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2일(수)
- 의사일정
-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3.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7.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갖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의 첫해로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통해서 소외와 낙후의 이미지를 떨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시기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최근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등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특례가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특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평안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서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방상윤 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숙 행정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종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보조금에서 가장 문제였던 게 비공모사업을 줄이고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해라. 이런 걸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모든 일에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올림픽에 모든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조금사업에 집중해야 될 거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지금 했던 거의 문제점이 뭔가, 비공모사업을 줄이기 위한 건 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비공모사업을 줄이는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 한번 결재를 더 받겠다, 사업 부서에서 한번 사전검토 더 하겠다 이런 식이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없어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비공모로 전환하겠다 이런 건 없고 새로운 아주 단순하게 서울시가 하고 있어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3억 원 이상에 대한 보조금 단체에서 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그러세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 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모집 공고를 보면, 공고 보고 뒤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안 요청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서울시에서 만든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뭐냐면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전문검증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에 ‘전문감사인 후보군 구성을 통한 보조사업 부서 업무 부담 경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한 것처럼 공정성 그거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여기 검증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정성이고 신뢰성을 하고, 여기서 서울시에서 한 건 그 목적을 우선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으로 올 수 있는 목적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 부서의 업무 부담 줄여서 다시 별개의 감사인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사회단체를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알겠어요.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고 공정성을 주고 다 좋은데, 그러면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왜 이걸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전에 우리가 자체감사 한 거랑 회계법인 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를 받은 보고서하고 우리 자체감사 한 거하고 뭐가 달랐냐.
정책의 출발은 그냥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회계법인을 별도로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제안보다는 무슨 실태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 우리가 조사한 거랑 이쪽 단체에서 가져온 감사보고서하고 맞지 않다, 이거는 이쪽에 유리하게 한 것이다. 자기 단체 유리하게 한 감사보고서라는 지적사항이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그게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가 있었냐? 문제점이’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까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담당 부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공정성보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별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온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정책은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3억 원 대상의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걸 새롭게 후보군을 공모해서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공모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미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전환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거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더 들어오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거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도는 비율이어서 3억 원 사업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을 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실장님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의 위치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담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면 그것도 실장님이 제대로 이끌어야 되고 고쳐줘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어제 행사를 했었죠?
약 6570만 원 정도 들어간 예산 하루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 2월 28일날 올림픽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긴급한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사항을 긴급하다고 하시면 안 돼, 긴급하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 행사를 잡으시는 겁니까?
긴급하다는 거 이게 행사가 들어가면 다음에 예비비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긴급하다는 표현은.
저는 하루 행사에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는 예비비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올림픽 광고비로 해 가지고 한 5억 얼마가 들어갔나요?
4억에서 5억 선을, 제가 받아본 바로는 한 두 달 정도 해서, 그게 2월 말까지 계속 행사 광고판이 나가고 하겠지만 총지출액이 3억 8665만 원 정도 나가죠? 지금 매체별로 나가고 옥외전광판 이런 것도 나가고 있고 홍보스티커도 나가고 있고 다 있는데 정말로 지금, 한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에 3억 8600 정도를 지금 두 달 정도에 나가는 돈이에요, 2월 말까지. 광고비가.
그럼 이런 돈 나갈 때,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 3억 8000 정도 나간 거예요, 두 달 동안 광고비가.
이럴 때 그 추경에서 행사 전에 어느 정도 이런 결의대회나 다짐대회 해야 되겠다고 잡아놨어야 하는 게 맞죠.
추경을 잡으면서까지도, 맞죠? 과장님,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3억 8000 맞죠?
아,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기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선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다 줬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라는 선을 이렇게, 이런 행사를 긴급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예비비에 대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도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원에 저도 같이하고 싶지만, 저도 지사님 말씀처럼 전북이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비비라는 건 지출에 대한 거는 실장님이나 예산과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다뤄야 하는 건데 행사비로 이렇게 쓴다는, 6500만 원을 하루에 썼다? 광고비로 두 달 동안 4억을 썼다? 저는 어느 도민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수진 위원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6500을 쓴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예비비를 써야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2036년 그 행사에 대한 물론 도민들의 어떤 결집력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자는 거 거기에는 이의할 위원들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을 정말 예비비를 쓴다는 이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건 업무보고 때 나는 지적을 하겠다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도 안 세우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않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게 의회하고 행정의 차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해야죠. 준비했으면 잘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준비가 도민들하고 같이 돼야 하고 의회하고 같이 돼야 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적을 여러 번 장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지적을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즉흥적인 것보다는 정말 체계적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이 뭡니까?
싱크탱크예요.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양대 싱크탱크인데, 싱크탱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의 최고의 두뇌집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두뇌집단을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제공해서 실행하게 하는 조직이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싱크탱크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못하고 급하게 막고 하는 이러한 다급함이라든가 그러한 이 조치들을 보면서 의회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로 새해 첫 벽두에, 우리 구정 지나고 오늘이 정월대보름입니다.
좋은 날인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새겨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말에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내 유치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의원총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들의 결집된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렸다는 부분들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지방시대를 여는 균형발전 정책 대응 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된 배경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에는 전라북도였죠. 수도권, 영남권 또는 광주·전남으로부터 소외돼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어떤 고도의 독자권을 확보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수도권 내지 여타 지역에서 소외받는 그 이상, 차별받는 그 이상으로, 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나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연구모임을 통해서 인구정책이나 또는 청년정책에 관해서 모임을 개최했고 우리 실장님도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때 저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이나 서남권이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중추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만금권이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별도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온전하게 그런 표현들을 담아두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츰차츰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차츰차츰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시일이 걸릴 뿐이지 진행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대선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개로 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2대 총선 때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대통령 지역공약 중에 진행 중에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 아직 그것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외에 도정의 당면 현안이라든지 법안 개정 등에 대한 중점사항, 그리고 신규사업을 제대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은 전북의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구상하에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일정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도내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시점이 한 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비전.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발 빠르고 아주 진중하게 좀, 신속하게 좀 해서 애써서 우리 전북의 미래의 비전을 담은 그런 광의적 어떤 차원의 큰 프로젝트나 정책들이 그냥 사장되고, 또 계속적으로 사장되고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고 현실 가능성이 있고 정책 추진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더 많이 고민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된다. 민감한 이야기고 그래서 조기 대선 이런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진행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갖춰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세리머니 할 때도 그분들을 중앙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같은 분이 종목 단체 회장님이라면 단체장이 못 왔을 것 같다,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행사 있으면 서울에도 가고 전북에서 있으면 전북에도 와야 되는 건데, 제가 따져볼까요?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몇 개 종목 단체에 이사분들이 몇 명이나 가는지.
