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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4일(금)
- 의사일정
- 1. 전주·익산·군산·남원·김제·부안 등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학교육원·미래교육연구원·학생수련원·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1. 전주·익산·군산·남원·김제·부안 등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관장 김형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생교육문화관 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학생교육문화관 홍공숙 관장입니다.
익산학생교육문화관 양서연 관장입니다.
남원학생교육문화관 김현주 관장입니다.
김제학생교육문화관 김영주 관장입니다.
부안학생교육문화관 박수진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린 후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특색사업 및 중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업무보고 쭉 보면서 하는 말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다 그러겠죠. 교육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산이 너무 풍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랄지 너무 많아요.
학업이라는 게 단순화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건 기본 원칙입니다, 학습의. 그래서 습관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습관이 학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한데 평생교육을 표방한다는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여기서까지 학력신장을 갖다 한다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셔야지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으로 집중하셔야지 학력신장, 지금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들 모든 게 학력신장 아닙니까? 여기서까지 학력신장 할 필요가 구태여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군산하고 익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 유난히 6개 교육문화관 중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신장은, 아까 그랬잖아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모든 곳이 연결돼 있잖아요, 일선 학교까지.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사교육까지 받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구태여 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순수한 원래의 목적 그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학생교육문화관도 아주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것보다는 와서, 요즘 청소년의 경우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청소년 교육문화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세워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 놀 공간이 없고 휴식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 구태여 여기서 학생교육문화관에서까지 학습 위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뭐냐하면,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정책이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봐도 어지럽습니다. 제가 봐도 업무보고 자료를 도교육청 것을 보면 모든 국 것을 보면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예산이.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다 사용하다 남으면 또 뭔 프로그램 만들고 또 그 예산이 남으면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 학습을 위한다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속된 말로 인수분해 하나 배우는데 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게.
개념 이해시키고 반복, 반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암기가 되면 응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된다고 해서 응용이 되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 그리고 익산학생교육문화관이 학력신장교육을 표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다음 프로그램을 짤 때나 계획하실 때 아이들 쉬는 공간으로, 가능한 한 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산 홍공숙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관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채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봤을 때. 인간으로서 능력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이외에 뭘 또 줘요. 쉽게 말하면 식사로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과잉섭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화 자체를 못 시켜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봤을 때.
누구나 딱 1년이라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학생교육문화관이 그러한 기능을 띠고 있다면 없어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지금 금방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왔어요. 학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반강제성을 두는 거야, 이게. 있는 프로그램도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지금.
학교에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게 독서교육 프로그램, 수업전문성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 프로그램, 교육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과정, 에듀테크 활용, 수도 없는 거야, 이것을 실행을, 이거 자체도 지금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도저히 소화가, 내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식사시간에 반찬 2개 정도만 있어도 그걸 다 못 먹는데 10가지 이상을 갖다가 밥상에 차려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들이 학생들을 편하게 해 주려면 예산 줄여 가지고 슬림화시켜야 돼요.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다이어트. 너무 지나치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 이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이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더군다나 리더분들은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학생들, 진짜 꼭 학생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100%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만드시라 이거야. 이용도 안 하는 거 곁 가지, 가지, 가지, 가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간단한 겁니다.
저도 공부는 못해 봤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고 한때 내가 공부 조금 할 때 성적이 잘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 말씀 집중할 때 개념 정의 있잖아요. 이해할 때 정확히 파악할 때 집중해서 파악하는 것 하나와 개념 파악했으면 달달달 암기하면 있잖아요, 응용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응용력이.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지붕 기가 막히게 기와지붕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초가지붕에다 저 지리산 천왕봉 끝에다 학교를 만들더라도 그 단순한 것만 확실히 소화시켜 주면 대한민국 학생들 천왕봉까지 다 옵니다, 학교 좋다고.
단 그 간단한 걸 못 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해 가지고 이 반찬 내주고 저 반찬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질적인 것만 좀 해 주세요. 학교 이외의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수강료 징수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서 수강료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해 저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기존의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은 학생을 넣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바꾸면서 학생 중심을 더 우위에 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 평생교육에 대한, 이 평생교육법상 의무는 사실 자치단체가 지고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다 유료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이 더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교육청에서 무료로 계속 지속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교육문화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도서 쪽 그런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모든 저기가 굉장히 많이 전주 같은 경우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교육이라면 일반 저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저녁 늦게 오니까 거의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려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나 가능하잖아요.
그런 저기를 잘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은 일요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저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수영장이나.
