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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6일(수)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께서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스포츠 명언으로 도정질의를 시작한 이유는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반추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으로 도민의 박수를 받은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이 과연 역량과 성과를 제도적으로 축적하며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12월 26일 신설 운영을 밝힌 ‘레드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레드팀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혁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레드팀의 주요 역할로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 시행 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용어는 군대와 정보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직의 전략적 약점을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자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팀을 의미합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과 정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레드팀은 ‘접시 깨기 행정’을 내걸고 2022년 9월 출발했고 내부 직원 10명이 기수를 이루어 활동하는데 작년까지 총 4기가 임무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레드팀의 대표 제안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도청 주간업무보고서 금지,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4기를 운영한 경기도 레드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애초 공언한 접시 깨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하고,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갑질 예방 등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는 쓴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의 발표와 후속보도로서의 레드팀 구성 취지는 인사 문제와 갑질 폭언 등 공직기강 관련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레드팀 구성 취지와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정 정책과 조직문화 2개 분야에 각 5명 내 총 10명의 내부 직원으로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팀 선발기준으로 정책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무팀장 중심 조직문화의 경우 노조 등 추천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인원을 제시합니다.
민간기업의 혁신팀을 보면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익명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자체 감시기구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레드팀 구성원 선발의 공정함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폭언과 비하발언,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갑질, 이해충돌, 레드팀 설립을 추동한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특히 인사와 관련한 뉴스 꼭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사과도 하고 레드팀 설립을 담은 혁신 방안도 내놓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질을 바꾸는 길로 가는 것인지 의문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위기를 비껴가기 위한 땜질처방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레드팀 신설과 운영으로는 근본적 혁신이 어렵다는 의견과 내부 감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근본적 체질 변화는 기강을 바로잡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상필벌이 중요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기구와 부서가 있습니다. 평가팀과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지사님을 보좌해 세평을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로 검증하는 비서실과 정무팀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이런 정식기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내부의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도정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부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 레드팀의 출발은 지사님의 기자간담회 답변과는 다르게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비위, 부정부패 근절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선의의 비판에 기댄 땜질행정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정식기구와 함께 도정을 혁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기존의 농민수당을 뛰어넘어 농촌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농촌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는 더 의미 있게 연구하고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젖힌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인 기본사회의 축을 이루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곳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것은 정당의 비전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존경하는 권요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농촌 기본소득으로 공동연구를 협약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2025년 1월 지사께서 도내 8개 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이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등장한 것은 최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초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와 비교하면 8개 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추진의 후속상황과 구체적 일정 및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소득과 관련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재원 문제입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소액을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금액을 높게 제시하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반대합니다. 급기야 재정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통쾌하게 깨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8개 면을 제시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또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소득 반대 주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재원 마련 및 준비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덧붙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혁신의 시대입니다. 신규 재정 확보 방안으로 기존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 외에도 태양광과 AI 등과 연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와 검토 방안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이것만으로 소멸에 직면한 농촌이 부활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식품사막, 의료사막 등 사회서비스 사막지대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농촌의 일자리,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법은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농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여건을 스스로 개선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육성하여 서비스 제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는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단순 지원 중심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연계 정책과 효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특자도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환영하지만 의회의 제안에는 움직이지 않던 행정이 민주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4개월 만에 8개 면에 시범사업을 준비한 것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진지하게 풀어내며 확대해야 할 농촌 기본소득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협약 무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소문이 무성합니다. 의도를 둘러싼 의혹이 소모적인 분쟁을 낳고 정책의 신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김제시의회는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신항 국가 지정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엄중 중립을 촉구했고 관련 자문위원회의 밀실 구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제시의회의 입장에 포함된 공정성 상실과 억지 주장, 절차적 결함은 지금의 전북 행정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지자체와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는 각 기관의 첨예한 이해를 조율하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합의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임기응변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갈등과 혼란을 증폭할 뿐 진정한 혁신과 발전의 전북 행정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나갈 책임은 도내 시·군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레드팀 신설과 농촌 기본소득 그리고 최근 불거진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 무산을 관통하는 비판의 요지는 같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과 합의, 즉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도를 둘러싼 의혹이 소모적인 분쟁을 낳아 정책의 신뢰를 낮추고 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모면을 위한 즉흥적 대응이나 인기 위주의 도정 운영은 일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로 뒷받침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팀 관련해서 구성 취지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 혁신 레드팀은 도정 정책과 조직문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입된 한시TF입니다.