그런 걸 갖고 시시비비를 갖고 우리 입장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셔와야 된다.
전쟁 아닙니까? 서울과 전북이. 이거 전쟁터에서의 모습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수면 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테니 그런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전쟁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하루에 쓰면서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조직진단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조직진단과 관련돼서 조직 변경 요구를 한 게 꽤 되지요.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올림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참 준비가 부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부실했다는 건 뭐냐면 리더가 갑자기 결정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수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서 도전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달에 국내 개최지를 결정하면 9월달에 국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경쟁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거와 명분과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이집트나 인도나 튀르키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시장이 갑자기 결정한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국가가 관심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지금 관심 별로 없어요, 올림픽에.
그런데 현재 역량도 부족하고 준비도 덜 돼 있는데 국가도 관심이 없는데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뭐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찌 됐건 말을 꺼냈으니 그걸 하기 위해서 전북 도정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가서 피켓 들고 올림픽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나와도 이것이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하고 나서 파리가 좋아졌다, 프랑스가 좋아졌다는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해야 될 국면인지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후과가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과가 남는 거에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걸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저는 솔직히 현재 별로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하는 걸 우리 도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가 수출 비중이 작년에는 1%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023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2024년에 우리 도가 비중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제가 그때도 비중을 얘기드렸을 때 실장님이 “한 3%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조실에서 우리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가 그걸 관심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언론에 발표 다 됐습니다. 국가가 6800억 정도 수출을 했고 전북도 61억 달러 했대요.
그럼 0.9%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무너졌어요.
아니, 전북도가 잘살아보자, 전북도가 부자가 돼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표는 전북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얼 가지고 이걸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터닝포인트를 뭘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업무보고 하는데도. 기조실의 내용이.
아, 그럼 전북은 뭘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기조실에서 수입 얘기하는 게 국가재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북에서 국가재정을 많이 가져오면 다른 시·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그러잖아요. 그 비중이 우리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재정도.
그러면 국가재정도 많이 못 가져오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것도 대책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실장님, GRDP 작년, 2022년 통계 여기에 나와 있죠? 자료에.
아니, GRDP 국가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2022년 통계로 하면, 실장님, 작년에 제가 수출 물어봤을 때 3% 정도 된다고 얘기했던 게 실장님이 GRDP를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로 줄었어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이런 통계도 실장님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국에서 그걸 높여내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수치로 설정하는 게 가장 선명합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그런 걸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어요, 국가 예산 빼고는.
아니, GRDP도 3%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런 게 무너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수출이 1%가 무너졌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난리를 안 쳐요. 뭐 하자는 거죠? 어쩌자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보면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거에 대해서 실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통계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어제 지사님이 시정계획 발표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나오는 건 뭘로 표현할 거냐, 뭘로 보여줄 거냐.
없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어차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선 안 되니까 올림픽 같은 거 한번 뻥뻥 터뜨려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이러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거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거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민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같은 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장님,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데 기조실이 예를 들면 GRDP 이번에 2.7% 정도 돼서 무너지고 수출이 1%가 무너져서 이제 이거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한 실·국에서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저희들은 다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의 그 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역할들 하는 것들이 저희 기조실의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더 도정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넣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다음에 우리 정치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 핵심이 국민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데 잘 먹고 잘살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고 그 국가의 핏줄 역할을 하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기조실이 담당 업무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걸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그걸 미처 못 챙겼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기조실이 전북자치도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각 실·국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그러면 실·국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미처 못 챙겼다. 그리고 실·국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하겠다. 아니, 세세한 부분은 다 당연히 각 국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 전체의 그림과 계획을 누가 세울 거냐. 그리고 그걸 누가 점검할 거고 그걸 통해서 방향을 누가 틀 거냐. 그걸 기조실장님하고 도지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조실이 관심 없다고 하면 누가 그걸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조실에서 저출생 대응을 하잖아요. 저출생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백 가지, 천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대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실효성이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전북만의 어떤 장점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요’, 결국은 대답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적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보이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돈이 없는데 올림픽은 뭐 하러 유치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돈으로 승부하려면 전북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 지사님이 깊이 있게 관심이 있고 특별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솔직히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출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근본 원인은 전북이 못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더 앞서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조실장님도 지사님도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업무 영역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서 다른 실·국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도로 필요하면 한정수 위원님께 그 담당 실·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해서 도에서 그걸 챙기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관련 실·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별도 다시 한번 그 해당 실·국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사실 저희 부안 같은 경우에는 5만 인구가 조금 안 되는 곳인데요. 최근에 만난 저희 청년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중에도 아이가 아팠을 때 갈 소아과도 없고 또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갈 산부인과도 없고 저녁에 아이가 아픈데 응급실에 갈 곳도 없다.
그분은 부안에 살지만 전북의 부안이기 때문에 전북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부안에서 못살겠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다. 그러면 이분이 전북 어딘가로 갈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있는 저희 청년들도 여기는 아이 낳고 살기 힘든 곳이다, 전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가 소멸되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사실 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이 유난히 더 저출생이 심각한 것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아이 낳으라고 휴가제 도입하고 출산지원금 주고 하면 뭐 합니까,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말씀하신 중에 생각이 나서 청년들이 만남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꼭 전달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수 위원님께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내란 사태 때문에 저희 전북 도내, 모든 전국이 똑같겠지만 전북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현재 저희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해 세 번째로 높대요, 그런 지표가 또 나와 있고.
그럼 이것은 즉, 빚을 내서 계속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이런 대출 연체율도 높고, 그리고 이러면서 폐업률은 더 높아지고요.
저희가 전주만 돌아다녀도 ‘임대’ 붙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24만 6000명 정도였다는데 작년보다 올해 3만 명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순히 저희는,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고 자영업자나 작은 10명 미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북은.
그럼 저희는 계속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을 해야 된다, 신속집행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지금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집행 하면 뭐 하겠어요?
