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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7일(목)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3분 개의)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5월 최초 제정되어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의 문장 정비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4조의 서술식 표현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이 되었던 조례로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문장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과 음주를 약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존 제1조부터 제13조 조항에서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제명과 동일하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음주를 약물의 하나로 오인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첫째,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입니다.
임실 지역의 반려동물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1억 8700만 원입니다.
둘째,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입니다.
생존수영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의 미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6억 9400만 원입니다.
셋째,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계획 일부 조정, 법 개정에 따른 감리비 및 인증수수료 증가, 순창군의 협력사업비 지원 등으로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46%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51쪽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과 정보 보호 및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위탁할 시 개인정보 및 중요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그 펫고등학교하고의 거리…….
당초에 고창에서 저희들이 그쪽 읍내 그다음에 그쪽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체육특구가 있거든요,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읍내 쪽의 부지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부지를 매입해야 되다 보니까 자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재산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매입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다소 읍내에서 거리는 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향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동할 때는 통학 대책이라든가 그걸 다 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읍내에서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이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부지 문제도 아무리 군 저기라고 해도 그냥 그 사유에서 지어달라고 해도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인데 거의 부지도 매입이란 말이에요. 전에 임실 폐교도 보면 군 같은 데다가는 저렴하게 팔고 우리가 사실 이런 시설할 때는 군 땅도 막 비싸게 주고 사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아마 1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일요일날 쉬니까 대개 보면 우리 청소년, 토요일도 쉬는 데가 많이 있죠? 수영장 운영하면 토요일날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뭔가 검토를 충분히,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고창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학생들 3·4학년 데리고 생존수영을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이 최대 저희들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5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쪽 군에서 뭔 행사라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군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인원이 전주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적지만 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수영장, 우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수영장을 검토했으면 전반적으로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만한 여건에 해 줄 정도 되면 다른 지역도 똑같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같이 수영장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생존수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 생존수업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많은 데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지역만 하지 마시고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그 인원 학생 수에 맞는, 고창에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500명인가, 읍내에. 어차피 그 거리는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차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저기만큼 된다면 완주도 하고 또 열악한 데 무주도 하고, 이런 수영장 같은 거 시설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인건비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쓸 것을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 소모가 많이 되면 정말 피해 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에코시티는 학생 수가 1000명 되고 해 가지고 모듈 학교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도 저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수영장이 지어져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생존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조사해 보면 학생들이 쓰는 비용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시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교육문화회관이나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라든가 무진장 쪽에는 사실은, 고창 쪽만 하더라도 인근의 정읍, 부안 그쪽에는 수영장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 남쪽에 있는 고창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만약에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한다면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14개 시·군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어쨌든 군에서 운영하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학교 생존수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수업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구성을 해서 어디 빈 폐교라도 이용을 해서 지어가지고 전북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중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더 효과적이지,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나 사용 저기 1년에 몇 억씩 적자 나는 운영을 하면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영장을 좀, 25m짜리 하지 말고 한 50m짜리로 해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돈이면 1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면 정말 버스 저기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생존수업도 하고 수영 강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명분 삼아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기준입니다. 작년 7월 기준이에요. 전주가요, 1일 120명 이용객이에요. 일반인 기준입니다. 6레인이에요. 군산이 8레인인데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79명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 곱하기 10시간, 차라리, 학생 생존수영 이외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남원 같은 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억 9000 내지 2억이 매년 적자다.
그런 부분을 좀 따지셔야 되고, 앞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 아주 심하게 내가 따질 건데, 교육감님한테. 앞으로 이런 시설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거고 인력관리 어떻게 하실 거며, 계속 이게 지금 세금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인구 문제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들 거 뻔한데 우리 교육청이 현재 1년 고정비만 3조라고 들었어요, 3조.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돌아옵니다. 불과 5년 후에는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이게 영향이 끼쳐요,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10시간씩 2박 3일로요, 아주 좋은 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데로 방학 때를 활용하든지 방학 전후를 활용하든지 어디에다 연수식으로 아이들 하는 게 더, 1년 유지비로도 충분히 한다, 유지관리비로도 충분히 그건 나온다.
그런 방법도 찾아 보시고 일반인들을 위한다면 군산 79명 1일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례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분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조례가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또 천천히 해도,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례는 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보면 본청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그러는데 14개 시·군청하고 직속기관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세 분의 국장님 오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14개 시·군청, 14개 청 그리고 직속기관도 이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답변 한번, 한긍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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