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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14시
- 의사일정
- 1.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5.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 6.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 7.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 8.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 9.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 10.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 11.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12.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입니다.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곽효승 총무담당관입니다.
한동철 비서실장입니다.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오신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인식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윤연경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채종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차렷.
경례.
(간부인사)
퇴장.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첫 번째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다 한꺼번에 나오세요.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이현서 정책기획관입니다.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입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입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입니다.
이현서 정책기획관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간부인사)
퇴장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박정규 의원님 등 스물한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1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40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54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415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6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등 9건을 포함하여 모두 45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8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작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미 인구 절벽, 인구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남녀 불문하고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난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난임시술 등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꼽고 있는 힘든 부분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수차례의 시술에도 성공하지 못할 때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치료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0～40대의 여성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수차례의 난임치료를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 회사의 경우 난임시술을 위한 휴가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과 시술을 병행하며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는 산모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이전보다 다양한 저출생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지만,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다른 지자체에 앞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더 세밀한 수요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난임치료휴가제도 확산을 위해 공무원 조직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휴가제도가 없는 곳은 제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휴가제도가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캠페인, 평가·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휴가를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보다 앞서 난임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작년부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과 난자 및 정자 냉동보존,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부부에게만 한정된 난임정책으로는 결코 효과적인 난임 극복이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 난임환자가 되기 전인 미혼 남녀가 원할 경우 가임력 보전을 위한 검사 및 보조생식술 지원을 통해 사전에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아이 낳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맞벌이 난임부부가 편안하게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미혼 때부터 가임력 보전을 통해 난임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7관왕의 도시,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은 우리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역대 도지사들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북은 문화관광,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활용가치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점이 도정에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민선6·7기만 하더라도 전통과 문화예술을 강조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렇다 할 신규 문화예술정책은 없었습니다.
전통과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가 무의미한 레토릭에 그쳤던 것입니다.
실용, 혁신, 도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민선8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수사와 수치로 포장하면서 한술 더 뜨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8기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이 그렇습니다.
도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발표된 거점 조성계획에는 4개년간 총 4조 1816억 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과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과제가 담겨져 있었으니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화 기초가 다져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알맹이 없는 종합선물세트처럼 기존 사업들을 망라해서 나열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화로의 전환에 시책 추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사업을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거점 조성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은 총 144개인데 이 중 민선8기 신규사업은 24개에 불과합니다.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전체 사업의 83%를 기존 계속사업으로 채우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17%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 내용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이나 ‘학교예술강사 지원’, ‘어린이 관현악단 운영’ 등은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는 일부의 예시일 뿐이고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산업화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이것이 민간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화 거점 조성은 관련 민간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 조성계획이 조금이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문화·체육·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어떻게 민간 시장 육성 및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은 민선8기 도정 5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속 빈 강정으로 도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행정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사께서 분초를 쪼개서 도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민선8기 5대 목표 중 하나이고 직접 나서서 도민들께 공식 발표까지 하신 사안입니다.
실제 알맹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는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 모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예방대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김제 모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상 제도적 미비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허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경우 학급 수를 기준으로, 세종은 학생 수 기준으로, 강원은 학급 수 기준이 아닌 별도 산식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정원 배정에 있어서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적 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급 수 배정 기준의 타당성과 학급 수 외 배정 조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테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효율적인 배정 기준 방안 마련은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6학급으로 학급 수별 행정인력 배치는 행정실장 6급 1명, 교육행정직원 8급 1명으로 2명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교육행정직원이 저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렸음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예방대책으로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원 업무 감소 및 교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단위학교 지방교육행정 업무와 인력 배치 기준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을 제외한 교육행정직원이 1명만 있는 행정실에는 저경력자보다는 고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 중에서 교육지원인력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 및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실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시켜 교육행정직원의 과다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방대책은 전보희망제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보희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희망제도란 전보대상자의 전보유형과 근무 실적을 계량화하여 전보서열부에 따라 개인의 희망이 반영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지역 증가로 1인 행정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교육현실 속에서 전보희망제도의 개선책으로 전보순위 가점에 1인 행정실 근무경력을 반영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전보순위 가점은 1인 행정실에 근무하게 될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철두철미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의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재해보상에 있어서 신속하게 재해보상급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 모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육행정적 제도가 미비되어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익산 모 중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속절없이 물이 넘쳐흐르듯 도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적극성 없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82만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연평균 1만 6000명씩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174만 명마저 붕괴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규모는 1만 6000명으로 5위, 감소율은 0.92%로 1위를 하였습니다.