전북 내에서도 저는 추경에 대한 신속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회복에 대한 추경에 대한 고민을 진짜 빨리 하고 그거를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내, 그러니까 저희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결의하고, 사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전북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빨리 신속하게 추경을 도입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경에 대한 가용자원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경이 필요하게 되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교부세가 많이 깎였거든요.
작년, 재작년 교부세가 많이 깎여서 추경을 할 때 작년, 재작년 교부세가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지방으로 돌려줘라라는, 국가에서 추경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정부 추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경을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가용재원만 판단하고 어느 정도 할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먹고사는 문제 정말 절실하고 지금 민생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럴 때 시기 놓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전북 도내에서도 14개 시·군이 민생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민생지원금을 각각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의 역할을 묻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있고 저희 전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재정적으로는 도가 14개 시·군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어떤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도에서의 역할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한 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 간담회인가 하지 않았어요? 저희 도의회와 함께. 실장님.
지금 현재 시국에서 민생이 어렵다고 해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단점이나 포퓰리즘을 말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런 시국이 아닌 상태에서의 각 시도, 시·군에 따라서 결정해서 주는 것을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 간에 어쨌든 격차도 있고 다 재정적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도 결정을 하는 걸 텐데 이렇게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제가 그걸 도에서 줘라, 혹은 뭐 해야 된다 이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전북에서도 이 민생회복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 지사님도 제가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결과를 자료를 보면 그냥 신속집행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 추경을 촉구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과 올해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는데 전북의 고민이 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짧게 그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뭐냐,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수출액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끝난 지가 이제 3개월째예요.
이제 3개월째인데 작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이뤄지고 25일날 조직국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를 보면 비즈니스 미팅이 2만여 건 그리고 상담금액이 6억 3000만 달러 그리고 수출계약 체결액이 58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2025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그리고 홍보하고 끝내버리고 이제는 지나간 것은 끝나고 올림픽에만 올인하는 이런 일들이 답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뿐이 안 된, 언론에 지금 인터넷 쳐보면 한인비즈니스대회 나오면 조직국에서 보도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 못 하고 그때만 지나가고 언론으로 보도하고 끝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전에 지나갔던 것들, 우리가 그때 돈을 얼마 들였냐면 우리 도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우리 도비가. 혹시.
그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여튼 이제 3개월 지난 거에 대한 것도 벌써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활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한 번 행사한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기획관하고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떠들어서 우리가 찾아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은 곳, 우리가 계약 체결한 곳, MOU 한 곳 그런 거 찾아서 각 실·국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문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세로 했던 행사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2025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한때 자치단체에서 광역과 도의회가 예산이나 인사나 행정 쪽으로 징검다리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무용론이 한때 일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들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연 전북도의 영향력이 14개 시·군에 제대로 파급이 되고 있는가, 그건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변단체, 각종 단체의 회장들이나 그중의 하나가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에 도 소상공인회가 있고 각 자치단체 14개 시·군의 소상공인회가 있는데 도 소상공인회가 시·군의 소상공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광역 전북도청이 14개 시·군의 군청이나 시청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시·군 단체장이 하는 행사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북도청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추경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14개 시·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청이 추경이 이루어져야 14개 시·군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사도 전북도청이 이루어져야 14개 시·군의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앙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전북도에서 먼저 추경을 좀 해서 14개 시·군에도 빨리, 전북도가 추경이 이루어져야 14개 시·군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당부말씀 드리고, 요즘에 굉장히 언론 보도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행사에 6500만 원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1억, 2억, 3억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긍심만 찾을 수 있고 희망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2036 하계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자면 가일층 추진하십시오.
왜 그러냐, 28일까지는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2월 28일까지면 1년의 6분의 1인데 6분의 1만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 거 더 있어 가지고요.
도정혁신자문단에서 11회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관련 도 대응 논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관련해 가지고 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1명이 했어요. 자문을 1명한테 받는다는 게 전 참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서면으로라도, 어떻게 1명이 회의를 받나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관련해 가지고 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위촉식이나 운영계획 논의할 때는 22명이 왔어요. 위촉식 할 때는 다 와요. 그런데 그다음에 종합계획 세울 때는 1명, 민생혁신분과소통회의 5명, 어떨 때는 디지털산업 분야 사업현황 및 추진 관련 논의 등 2명, 국가예산사업 진행상황 설명 및 자문 3명, 국가예산 중요사업 진행상황 및 자문 이것도, 국책사업 발굴 보고하는 것도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단이, 항상 우리 예산 작년에 할 때도 자문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 이걸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도정자문단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제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저는 이 1명 가지고 무슨 의결을 하니까 의결정족수 이런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는데 그 한 분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회의에서 1명으로 해 가지고 자문단이 운영됐다고 하는 건 저는 좀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문단들이 여러 지역에 다 계시니까, 도내에 계신 분들이면 일정 맞추기가 쉬운데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라 일정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일이 바쁘시거나 현안이 있어서 못 오셔서, 참석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한 분이나 2명 이렇게 오신 분들만 해서, 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기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 루트를 활용합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부터 느낀 건데요, 여기 돼 있어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최소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의를 하거든요,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을 요구를 하는데, 소집은 요구를 했는데 회의는 1명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집요구는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해요, 재적위원. 소집을 해 놓고 회의를 안 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집은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소집요구 해 가지고 회의가 열릴 때 다 그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소집요구 한 이상이. 그런데 3분의 1이 요구했는데 1명이 와요? 이게 3분의 1에 해당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는, 자꾸 말 그렇게 하시는데요, 회의로만 돼 있어요. 자문을 구할 때는 1명이어도 된다 이런 것도 없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중요한 국토종합계획을 하는데 도 대응 논의를 1명하고만 논의를 합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1명인데 다음부터는 다른 목소리를 듣도록 좀 여유 있게 소집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이거에 대한 변명조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1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걸 못 짚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좀더 소집요구를 여유 있게 해서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1명이 해 가지고 우리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가 13페이지에 있는데요. 동부권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그 동부권 관련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실적 평가하는데 우리가 동부권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 전과 후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 동부권 관련 조례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 조사연구가 있어요. 한 것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작년 4월에 한 게 있어요.
계속 용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북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계속 지금 부안하고 고창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동부권 조례나 특별회계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될지 이런 방안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는데 왜 또 뭘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거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게 우선이지 계속 용역만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지금 자료가 넘쳐요.
