에서 하는 건데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처럼 좋은 시·군들이 이렇게 있을까, 저는 14개의 시·군을 보면 보석들인 거예요. 임실은 임실대로 남원은 남원대로 부안은 부안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할 것 없이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정말로 재조명해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돼지 목에 진주라고 하는데 아무리 돼지한테 진주를 준들 알 수 없듯이 그 가치를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보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그런 가치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북발전의 재조명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시·군으로 찾아가면서 이 교육을 특성화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찾아가는 것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25년도 이후에.
확대를 하는 거구나, 2023년도 3개에서 5개에서 7개에서 이후에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14개 시·군의 전라북도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4개의 보석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전북특별자치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는데 그러한 애향심, 그러한 다시 보는 혜안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통합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부 할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고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도 드리고 하여튼 2025년도에는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분이 계속 올리시면서 ‘공직사회의 실제 모습인가’ 뭐 이런 글도 있고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고 담당자분도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계속 뭐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문제인 건 맞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하면 좋을까요? 지사님께 전화해서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담당자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그게 6월 18일 자 그리고 이 사람도 6월 18일 자 똑같이 ‘공직사회 실제 모습인가’ 하고 또 답도 2024년 6월 18일 자로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 6월 18일까지 거기까지 해서 그 이상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계속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뭐가 도대체, 이 사람은 막 답답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돼서 안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데 뭔가가 지금 작년 2024년부터 해 가지고 한 5월경부터 6월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무슨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걸맞는 인재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본 기관의 본래 목적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흠집이 조금 났잖아요, 작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쇄신을 하는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분 왜 이래, 왜 이렇게 우리를, 우리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우리 피곤해’ 할 수 있지만 조금은 세심하게 뭐가 문제인지 하면서 다음에는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더라도, 이분이 하는 거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정보공개 사이트에 다시 가 봐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원활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교육 시스템 같은 거는 잘 짜 놨었겠죠. 한두 해 했던 개발원이 아니니까 잘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는 소통이 잘 안 되면 그게 또 직원들이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고충이 있는 것도 다 알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원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볼 줄을 모르나 봐요. 계속 우리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정보공개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방법을 알려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인지 모른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 거기에 올렸으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수신거부로 돼 있어서 못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일방적인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분 같은 민원인이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자극적이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보다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부로 돼 있어서 계속 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게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좀 전에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민원 서비스 평가가 우리 전북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민원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모든 산하기관이 다 잘하고 있으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7.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시고 계신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채서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1억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표지판을, 전에는 LED 표지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약간 가변형으로 바뀌어서 그냥 LED가 아니라도 일반 표지판을 설치해서 스쿨존 탄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절반 정도로 그 예산이 많이 절충·절약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지금 선화학교나 이런 데처럼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2020년에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설을 한 데는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담황색으로 보도를 색칠을 하도록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난 기사 중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으로 단속된, 과속 단속으로 위반된 곳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전라북도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 30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나무에 가려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 13곳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을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수요 참가를 한 지자체는 그런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쿨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시인성을 강화하는 교통시설물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단속 위반으로 단속되는 율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속도를 제한하지 못한 제 탓이지 스쿨존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다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 업무보고 때 하나의 스쿨존을 탄력운영제로 운영하려면 그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억으로는 1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질의드렸던 것이 제 기억에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이건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 저 또한 이걸 모든 곳을 다 교체할 거냐, 탄력운영을 할 거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일 텐데 그 선정기준이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때 답변도 위원장님께서는 우려의 지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몇 개가 지금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시면서 이걸 어떤 이유로 선정하게 됐고 이걸 왜 탄력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됐는지 정도의 보고는 있어야지, 사실 지역에서 이런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럼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탄력운영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많이 가려졌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런 탓에 운영이 되면서도 유난히 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없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단 저희가 미리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시설 시인성이 약화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는 30㎞ 이상으로 속도를 내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쿨존 탄력운영을 실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눈의 시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운전자들은 여기가 명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로 속도를 저감해 낮춰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범칙금을 한번씩 낸다는 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인성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등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 그게 아닌 이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 이 탄력운영이, 특히 스쿨존의 탄력운영제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1순위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탄력운영제를 운영하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우리도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나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된다고 해서 또 제안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역안전지수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안전지수는 도민안전실, 제가 이전에 문화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반기에 있을 때는 그쪽에서는 이 분야를 많이 사실은 지역안전지수는 언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딱 비교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범죄예방하고 교통안전 크게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는 그 지역안전지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교통안전하고 범죄예방을 보니까 얘를 딱 세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통은 김제, 남원, 장수가 5등급이에요. 그런데 교통 분야에서는 김제, 남원, 장수가 어떻게 보면 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그건 한 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통안전 지수를 체크하는 거에는.
