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20회 [임시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7월18일(금)
- 의사일정
-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개의)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언제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견인차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보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예과장으로 새로 보임 받은 서상영 원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추진계획에 이어서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의 업무 순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2025년도 하반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걸 저도 시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농민상담소인데 일하다 갈 수도 있고 장화 신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옷을 그렇게 입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농민상담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로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의뢰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농림직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아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지 행정직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을 간섭을 못할 사항이고 우리가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청은 할 수가 있잖아요, 권고사항으로.
왜 그런고 하니, 농림직 많이 있습니다, 지도직도 많이 있고. 지금은 지도직이 없어졌지만. 그런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만이 우리 농업기술원도 소통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진급해 또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지 행정직이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우리 농업이 흔들리거든요, 침해받고. 그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농기계의 현황 목록 그다음에 내구연한 이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수리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농업기술원 정도 된다 하면 그 자체에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전담 부서가 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제 생각이 맞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비중이라면 그렇게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그것도 한번 파악하고 예산의 사용도, 비중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대안들을 한번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월달에도 폭우가 있었지만 어제, 그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우리 도는 크게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과 전남에 비해서.
하지만 어제 저녁에 보면 7월 16일부터 18일 오늘 아침 8시까지 총 누계를 보면 순창에 340㎜ 그다음에 남원에 236㎜, 고창에 136㎜로 남부 시·군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온 상태입니다만 피해상황은 벼가 5.1㏊ 그다음에 논콩 3.9㏊, 원예작물 56.5㏊ 정도, 가축은 6만 2000수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거는 남원시에 배수펌프가 작동이 떨어져서 180동의 하우스가 침수되어 있고 남원, 익산이나 다른 곳에 벼나 논콩 침수되었던 부분들은 단시간에 배수가 돼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도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제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충청도 이쪽에는 엄청난 피해의 현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는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어떤 모습이 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숙연해지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호우피해상황 보면 저희 순창이 340㎜가 넘게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저녁에 보니까 체육관으로 대피한 마을도 있고 그래서 35년을 사는데 대피하는 방송을 들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인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재가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쭉 아침에 돌아보면서 어제 거의 흙바다 되었던 곳들이 다 많이 그 물은 빠져나갔긴 하지만 논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흙탕물을 제거하는 거 하고 또 병해충을 방제하는 거 이게 좀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농생명축산산업국하고 좀더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기술원과는 각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더 파악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어느 지역에 몇 ㎜, 여기 보면 식량작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작물에 피해가 얼마나 있고 종합적인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농가 한 분 한 분에게는 그게 1년 농사고 내 전부거든요. 이런 거 방제라든지 농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정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피신했던 마을 가서 어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농지가 없어서 국가 땅을, 동네 앞에 거의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을 거기다 고추 심고 다양한 밭작물을 심었는데 고추 350주를 심어 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옥이야 금이야 길렀는데 다, 어떤 흔적도 없이 다 휩쓸려 가기도 하고 한쪽에는 쓰러졌는데 정말 고추가 튼실하게 달려 있는데 쓰러져 있고,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게 전부거든요.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지만 그래도 눈 뜨면 가서 돌보고 자식처럼 돌봤던 그런 작물이 이제 쓰러지고 없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라도 보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농민의 마음이고 지금 농촌의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더 비가 안 오고, 오더라도 큰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선 신속하게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이야기하겠고요.
어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4H본부 관련해서 좀 내부에 갈등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농민들 간의 그런 갈등문제는 물론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뭔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의 어떤 객관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일 수 있지만 우리 농민들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다들 어려운 처지들이잖아요, 서로 동병상련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서로 일치, 뭔가 마음이 또 하나로 일치단결이 되고 하면서 농업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큰 원동력이 되는데 자꾸 어떤 불화나 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체가 서로 반목이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이탈하고 여기에서 ‘에잇’ 하고 이러지 않도록 잘 좀 옆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앞두고 이왕이면 거기 불참하는 지역이 없도록,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농촌을 지키고자 진짜 안간힘 쓰며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불화와 반목을 해선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기술원에서 그분들을 잘 선도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잘 화합이 돼서 잘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가니까 좀 이렇게, 기술원 내의 우리 직원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소통도 잘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앞서가는 그런 선진농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편히 가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업무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게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 개발도 하고 연구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 저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사실은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혹시 이런 것을 시설투자비가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저도 현장에 가서 농민들 계속 상담도 해 보고 청년들 만나서 얘기도 하다 보면 청년창업농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스마트농법을 위해서 최첨단 유리온실이나 스마트온실을 지으면 보통 7억, 8억, 1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들어간 부분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의원님, 이런 부분을 네덜란드식이나 선진국의 그러한 선진농법을 따라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최첨단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저비용으로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준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영농 규모의, 청년들이 시작하는데 전부 다 빚내서 시작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준다고 하면 청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연구하신 부분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써야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농법으로 그러한 스마트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 한번 해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나 그린빈 같은 거 이것도 열대작물 시험재배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지역의 복숭아를 홍콩으로 수출하는 선적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홍콩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에서 당도와 향이 있는 복숭아로는 최고로 알아준대요.