우리도 얼마 전에 염영선 위원님 대표로 계시는 연구모임에서도 서남권지역도 동부권 못지않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의 통합 조례가 필요한데 동부권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발전 조례가 되지 않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북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상은 그때그때 표본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 대상지역을 정해야 된다고 보지 딱 동부권지역만을 정해서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만을 뭔가 다른 지원을 해 준다? 저는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북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 대해서 대상을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십분 공감하고요. 동부권 발전뿐만 아니라 서남권도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북도 내 중추도시권들에 대한 전략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추도시권이라는 게 서남권, 동부권뿐만 아니라 새만금 쪽이나 아니면 이쪽 전주, 완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3.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북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화 신임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전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방 보고했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전북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것이 또 우리 전북이 살길은, 사실 빈약한 지역이 살길은 아이디어하고 또 도전이거든요. 그런 중심에 아마 우리 전북연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 측면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된 거 위주로 질의를 드릴 테니 그런 측면도 전북연구원의 애정으로 봐 주십시오.
최근 지역언론에서 전북연구원에 대한 연속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부풀리기 되어진 것은 없다. 다만 거기에 투입되어진 인풋 데이터가, 모델은 공인된 모델을 쓰니까요. 항상 KDI랄지 이런 모델을 쓰는데, 거기에 대응해 주어진 인풋 데이터들을 유사사례 연구들의 평균값 같은 것을 보통 대입을 시킵니다, 그냥 임의로 저희가 대입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나온 그대로 올려 놓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회를 저희는 사전에 타당성분석을 연구하는 거고, 대회를 시행하는 주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대회를 시행하는 주체가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유치하지 못한, 진행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의 차잇값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사실 발표해야 되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주 올림픽 생산유발이 40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언론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묻는 거고요.
전주 올림픽 유치하면 참 좋고 거기의 생산효과가 40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얼마 전 모 신문사 기고에 ‘봄이 되면 탄핵과 더불어서 전주 올림픽이 성사돼서 봄의 왈츠를 추고 싶다’라는 그런 기고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들 유치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주로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선 파리 올림픽은 투입된 그 대상지역이 일드 프랑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한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리 올림픽의 총 효과가 13조인데요, 아까 40조는 전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북에 해당되는 게 27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던 점이 관광객 관련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리 올림픽과 전북이.
그 이유는 파리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광객 유입되는 효과가 많지 않다.
또 하나는 파리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인접 국가에서 국내 여행하듯이 다니는 그런 것들, 그런 데 비해서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은 멀리에서 유치되어지기 때문에 쓰고 가는 단가기준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차이가 파리 올림픽은 3조 9000억이고요, 관광객 효과가. 그런 데 비해서 전주 저희 올림픽은 전국이 23조 그다음에 우리 전북으로 한정지었을 때 16조.
그런데 이 데이터는 관광객 인원수가 파리 올림픽이 1500만 명, 그러면 1500만 명을 놓고 1인당 관광객이 얼마를 쓰고 가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선 2015년도에는 사실은 도에서 SOC 효과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구축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2017년입니다. 총 세 번을 냈는데요, 아까 일주일이 아니고 2년 터울입니다. 2년 후에 2017년에, 그 2017년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회가 유치되어지게 되면 각종 새만금에 관련된 SOC가 조기에 구축될 가능성이 새롭게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2015년은 유치계획서 단계고. 그런데 유치가 계획서 단계에서는 SOC가 조기 구축돼야 될 하등의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SOC 조기 구축 효과 내지는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가 추가되어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실행하는 주체가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게 되면 그 결과는 상당히 괴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전북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언론보도가 나와서 두 가지 저희가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투자효과 값을 잘됐을 때만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전제에서만 내지 말자.
상위 값, 중위 값, 하위 값 세 가지 시나리오대로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랄지 도에서 사용할 것을 사용하시도록, 굳이 우리가 상위 값만 내 가지고 그 부담을 전북연구원이 안아야 될 이유는 없다.
원장님,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아직 안 온 하계올림픽을 가지고 너무, 40조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가 많고 좀 어리둥절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하계올림픽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북연구원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저희 전북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94억 1500만 원, 2022년도에는 93억 3700만 원, 2023년도에 는 98억 700만 원, 2024년도에는 121억 8400만 원, 올해는 133억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하고 또 더 좋은 주문들을 하는 것은 양질의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싱크탱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최고의 두뇌집단인 거예요, 두뇌집단. 그러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럴 거 같으면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걸 꼼꼼히, 이것도 40조에 대한 것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한 질문들이 충분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한상대회를 했어요. 한상대회를 했는데 한상대회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한상대회 결과가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몇 군데에다 몇 번 내놨죠, 지금 결과를. 연구결과를 몇 군데 내놨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한상대회를 개최하기 전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한상대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실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두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개최 전의 분석보다 개최 후의 분석값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대회가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방문객 수를 보면, 여긴 공식 방문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방문객 빼고요. 공식 방문객이 한상대회 개최 전에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했을 때 4820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될 것이다, 예측.
그런데 대회 후에 보니까 3973명, 좀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된 수치보다는. 그런데 MOU 체결 건수를 개최 전에 저희가 23건에 1000만 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개최 결과는 29건에 5800만 불, 5배가 오히려 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 측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그것에 따른 것이고요.
그 비슷합니다. 예산투입효과도 생산유발효과가 28억이었는데 대회를 치르고 났더니 43억으로 늘었습니다. 방문객 지출효과가 생산유발 34억 원이던 것이 방문객 집결에 따른 효과가 79억으로 늘었고요. 수출증가효과가 생산유발 273억이었던 것이 1733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전보다 후가 낮았다면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너무 분석할 때 사전에 부풀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회를 끝내놓고 봤더니 훨씬 더 저희가 분석한 것보다는 좋은 결괏값들을 얻어냈다.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측이 얼마만큼 계획서대로, 또는 계획서보다도 더 좋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지금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했어요. 그 자료를 갖다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는 상당히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근거를 내는, 근거들이 산출된 방법이라든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전북연구원보다 이해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액도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니까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NPV 그리고 비용편익비 BCR 해 가지고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는 부풀려진 거 아니냐, 61억 정도가 나왔어요. 61억하고 프로테이지로는 3.52가 나와서 이것도 연구 결과들이, 아태마스터스대회 재작년에 저희가 치렀지만, 현장도 가서 봤죠? 우리 위원들 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전북연구원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신뢰를 해야 하냐 하는 그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큰 실수도, 여기서 연초에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천년사 발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또 그게 폐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 몇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원장님.