그런데 교통 분야에서는 김제, 남원, 장수가 5등급인데 범죄 분야에서는 김제, 남원, 장수 그 세 곳이 1등급이에요.
아주 극과 극이죠.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제, 남원, 장수 같은 경우는 맞춤으로 해서 이쪽에는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사실은 김제시, 남원시나 장수군 같은 경우는 사실 옆집하고의 이런 소통이라든지 다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하여튼 범죄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1등급이니까 조금 그쪽보다는 교통에서는 5등급이니까 그 지역은 좀더 그쪽 교통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세 곳은 정말 극인 거죠. 상극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맨 앞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지역만 세 곳만 5등급과 1등급으로 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은 교통의 5등급이라는 건 굉장히 무단횡단도 많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이쪽은 김제, 남원, 장수는 그래도 잘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맞춤으로 해서 시·군별로 맞춤으로 한 그런 민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5등급은 좀 끌어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들을게요.
일단 제가 그래서 엊그제 저희도 도경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뭔가 내실 있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별도로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거 준비하느라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재범 학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재비행. 그래서 이 재범·재비행 부분에, 학교폭력 평상시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재비행·재범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도프로그램이라든가 선도심사위원회라든가 위기청소년 발굴해서 안전한 가정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청소년도박이나 딥페이크같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은 저희가 이제 SPO들이, 죄송합니다,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그게 무슨 탄력운영의 목적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이런 도심 속에 있는 학교는 학교를 사각형 담으로 쳤을 때 중로, 소로, 대로를 다 끼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광로에는 스쿨존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 등하교 스쿨버스가 생기면 그때 광로에는 50㎞로 바로 설치를 하고 중로는 30㎞로 있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스쿨존 탄력운영을 하게 되면 저녁 7시부터 8시인가,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날 학사일정이 없는 시간도 똑같아요, 주간에는 30㎞로 하고 야간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런 도난방지 방범카메라하고 다르게 금액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통합관제실에 있는 서버하고 연동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대에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경찰청 예산으로는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장소를 정해 주면 전국이 지금 자치단체에 다 예산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거리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돈도 하나도 안 내는 경찰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내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나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가 그 CCTV나 과속 방지를 하는 그 시설물에 같이 현장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탄력운영제는 과연 정말로 탄력운영이라는 것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30㎞에서 50㎞로 올리는 건데 그것도 탄력운영 하고 있는 시범지역이라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됐죠. 지금 얼마나 됐죠? 예를 들면.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또 소로는 30㎞고 광로이면서 중로이면서 거기가 30에서 50㎞인데 저녁 8시에서 아침 7시까지 탄력운영제를 하고 있다, 평일날.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탄력운영 시간대도 똑같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탄력운영제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이 없을 때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도로하고 똑같은데, 물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탄력운영제 자체를 말 그대로 탄력운영이라고 하면 시간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녹아낼 수 있는 탄력운영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도에 밤에 가 보면 이게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그리고 외국 도시가 돼 버렸어요. 오식도는 공단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범죄라든가 어떤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가 어떤 외국인 준법감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치안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뭔 일이 터지고 나면 그것은 경찰자치위원회 몫, 우리 도의회의 몫, 도의 몫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근로자뿐이 아니고 유학생들 그리고 취업자들, 재외 동포, 관광객 그리고 가사 도우미들, 요즘은 가사 사용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우미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들 해 가지고 그 숫자가 우리 전체 인구의 아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군산은 5%가 넘었습니다. 군산은 군산 인구의 5%가 넘는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찰위원회의 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 지금 첫 업무보고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꾸 스쿨존 이야기에서 조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쿨존이 30에서 50으로 탄력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또 50으로 가고 낮에는 30으로 가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50으로 가다가 30으로 줄이는 경우, 그러니까 50이라고 인식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도입하는 게 저는 맞는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공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50이겠지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사실 이원화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2024년도에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원화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시범실시 하고 2026년도에는 전국이 다 이원화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범실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입법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4개 특별자치시도만 따로 위원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끼리 좀더 진행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모델안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원화를 시범실시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이원화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지금 3월달에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는 중점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동향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국무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6.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