현재 수영장도 운영 않는 거잖아요. 남원만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는 운영할 것이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간 10대 핵심과제에 미래형 도서관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교육문화관 같은 데에서는 개방을 해 주고, 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학교가 쉬기 때문에 그런 좋은 미래형 도서관을 만들어 놔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해 줌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학생교육문화관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도 개방을 해서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어쨌든 토요일날은 학교는 개방을 않잖아요, 거의.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개방을 해 주는 게 더 형평에 맞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시설현황에 주차장시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잘 표기를 해 줘서 6개 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다 만족하시나요?
내가 보면 대체적으로 전주는 약 187대, 전체 일반전기차, 친환경, 임산부, 장애인, 경차, 버스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군산도 약 한 79대. 123대, 익산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는 내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전주는 189대, 장애인 저기는 4대인데 아까 다른 데는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저기가 6대 있는 데도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용에 있어서, 6대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어딘지가, 김제는 4대, 아, 남원이 6대네요. 그러죠?
200명 정도, 우리 관장님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서 발령을 받으면 전주의 공직자가 부안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원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군산으로도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저는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갑질 문제나 직원들 간의 서로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연초 업무보고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는 거의 비슷한 업무라서 세세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직원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서로 직원들 간의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6군데 관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세세하게 직원들을 보살펴 주셔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출퇴근하면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학교육원·미래교육연구원·학생수련원·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민완성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입니다.
미래교육연구원 장익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강양원 원장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장기선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강혜정 원장입니다.
이번 1일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교직원수련원 남궁옥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포함한 7개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포함한 7개 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해결이 잘 됐으면 싶다.
저기 보면 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그 민원인들 다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나무들도 아무 저기 없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원인은 어쨌든 현재 있는 그 테니스장을 미래연구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익 원장님이랑 같이 학교하고 충분히 전주교육청 저기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가능도 할 텐데 너무 2차선 도로하고 아파트, 그 도로 하나 건너서 바로 나이트시설 해서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설 해서 어쨌든 테니스 동호인이 됐든 직원이 됐든 활용하는 건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장익 원장님한테 학교에 충분히 설명해서 하고 거기 그 좋은 부지를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AI·SW라든가 더 많은 미래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설문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2025년도 학교 평가지표를 만들고 일선 학교를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여기에서 만드는 모든 정책들을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실행을 안 하냐, 일선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그나마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행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는 쉽게 쉽게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보다도 더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예산은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는 되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국·과에서는 안타까우니까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그나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수많은 교육정책들, 또 그것도 중복, 중복, 중복되는 거예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10개, 20개로 쪼개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차라리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 아이들에게. 그거 중심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익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도 어디서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A 줍니다, 못 해도.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우리하고 교통사고 나서 사후에 평가 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조카 생각해서 보험회사 직원 생각해서 최고점 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은.
여론조사 그 평가는 믿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정책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주세요. 이게 너무, 지금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는고만요, 외국어교육까지. 그러죠?
모든 정책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 같애, 내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니, 누가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 그대로 미래교육연구원인데 미래교육연구원 중에서도 미래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된 것을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파악합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여기만 해도 지금 24개, 거의 한 50개 정도 연구과제가 있는데 그걸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제가 50개를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1∼2개만 대충 선별해서 물어보셔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학교에 정확히 시달이 되고 또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걸 실행하냐 이거예요. 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든 사람도 그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중복적이고 그러겠습니까?
교육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 뭐 합니까? 배우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하고 반복, 반복 해 가지고 반복학습에 의해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달달달 암기하면 응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막 학술적인 말만 너무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세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너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만 해야 될 것을 찢어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방대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도교육청도 물론 반드시 예산을 소비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사용해야 할 건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세이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전략을. 구태여 예산 있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갖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걸 국·과 만들고 해 가지고 소비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시발점이 미래교육연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모든 정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시발점이.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아직은 그렇게 편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업혁신 발표대회라든지 또 연구대회, 연구학교에서 나온 수업에 대한 좋은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촬영을 합니다.
때로는 학교 가서 촬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그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요.