도정 혁신 레드팀은 도정 정책, 조직문화 2개 분야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정 정책 분야에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도정 정책을 점검하고, 조직문화 분야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드팀 신설과 운영으로 근본적 혁신이 어렵지 않느냐, 내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레드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구성원 각각의 색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논의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에는 감사나 감찰을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없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부 감시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레드팀에 특별한 혜택이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은 조직의 발전과 도정 혁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부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직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레드팀은 기존 부서에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내부자 시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기존 부서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팀이 기존 부서들과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기본소득과 생활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와 비교해서 8개 면은 파격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서 농촌 기본소득 추진의 후속상황과 구체적 일정,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촌 기본소득 추진 방안 TF를 구성해서 금년 2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8개 군과 간담회 및 사업참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8개 군 지역에 1개 면씩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월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신청하고 4월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 대상 도내 8개 면 선정기준 또 지급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범사업 도입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방소멸 위험 지수, 인구감소율 등 5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군과 협의해서 각 1개 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소득,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에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인당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반대 주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재원 마련 및 준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군별 1개 면,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3개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재정 확보 방안으로 기존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태양광과 AI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농촌 기본소득 등 농촌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타 지방 지자체장과 함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도 농어촌 수요지표 대폭 반영 등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단순 지원 중심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문화·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가 절실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밀착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시설에 농촌활동가를 배치해서 건강관리, 세탁서비스, 이동 지원, 반찬배달 등 농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아 전문성을 갖춘 농촌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준공되면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소멸기금을 활용해 개소당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 시·군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 공동체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기부금 모금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계 정책과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촌 기본사업 시범사업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 간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기본사업 시범사업 이후 성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 기운에 하얀 목련이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탄핵 정국으로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화가 되었으며, 7년 만인 2024년 12월 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져 왔고 일찍이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진행이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인데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 노인인구 비율은 25.29%로 전국 평균인 20.0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이미 지난 2019년 노인인구 비율이 20.38%에 이르며 전국 평균보다 5년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북자치도 노인인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군과 임실군의 경우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현재 우리는 노인 빈곤, 건강 및 의료, 돌봄의 문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독거노인 문제, 주거 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경제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시행은 되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전 국민 연금 시대는 1999년에 되어서야 시작됨에 따라 그 역사가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노인빈곤율 평균 14.2%의 약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러한 빈곤은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지금의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와 금액을 상향하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기초연금으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인빈곤 해소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노인일자리 경쟁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응시율은 줄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1 대 1.3의 경쟁률을,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1 대 2.2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도내 일자리사업 969개 중 82개 사업은 경쟁률이 1 대 3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익산시니어클럽의 역량활용사업 중 그림책하모니 사업의 경우 1 대 1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지사께서도 민생 현장을 다니시며 피부로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정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베이비부머 전 세대가 이미 60세에 모두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일자리로 편입될 인구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역량활용사업의 경쟁률이 특히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량활용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전북형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기가 높은 역량활용사업에 대한 향후 발굴계획과 전북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전북형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바깥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사업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일하는 밥퍼 사업과 같이 현재 다양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원할 때 잠깐 가서 2시간, 3시간 정도 채소 다듬기 등 단순한 소일거리를 하며 하루 반찬값 정도 벌 수 있는 유형의 일자리사업은 우리 전북자치도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 미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 형식의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지난 3년간의 노인일자리 관련 민원 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따른 중도포기 관련 민원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상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 사업장에 비해 종종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웃으며 함께 일하고 내일 보자며 인사하고 헤어진 동료의 죽음을 감당하기에는 남녀노소 어느 누구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중 하루아침에 동료의 죽음 등을 맞게 된 어르신들에게 정서 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노인빈곤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금까지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어느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발굴에 나서왔다는 사실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급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보다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식사 제공사업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지자체들과의 의견 조율 및 준비 과정 없이 5월 1일부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과 홍역을 치렀습니다.