계속 사 가지고 가겠다고 와서 선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복숭아 농가들을 오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날이 뜨겁다 보니까 복숭아도 안 익는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기온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복숭아, 사과, 포도, 딸기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품종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더 치중을 많이 두셔야 된다, 저는 이걸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도비가 16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바나나, 그린빈 여기에다가 치중 많이 하지 마시고 거기는 많이, 사실 온난화 현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나나나 열대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육종 연구를 통해서 온난화를 이겨낼 수 있는 아까 배, 사과 이런 부분, 꽃이 빨리 피는 게 아니라 늦게 필 수 있는 부분, 열대야에도 이겨낼 수 있고 과일이 익을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빨리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라도 연구에 몰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 예산에라도 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여기에 더 편중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식량에 관련된, 벼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 쥐고 다수확 계통이라든가 이렇게 다 조정하면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좀 재배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우리 전라북도도 작은정부예요, 여기도. 우리 전라북도 농도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우리가 고집해 가면서 재배를 해야겠다. 또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는 신동진벼가 맞다, 여기는 또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벼가 맞다면 그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간다고 하면 우왕좌왕 막 시끄럽게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협상은 하시는데 기술원에서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자, 선생님들인데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계속 주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병이 오거나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는 신동진벼가 맞습니다. 이거 권장해서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거 심으면 안 되고 수매도 안 받고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이지만은 우리 전북에서는 연구하고 실증하고 검증해서 나온 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밥맛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얘기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농도지만 우리 농도에 맞는 그러한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으면서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국에서도 하지만 기술원에서 이 품종에 관련된, 종자에 관련된 부분을 고집하고 얘기를 계속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쌀값 대란이 있는 이유는 있어요. 한번 가 보셔서 알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면 그 지역의 밥값이 다 틀려요. 김제의 밥값 틀리고 남원 밥값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처럼 지도자에 계신 분들이 그 밥맛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증을 해 준 거예요. ‘고시히카리 밥은 한 공기에 1만 5000원입니다. 일반 품종의 밥은 5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이렇게 딱 균등하게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다 그걸 보증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소비자들도 인정하고 먹는 거예요. 고가의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원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서 고집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김제평야에는 이 품종이 맞습니다. 이거 밥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뭔 얘기 하는 것은 걔들은 양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는 거 갖고 조절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이거 고집해야 됩니다. 이 쌀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런 우리 전북만의, 그런 작은정부에 맞는, 우리 농도에 맞는 그러한 농업정책을 펴 주십사. 그 정책을 펴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재배해 보고 실증해 보고 먹어 보니까 이 쌀이 최고다’ 그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벼 품종만 되면, 때만 되면 막 또 우왕좌왕하고 나는 이거 심고 싶은데 왜 정부에서 이거 심으라고 그러고 이거 수매 받아준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이런 혼란이 없게끔 원장님이 좀 고집을 펴가면서 가서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셨는가요? 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드린 부분은 원장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 가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쭉 제가 봤거든요. 쭉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의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고품질화 이렇게 딱 선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비싼 쌀, 맛있는 밥. 인식돼서 그렇게 가니까 쌀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시히카리 하면 수확량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심는 거예요, 고가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저도 리바이벌 조금 하겠습니다.
고창, 정읍에 지금 복분자가 3년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에 맞는 제품을 종자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 값을 받고 또 우리 품종을 지킬 수가 있지.
우리 농업기술원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지역에 맞는 종자, 우리 토양에 맞는 종자를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전북에 예를 들어서 다른 품종, 모든, 파프리카 하면 파프리카, 고추면 고추 이러한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 토양에 맞고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야만이 우리 전북 농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꼭 그 일을 실천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 국고보조금이 거의 80%네요?