또 우리 전북교육 영상 포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만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미래연구원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말로 앞을 이끌어나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모든 것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7개 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민완성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3.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8개 군 지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세창 교육장님 지정했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예술고등학교하고 한국게임과학고하고 인문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예술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완주에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줄 알았더니 완주에 있는 아이들이 배정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과학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역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올해 첫 거기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점을 가장 걱정을 하느냐면 군산 같은 경우에 군산상고가 군산상일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고에 적합했던 그러한 교과목의 선생님들이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들을 선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전환을 하든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들어온 학생들을 책임져 줘야 되고, 기존의 학교는 예술을 담당했던 예고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됐든 국악이 됐든 여러 교과목의 전문선생님들이 가르치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의 교사의 배열체제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적합하지 않은데 그쪽으로 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되기 이전에 거기는 자기네 마음대로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은 하면서 거기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적합한지 어쩐지, 사립학교의 재량에 우리가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전공교과라든지 전문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전공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원칙인데요, 사립학교의 특성상 어려운 점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선생님들의 전공과목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완주 관내에 전주예술고나 한국게임과학고뿐만 아니라 8개 고등학교가, 각각 특성이 다른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올해도 3월 초 되면 바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의 애로사항 같이 들으면서 지원을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교사진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자유학기제 또한 진로연계교육을 해서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에 있던 인문계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문계로 예술고등학교나 게임과학고나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여기를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겠다.
교육발전특구 예산하고는 사실상 여기에 인문계로 전환하는 데 예산은 나는 별개라고 봐요. 별개라고 보고 그것을 지원한다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지를 못하고, 또한 물론 여기에 국가고시를 봐서 교사자격을 취득을 해서 들어간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대학에서 학점 따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채용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볼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가 교육국이나 행정국에다가 드릴 말씀을 완주교육청에다가 하고 있는 건 그래도 관할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자주 가서 보든, 현실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게임과학고나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완주에 있어서.
그러면 한국게임과학고는 인문계로 바뀌었으니까 학교 이름이 바뀌나요?
게임과학고가 아닌데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요? 인문계고등학교인데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게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주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완주에 있으면서 완주예술고등학교라고 해야지 전주예술고등학교라고 명명을 지으면서 전국 단위로 여기도 모집을 하거든요.
이게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이제 예술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인문계고등학교예요.
군산은 군산상고를 군산상업고등학교를 군산상일고로 바꿨습니다, 인문계로 바뀌면서.
그런데 여기는 안 바꾸고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외지에 있는 학교는 착각을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난희 예. 그리고 또 현재 학교에 없는, 일반계로 전환이 되면서 없는 교과가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김제에 작년에 온라인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온라인학교는 학교 교과목이 없는 교과를 신청을 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저도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와 게임과학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을, 현재 2025년도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7만 2221명인데 4년 후에, 이건 자료가 출생아 수로 따지니까 정확히 맞을 겁니다. 2029년도에 3만 4785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교 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415개입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2029년도 4년 후에 163개로 줍니다, 초등학교 수가. 그래야 맞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학교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일반고등학교로 그것을 해 줬나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명만 유지하고, 이거 지금 학교 수로 말하잖아요. 415에서 163으로 주는 거야, 학교 수가. 초등학교 수를 말합니다. 중학교 수도 210개에서 173개, 고등학교도 133개에서 121개로 준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수를 늘려주는가 나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고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는데, 전환이 되기 전에 선생님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그 학교는 페이도 제대로 선생님들한테 주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사를 모집했다라고 채용을 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게 학교 자체만으로써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어쨌든 학생 수, 지금 제가 초등학교 학생 수만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전주시도요, 앞으로 향후 5년 내 48.7% 감소해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군산시도 49.2%, 시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안은 62.0%가 감소를 합니다, 5년 동안에. 앞으로 2029년도니까 4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주군 66.6%가 감소를 합니다. 임실군은 63%고요, 순창군은 61%, 감소율이. 고창군 62%, 부안군 62.4%입니다.
대부분 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인력은 그러나 증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거입니다.
왜 인력이 늘어나는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 세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다 총액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중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은 계속, 학생은 아까 50%, 60% 줄어가는데 인력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4년 후면 직원 1명당, 3만 명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 전라북도 모든 직원 총수가. 3명 정도 학생을 관리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럼 효율성이 있냐?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송승용 진안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프로그램 수 줄여야 되고, 첫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향후의 인력이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가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걸 그런데 정규직으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현재.
좀 그런 안타까운 면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들 한 2∼3년 후면 그만두신다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나만 있다 가면 된다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미래 우리 전북교육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도교육청에다가. 이래서는 큰일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안교육청 있잖아요, 우리 송승용 교육장님 여기 계시지만 불과 몇 년 있으면요, 5년 있으면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송승용 교육장님, 2029년도에?
210명으로 줄어요. 이건 출생아 수 정확히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책자는. 210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좀 예산이 풍족하다고 해서 막 프로그램 늘리지 말고, 프로그램 늘리다 보니까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고 방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찬 1∼2가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되는데 영양섭취에 충분한 거만 있으면 되는데 10가지, 20가지를 놓으니까 다 밥맛이 떨어져버리는 거야,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4∼5살짜리들 그 아이들 있잖아요, 장난감 1∼2개 있을 때는 엄청 귀하게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사주잖아요? 던지고 다녀요, 던지고 다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건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도교육청에다가 반드시 직보를 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무주교육장님.