정부 정책 10개월이 지난 지금 전북자치도 내 주 5일 식사 제공 경로당은 2807곳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6880곳의 경로당 중 약 40%가량이고 정부 정책 추진 2년째가 되도록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추진된 관련 정책의 경우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식사의 수준은 밥이 아닌 반찬의 질에 따라 달라짐에도 부식비에 대한 지원은 냉난방비에서 남은 비용을 전용해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고 남은 부식비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냉난방비를 아껴 부식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보일러를 끄고 지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고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부식비 지원은 예산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경로당 1개소당 부식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월 16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이 지원금으로 경로당의 한 달 운영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월 16만 원으로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20여 명의 한 달 식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6만 원은 한 끼 부식비로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3년부터 올해까지 부식비가 포함된 운영비가 월 16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며 많은 어르신들은 식사 제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를 전북자치도 역시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부식비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경에라도 부식비 인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식사 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부식비 지원이겠지만 부식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급식 지원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은 3689명으로 전체 식사 지원 경로당 6080곳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식 지원인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여전히 경로당 부식비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기재부가 법사위에 관련 개정규정과 보조금법 시행령이 상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과 지금까지 기재부의 행태를 본다면 아무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2026년 국비에 부식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법 부식비 국비 지원근거와 상충되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락하는 전북자치도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가인구는 17만 9162명으로 5년 전 20만 8600명에 비해 농가인구가 무려 14%나 감소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농가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56.1%로 도내 농가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은 농가인구의 8.4%에 불과합니다.
고무적으로 2023년 도내 농가당 평균 소득이 5017만 원으로 사상 처음 5000만 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9개 광역단체 중 다섯 번째로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더구나 농가소득 중 도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84만 원에 불과하며, 올해 최저임금 대비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농업소득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농가부채는 4080만 원으로 전년 3398만 원 대비 20%나 증가했으며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지표에도 나타났듯이 전북자치도 농업·농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전북자치도의 농업·농촌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사께서는 민선8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선포하고 2026년 농가소득을 6000만 원대로 진입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막 농가소득 5000만 원대 진입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상태에서 앞으로 6000만 원 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농가소득 6000만 원 달성을 위한 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전북자치도의 농업·농촌을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역대급 폭염, 폭우, 겨울철 이상고온,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기후재난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농민들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농업의 성패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농정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협과 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총괄팀 아래 농업 기반·생산시설 관리, 병해충 방제, 기후위기 대응 R&D 등 분야별로 운영팀을 두고 당장 올해부터 예측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해 도내 농업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농업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정착하도록 하느냐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전체 농업인구의 17.9%에 해당하던 청년농은 2015년 13.5%, 2020년 11.7%에 이어 2023년 8.4%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인원도 2022년 21명이 포기했는데 2023년에는 63명으로 3배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농업인구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내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농업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전북자치도 농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 없이는 전북자치도 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도내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 연결된 소통하는 농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도내 청년농업인의 욕구와 현실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도내에서는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원이 끝난 뒤 이들이 제대로 지역에 정착하느냐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끝난 뒤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역량활용사업 추가 발굴 또 전북형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2021년 6만 1797명에서 2025년 8만 6714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량, 안전 노력, 신규사업 추진 등 성과를 인정받아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형 역량활용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전북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시·군으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장기기증 생명나눔 서포터즈, 힐링팜 가이드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책사업으로 공동체사업단 초기 투자비를 지원해서 신노년층의 욕구와 역량을 반영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발굴·지원해서 도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순 소일거리 제공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한 사업 발굴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공익활동 일자리를 작년보다 약 6000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업량입니다.