얼마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했고 얼마나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가, 그런 의회의 노력을 아시잖아요, 원장님.
그랬다가 결과라든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의원들이 보기에 뭐랄까,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신뢰가 불신이 되고 의구심이 가고 이러한 서로의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연구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물론 연구자들이 100% 책임질 수는 없죠,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유동적으로 변화나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가끔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나 염영선 위원이나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답습되지 않고 연구 결과들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순응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더 발전적인 주문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타가 목적이 아닙니다, 같이 잘 가자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반박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보이시네요, 너무 논리정연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저는 업무보고 때든지 사업계획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용역을 했냐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용역했냐, 용역보고서 먼저 전 보거든요. 그만큼 전북연구원을 100%는 뭐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의 99.9%는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잃으면, 우리 지금 국가 돌아가는 것도 신뢰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신뢰를 잃은 지도자나 기관은 유명무실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북연구원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지금 한 3년 차 됐는데 그냥 맞춤이다, 도정의 맞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풀렸다는 게 경제유발효과 이런 건 안 부풀려지고 기계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산출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인원, 부대인원 같은 거를 그게 부풀려지면 당연히 경제유발효과는 부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 가지고 연계행사를 3만 명으로 잡았어요. 아시죠? 연계행사 3만 명.
지금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이 3만 명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청공무원한테 “3만 명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 3만 명을 도에서 냈으니까 3만 명의 근거를 도에서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3만 명 근거가 이렇게 왔어요.
‘연계행사 및 지니포럼 300, 일자리 페스티벌 1500, 창업대전 1000명, 발효식품엑스포 10만 명’ 박스로 해 놓고 이렇게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루어 짐작해서 3만 명이 됐는지 저한테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300명, 1500명, 1000명, 10만 명 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3만 명으로 미루어 짐작하라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근거 없이 3만 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시작할 때 도에서 주는 그 인원수가 잘못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연구원에서의 출발점이 용역을 할 때 출발점이, 이 3만 명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기초데이터, 그러니까 3만 명.
예를 들면 우리 아태마스터스도 실제로 등록된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조금 왔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책임감 있게 답변하십시오. 저는 이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북연구원은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도만 넘겨주면 됩니까? 소통을 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걸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그렇게 안 했다고, 그게 맞는지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부터 이 인원수부터 도하고의 제대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제가 모 신문사에서 봤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아마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로 해 가지고 이런 기초자료가 3만 명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가, 정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최소한 3만 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술할 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염영선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풀렸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 큽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할 게 경제유발효과가 큰 만큼의 저는 연구원의 자료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경제유발효과 40조가 나와서 그게 붐업이 되고 우리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걸 기대했고 그걸 기대했던 상인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박탈, 상실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값, 중위 값, 하위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예상하지만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위험부담에 대한 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위험부담이 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발효과만큼의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 계속 위원님이 모 방송사에서 언급한 게 뭐였냐면 잼버리보고 같은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리적 취약점이라든지 태풍이나 폭염 이런 기후적 취약점이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건 항상 고정돼 있는 위치에서 기후조건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로지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좋은 면이 기대효과를 많이, 한 400페이지에 대한 책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많이 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북연구원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도에서 하라는 대로 뭔가 입맛에 맞춤의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슈 브리프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다.
그러면 이게 결과가 경제유발만큼의 흑자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내 시각은 그렇다, 내 시각은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위 값, 하위 값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이랬을 경우에 이런 효과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예를 들게요. 올림픽이 잘되면 붐업도 되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부상할 수 있는 굉장하게 큰 역사에 기록될 일이죠, 올림픽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뭐냐면 우리 잼버리에 대한 그런 경우, 올림픽이라는 건 사실은 올림픽은 전북만의 거, 우리나라 행사가 아니라 세계인 행사거든요. 세계인의 행사를 바라봤을 때, 이번에 잼버리 때 청소년들이 왔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을 텐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건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잼버리 때 왔을 때 중간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중간에 돌아가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선 지사님이 이번에 PPT 할 때 어떠어떠해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보고가 돼야 되고 그것도 다뤄져야 된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우리가 아까도, 이 기사에도 계속 나왔던 게 그 행사가 치러진 다음에 건물 같은 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 그걸 관리하면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에 대한 지적.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지면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 돈 들어간 거에 대한 것도 경제유발효과나 비용 산출할 때 B/C 분석할 때 들어가 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수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모든 행사나 무슨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꼭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전체는 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에 와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 거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 전북도에서 자조 섞인 위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이 정부하에서 만약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열렸어도 그 정도로 방치했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핸들링할 수 있는 지휘부를 4원화시켜 버린 것도 이 정부고 현 정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전북도에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사를 치른 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 시점에 와서 자꾸 그걸 앞으로 있을 미래 희망적인 그런 계획에 견주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때는 전부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해 줬어요. 만약에 이 행사가 제일로 소외받은 지역,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렸으면 과연 그 정도로 중앙부처에서 방치해 둘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세계잼버리대회는 전북도의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향후 끝나고 나서 이런이런 불상사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의견 개진했고. 집중예산 해 달라, 국가에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니면 전적으로 전북도에 책임을 주어지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같이 좀 해 달라.
지난 도의회에서 매번 있었던 주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계속 그때의 일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사를 거론한다는 거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북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결집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너무나 보수적인 결과물보다는 장밋빛 스카프 쪽으로 이렇게,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 있도록 희망 등이 너무 크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로 전북연구원에서는 용역발주가 도에서 발주가 되든 어떤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진짜 가감 없는 진실된 의견을 전해 줘야지만이 추후에 우리 도민들이 받는 상실감이 적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북연구원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흔들렸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똑같이, 도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기조실의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조직진단을 공신력 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기조실장님도. 조직진단할 때 공신력 있는 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조직진단 하고 효율적 조직을 개선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연구원이 공신력 있는 건가?