푸른 젊음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청년인구는 더 심각합니다.
2019년 32만 2000명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7200명씩 5년 만에 3만 6000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29만 명도 채 되지 않아 감소 규모와 감소율은 전국 일곱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인구 감소보다 청년인구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나 청년인구의 규모가 계속 감소함에도 매년 발생하는 감소 규모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관련 데이터와 그에 따른 분석이 적나라하게 보여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없이 우리 전북의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정책,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14개 시·군 중 열 곳이 해당하며, 익산은 관심지역입니다.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인구의 둑 역할을 하던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 감소가 매우 참담한 지경입니다.
2020년까지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모두 증가하던 전주에서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수준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인구는 5000∼6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어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 급감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규모가 줄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도내 전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우리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못 챙기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과 소비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 자명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초저출산·초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붐비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던 시내 곳곳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온 데 간 데 보이지 않고, 노란 배경에 임대와 매매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만이 전북 경제가 처한 차디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수단이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되짚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2024년도 12월, 불과 두 달 전 계엄 선포와 해제, 구속과 탄핵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12월을 1년처럼 살았지만 매듭짓지 못하고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기세등등한 난동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치가 실종되어 가뜩이나 고단한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완주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알트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2022년부터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로 생계는 물론 노후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 검찰이 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알트론 222명 체불 노동자의 경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설 상여금, 재직자 상여금 포함 체불임금이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협력업체 400여 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350억 내지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알트론과 협력업체 노동자 가족까지 감안하면 1000여 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야말로 재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설 명절은 어땠을 것이며 기댈 곳 없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떨지 도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재난 수준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북도의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은 체불임금 피해자 지원 사업 제시와 동향 파악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체불임금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이며 피해 노동자도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체불임금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재난 상황에 놓인 피해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긴급 구제책이 전라북도 시급하게 나와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분 미납, 4대 보험 미납 등 고용위기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굴 체계를 수립하여 조기에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50대 이상의 장기근속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생계는 물론 노후조차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분 정기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를 적극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그간 전북자치도는 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전북도민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권을 지켜주기 위한 친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복지 일선의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이며, 농도인 전북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북을 떠나는 현실 등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지방소멸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도민의 삶을 챙기는 행보를 최우선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대외 행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보에 대해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 전주 시내와 도내 전 시·군 주요 도로에 도배하다시피 걸린 올림픽 유치 기원 현수막과 각 기관과 사회단체의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 또 오전에 도민궐기대회 등등은 물론 밀실 추진, 소통 부재, 행정절차 등의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후 냉철한 평가 외면 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재판이 될 올림픽 유치 경쟁 당장 멈추십시오.
가혹한 현실, 절박한 생계 문제에 맞닥뜨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도전이고 기적인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추진하는 올림픽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주고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며 제시하는 일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전라북도였지만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전북자치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한 도전이자 기적이 아닐는지요. 그 도민이 올림픽이든 뭐든 기적을 이루어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남은 임기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픈 현장에서 그들과 가슴으로 만나는 따스한 모습을 보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의 중재적 역할을 촉구하고, 새만금신항은 군산신항과의 원포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도지사께서는 군산시민과의 대화 행사장에서 “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 권한은 해수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항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책임 회피성 대답으로 전북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무역항 지정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전략으로 하나의 관리 체제하에 무역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김제시는 군산항과의 별도의 항만으로 무역항이 지정되는 투포트의 전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작년 새만금신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부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인 도지사께서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양수산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두 지자체의 갈등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2026년 새만금신항이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확인한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애초에 새만금신항은 지자체 관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 더욱더 두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께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원포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기본계획부터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항만법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의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 문제로 인해 대형 선박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로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서도 군산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인 항만 정책은 투포트 전략보다 원포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성 1항만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핵심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통합 운영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국제전략허브항만 육성계획에 따라 인접한 지역의 항만들이 서로 연계하여 항만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항과 부산신항이 다수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으나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원포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은 일원화된 관리 속에서 항만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동량 유치를 이루어 전국 물동량 1위 항만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천항과 경인항은 투포트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과 경인항의 투포트 전략은 항만 간의 연계성 부족,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관심 부족, 경인항 운영사의 항만관리 경험 미흡 등 비효율적인 항만 운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신항으로 인한 두 지자체의 갈등의 상처를 봉합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신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
2023년 1월 5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만한 발언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다른 도가 거둔 실적에 비해 초라한 성적으로, 심지어 경상북도가 거둔 성과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성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체계적 준비 과정의 부재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 자산에 입각한 특수한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런 제안이 우이독경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이를 시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특위는 2023년 9월 29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충북, 부산, 경북 등에서 특구 TF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과 특구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추진단, 그 외 관련 부서 등으로 전북형 특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운영하며 선제적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채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한참 달아오른 2023년 말에서야 시·군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분야와 대상 부지를 조율하는 등 대응이 늦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차에서 88만 평이 지정된 후 보인 자기만족적 태도와 자화자찬입니다.