도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평균 경쟁률은 1.3 대 1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과 11개 시·군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군 간의 경쟁률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북의 사례는 60세 이상 참여 희망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3시간 내외의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이나 농가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동료 중에 갑작스러운 사망 등 정신적 충격을 겪는 경우에 정서 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도입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에 기본적인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근무 중에 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하고, 혹한기·혹서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활동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정서 지원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로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과 심리상담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식사 제공사업에 관해서 현재 월 16만 원으로 어르신 식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식비가 동결된 이유와 추경을 통한 부식비 인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했고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및 정부 양곡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정부 양곡은 2024년 대비 4포대를 추가해서 12포대씩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지원 확대와 경로당 개소 수가 증가해서 2024년 본예산 대비 19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3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액을 증액하지 못하였지만 경로당 식사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시·군 및 노인회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인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현재 기준 368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급여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급여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인력도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보조금법 시행령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경로당 부식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락하는 농도 전북 회복을 위한 대책 중에서 농가인구 고령화율, 농업소득 등 전북자치도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평가, 극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26년까지 농가소득 6000만 원대 진입과 농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달성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전략, 124개 세부과제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8기 4년 동안 7조 4000억 원을 농업 및 농생명 분야에 계획대로 투자하고 있고, 이는 민선7기 대비 1조 4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2023년도에 사상 첫 5000만 원을 넘어섰고, 농식품기업의 매출액도 2023년 5조 4000억 원을 기록했고 2026년 7조 원 목표 달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3.3%를 기록하면서 청년창업 일번지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원예 및 농산 분야에서도 혁신적 성과를 이어가면서 우리 도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다만 농가소득 6000만 원 달성을 위한 방안과 실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보조금 등 이전소득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먼저 농가소득 6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각각 늘려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사계절 영농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 중심의 스마트팜 확대, 품목 다변화, 작부체계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사료, 면세유, 비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을 확대해서 농가 경영비를 낮춰 나가겠습니다.
농업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해 관계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전소득의 경우 직불금과 같은 보조금 등을 말하는데 올해는 농민 공익수당 확대, 친환경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의 단가 인상을 통해서 작년보다 811억 원이 증가한 6554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연간 1조 1178억 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농업·농촌 예산의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 시·군, 농업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총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부터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을 TF단장으로 해서 농업기술원과 농업·농촌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에서는 생산적응, 탄소중립, 재해 대응 등 분야별로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 TF에 더해서 시·군,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농촌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에 농업기반, 생산시설 관리, 병해충 방제, 기후위기 대응 R&D 등 분야별로 운영팀도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농업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적응 품종 개발, 병해충 방제 등 기후재난 대응 연구개발사업 확대,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원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기후재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가 경영 실태조사,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연구 등 2개 위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쌀, 상추, 인삼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및 기술개발과 저탄소 농업기술 연구 등 총 10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고, 아열대작물 실증온실 설치와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아열대작목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 부문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4월에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농축산 부문도 탄소중립을 위한 40여 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약 50% 정도를 감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서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청년농업인의 지속 감소를 우려하시면서 청년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자는 의원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매년 전북의 미래농정을 이끌어갈 MZ세대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서 우리 도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제안사항을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후계농,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4-H연합회원 등 다양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수시간담회를 개최해서 농업·농촌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다양한 청년농업인과 행정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정착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재도약 지원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진입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른바 ‘진·정·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진입단계 7개 사업, 정착단계 9개 사업, 성장단계 6개 사업 등 총 3402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지역정착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이자 지원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임차비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생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재도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과 특화작목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는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지역정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청년농업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자치도 행정과 의회의 소통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최근까지 군산항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서에 대한 동향을 입수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결책을 먼저 공개한 것은 문제제기를 무마하려는 누가 있지 않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 도정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전북자치도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군산항 준설토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군산항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쌓이는 연간 약 300만㎥의 토사를 처리하지 못해 수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준설량은 60∼70㎥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입항을 꺼려하고 일부 선박은 평택항에서 화물을 하역한 후 전북으로 돌아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항내 수심은 계획 수심에 비해 최소 1m에서 최고 5m까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심으로 인해 지난 2월 18일 군산항 1부두에서 3000t급 선박이 하역작업 