그러면 왜 도에서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국가예산만 갖고 주어지는 사업만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전북 농업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주어지는 사업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고창이나 정읍에 왜 복분자가 안 되는지를 질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토양에 무슨 병해충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도 TF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러면 무주나 아니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 농업이 살아나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면 다른 종목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위해서는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어지는 사업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북의 고유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것을 개발을 꼭 하시려면 도청에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었고 우리 기술원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작목이 이상하리만치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고, 기후변화로.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기인고 하니, 엊그저께만 해도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폭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과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뭐가 있어야만이 농업이 되는 거지 과거에 얽매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 주장이라는 것이지 꼭 복분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이끌 여러분들이 좀더 고군분투하시고 중앙예산도 많이 좀 따오시고 또 우리 전북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농업을 연구하려면 도청에 그것도 요청을 하셔서 예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 예산은 풍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또한 그러한 대체작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농업기술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요청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은 뒷받침하겠습니다. 결과만 좀 내주십시오,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생명축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에 인사발령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건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농생명축산산업의 최고의 업무를 맡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해야 할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이번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에 예산 관련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책자에 예산 관련 보고가 전혀 없다, 첫 장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사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뺐어요. 이거 매우 잘못됐죠?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보니까 청와대의 아주 핵심적인 라인에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위성락, 하준경. 그다음에 장관으로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김윤덕, 안규백, 정성호, 정동영, 조현.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준호 최고위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있어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또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있어요.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한민수 대변인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는 못할 것들이 없다. 그런데 우선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지역현안과 대선공약들을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겁니다. 한데 국정과제가 넣는 것이 시급한데 그 시급을 요하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김관영호가 출범하고 3년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번에 점 찍는 예산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습니다.
왜냐? 단 한 건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한테 도와달라, 함께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보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의 도의원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당의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타 당의 의원님들한테 읊조리면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정책화되고 그래야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북도에 돈을 내려 주고 싶어도 어떤 꼭지가, 아니, 어떤 내려보낼 만한 그런 사업거리가 없대요. 그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들한테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대선과정 속에서 대도민과의, 또 시·군에서 대선공약들 그 로드맵들이 있죠?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어떤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폼만 재느니라고, 호가호위하느라고.
‘적선성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덕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에 덕을 쌓고 쌓고 하다 보면 후대에 찬란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지예산 반드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반려동물 ‘쁘띠’라고 그 친구하고 저랑 같이 매일 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올라와서 자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족 소풍을 계획할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6명이거든요, 가족이. 한데 6명은 아니, 이 쁘띠까지 합치면 6명인데 쁘띠를 뺀 5명은 권한이 없어. 얘가 제일이야.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 반려동물이 잠을 잘 수 있는 곳 숙소 알아보는 거, 비싸더라도.
두 번째, 반려동물 이 쁘띠와 함께 가서 밥먹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알아봐요. 그러면 이게 많지가 않아요. 한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저변 확산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얼마나 돼요?
신규사업 발굴하시는데 저는 먼젓번 국장님, 과장님 안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 번 주문한 거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범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저쪽 새만금 관련된 그런 부분은 특례를 적용해서 그쪽에 공단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례를 많이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업과 관련된 우리 농민들은 특별자치도 됐는데 우리가 뭔 혜택을 보냐, 뭐가 변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업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걸 많이 찾아서 발굴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도 저희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호우에 대해서 피해상황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 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농업과 시설에 관련된 피해가 있으니까 먼저 보고를 딱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건 또 빼먹고 얘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역대 최대 국비 확보, 3418억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거 잘하셨다고 칭찬 드릴게요.
잘했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도 배수관문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금이 가고 깨지고 해서 뭐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시·군에 가서 얘기하고 도에 가서 얘기하면 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순번 타서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낙후지역은 좀 먼저 해 주고, 제 지역도 이번에 이 농수로 관련된 부분이 금이 가고 오래돼 가지고 물을 못 댔어요.