1차 지정의 성과에 도취한 나머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특징인 ‘수시 신청·지정’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과오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후속 대응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1차에서 47만 평이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경상남도가 적극적 노력을 통해 3차에서 85만 평이 추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전북자치도는 1차 성과에만 도취해 있다가 2차와 3차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기를 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112만 평을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간의 준비 과정과 자기만족적 태도를 고려할 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수시 신청·지정이라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과만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전북행을 견인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초라한 성적표가 입증하고 있고, 둘째,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해당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근거를 포함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획기적인 규제특례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규제특례는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라는 말은 기회발전특구와 잘 어울리는 격언입니다.
수시 신청·지정 방식에 맞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규제특례 발굴을 도외시한다면 112만 평 추가 지정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윤정훈 의원입니다.
‘힘, 돈, 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힘은 들고 돈 벌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전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농업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농사지어 제값 받기 힘들고, 기후 위기 또 경제 위기, 인구 위기, 점점 고령화돼 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며 힘겨운 도전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꿈과 도전은 전북 농업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점에서 전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힘돈사’ 농업에 도전하는 소중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어 우리 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자원지원금 또 정책자금 융자 등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으로 저리로 대출할 수 있어서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정책자금 배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해마다 대상 인원을 확대해 왔으면서도 자금 규모는 이에 맞지 않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책자금 규모는 8000억이었으나 이마저도 8월에 모두 소진되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에는 2000억을 감액했습니다. 더욱이 기존 신청자 순으로 하던 방식을 선별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대상은 확대해야겠고 돈은 없으니 선별평가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75% 탈락이라는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태를 두고 ‘농업판 전세사기’라며 청년농민들이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농림부는 지난 1월 20일 부랴부랴 4500억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서 왜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적이고 안일한 정책 추진으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내려와 2년 동안 농사를 배우고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설투자에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정책자금 배정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면서 차질을 빚고 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주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기반도 없는 지역에 내려와 ‘힘돈사’ 농업에 청춘을 걸었던 청년의 좌절과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책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도내 청년농업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에서도 무려 610명이 신청했지만 단 175명만 선정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영농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약금 손실, 계약 취소, 영농경영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피해 규모만 279억, 99명에 달합니다.
농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에서 발빠른 대처로 6월 10일 자로 선계약 한 100명이 추가 선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전북만의 특별한 방안을 찾아서 농촌에서 살아보겠다고 우리 지역을 찾아온 청년농업인들의 귀한 결심을, 그런 노력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도 전북이 결코 허울이 아니라는 점을 전북을 찾은 수많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알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정착하고 비로소 전북의 농촌에 활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의 청년농업 정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어려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악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전북은 국악의 성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판소리와 우도농악 등 다양한 국악 장르의 발상지이고, 박유전 명창과 김소희 명창 등 현대 국악사를 빛낸 인물들이 삶과 소리를 꽃피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흥보가와 춘향가 등 전북을 배경으로 하는 판소리는 여전히 중점 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고,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같이 국악을 중심 소재로 하는 세계적인 교류의 장이 열리는 몇 안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란한 역사에도 현재 전북 국악의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문예연감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북 내 국악공연 개최 횟수는 2021년 160건, 2022년 154건, 2023년 148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양악, 연극, 무용 등 다른 문화예술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며, 전국적으로 국악공연 개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도내 국악학과도 지난 2015년에 우석대가 국악과를 폐과한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 두 곳만이 명맥을 잇고 있으나 입학생 감소 등으로 학과 존립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표에서 전북 국악의 침체 상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악의 대중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사업 내역을 보면 국악한마당 제작 지원 등 3건, 3억 원 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조례 제5조에는 국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제 조항으로 규정해 놨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립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행여 도립국악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국악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전북에서 국악은 낯선 문화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현 실정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북 국악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어려서부터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내 국악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열악한 예산과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연 기회를 늘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국악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악 콘텐츠는 새로운 성장 해법이자 전북을 찾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국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악을 소재로 하는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를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생활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문제의식과 대안에 적극 공감하셔서 국악이 도민들의 삶과 더욱 밀접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K-문화와 케이팝의 확산은 K-국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10분)
(15시11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첫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발걸음마다 전북의 특별한 100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아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날아오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상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8년 동안 함께해 온 전라북도라는 이름까지 바꾸는 사즉생의 각오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오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도입해서 지역기업들이 안고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했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수출계약 5800만 달러, 상담 규모 6억 3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전북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첨단산업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해서 도내 중소기업 70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구축했습니다.