중 해저에 닿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항 수심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상시 준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산항의 지속적인 수심 확보를 위한 계획과 함께 준설 관련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준설 예산이 매년 내려오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재 토사량을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은 제7부두 투기장이 약 40만㎥,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은 약 50만㎥가 남아 전체 매립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양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2025년 말에는 두 투기장이 모두 100%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설토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규 투기장이 조성 계획되어 있으며, 신규 투기장은 2028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투기장이 2025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면 2028년까지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투기장의 조성공사를 앞당기거나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모든 투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8년 신규 투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백기간 동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준설토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준설토를 새만금 내측에 투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설토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증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은 작년 2월 인천·평택·부산항에 이어 4번째로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되기 전 2023년에는 특송화물 반입 건수가 160만 건에 불과했으나 통관장이 개설된 이후로는 그 수치가 330% 이상 증가하여 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군산항이 호남권 내 유일한 특송화물 통관장을 보유함으로써 해상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통관 대기시간이 장비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3만 5000건의 화물이 적치되며 통관 지연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군산항 내 엑스레이 장비시설, 공간 확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 통관장에 필요한 엑스레이 추가 도입, 통관장 공간 확대 등 통관장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특송화물 통관장 운영 확대에 대한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상황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산항이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이차전지산업은 전북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2023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생산액 8조 3853억 원, 부가가치 2조 7241억 원이 창출되고 3만 1788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폐수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폐수대책 관련해서 어민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기업 유치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예견하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던 사유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민들은 작년 8월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민들은 폐수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자치도나 어떠한 대책과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생존권과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사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1년이 지나고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이차전지 폐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늦장 대응입니다.
상생협의체 구성 추진기관이 새만금개발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과 전문가, 어민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적극 추진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차전지 폐수 관련하여 환경부의 폐수 방류기준은 저염폐수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고염폐수는 기업 내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해양 방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어민들과 소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민들의 입장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 폐수 방류기준에 따라 고염폐수를 기업 내 자체 폐수처리시설에 자체 처리하여 해양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수처리 관리감독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MOU 체결 현황을 보면 23개 기업 중 현재 6개사만 가동 중이고 1개사가 시가동 중이며 7개사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9개사는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서 폐수처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고염폐수가 발생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은 2025년 하반기 시가동 후 2026년부터 양산가동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공동방류관로 구축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MOU 체결 이후 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9개사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MOU 체결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폐수대책 또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염폐수가 발생되는 기업에게는 공동방류관로 구축계획이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언제 착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방류관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관련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포항시, 울산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였다면 이차전지 폐수 관련 대책은 지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관리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3년간 약 6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전 산업 분야에서 종사자 1인 이상 상용 근로자 현원은 구인 인원 포함 54만여 명인데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 수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북자치도의 일자리정책이 도내 일자리 문제 개선에 큰 영향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시 일자리 수 창출실적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를 창출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공시된 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월 1만 원씩 지원을 통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일자리 창출실적 쌓기에 급급해 실적 부풀리기와 임시 일자리에 치중한 전북자치도의 일자리정책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3년간 6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내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결과가 민선8기에서 목표하고 의도한 결과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시로 제기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상당수 일자리 창출로 둔갑하여 실적만 부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일자리 현장과 전북자치도 행정의 시각 차이는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일자리정책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을 이끌어 가는 전담 부서 및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일자리 지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극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임을 본 의원은 적시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내 일자리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도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본 의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일자리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서의 소극행정, 정책 수행의 비연속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8기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은 다섯 차례나 바뀌어 평균 6.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평균 6.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등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지역혁신 프로젝트 미확보 건은 소극행정의 완전판이자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향후 미확보된 일자리 사업과 행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대전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구직 성향 및 지역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항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52.