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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4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7일(월)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10시13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본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과근 미래기획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업애로해소본부장입니다.
한동희 마케팅통상본부장입니다.
염경형 일자리민생본부장입니다.
김병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또한 이은주 도 기업애로해소과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 팀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오셔 가지고 풍림파마텍 공장도 가보시고 또 거기 회장님도 만나면서 당초 2000만 불을 구매하기로 했던 거를 5000만 불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분이 풍림에서 보내준 샘플을 갖고 고객사들한테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결이 되면 분명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출을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정성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와 메일로. 그리고 저희들 속도가 늦어져서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드시 진행되고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계속 중국사무소나 해외사무소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까지 할 일인가 싶은 게 가장 간단한 건 우리가 어쨌든 친선교류업무를 하는 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이 있고요, 통상업무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무소의 진출 문제나 여러 가지 대두 문제는 교류업무는 진흥원에서 나가면 되는 거고 통상업무는 저희 경진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전의 동경사무소 건도 대외협력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진원이 받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은주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경진원 직원들의 처우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사무소 건은, 특히 교류업무 건은 국제교류진흥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코이카가 협력하고 있고 실제 외교부에서도 코이카를 가장 많이 지자체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지침이나 방안들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인자위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전담인력 채용공고와 다르게 부서배치 내용을 시정요구 했고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조자료에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들 개별면담을 통한 조치였음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개별면담이라는 게 선택권이 없으면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지점인 거예요.
원장님, 다시 내용을 한번, 조치내용의 완료를 읽어보시죠. 아직도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채용이 된 사람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엄마 또는 아빠한테 ‘나는 인자위로 냈는데 여기에서 나한테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부당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거에 동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당하니까 다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업무가 그래, 그냥 참고 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에 따라서 선택권이 없는 면담은 면담이 아니고 동의가 아니에요.
아니, 왜 다 잘 조치해 놓으시고, 조치의 내용에 이렇게 담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지금 일몰에 들어가고 있는 나래이음이라든가 나래이음플러스 같은 경우, 아니, 나래이음플러스와 청년친화 친구기업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행안부에서 받은 마지막 사업인데 사실은 지역주도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활용도와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몰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더 하겠고요.
일단 근로청년 약 200여 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이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사실은 다른 기업지원과 유사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방식대로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당사자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건 휴게편의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이미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기업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시설 설치 개선 등은 사실 이건 가족친화기업이나 여성친화기업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트랙에 같이 넣어놓으면 이게 자기개발비는 당사자가 내가 복지혜택을 받는 거고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받아서 만약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면 복지혜택보다는 시설 개선을 쓰겠죠. 그 부분을 미리 예산 심사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근무환경개선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왜 그때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청년들 입장은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시설 개보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시설 개보수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기업을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런 지원을 받을 때 대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문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것들을 기업주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서 일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기업은 좀 달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해 주지 않으면 근무환경은 사실 어차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 사업들과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니 좀 주도적으로 당사자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과연 소상공인 가맥점들을 위한 축제냐, 또 그분들을 북돋우기 위한 그런 거냐.
또 하나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인근 소상공인 영역에서 파급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2개가 상반돼 있는데요, 저희 경진원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히 민의 입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양적인 어떤 가시적이고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맥업주들 이분들이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하이트맥주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트가 공헌은 많이 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전주가맥이라는 거고 가맥 업자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장소가 전북대 운동장인지 전주대 운동장인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내용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고창 내츄럴코어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10개사 기술사업 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부분 제가 다 방문을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내츄얼코어는 제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여기 과채주스하고 건강기능식품 나오는 곳인데 제가 한번 가서 직접 경쟁력 분석도 해 보고 또 판로 부분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시설이라든가 설비, 공정 개선, 디자인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건 제가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도내에 한 60개 정도가 있고요, 입주기업도 1000개가 넘고 고용인원도 1만 5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예산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도내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사실은 하나하나씩을 보면 나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 농공단지 부분은 사실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책사업으로 엮기에는 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한번 이건 협의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도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차전지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의를 해 보면 대부분 R&D 고급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인력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계고 우수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차전지, 반도체, AI 기반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창 AI라는 부분이 결국은 광주가 AI 반도체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고창에 AI가 들어선 것 같은데 뺏기지 말고요, 저희 도에서 이 AI직업계고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상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직업계고하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무장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4년 하고 2년 연장해서 더 하고,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6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안 먹고살아요?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죽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친족을 채용을 해요. 사무장이 거의 친족이에요. 그 사무장들을 잘 한번 보세요.