4년 임기 내 1조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목표로 2024년 말까지 8533억 원을 운용하면서 도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유망기업을 유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결집해서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연구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재생에너지 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민생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65개 사업에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고충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북형 정책 패키지 ‘청년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반할주택 건립, 다자녀가구 채용기업 고용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아갔습니다.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처음의 각오 그대로 도전경성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지방도시 간 연대를 도모하고 저비용·고효율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국민이 올림픽의 감동과 영광을 함께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역량을 대한민국과 세계 무대에 선보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이로운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과 조화시켜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해서 기업의 상담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까지 매칭하는 기업애로해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더욱 촘촘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벤처펀드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해서 미래를 그려나가는 청년들이 그 원대한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첨단산업 육성도 계속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학교와 KAIST가 협력 운영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대학원을 지원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집적화시키겠습니다.
군과 민이 함께 활용하는 방위산업 실증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방산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에 규정된 333개 생명경제 특례를 실현하는 14개의 특구가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생명, 산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도내 시·군들이 저마다의 개성 있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새만금 SOC 구축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개통해서 새만금 개발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영‧호남 간 교류 확대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을 올해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대비해서 신항 진입·연결도로를 조속히 개통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가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 조성으로 새만금의 교통물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 국정 공백과 경제 위기, 국가 신인도 추락이라는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의연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를 극복하는 탁월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5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열어가야 합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취임식에서의 약속,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초지일관의 자세로 오직 도민들의 민생만을 생각하며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도전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도민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열망은 다시 한번 전북특별자치도를 감싸안을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전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전북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전북교육은 학력신장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정확한 학력진단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력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장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전북교육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저는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건 막겠다, 교육으로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작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의 타 시도 전출은 1561명, 반면에 전북으로 전입한 학생은 1472명입니다. 순유출은 89명에 불과합니다. 예년에 비해 순 유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초등 1학년 늘봄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전북은 수용률 92%로 1위, 만족도 1위를 보였습니다.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213개 기관과 협력한 전북형 늘봄의 성과입니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전북,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그리고 11개 시·군과 함께 아이들이 태어나 교육받고 직장을 얻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고, 명문 일반고 육성을 위한 자율형공립고에 8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10개의 특성화고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결과 신입생 입학 지원율이 148%로 상승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사 1만 9000여 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연구하면서 수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들은 2024년 전국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늘봄,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활동보호 등 18개 지표를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2023년에 비해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뒤처진 학력을 끌어올려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준엄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2024년 전북교육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년 만에 초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말고사 이른바 총괄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도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야간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시 설명회, 대입정보 제공, 대입 컨설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학력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차곡차곡 축적된 결과이므로 한두 해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은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력신장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함께 공교육의 책무성도 높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교육기회의 폭을 넓혀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전북교육은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기조로 삼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핵심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인문교육 확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진 요인으로 낮은 문해력이 문제입니다. 문해력은 학력의 토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부터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여 독서습관을 들이고 독서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아침 10분 독서를 확대하고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이 즐겨 찾는 복합교육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수업혁신입니다.
전북의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수업은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입니다.