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구직자들이 지역기업에 대해 잘 알면 지역 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효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자치도 역시 비슷한 현황조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문의했으나 실시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생을 포함한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의 지원사업은 전북도의 경우 2023년까지 유사한 사업이 연 1회씩 진행되었으나 2024년은 진행된 바가 없고, 교육청 역시 지난 3년간 단 3개 학교에서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취업준비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효과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필수 조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즉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탐방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서거석 교육감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내 기업과 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단기적 숫자 위주의 일자리정책을 재점검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성 전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에서는 인솔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각급학교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2025학년도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은 91.4%에 달한다고 답했지만 85%가 현장학습 실시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 중 47.5%는 전면 폐지, 40.7%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법안 마련 전까지 미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강원도 현장체험학습에서도 인솔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관련 판결에서 인솔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안은 근본적 예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 안전대책과 책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등 교육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항 준설토 처리 관련해서 군산항 수심 확보대책과 상시 준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산항의 지속적인 수심 확보를 위한 계획과 준설 관련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이 지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수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원활한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문제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산항의 수심 문제는 금강하구둑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 퇴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산항 항만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시 준설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준설 예산이 매년 내려오지만 현재 토사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군산항 준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준설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설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해수부가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준설을 진행했고, 2026년에는 기존 100억 원에서 50억 원을 증액해서 총 15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준설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의 모든 투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2028년도 신규 투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3년간 공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백기간 동안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준설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작년에 기초조사 용역,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완료해서 군산해수청이 2024년 12월에 일괄 공사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은 2028년도 예정되어 있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의 준설토 처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금란도에 추가 투기를 위한 안전성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중에도 일부 구간에 단계적 매립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준설토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은 매년 지속적인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신규 투기장 대신에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준설토 투기를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사 재질 및 산업단지 침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산업단지 내 매립토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금란도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의 군산항 항만 재개발 기본구상에 부합하도록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준설토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면 군산항의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서 항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증설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통관장이 2024년 2월에 개장해서 운영한 결과 2023년 160만 건 대비 340%가 증가한 700만 건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특송물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군산세관, 관세청에 시설 확대 건의를 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전자상거래 물량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과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우리 도의 의견에 군산세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세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서 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서의 군산항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전북자치도만의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은 중국 위해시 석도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군산∼석도 간 국제카페리선을 주 3회 운영하는 등 중국 위해시와 물류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군산시, 군산해수청,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작년 5월 중국 위해시를 직접 방문해서 군산항 포트세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석도항 운영사 간담회, 중국 특송업체 간담회,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홍보설명회 개최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송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2024년부터 도와 군산시가 특송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군산항 홍보설명회, 포트세일을 추진해서 특송물류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서 군산항이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책 마련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차전지 분야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게 2023년 7월이 맞습니다마는 당시에 폐수처리 방안에 대한 사례가 미흡해서 관련 자료 조사, 도 차원의 용역 등으로 폐수처리 대책 마련에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8회 운영해서 최적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폐수 적정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폐수처리 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리대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차전지 폐수처리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염성분에 민감한 해양생물종 1종을 추가하는 등 염인정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폐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조사와 방류해역 연안 수질모니터링을 올해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기업 폐수처리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이중 설치하고 어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감시단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어민들과 소통이 늦어진 이유, 현재까지 어민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민들과 소통하기 전에 도 자체 폐수처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2023년 9월부터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 논의했고 사업화를 위해 환경부, 국회 등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는 도 자체의 TF 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염인정제도 개선, 감시시스템 구축방법 등 실질적인 폐수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어민들은 폐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피해 우려 등으로 무방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어민들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하면서 폐수처리 관리대책을 설명한 결과 어민들은 폐수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과 도에서 마련한 폐수 관리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폐수 방류기준에 따라 고염폐수를 기업 내 자체 폐수시설에 자체 처리해서 해양 방류할 계획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 어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수처리 관리감독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고염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우려하는 고염폐수는 강화된 염인정제도를 통해 바다 염성분 3.5%보다도 낮은 농도인 3% 이내로 처리해야만 방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폐수처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해양 방류수의 실시간 수질감시를 위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이중 설치하고 염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항목도 추가 도입했습니다.
