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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0회 [임시회] 6차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7월24일(목)
- 의사일정
-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4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08분 개의)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4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4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님,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님, 김정중 교통정책과장님, 김보국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 도교육청 윤영임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에 대해 해당 국·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교육청의 첫째 탄소중립 관련 교육정책 추진현황, 둘째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 탄소중립 추진현황, 셋째 향후에 우리 교육청 대응방안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활동과 교육시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주현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정기획위가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내용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산단 조성을 어쨌든 지정하는 거 안에서 서남권이 아마 지정될 확률이 좀 다른 데 비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전에 분산에너지 지정에 대해서 전남이 먼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RE100 산단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산단으로 지정하는 게 전략적 접근상 굉장히 유리한 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RE100 산단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강점으로 되는 부분을 계속 내세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산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나 산단 조성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성과 창출, 기업이 단기간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존에 조성하고 있는 조성된 산단을 이용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고, 또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차질이 없고, 그래서 저희 장점을 일단은 부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TF팀이나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예를 들어 이번에 보니까 전남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신속하다, 그리고 지역들이 모여서 어쨌든 유치하는 경쟁을 굉장히 잘 펼치는 게 오히려 선점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는 게 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RE100 산단 관련해서도 도내에서도 전북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부안이나 여러 지역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이 큰 선거가 있고 큰 선거에서 이번에 호남의 마음을 사는 걸로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한목소리로 양측 당대표 후보들이 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전북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서 그걸 지역에 이전한 이런 것들이 전남 쪽에서 먼저 얘기 나온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돼 있는 그런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새로 신설된 건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RE100 산단 유치라는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RE100 산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후에너지부를, 저희가 해수부 이전 기후에너지부 관련 내용을 보면서 전북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전남은 어쨌든 쭉 판을 깔면서 그다음 바로 세미나 하고 관계부처를 계속 지역에서 모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언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부검토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좀 답답해요. 왜 우린 조금 더 도전적으로, 아니 이거를 못 가져오면 공무원분들 징계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신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판을 깔아야 되는데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거의 결정되는 시점에 뒤늦게 막차를 타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 안에서도 여러모로 세종에서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만금 설치나 혁신도시 설치를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어쨌든 부서가 통합되면서 내려오는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되게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적으로도 이걸 굳이 세종에 계속 둘 필요도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좀 그거를 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슈파이팅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꼭 저희 배주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김미정 국장님도 그렇고 새만금 관련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발전단지를 다 건설했을 때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바로 예를 들어서 송전을 해서 누군가 사용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접속설비를 통해서 송전 계통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아무리 다른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이 풍력발전기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신정읍, 이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 변산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정읍으로 이어지는 송전 계통이 있는데 그쪽이 건설 예정인 2031년 이때에 맞춰서 건설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뭔가 이루어질 그런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도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물론 관련 법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특구 조성을 하겠다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곳과 전혀 준비도 하지 않는 우리가 좀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가장 단시간 내에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빼놓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항상 가치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육상풍력이나 육상태양광, 또 해상풍력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하고의 가치 충돌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당초의 새만금 개발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의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 이쪽 관할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또 우리 새만금국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배주현 과장님은 내일 또 송전선로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국주영은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RE100 산단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조성되려고 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도 준비하고 있죠? 경쟁 상대가. 울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추진 과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서남권과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울산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은 시기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서남권 쪽이 좀 유리한데 그럼 서남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새만금, 김제, 부안, 고창 여러 군데 기초 시·군에서도 각각의 장점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남 쪽에서도 영광, 신안, 해남 이런 쪽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전남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걸 찾기보다는 저희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단이라고 국토부에서 최초 시범 산단으로 궁극적인 RE100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들, 그리고 이미 1·2·5·6공구 같은 경우는 다 매립이 돼서 분양이 되고 있고 3·7·8공구가 지금 매립이 돼서 분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휴부지, 거기다 바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김제 쪽에 새만금 2산단 쪽을, 거기는 신규 조성 쪽인데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쪽으로 저희가 장점을, 그래서 저희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전북의 새만금 이쪽 지역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한 사이트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린 여기만 해 줘라. 여기만 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이쪽을 선도 모델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왜 그러냐면 현재 글로벌 RE100 기업이 36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무한대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과연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이나 부안, 김제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육상태양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확대로 해 나가는 이런 두 단계 전략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이 안 좋아. 저쪽이 안 좋아.’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장점을 서로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는 장점들이 계속 내세워지면서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장점들이 대외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저희 도에서 세우고 있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목소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또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부안 쪽에서는 현재 농생명용지 7공구에 대한 어떤 산업용지 전환을 통해서 RE100 산단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상하 쪽에, 왜 그러냐면 고창도 앞에 해상풍력이 한 200메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RE100 산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읍 같은 경우도 육상풍력이나 육상태양광들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그쪽을 RE100 산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준비를 하시라고.