재단에서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거는 해 줘야 되지만 그 대신 법인에게 강력한 그러한 요구를 하셔야죠.
권리도 꼭 쥐고 있고 돈은 도교육청보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만 불이익을 가게 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도교육청 일이라고 하지만 관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주예술고는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법인 대표들이랑 학교 재단 측에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또 인문계로 간 학생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지껏 해 온 행동들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인문계라고 믿고 가 가지고 또다시 학생이 학생으로서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까 봐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교육청에서는 다 관할을 못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아이들이 평등하게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아,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이 연초에 의회 와 가지고 전북교육 운영방향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각 시·군 교육청에 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이 하는 방향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하고 보면 큰 글씨는 맞아요, 큰 글씨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항상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고 다 연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계실 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늦은 건지 업무보고가 빠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내년 업무보고에라도 할 때 이 방향에 맞게 업무보고 책자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궁세창 교육장님한테, 순회교사 있죠? 순회교사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체육이나 가정이나 이런 소규모 교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다 순회교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기간제로 다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주과목은 우리가 진학에 필요한 사회, 국어, 영어, 그런 것들은 지금 순회교사가 계속 이뤄진다며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선생님한테 1년을 배우는 것도 힘든데 1학기에 따로 받고 2학기에 따로 받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규칙으로 해서 순회교사를, 창의인재과인가요? 교육국인가 거기서 하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아니, 교육장님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사람이 중요한 과목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면 보고 있을 건가요?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폭위를 심의할 수 있는 인원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제가 9월 1일 자로 부안교육청에 발령 나서 보니까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고요. 또 학폭위에 계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구성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학폭위를 열기 위해서 위원들을 했는데 제척사유가 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빠지고 나니까 성원이 안 돼서 다시 다른 날짜를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교육장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학폭 얘기 항상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학폭심의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기간이 딜레이되는 과정에 더 갈등이 생기고 더 골이 깊어져서 쉽게 해결할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전주는 82%나 4주를 초과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폭 문제를 좀 편하게, 편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심의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의위원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참석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제척사유를 걸러내지 못했던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육장의 책임이죠.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작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일이 더 커집니다, 이거.
항상 위원님들 현장 학부모님 만나면 그 얘기 항상 들으실 거예요, 학폭심의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학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또 전주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군 단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학폭 건수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2%나 4주를 초과한다면 이분들이 그 시간에 가지는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최대한, 물론 이따가 시 단위 교육장님들한테도 다시 주문드릴 건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지금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은 보면 4주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럴 거 같애. 왜? 사안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사안이 많더라도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에, 너무 바쁘신 분이 있어서 심의위가 도저히 성원이 안 될 정도면 심의위원을 바꿔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보는 눈은 어떤지 대충 아시죠? 외부에서 보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아시죠?
다들 부럽게 보거든요. 다 인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30년 이상씩 한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유아기 빼고 노년기 빼고 그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중에 36년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6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고생하시고 이번에 마지막 업무보고실 텐데 남궁세창 교육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4.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김왕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영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년 후에 2029년에는 3만 4785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48.7%가 4년 동안에 감소가 돼요.
군산시는 더 그러고, 49.2%가 감소돼 가지고 현재 굉장히 심각한데 1만 2000명에서 6122명으로 줄어들고 윤영숙 위원님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익산도 51.3%가 감소해서 1만 579명에서 5147명으로 줄어듭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71.9%가 4년 동안에 감소가 됩니다. 박영수 교육장님, 2498명에서 703명으로 줄어들어요, 2029년에.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리고 적정 초등학교, 아까 제가 초등학교를 말했는데 적정 초등학교 교원 수를 내가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거기도 줄어듭니다.
교원 수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 교원 수가 현재 2025년 추정 6700,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6718분이 계시는데 2029년에 3236명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른 지역도.
아니, 전북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가 현재 2210명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1134명으로 줄어듭니다. 군산 같은 경우 966명인데 491명, 적정 교사 수를 말합니다.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 감소를 시키는 게 현재 실정에 맞춰서, 김정기 교육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줄어들어야 맞다는 거예요,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27개죠? 6개로 줄어들어요. 6개가 적정하다고 나와요, 학교 수가.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새로 신규 건물 짓고 뭐 짓고 문화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재정관리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총 지휘를 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이런 현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것들을 도교육청에다가 올바르게 보고를 하셔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김정기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니까 부담스러우신가 본데 김왕규 교육장님, 떠나는 마당에 어떠셔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전부 의대로 다 진학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공계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가 큰일났어요.