남원이 그랬어요, 남원 부시장님 계셨을 때. 이것도 국비 확보해서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 파악해서 하시고 이번 수해도 오래된 배수관문 이게 굉장히 오래돼 갖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전라북도 요즘 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배수관문사업은 더 많이 좀 확보를 하시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새만금지역 그쪽에 막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도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이 청년농을 육성해서, 제가 주장하지만 동부산악지역에 가서 농장을 만들어 육성하면 1년에 1억 이상씩 벌 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몰아주는, 이것도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산업이에요. 1차 산업 중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고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농업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전북형 청년농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육성 지원을 특례를 더 발굴해서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고품질로 판매도 잘되고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사업을 연계해서 가는 부분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또 답변 듣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건데 실질적인 지역에 가서 보면 경지정리도 안 돼 있는 지역에 농업보호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역인데 그 지역만 조금만 풀어 주면 거기에서 농촌 카페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려면 그런 규제 완화도 시켜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더 파악을 좀, 지역별로 시·군별로 한번 해서, 우리 국에서 파악을 먼저 하세요. 이건 시장·군수의 권한, 농수산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지역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풀어 주면 좋겠다.
또 농산부에 건의하면 그런 지역에 푼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가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성장촉진계획을 해년마다 하면서 보고하는데 거기에 계획안을 넣으면 해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그걸 좀 꼭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만 다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도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축산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축산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동물복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산란계가 됐든 육계가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간에 동물복지를 통해서 농가들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계란도 산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급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식품기업들이 그쪽 동물복지로 생산되는 부분은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셔서 내년 사업비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셔서 우리 전북만큼은 동물복지에 대한 생산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기업경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농수산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1조가 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개인 경영처럼,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극대화로 볼 수 있는 효과는 몇 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더 지켜보고 그냥 으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 그거 맞춰서 숫자만 맞춰 주고 끝나면 된다, 감사만 내가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일해 주신다고 하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 농도이면서도 농민들이 더 행복한 그러한 전라북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실 때 미래농업 개인 경영체처럼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생명축산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제 날이 어둑해지네요.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데, 어제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거의 낮에도 막 깜깜해 가지고 저녁인 줄 알고 그러는데 비가 그렇게까지 올 줄은 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순창 같은 경우에는 벌써 340㎜가 넘게 와서 어제 대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침에 가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또 날씨가 쾌청했어요. 해도 쨍하게 났었는데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참 처참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논이나 밭이나 하우스나 축사에 물은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는데 논을 보면 벌써 흙탕물이 벼에 다 묻어져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무너진 둑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보면 반복이 되더라고요. 수해 피해가 있는 곳은 상습적으로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될까? 가서 보면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사실 논을 통해서 하천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좁아요. 그리고 하천으로 바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하천 바로 앞에서 ㄱ자로 꺾어져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풀이며 나뭇가지며 쓰레기며 걸려 가지고 거기가 정체되니까 범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농민들은 요구하고 이걸 개선해 달라 요구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서 항상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그것을 해마다 건의를 해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또 계속 이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지역의 시·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둘러, 이따가 둘러보실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단 좀더 살펴봐야겠으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 좀 반복적으로 이 수해 피해가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좀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통해서 개선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업이 선정돼도 필요한 예산이 또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나 국비 확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마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농식품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처 특교세나 재난특교세에도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속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시·군과 협의해서 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수문 같은 경우 우리가 수로가동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닫혀 있다든지 이미 그 앞에 풀들이 다 막혀 가지고 자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이런 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런 걸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한대요.
그런데 어렵다, 안 된다, 알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피해는 계속 농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한다고 하고 재구조화 사업 한다고 해서 많은 시설들이나 이런 것에다가 투자하고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해마다 농민들이 이렇게 이런 피해들을 입으면서 진짜 속 터져 가지고 피멍이 들어요. 그런데 하소연, 그때뿐이거든요, 근본 대책 없이.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농사를 짓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좀 다른 것, 수해를,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건 결국 인재거든요.
이런 인재를 하나하나 좀 뭔가 바꿔 가면서 개선이 되는 것은 결국 예산 투자거든요. 예산 투자가 되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농민들이 계속 불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라든지 폭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걸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책들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더 전념하고 예산 투자를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정말 농민들의 마음은 어디다 기댈 곳이 없어요, 사실. 하늘도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우리 정책이, 이런 농정이 우리 농민들을 보듬어 안아 줘야죠.
어제 체육관에 대피했다가 돌아오신, 날이 밝으니까 어르신들이 더 체육관에 계셔도 되는데 그래도 집으로 가야겠다고 동네를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분 한 분 중에 제가 아침에도 기술원 때 말씀드렸지만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밭이에요, 동네에.