엊그제 대통령실에서 장관 임명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 직제 서열순으로 하는데 맨 먼저 임명장을 받으신 분이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분인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임명장을 받고 그 후에 장관님들이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시사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도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분명히 심의·의결 기관인데 그 심의·의결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화하고 사업화하는 게 전혀 저는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니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법적 기구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왜 그 위원회를 그렇게 계속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그리고 거기에서 점검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정책으로 되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게 연결이 잘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잘못되거나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진행했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좀더 빨리하자고 하면 계속 변명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도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말씀을 듣겠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 자리에 기조실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는 우리 도가, 아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도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도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이 이 위원회 업무보고 하는 데 참여도 안 해요. 그래서 기조실장한테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적만 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 우리 도에 수소 생산시설이 어느 정도가 있죠?
지금 저희가 부안 쪽에서 수전해 생산설비 실증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메가짜리하고 2.5메가짜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으로서 충분히 수소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부분은 아직은 아닌데 저희가 수전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손 놓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약간의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린수소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도 우리 도가 조건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 서해안 해상풍력이라든지 새만금 태양광이라든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계속 얘기하는 게 관심은 있으나 뭘 하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제약, 특히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르게 보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와 변명 그다음에 대책이 ‘돈이 있으면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럼 언제 하죠? 우리는.
이번에 우리 전북도가 장관이 네 분, 상임위원장이 세 분, 특히 예결위원장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북도가 정부에 제출한 2026년도 국가예산 요청액은 10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서 도가 목표로 세우는 건 10조를 넘기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를 달성해야 돼요. 그렇게 국가예산을 확보한 적이 우리나라에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미리 우리가 11조, 12조, 13조 정부에 요구를 하고 10조를 따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그다음에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성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한 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발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자고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걸 연결하기 위한 계통망 우리가 직접 해 보자. 그거 하는 게 왜 문제냐.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못 받아먹어요.
분산에너지 특구,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RE100 산단을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솔직히 관심도 안 가졌어요. 전주시가 알아서 전주시만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도는 관심도 안 가졌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거나 뭘 여쭤보면 그때는 ‘관심 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래서 눈에 보이게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그 대책은 또 뭐냐. 그럼 대책도…….