어민들로 구성된 수질감시단이 실시간으로 측정된 수질 자료를 24시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업마다 비상저류조를 설치해서 수질 이상 발생 시에 해양 방류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MOU 체결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9개사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 및 관세정책 변화, 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이차전지기업들은 향후 투자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9개사 중 5개사가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4개사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미국과 정부의 이차전지 정책을 파악하고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폐수대책을 투자 지연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 이후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폐수처리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염폐수가 발생되는 기업에게 공동방류관로 구축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방류관로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어려운 고염폐수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해양으로 방류하기 위해 새만금청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어민들이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지역 상생방안 마련, 최종 방류지점 결정 등으로 관로 설치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 중으로 착공 후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해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해 지역 어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기업 가동 예정 시기에 맞춰서 공동방류관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정책 미스매칭 해소와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가 62만 개임에도 도내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도에서 발표한 지난 3년간 62만 개 일자리 창출 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의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한 54만 개의 일자리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1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그 조사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수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과 도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와는 다르고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인력난을 최대한 잘 들어보고 현장에 기반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상용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실적만 부풀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재정 일자리 수 통계 관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데이터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수가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표현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재정 일자리 분류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현장과 전북자치도 행정의 시각 차이는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일자리정책 미스매칭이다, 이에 대한 견해, 시각 차이 극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집계하는 재정 일자리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일손부족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현장이 만족하는 일자리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시의성 있는 구인구직 매칭 지원과 채용박람회, 인력양성을 통해 맞춤형 취업연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자리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등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아서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미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경우에 2024년에는 20억이 선정되었지만 2025년에는 8억 원에 그쳐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형 플러스 사업에서 작년보다 4억 원이 많은 24억 원을 확보했고 그중 8억 원을 지역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인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기관이 상공회의소에서 경진원으로 교체되면서 사무국 직원 채용이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시간적, 인적 구성 측면에서 공모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북인자위의 공모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취업준비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수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벤치마킹해서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지역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학생 대상으로 기업탐방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탐방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에 도비 1억 원으로 도내 청년 31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사업을 추진했었고, 2023년에는 산업부 공모를 통해 2억 2000만 원을 확보 투입해서 992명 대상으로 기업탐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부에서 공모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기업탐방 수요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RISE 사업 및 글로컬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지속가능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탐방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직업계고 취업의 최종 목표는 도내 기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에 취업한 후 살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과 도청, 11개 시·군이 협력하여 선정된 11개 교육발전특구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전북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취업, 결혼하여 전북에 살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은 지역기업을 이해하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며 지역기업과 협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공동교육 85개교, 명인멘토스쿨 5개교, 산학겸임교사 60명 채용, 협력수업 등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중소기업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군산기계공고 등 8개교, 880여 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에 대한 탐방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데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이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계획대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일선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약 15%에 해당하는 학교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교직원 및 교원단체 대표자를 만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주에 이를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를 각급학교로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안전 및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1박 이상, 학생 50명 이상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사의 법적·심리적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요원 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부,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석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조금 전 진형석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나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 (답변서)
- (박정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진형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 불출석의원(1명) 박용근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최병관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박성현
- 사무처장 정웅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사팀장 안영서
- 이보라 이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