또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강태창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우리 도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구원을 비판하거나 도를 비판해서 우리끼리 상처를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방향제시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싱크탱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칭찬하는 거예요.
연구원님들, 저희들 좀 잘 끌어주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나침반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연구원의 제시보다는 도지사의 제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년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판적인 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원장님 말씀대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하고는 별개로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해 보고 싶다는 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얘기는 이미 독립되지 않아서 도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처를 긁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상처이고 도민도 상처이고요.
더더욱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 잼버리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도가 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피가 나도록 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원봉사하고.
다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무더위가 심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역 도당위원장이신 이원택 의원도 여가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었고 여가부나 정부는 예산권 잡고 틀어쥐고 귀를 열지 않고, 그렇게 파행되었다고 전북도만 핑계댔는데 우리 도민끼리는 그걸 파행이다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고요.
원장님, 이건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으로 독립하기는 곤란하죠, 현재적으로. 자발적 예산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되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사 기조실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구원장님도 그렇게 연구를 집중하셔서 우리 도가 가야 하는 방향제시, 나침반을 잘 좀 놔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독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도도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성이 왜 필요한지 원장님께 부연설명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대광법이 통과되면 전가의 보도같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지난한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되고 있느냐.
대광법 통과되면 지사님 바로 발표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한 거지만 9조 200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9조대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도 예산이, 도비가 우리가 국비 확보한 게 1.8%인가요, 1.7%인가요? 국가가 2.5%인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늘어난 비중으로 따져보면, 국비 확보한 비율로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 예산 총액이 늘어난 비중이 2.몇 %인데 우리는 1.몇 % 확보를 했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국책사업 발굴의 대부분을 전북연구원에서 하는데 올해 우리가 국비 확보한 내역과 그게 이전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원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오전에 기조실장님한테도 우리가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니까 아직 파악 못 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니, 이건 저희가 지식을 점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도는 국가 예산이 늘어난 비중보다 적게 국비를 확보하냐.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발굴하는 건 연구원하고 도하고 시·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되지 않은 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분들의 정치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내용을 만들고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세워 가지고 확보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로 나온 거고.
그래서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데 국비 확보도 계속 꼴등을 해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격차는 계속 벌어져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전달은 했지만 정부에서 반영 안 해 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살 거냐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연구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세요?
전북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중국 같은 나라가 그럴 수 있다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나라들도 그중에서 모든 산업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도가,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하는 건 어디냐.
우리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만들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연구방향을 보니까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 K-방위산업, 초저온산업, 처음 들어봤습니다. RE100특구, AI산업.
아니, AI산업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산업을 우리가 경쟁력 가지겠다고 몇십 년 얘기해 왔는데 지금까지 경쟁력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정책과 사업과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많이 차이 납니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할 때 그 자료 전북연구원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구원의 독립 얘기를 하시면서 장기과제는 특히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불합리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독립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독립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유권을 부여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불합리한 압력이라든지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의 독립이든 조직의 독립이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우리 맘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뉘앙스가 좀 깔려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설정을 할 때, 아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해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몇 년 후에 어디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와야 되고 산업 지원에 어떻게 나오고, 아까 생산유발효과 같은 거 다 얘기하셨으면 그걸 계속 관리하면서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도민들한테 알려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연구원의 연구목표라든지 지향하고 글로벌 경제도시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벌써. 다른 곳에서 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정확히 필요한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북만이 특별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데와 차이가 있는. 다른 데하고 다른.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의 대안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주기를 전체가 다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북이 산업적인 경쟁력을,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이걸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면 교육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시고, 꼭 제가 답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하자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투여해서 다른 거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고민을 좀 해 보자, 저출생 대책을.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연구원에 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이건 그렇고, 그러면서 저희가 탄소중립포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획 시리즈로 연속성 있게 간담회, 토론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크게 4개인데요. 먼저 탄소중립 이행평가가 1주년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3월 정도에. 그래서 그때 그거 관련한 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작년에 2024년에 만들었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어찌 됐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은 됐는데 이 예산 책자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서가 나오면서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봤는데 사라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우리 모든 과제에.
제가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 도의 가장 핵심 산업 분야가 수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어찌 됐건 윤석열 정부도 받아주긴 했어요, 수소는 전북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라고 하는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경제도시에서 핵심 분야로 우리가 수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공약할 때 수소는 몇 조짜리 사업이 돼야 되니까 정책공약 발굴해서 와라 했더니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다 거의 짬뽕시켜서 2조인가 3조짜리 사업을 발굴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 앞서있다라고 한다면 더 여기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전북의 핵심 산업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용하기 위하고 어디 기관에서 어떤 관계로 생겨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 전북도에서 중요하게 국제대회 정도 규모의 그런 것들을 치러내고 준비하고 유치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선진화하고 고도화해서 좀 잘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각오의 그런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에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독립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조직의 어떤 독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의 생산에 있어서 어떤 독립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지금 독립을 주장할 상황이 아니고요, 좀더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분석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안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다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안, 사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종속관계니 어떤 이런 얘기, 사실은 전북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의회의 업무보고에서 답변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건 온당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하게 저희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과제가 되게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의,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도 필요하고 한데 이게 보면 정말 많은 연구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연구에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과제 결과가 나올까 이건 여전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지적이 다 동반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과제들을 몇 개씩 수행하면서 열심히 당연히 하시겠지만 중요한 과제들에 있어서 수박 겉 핥기식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들의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원장님께 주문해 드리고 싶고요.
주문하고 싶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4.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철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긴장하고 계셨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시정 요구했는데 답변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홍보 행정 광고 집행계획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도정 홍보 행정 광고 추진계획을 받았고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집행계획은 완료됐다고 하셔서 받아봤는데 주신 자료 보면 기본방향 해 가지고 근거로 언론진흥재단 그다음에 기자협회, 언론진흥재단하고 기자협회하고 문체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세 기관에서 조금조금씩 해서 지표를 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가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당장 전문가를 참여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올해는 과도기로 봐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만들어진 기준안을 가지고 계속 고도화하거나 다듬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안도 사실상 저희가 공식적인 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나온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임청 대변인이 아마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표잖아요. 지표를 만들 때는 자문위원회 구성 전에, 대변인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데 전문가가 어느 정도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아실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지표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전에 지표라는 걸 만들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신문사나 이런 데서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세부 기준을 보면 사실은 이 기준이 조금은, 열독률도 지금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열독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기자협회 소속일 경우에는 40점이라는 배점도 사실은 크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역 언론활동 경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표 설정이 아직은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완결로 됐기 때문에 조금은 지표를 세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의 자문위원회 외부인을 넣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게 필요하다.