점검결과 온실가스 감축 보면 농축산이 200% 달성을 하고 폐기물은 3.5% 달성을 해요. 그럼 이건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일을 잘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계획이 5개년 동안은 이대로 가요. 그러면 농축산은 계속 100% 이상 달성할 거고 폐기물은 대안을 못 가져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여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좀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예, 어쨌든 미래첨단산업국에 현안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발로 뛰신다고 믿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건축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나 준비사항, 진행상황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태양광 설치가 9000㎾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주시만 따져도 전체 태양광 잠재량을 한 2만㎾ 정도로 보고 있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1년에, 보통 규모에서 학교 그러니까 근영중 이런 학교에서 나오는 1년 전기료가 보통 3000만∼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다 소비하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거점학교처럼 만들어서 태양광 관련해서 설치를 신속하게 하고 전기 관련해서 전력을 아끼고 또 그걸 다시 학생들에게 재교육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학교 이 태양광 설치 문제 협의를 하면 사실 너무 협의가 안 돼요. 사실 진짜 협의가 좀 잘될 수 있는 건 교육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시고, 실제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학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서 전력을 아껴보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야만 협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공공 의무비율이 40% 달성이라, 아직은 아니죠. 지금 34% 정도라고 하시는데 좀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시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전력을 아낀다면 학교운영비도 훨씬 절감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장을 하면서 여름철에 냉방비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마음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시설 그리고 또 에너지 과소비 학교 교육과 지정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시설과, 행정국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양국이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국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이 가셔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런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수요 대상도 받아도 좋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여러모로 유휴자원들이 많은데 유휴자원들에 대해서 좀 협의가 안 되니까 놓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학교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학교 주변의 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모로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면 차량을 받치는 분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너무 땡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교육국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조례에 따라서.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총 70개 중에 미달성이 4개고요, 지연이 3개입니다.
그런데 미달성은 4개 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는 융복합사업의 시·군 정산 과정 지연이랄지 태양광 설치용량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지표를 변경하고 이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전시설 용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 대체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달성 분야에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생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폐지됐고 이 사업 역시 신규 대체사업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활동 분야는 진단컨설팅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역시 성과지표를 지금 변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연 관련해서는 공유자전거 보급 확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국비예산 삭감으로 공모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후 조치가 되기 전에 그전에 분석을 해야 되고 그전에 이게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조치,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해에 안 돼서 미달성돼서 그다음에 초과로 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울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걸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여러 이유라니까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이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무슨 거냐면 ‘안 됐는데 나중에 조치는 이게 뭔가 달성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표 한번 바꿔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신재생에너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사업들도,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생산은 사업 폐지됐고 그 위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이행계획 변경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 전개도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이게 조치계획이라는 게, 달성이 안 되고 진단컨설팅이 미추진되면 그다음엔 내용 변경해 버리나요?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급하게,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까,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할 때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기초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사전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선택한 다음에 이게 잘 안되고 미달성됐을 때는 무슨 지표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명확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돼서 달성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업 내용 이 부분을 변경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과제를 정할 때도 사전, 이게 많이 할 필요 없더라도 몇 개를 하더라도 사전 점검 모니터링 제대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설득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담아 놓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에 할 때는 이 조치계획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럼 그 자료 1400일 정도 걸리는 거 그거 한번, 몇 건 정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건 정도…….”하는 직원 있음)
올해 거 한번 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지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제안한 사항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피드백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인 건 이런 업무보고에 있는 건 조금은 더 준비해 오셔 가지고 과장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제가 하는 걸 보고 제 지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절대 말 빨리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속 질타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생겨서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말 빨리 안 하고 좀 천천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그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흡수원이 많아서 전북도가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전북도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업이든 아니면 타 지자체든 아니면 외국이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건 어느 분이 좀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 거래권 그 말씀은 현재 우리 도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가적으로 초기 단계고, 지금 우리 전북도에는 33개사가 있고 배당량이 약 3100만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어떤 기업 위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2만 5000t 이상 배출하는 기업체 아니면 3년간 평균 12만 5000t 이상 되는 기업체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고 어찌 됐든 큰 기업 위주로 할당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는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걸 갖다가 실무를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약간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내년에 어떤 신규사업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려면 이게 탄소 어떤 국가의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컨설팅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도가 제도도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까 조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한 판단 하고 검토하고 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전북도가 유리하게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도내 수출기업 중에 RE100이 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하고 준비가 우리 도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우리 전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준비를 좀 해서 이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역할 중의 하나가, 아까 RE100 산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번 대선 때 시·군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정읍, 부안, 김제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당의 공약으로 민주당이 공약으로 만들어서 중앙당에 제출을 했고,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런데 그 제안된 사업을 이후에 관리하는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 도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이 안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꼭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짓겠다라고 뉴스에 나온 거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아, 그때는 아니었고. 예.