올해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의 연구, 교류, 연수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업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가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이끌어내는 평가방식의 연구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과 학습 강화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학력은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교과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CBT를 구축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심이었던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중위권 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교에서도 방과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과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넷째,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고 10개교를 신산업에 맞추어 재구조화하고 글로컬 특성화고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기업을 매칭해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취업 연계 현장실습에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종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실습 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로·진학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개의 거점형·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주야간, 주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명의 전문직업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수업혁신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전북은 지난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변호사 6명과 함께 20명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사들에게 276건의 법률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8건의 소송에 약 4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지난 6년 평균보다 18배 많은 24건의 소송에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교장 책임의 민원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학교를 찾아가 점검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가장 두텁게 하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임교육입니다.
공교육의 책무성은 안전한 학교, 늘봄, 쾌적한 교육환경, 건강한 급식 등 학교 교육 전반을 책임 있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25년의 핵심과제로 ESG 실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협력을 꼽았습니다.
일곱째, ESG 실천은 그동안의 교육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정책을 확장·전환하겠습니다.
학교별 생태전환 프로젝트를 운영해 체험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연 4회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직원에게는 유급휴가와 실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특수교육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속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연구, 연수, 직업교육 등 특수교육에 관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완화하여 2024년 61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올해는 52개의 특수학급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5월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합니다. 상반기에 팀을 구성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첫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다문화교육은 크게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주배경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5개 지역에 거점형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3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숙시설을 갖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시범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고 졸업생과 그 가족들의 취업비자 특례 제정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은 작년에 이어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의 진로진학, 취업과 관련해 대학, 기관, 기업으로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마을교육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화 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 발전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과 함께’에 더해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활동 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막중합니다.
무엇보다 전북은 인구소멸 위기에 따라 1년에 학생 8000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직원 정원도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북교육은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 가난한 전북이지만 교육을 통해 우리 전북의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모든 아이들을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38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연국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맹자는 왕조시대에도 어짊과 의로움으로 통치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것을 잔적에 불과하다. 이런 왕을 일컬어 왕이 아닌 일부라 부르며 하찮은 사내로 취급했습니다.
2300여 년 전 인의라는 가치는 헌법과 법률 준수 여부가 폭정의 판단 기준입니다. 탄핵심판과정에서 보이는 거짓말과 비겁함이 넘쳐 일부라는 호칭조차 과분할 정도입니다.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할 테니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으로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하였고,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권력분립원칙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였으며,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12.3 계엄선포는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은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우두머리를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들은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3 내란 관련자들은 물론 폭동을 조장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게 함으로써 입법과 사법, 행정,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질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장벽 강화와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등 새 경제 정책이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 간 경제 격차를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발 관세 전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은 정치적 불안기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절차를 앞당기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북도의 경제활동 주체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자영업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미 소비여력 감소와 부채부담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상생 중심의 특례 발굴 추진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유치,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첨단기업의 발굴·유치·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을 통해 점검,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및 육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신항 개항 준비는 물론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의 기본계획상 활주로 2500m를 비상 시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3500m 이상으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추진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은 K-문화수도 전북의 맛과 멋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문화올림픽, 지역혁신성장의 기반 마련과 전북 중심의 지역 연대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와 도의회, 정치권과 지역 언론, 시민사회가 원팀이 되어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원대한 꿈을 일궈갑시다.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과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지하철 노선 하나 없고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에 한몫하는 광역대중교통의 오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택가능한 전략은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 추진·연구 중인 각종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14개 시·군에 산재한 유구한 역사문화관광시설들과 주요 도시들을 최첨단 교통체계로 연계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역사문화 탐방과 관광 활성화의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단순 교통수단에 불과한 지하철 시스템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국가 교통체계의 최첨단 모델 연구를 시범사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등 주요 도시를 잇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대중교통체계의 비전과 전략, 계획수립과 14개 주요 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사무의 확대에 비례해 견제·감시 등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지 않아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협력체를 구성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조직권·예산권 완전 독립, 의원정수 확대 및 정무보좌관제 도입,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법제화 등을 특별자치시도의회에 우선 적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조한 등급은 내부의 정보 관리와 공개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민주적 운영 체계를 견고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재단에서 드러난 채용과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시설 사업에서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등 외부 체감 취약분야는 물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등 내부 운영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지방의회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 앞에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란정국과 경제난으로 도민들께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4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의 소재지인 전북은 예로부터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 생산기지였으며 고대와 근현대 농업유산의 보고이자 근대적 방식의 수도작 시스템을 완성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유산 보유지역입니다.