하지만 돈 집행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조율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전문가하고의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표 만드는 건 사실은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나중에 집행할 시점이 되면 지표가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조금 집행 먼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집행할 때는 외부인에 대해서, 외부인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소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표 만드는 거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작정하고 이 지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지, 돈 집행이라는 게 좀 지나서, 예를 들면 지금 뭐랄까요?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우리 거기에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실정이면 이거에 대한 광고가 나가게, 우리가 2월 28일 전북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걸 보면 광고라는 이 기준은 일단은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아,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오는 건 그다음 일이고 일단 기준은 빨리 만들어야지, 2월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신력 있는 언론진흥재단이나 문체부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든지 누가 봐도 우리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혜 의혹을 사지 않을, 그런 의혹이 사지 않아야 되니까요, 공신력 있는 조직의 지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신문 활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구체화하기에 좀 애매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지표에 대해서도 조금은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방형 임기제 대변인들이 두 분 계셨는데 조용하지 못했어요. 조용하지 못하고 물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는데 3년 차 들어서는 행정 대변인을 지금 처음으로 발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는 기대도 크지만 그전에 임기제 개방형보다는 공직에 있는 분이 맡아 가지고 더 안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뜻만 전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있는 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또 대변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안정감 때문에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지사의 뜻만 전하는 그런 또 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지금 공직자지만 그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나요?
김철태 대변인님, 철태하고 철퇴하고는 다르죠? 철태를 내려도 괜찮을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쨌든 새롭게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응원하고요. 대변인실이 굉장히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인원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 전 전임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었죠. 그 전 분은 언론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변인이 오시기 전에 대변인들에 대한 노력은 했지만 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외부로 알려지고 특히 언론에서 다뤄지면 도민들이 굉장히 피곤하지요, 도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런 면을 잘 인식하셔서 발 빠르게 분주하게 언론인과 소통을 잘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주머니가 두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까지 입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다. 특히 우리 도내 청 내의 중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우리 도청 내에 일을 하다 보면 지적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언론과의 관계를 잘하면 우리는 그 개선은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상처 입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 정책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전문가 기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실·국장님들이 기고를 하시는 건가요?
통했네요. 저랑 대변인님하고 통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걸 공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걸 더 정확히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론 대응인 건데요. 특히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거보다 제3자 전문가들이 해명하고 설득하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신뢰도도 높다.
도정의 관계없이라도 그런 측면을 십분 활용해서 도정이 진심으로 도민들에게 또 외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건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없단 말이죠. 외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도정 현안이 잘 가고 있는데 비판 삼아 하는 것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도민들의 안전이나 정신적 안정 또 도정 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발전적으로 이끌려면 필요하다.
지금 10원도 없는 거죠? 예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조직의 부서였죠, 대변인실이.
그래서 조직의 어떤 확실한 발전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실이 그간에 있었던 것처럼 논란의 중심이 아니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 본청에서 요직을 두루 경험하신 신임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잘 개선해 나가고 혁신하고 또 일신하고 새로운 모습의 어떤 대변인실의 역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6.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광주사무소에 상담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전북의 상담 건수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전북만.
경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남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건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상담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인권 침해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서 상담하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노력할 과제로 던져주신 사실은 인권사무소…….
제주도 같은 경우가 특별법에 국가 기관을 이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아마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북특별자치도 저희 법에는 국가 기관을 설치하거나 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는 사실은 국가의 기관을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법으로 담기에는 특례로 담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행안부 조직개편안에 이 안을 담는 방법이 현재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와 논리, 저희가 특별자치도니까 저희도 전북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시도는 당연히 시도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는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관련 과 업무보고할 때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든 수치에서 최하위권이거든. 그러나 경제적이나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인권만큼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권만큼은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고다,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떤 경제 수치에서는 뒤질지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특자도를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여기에 있는 우선 노동자들 뭐 나이 드신 분들, 인권이라는 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우리 특자도는 좀 비껴 나가서 조금은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것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탑을 가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플랜을 짜 가지고, 물론 조례에는 그런 계획이 없을지라도. 인권계획이 있죠? 참.
막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어져서.
담당관님, 저도 차별받은 것 같습니다. 명색이 저도 인권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수진 위원님만 편애하고,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신 이수진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담당관님,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인권위원으로서. 각계각층에 정말 망라돼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실제 우리 도민 인권과 관련돼서 활동해 주시고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 우려스러운 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사업, 예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해 줬으면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인권위원님들은 각계각층에 계시면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을.
그러니까요, 심의가 자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 정도 인권위원님들의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는 정도 심의하고, 이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그 위원님들은 그 이상의 업무에 관심이 굉장히 깊더라는 거죠.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칫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일 또 연속적으로 해 가는 일 업무에 침해한다고 그럴까요, 간섭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 때 발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사전감사, 사업 사전검토, 예산 사전승인,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부 위원회가 이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지역의 인권위원회 보면.
그렇죠. 저도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였고 심의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 두 번 정도 어떤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고 또 인권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시는 인권위원회 식구들도 같이 들었을 때 이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더 깊이 심의나 자문 외의 것까지 일상 업무나 차기연도 사업계획이나 예산까지 들여다보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업무 보는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담당관님께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다른 타 시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나 업무 정도를 말씀하셔서 인권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도록 인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인권위원 임기가 7월까지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은 교육으로서 효과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사이버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그나마 사이버교육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우리 도청 내에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대면교육 확대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올해 확대되는 건 간부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4급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5급 간부 인권교육을 좀 저희가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올해 저희 인권담당관실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록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면 그에 따라서 아마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각 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활동이 저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지킴이단이 실제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기초해서 하반기에 이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한번만 따로 좀 요청하고요.
이 관련돼서 보면 사실 장애인분들 거주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곳에서의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자체가 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시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기능 강화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실제로 전북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 때문에 자료를 조금 더 별도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7.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감사위원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승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종우 조사감찰팀장입니다.