이전에 기업유치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맥축제 관련해 가지고 장소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가 치맥축제, 치맥페스티벌을 하면서 100만 명 정도가 참관을 했고 450억 원 정도가 2024년도에 성과를 경제유발효과를 발표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과 축제로 진행하는 만큼 저희도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변 상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가 가장 큰 문제였고 저는 말씀드린 게 지역의 상권이 있는 곳과 함께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종합경기장을 못 쓰는 만큼 그 주변에 원래 기대했던 분들의, 저도 축제 때 가보니까 대학로 상권이 전체가 다 너무 만석이어 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경제유발효과 같은 경우도 축제 끝나면 모니터링할 때, 저는 너무 잘되고 있는 것 중에 지역축제 중에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기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 회수율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족도가 높은데 그거 하나로 주변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과, 대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역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야구장 그다음에 주경기장에서 해 보니 끝나고 나서 전북대 인근에 있는 술집이라든가 음식점이 거의 새벽 1시까지 성황을 이루더라고요. 방학 때 학생들도 없는데 너무나 고맙다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그 안에서 움직인 것이 그렇게까지 파급이 된다면 올해는 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저희하고 같이 합세해서 조금은 모양새 있는 문화콘텐츠로 웨어링을 해서, 우리는 저기 대구처럼 가수들 불러 가지고 치맥 하는 그런 족보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문화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빨리 결정이 되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아까 경제유발이라는 것도 결국은 뮌헨 비어 페스티벌처럼 전국적으로 이게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좀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많이 소비해 주고 그리고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이 비용을 기업에 준다는 거보다 이 기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떻게 더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올지 이걸 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내나 다 이런 지역에서도 소규모든 대규모든 축제를 하려는 하는 이유가 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익산에 있는 한 토목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돋움, 도약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5개년 동안 매출을 60에서 90억 원을 평균 했더라고요, 선도기업이에요.
즉 50억에서 1500억을 선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 경진원이 열심히 뛰더라도 50억 미만의 중소·영세기업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역량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300억도 다 매출 나오는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들을 50억에서 1500억 원 선도로 크게 묶어놔서 지원할래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P를 소개시키고 TP한테 연락을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허들을 저는 50억 원 이하를 예를 들어서 돋움,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를 도약, 그다음에 100억에서 뭐 이렇게 선도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품목 산업군이 식품하고 화장품하고 농기계라든가 이런 미래성장 신산업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코로나 전부터 했던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한 게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했던 게 저는 거의 4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도 저희가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100억도, 그 지원사업이 100억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발 벗고 나서서 위에 가서 돈을 좀 따와라 한 이야기로 했던 거지, 이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셔서 더 많이 따오시라고.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을 해 가지고 막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하는데 새로운 사업 뭐가 있어요? 그것같이 좋은 사업이 없어요,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제가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65개 기업 저기에서, 옛날에는 65개가 폐업을 하고 그 상가에 다시 임대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업종이 다 들어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번에 도정질문에 처리 요구사항 보니까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방향을 지금 하셨네요. 휴폐업 수에 저기해 가지고 여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상담 솔루션도 해 주고 현장 솔루션도 하고 심층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하고 가서 상담해 주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경기 침체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냥 말만 허울 좋게 말만 이거 이런 거 지원한다는 거지 금액적으로 따져봐요. 소상공인들이 직원 하나둘 가지고, 산재보험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 주라 그 말이지. 그래서 발 벗고 나서서 서울 가서 돈도 좀 따오시고 뭔가를 좀 보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쨌든 본인이 구매하거나 하지만 카카오에서 하는 선물하기나 이런 기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성수에서는 성수 지역상품권을 카카오에 올린 적이 있어요. 아예 입점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생일이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스타벅스 상품권이잖아요?