그런데 SK가 울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데 우리 도가 아무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전에 SK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던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SK가 울산에도 하고 우리 전북에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RE100 산단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RE100 산단의 입지가 가장 좋은 게 새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도 가장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이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바닷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송전탑 문제, 그래서 전력 공급 문제, 물 공급 문제가 잘 실행이 안 돼서 그게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거기에 8기가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댐을 4개 지어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안에서 가는 것, 새만금에서 가는 것을 다 용인으로 송전망 연결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게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 할 거냐,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용인에는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만나서 우리 새만금이 이렇게 너른 땅이 있고 재생에너지 건설해서 바로 공급 가능하고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해서 접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또 기업유치지원실이 안 계셔서 그 말씀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걸 컨트롤해 주는 기능이 있는 곳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우리 도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RE100 산단을 만든다고 하는 건 국내에 어떤 물건을 파는, 제품을 파는 생산시설이 RE100 산단에 들어올 필요는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수출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100 산단에 저희들이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0.8%예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RE100 산단 만들어서 거기에 수출기업도 오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도 우리가 5%, 10%까지 가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전북도 잘살아보자,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RE100에, 재생에너지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는 단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RE100 산단 만드는 건 딱 어느 국의 사업이고 탄소중립은 어느 국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는 어느 국의 사업이 아니라 그게 다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있고. 그 기능이 잘 작동되면 도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북도의회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도가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정부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햇빛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어디냐면 새만금 동서도로에 태양광을 남쪽 사면에다 깔자, 그러면 약 2기가 정도의 발전량이 나온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만들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은 수용, 실천, 확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이들에게 수용하고 실천하고 확산하게 하는 데 첫 번째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효과를 느끼는 실천활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해 봤더니 좋대. 그리고 이게 우리 미래에 긍정적이래. 엄마, 우리도 같이해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로 무인회수기 사업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전주시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좀 나니까 다른 시·군들도 해 보겠다, 그래서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무인회수기는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질의보다는요, 오늘 배주현 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너무, 저는 배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 아까 SK 데이터센터도 말씀 나왔지만 이미 이전부터 제가 SK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다른 딜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 정도 새만금청이랑 SK 데이터센터가 물밑 접속을 해서 창업 클러스터 오는 거는 거의 불발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울산은 울산·포항 거점으로 해 가지고 SK 최 회장이 4년 연속 방문을 해요, 계속 울산·포항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계속 의지를 보여 주는 거였는데 저희는 딱 한 번 오고 그 뒤로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거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지역에 끌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계속 올라가서 읍소하는 방향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동서도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도민이 어쨌든 햇빛조합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에너지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새만금 관련 내용이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이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부서가 달라져 있으면 아예 전북개발공사에 에너지본부가 따로 있으니 거기서 이걸 좀 맡아서 하면 어떨지 이런 제안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담당 실·국에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가실지를.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채널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주무부처가 협의 자체가 안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실 것도 없고.
그러니 아예 실무부서로 개발공사 에너지본부가 할지 아니면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새만금청이랑 협의하면서 가져갈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역, 김제시랑 협의할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철탑 세우는 형태든 뭐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우리 소유잖아요. 공공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전북도가 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농생명 도시를 표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펴고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우리 도가 부정적이에요, 희한하게. 우리가 더 빨리 수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소득 수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연관된 곳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할 건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속도감 있게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국정과제에 그렇게 많이 포함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방시대위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움을 토로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걸 모델로 해 가지고 내후년에는, 그다음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방법과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일하시다가 좀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지사님이 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여기서 약속드릴 테니까 선제적으로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이나 걸렸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좀 특별한 사정들이 생겼어요, 오늘 순창에 수해 복구도 가시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오다가 사고도 나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 하셔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