그런데 전북과학고등학교는 다행히 1명밖에 의대를 안 갔네요, 그동안. 그래서 할말은 없는데,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외국어와 관련된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30%대입니다. 그럼 특목고 설립목적과는 정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고등학교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는 마당에 김왕규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 뺏지 말고 진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어학 인재로 나갈 사람만 그 학교에 진학하라 이 말이에요, 가고 싶은 아이들 자리 빼앗지 말고.
의대 가려고 한다면 과학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반고등학교 가서 가시라 이거예요. 한 자리 뺏었잖아요, 의대 간 학생이.
여기도 34.7%, 2024년도. 2025년 37.7%, 2023년도 34.6%만이 어문계열로 갔어요, 외고에서. 나머지 60% 이상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로 다 가버린 거야. 심지어는 이공계열로 간 학생들도 많아요.
왜 들어가고 싶은 학생 자리를 빼앗냐 이 말이에요, 구태여. 이공계열 가려면 일반고등학교 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학사정을 할 때 처음에 있잖아요, 공고를 할 때 그것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익산교육청에서도.
한말씀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과거 다른 선진국을 보면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다른데 선진국 OECD 국가들을 보면 교사들은 오직 수업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제도에서는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서부터 내 수업과 관련된 일부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내 수업과 관련된 것은 교사가 하도록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업도 많아지고 정책사업도 여러 가지 많아지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아진 걸로 현장에서는 느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사는 정말 수업에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행정업무는 행정실이 있고, 또 교사가 맡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으면 일을 못해요. 가르치는 거에 대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많다 보면 제대로 교육을 전달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업무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14개 시·군으로 파생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고 또 일반적인 업무는,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파견한다든가 행정업무를 대행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2024년 8월 30일 기준 4주를 넘어갔던 학폭심의 개최 비율이 82%, 전 시간 회의를 들으셨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걸로 예상됩니다.
군산, 익산. 군산은 9%, 익산은 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학폭심의를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생각한 게 과연 학폭심의를 단축시키는 것이 능사냐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길게 두면서 서로 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현장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추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의 학부모들이 지방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가장 학교 관련 민원이 학폭심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현장 갈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는 82%가 4주를 넘어간다면 좀 심각한 거죠.
다시 한번 전주교육장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정책방향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2024년 8월 자료가 이렇고 만약에 그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만약에 그럴 것이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수정하거나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안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돼서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현장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기간이 늘어진다, 그것만 확보되면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요청을 하셔야죠.
다른 문제가 있다면 교육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시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 같으니까 다 이해하실 걸로 보입니다. 학폭심의가 개최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전주청 개선방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 이전에도 많은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파악도 하고.
전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심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현실적으로 다른 도시와도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370여 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루 최대 많이 해야 3건 심의하고요, 짧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2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작년 2학기 이후에 생활교육팀 전 장학사님들을 동원해서 회의를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올해에는 하루 평균 3건 할 수 있는 심의실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인력도 더 확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길어졌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들은 화해를 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이 철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철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작년 겪어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저희들이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전주가 가장 컸고 그랬는데요. 아마 올해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열심히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다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갈등이 심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사람은 변호사만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건수는 줄지 않겠냐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단순하지 않고 더 복잡해져서 아마 학폭심의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요점은 학폭심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간의 갈등관계를 얼마나 원만히 해결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학폭심의위원회를 2개를 구성하든 3개를 구성하든 늘려서라도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서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일방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피해자 쪽 아니면 가해자 쪽 또는 학교 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정확히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제가 장담하진 못해요.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특히나 학폭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문제점도 잘 알고 어떻게 해결방안도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서 당사자 간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는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리랑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가시는 길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왕규 교육장님을 고이 보내드리라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왕규 교육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교육장 김왕규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관계자분들, 임기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견고히 다지는 경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해 주신 시·군 교육장님들 또 군산교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40년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은 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때 윤수일의 아파트가 로제에 의해서 재건축되어서 글로벌화됐습니다. 저도 모든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마중물 삼아서 앞으로 제 인생을 재건축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15시5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4.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6.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7.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8.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9.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0.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1.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2.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3.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4.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5.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6.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7.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 서명위원 진형석
- <직속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 김형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
- 홍공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
- 양서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 김현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
- 김영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장
- 박수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 민완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 조현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 장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 강양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
- 장기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 강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 남궁옥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난희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송승용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추영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남궁세창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남상길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유승오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수안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정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왕규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성환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용훈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영수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강진순
- 채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