성수 지역의 어느 한정된 커피숍들을 모아서 거기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판매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의 화장품이나 여러 상품도 그렇고 이런 지역상권을 활용한 상품권도 그렇고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입점을 돕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 스스로 권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 선물하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지역상품을 찾는 게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따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관리가 되면 이왕 뭐 사더라도 차라리 도내 기업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그럼 그분도 써보고 좋으면 또 추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온라인 판로 지원 때 한번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이 협동조합 관련 내용이나 공공기관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타운이 있으니 이 타운에서 조직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조직개편을 활용할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공기관에서 담을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전체 사회적경제 비용 19억 중에 타운 관련한 사업비, 운영비가 12억 정도 되고 19억에 국비가 1억 4000밖에 안 돼요.
1억 4000 맞나요?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보니까 청년혁신가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국가 기조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은 됐지만, 그래서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업 지원사업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트워크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교육사업도 많은데 실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국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되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여서 저는 기업 지원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방안도 좀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산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세워놓고 그 건물의 운영에 관련된 것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억 중에서 12억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된 국비 사업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또 도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억 6000 저희들이 공모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따 가지고 와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은 역시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세상이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제안해 놓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워크숍을 1차, 2차 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 운영에 집중된 거 플러스 다른 사회적경제 고유의 영역을 할 수 있는 소셜벤처기업 육성 관련된 사업도 꼭지에 넣어서 이미 조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예산 때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인력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마을 사무장이나 여러 관련해서요.
그런데 자생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차등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너무 정체기에 오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른 기회로 열어주거나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셜벤처사업들이 잘되면 그 사업들이 훨씬 더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연결해 본다든지 이 정체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경진원에서, 특히 이 타운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은 원래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지 정책인 거지 빌드업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열어서 다른 방면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영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에서 저희 경진원은 지금 마을기업 117개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마을기업 117개사를 경쟁력 분석을 한번 싹 해 봤어요.
업종별로, 지역별로, 매출액 기준별로 또 그 마을에서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쫙 나눠보니까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정읍에 콩사랑 같은 그런 기업도 한 8개 있고 나머지는 정말로 영세성을 못 벗어나는 기업들도 거의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을기업 하나를 저희들이 맡았는데, 117개 기업을. 마을기업조차도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빨리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새로운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소셜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련된 법령을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도 좀 받아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에서도 먼저 선행해서 했던 사업이고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에요,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는데 이걸 쪼개서 1500명한테 주는 거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 3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그리고 이게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인 사업장만 해당하지만 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도내에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이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이게 3월까지 신청서류 받아서 하면 보통 12개월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가슴 아픈 사연으로 지금 문을 닫는데 20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서, 철거비 30평 철거하려면 보통 1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해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200만 원이 됐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를 몰라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쉬운 얘기로 저도 건설업자가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해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에 대해서 그 양반들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까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 계류 중이고요, 잠시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그 법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프로모션을 집중 걸어서 184억 매출을 더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금감원 안내를 통해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신고까지 다 끝내놨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 제도적인 걸로는 다 끝내놨고요. 지금은 그 피해를 입은 60개사가 새로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 일으키는 작업,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정책기획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모빌리티연구본부 조상현 본부장입니다.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사실장 정원식 실장입니다.
그리고 전환산업과 유응열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자동차기술원의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방금 단장님이 소개했던 우리 간부들 잘 들으세요.
JIAT가 2년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120여 명의 직원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JIAT.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간부들이 책임져야지. 원장이 잘못하면 앞으로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세요.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왔을 때도 앞 전의 원장이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과감히 나 그 직을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계속 의회에서는 감사 요청을 하게 만듭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공히 JIAT 지금부터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모든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새로운 원장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을 때,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들 가보면 마지못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대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JIAT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손 놓아야 되는데, 철밥통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우리 도 신성장 동력 산업을 견인하고 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이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언을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규태 원장님을 포함하여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 서명위원 김대중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
- <미래첨단산업국>
-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 전환산업과장 유응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원장 윤여봉
- 경영지원부장 조정락
- 미래기획본부장 박과근
- 기업애로해소본부장 김광희
- 마케팅통상본부장 한동희
- 일자리민생본부장 염경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병래
- <자동차융합기술원>
-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
- 정책기획본부장 김영군
- 경영지원본부장 방동훈
-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조상현
-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장 사정환
- 감사실장 정원식
- <전북테크노파크>
- 원장 이규택
-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 기업지원단장 이종한
- 경영지원실장 박기성
-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
-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신진욱
- JB지산학협력단장직무대리 조윤정
- 김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