특히 수리유산의 경우 전북은 고대 수리문화의 발상지로서 국중삼호로 불렸던 벽골제와 황등제, 눌제가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최초의 수리조합이 결성되며 근대적 수리제도가 태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리유산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간선수로가 있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근대 수리시설이 있으며 수원에서 수로 그리고 농지로 이어지는 근대 수도작 수리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리유산은 일제강점기의 오욕과 아픔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 그리고 지금도 작동한다는 현재성을 두루 지니고 있어 보존, 계승과 활용해야 할 가치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수리유산에 내재된 이러한 다원적 가치는 아직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농어업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수리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합니다.
수리유산은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여기서 파생되는 역사적, 교육적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리유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근현대 수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리유산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아직 제대로 시도된 바가 없고 소수의 민간 연구자나 시민단체가 발품을 파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리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사적 변천 과정, 수리유산이 담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흔적과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문화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전북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한반도를 대표하는 농업 생산지역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수리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 수리문화의 발상지로서 수리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리유산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유산은 우리나라 농업역사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수리유산의 다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관계부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소중한 수리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반도 수리유산의 보고인 전북지역에 국립수리유산박물관을 건립하라.
하나. 수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유산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0분)
오늘 국회 여당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내란사태의 책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야당과 야당대표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마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섭단체 연설은 미래에 대한 설계, 대안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국회 여당대표의 연설은 저질 중의 저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내란세력이 일각에 척결이 되고 시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 내란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의 권능을 부정하고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법기관에 위해를 가한다면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속은 불가능합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폭동을 마치 애국인 양 포장하여 극우세력의 폭거를 조장, 방조 내지는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행태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국가에서 한순간에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협받는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조기에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며 민주주의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 마무리와 1월 19일 법원 폭동을 주도적으로 감행하고 선동한 자들을 엄벌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1월 19일 법원 폭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사상 초유의 1.19 법원 폭동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수사당국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기관의 중립성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1.19 법원 폭동을 주도적으로 감행하고 선동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정혼란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촉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6시05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 의원입니다.
각계의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녹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1기 탄녹위 운영 과정에서 대표성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 방식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1기 탄녹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연구자들이었고 위원의 59%가 50∼60대였으며 남성 비율이 79%에 달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운영 방식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이 형식적 참여만 하였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계의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제2기 탄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제2기 탄녹위 구성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각계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2025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9분)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 ㏊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시도에 떠넘기기 식으로 강제적·일방적으로 시도별 배분면적을 감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의 농지를 전략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6시1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그간 역대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투입한 유례없는 최장기 국책사업입니다.
핵심은 새만금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인데 물론 정부의 수요 예측이 거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개발의 성과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와 전북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해, 즉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최종 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면서도 개발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규모는 국내 지방 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m, 항공기들의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 계류장의 규모는 5대에 불과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작으냐를 비교해 보면 현재 저희가 미군에 빌려 쓰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2745m입니다. 군산공항보다도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더 짧다는 것입니다. 또 새만금과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의 활주로는 모두 3500m, 계류장 규모는 각 74개, 28대입니다. 호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사고가 나긴 했지만 현재 기존 2800m에서 3160m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류장의 규모는 새만금의 10배인 50대에 달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현재 규모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는커녕 국내에서조차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지자체 보조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여느 지방공항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즉 새만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울 것인가, 하루 두세 대 뜨는 이름뿐인 국제공항으로 구색만 갖출 것인가 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목표가 수요 예측 타당성조사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진정 새만금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를 시급히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 이용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현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공항 연계 교통망 계획도 즉각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착공을 앞둔 현시점에서 앞으로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확장계획에 지사께서도 지금부터라도 함께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18분)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생 하얀 뱀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서해안 시대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될 서해안 철도 건설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철도교통망은 수도권 및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호남 서해안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많은 자연·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경제적인 피해를 보아 왔고 지역주민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군산과 목포를 연결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계한 철도인프라 구축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중심으로서의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및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21분)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슬지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신속하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교육의 질 저하, 지역 간 교육격차 발생,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권 행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재입법과 의결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이수진
6.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9.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반대의원(2명)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10.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1.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 보고사항
2.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3.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4.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5.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6.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7.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8.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최병관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양충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박성현
- 사무처장 정웅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김오신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윤연경
- 교육전문위원 채종우
- 의사팀장 이혜성
- 강성희 백승아 이보라
- 이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