박재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윤형석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진 교육감사팀장입니다.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강원주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담당하는 도청 담당 과에서 우리 인력, 조직 그 실태 같은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위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이랄지 공직기강 관련된 거랄지 또 민원과 관련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상시감찰 또는 공무원 비위행위 등등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상반기 내에 아마 인력,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대한 우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도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도 한 얘기인데 여전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등을 못할 게 꽤 많아요. 돈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런 거 1등 하기가 쉽지 않죠. 꼴찌 면하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무형의 것 청렴도, 인권, 봉사. 실제 우리 도의 큰 기반이기도 하죠, 그렇게 유지해 왔고.
그런데 청렴도를 3등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최소한 1등급, 2등급은 되어야 공무원부터 그 정도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타 시도와 견주어서 이길 수 있거나 비기거나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평범한 공무원들 수준 가지고 어떻게 맨 꼴찌에서 중위그룹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3년 연속으로 3위 청렴도 한다는 것은 도가 가야 할 길을 보면 분골쇄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청렴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측정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렴체감도나 이런 부분에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렇게 낮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부정청탁이나 예산 부당집행 등등의 내부 청렴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부 관계자들 간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는 조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등급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번 1월달에 우리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2단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려 가지고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저번 1월달에 가서 직접 면담하고 했는데, 하여튼 서울시 사례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해서 하여튼 올해는 어쨌든 간에 꼭 좀 올려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공무원들 청렴도, 그러면 저희들 일반적 생각에 전북, 전남,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가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을까? 광역 큰 도시 대구, 인천,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좀더 부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도는 수십 년 전에는 굉장히 청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 포지션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3등급이라는 게. 오히려 서울 공무원들이 청렴도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못할 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신감 갖고 1등급으로 가고 또 우리 도정이 더 발전하는데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공감대 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소통도 많이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틀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대부분의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셨네요. 팀장님들과 또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렴도가 최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사업이 뒤따라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기해 주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마트가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사업비 허위 책정, 또 회식 과정에서 회식비를 부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아주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금액상으로 초과금액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1000원 정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창고 형태로 돼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관계, 그게 만약에 지인이 아니었으면 그런 제안을 안 받았겠죠.
한 가족이 부부가 하는 A하고 B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내가 물건은 대주지만 이걸 이쪽 다른 B라는, 예를 들면 부인이 하는 회사로 매출을 잡아줘라 이런 게 모르는 관계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인의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걸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저한테 제보 형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런 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깨끗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였으면 제안을 받지 않죠. 그런 지인과의 관계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관계는 ‘아,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매출을 하면 안 돼.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직원들이 알아서 그 관계는 물건을 구입하는 게 맞아’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게 그게 거기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관계는 안 돼,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우리가 사는 곳하고 영수증이 다르게 나와 있으면 신고하게 하잖아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영수증이 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안 자체를 받아들인 걸,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신문 혹시 보셨나요?
도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오늘 12일 자로 나온 건데 ‘도지사 부인과 친분관계 때문에 전북도립미술관 직원들, 관장 갑질 신고조차 어려웠다’ 이런 기사 보셨죠?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처음에 10월달에 했다가 다시 또 취하했다가 다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불확실하게 여러 가지 신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신고하신 분이 여기 소속 직원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이쪽에 파견 나온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고가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작년 4월달에 이미 퇴직을 했던 직원인데 이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또 본인 신고도 하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등 좀 이 신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의혹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감사는 못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정확히 좀더 봐서 비위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결례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지금 언론에서 냈잖아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면 안 되니까, 언론사에서 냈는데 이걸 낸 걸 한번 경위를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냈다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사실 근거했고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면 저도 그거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도는 물론이고 도립미술관을 넘어서서 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 정도의 이걸 확인하는,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경위를 확실히 파악했는지 그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미술관 감사와 관련되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제가 인권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에도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인권위 심의 제기했다가 취소하고 또 사실은 아까 제주에서 파견된 그 사람을 실제 저도 심의·의결을 해 봤고 인터뷰도 해 봤죠, 그분.
대부분이 아니고 전원 일치, 우리 인권위원님들이 14명 중에 한 열 분 정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같은 의견이었어요.
제기한 분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있고요.
판단을 잘못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 기관이 좀 폄하되면 도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인권도 그렇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사실 확인을 그 건만 가지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의 징계 수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더 알려서 그 기관이나 기관장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김진철 사무국장 또 우리 팀원들 전체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작년에 감사원 자체감사 최우수기관, 그리고 행안부 사전컨설팅감사 대통령상 기관 표창하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참 고무적인데 문제는 올라가면 올라갈 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상을 이렇게 받아버리고 또 위원장님 떠나고 또 직원들한테도 큰 부담도 되고 하는데 우리 도의 청렴도는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중간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시·군의 청렴도가 저의 지역구인 군산을 포함하여 익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참 말도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하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산하 시·군에 필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반부패·청렴 추진을 하는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위원장님, 서울시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것뿐이 아니고 더불어서 48개 세계 주요도시 중에서 7위에서 6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서울시는 5위로 가자. 내년에는 우리가 청렴도는 1위 유지하고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어가자, 48개 도시 중에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아마 시무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도 감사위원회만 상 받았다고 해서 시·군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확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한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그만큼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산하도 그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데 산하는 바닥이면 이건 언밸런스거든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물론 우리 감사 직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린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일정표 보면 거의 쉴 새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암행감사 해 가지고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만두는 마당에 지사한테 부탁할 것은 직원들에 대한 차후의 처우, 여기서 고생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좋은 자리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받으시고 그래야 부하들이 마음껏 일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한 것들이 꼭 선행돼야 하고요.
또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단단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지 내지는 전진이 돼야지, 답보 내지는 후퇴가 되면 굉장히 참 그렇다.
그래서 새해 첫 업무보고 때 양충모 위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업무보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해 동안 우리 특별자치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하셔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 도뿐이 아니고 산하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청렴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문을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도입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전북도뿐만이 아니고 시·군도 같이 동반해서 청렴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게 나온 데가 남원하고 군산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청렴소통추진단 이런 걸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그쪽 우리 도민 감사관도 있고요. 또 시·군에 시·군민 감사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청렴 향상 방안이나 부조리 같은 거 예방감찰활동 등등을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시·군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도민감사관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군별 도민감사관 구성 인원 2명 이상 5명 이하를 2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양충모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4.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