그런데 그분 땅도 아니야,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밭작물을 심었어. 그런데 거기에 고추 350주를 심었대요. 정말 애지중지, 그분 표현대로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이 없으니까 그냥 눈 뜨면 가서 밭 돌보시고 고추 병이 있나 없나, 다른 작물들 병 있나 없나. 그런데 다 쓸려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진짜 보상이라도 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국가 땅이고 면적도 크지 않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한들 얼마나 몇 푼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의원이라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에게는 그 작은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이지만 자식이고 1년 농사 전부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지원 근거가 없어요. 아이고, 안타까운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야말로 소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텃밭같이 가고. 우리 농업에서 농정에서 수혜에서 모든 정책에서 제외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런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 농사짓고 규모 있게 지으신 분들도 늘 피해를 당해. 그런데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농사지을 맛이 나겠어요? 이 농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인가. 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방향을 잡겠으나 도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가장 기본은 저희가 이게 크게 말씀 주신 것처럼 농산물 쪽에는 쌀하고 그다음에 축산 한우하고 사과 쪽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영향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식품수출기업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결국에는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는 정부에서 이걸 막아내는 게 베스트겠지만 이게 만에 하나 조금이나마 개방이 돼서 농가에 피해가 왔을 때 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분석해 보면, 좀더 전문가들하고 나눠보고 있는데요.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축산이나 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가치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나 그런 목표를 단계별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 그걸 좀 마련을 해서, 마련이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저탄소 한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한우를. 저탄소 한우 같은 경우는 일반 한우가 30개월에 출하한다고 하면 저탄소 한우는 한 24개월, 26개월에 출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등급, 고등급 받는 비율이 한 5∼10%, 5%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사육기간을 줄이면서 소요되는 사룟값도 줄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상황 속에서 가격은 고비율이 더 높아져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한우하고, 물론 모든 한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좀더 전문가들하고 해서 구체화시키고 좀더 다양화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쌀값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 가격이잖아요. 쌀값 폭락에 이상기후에, 그러면서 계속 면적 줄이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부가가치, 그런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도 한우 농가들 말씀 들으면 마리당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0이잖아요. 관세가 아예 없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검역 기준도 낮추라 하고.
이건 그동안의 어떤 농업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 이제는 체제가 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막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거기에다가 하여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거의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 농업은 항상 희생을 강요했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고 그런 여론으로 이렇게 여론 몰이를 그동안 해 왔거든요. 모든 그동안에 어떤 정부건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기들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농업에다가 이렇게 강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어떤 특수한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고 또 한우를 생산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지 못하는 다른 농가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와도 정부가 이 농업을 책임을 지고 가면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농가에게 이거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몇 농가가 살아남겠어요? 농업이라는 건 한 농가, 두 농가 그냥 몇 농가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맞닥뜨린 이 대응책은 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정부에게 더 강력하게 안 된다, 다 죽는다, 같이 죽는 소리 좀 내면서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말고 강력하게…….
이미 그런 건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건 물론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의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이나 직불금이나 대부분 보면 주변 경계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순창의 이쪽 논은 순창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임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계, 어떤 지역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불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직불금 우리 도는 같이 받는 거잖아요.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제들을 조금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좀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그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중의 전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무엇이 지금 AI를 가져오는가를.
그런데 그 장관이 지금 또 위임됐어요.
한 번 1회 걸리면 10%, 보조금에서. 2회 걸리면 20%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좀 건의해서, 누가 지금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이걸 좀 건의해서 완화를 좀 시켜 줘라. 그걸로 해서 먹고살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엇이 옮겼는가도 몰라, 우리 공무원들도, 연구하는 박사들도.
그런데 그거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제한은 좀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휴업했을 때 사육 제한을 시켜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제한을 시켜서 보조금 주고 생계유지비 주고 쉬게 해야지 이놈을 한 번 1만 수, 2만 수 한번 10%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사룟값도 안 나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좀더 파악을 해 보시고 이 고품질 한우 아시겠지만 등급 1등급 차이가 마리당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한 등급 차이가.
그러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14개 시·군 놓고 보면 우리 완주가 꼴등이에요, 우리 완주가. 우리 완주가 현재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주의 700여 농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다 그냥 방치해 놨어요. 완주군도 그렇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게끔 하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최재용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막 하시는 도중이었는데 어디로 가셔 버렸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하고는 청년농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농들이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계속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시겠지만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을 2∼3년 배우고 그다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 10억씩 들어가는데 바로 그 자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본을 마련하기까지 2∼3년, 몇 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로드맵 속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청년놈들이 자기가 창업한다고 몇십억 갖다가 대출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망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배수개선사업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우리 35개 지구 역대 최대 3418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이 익산 지역인데 거기가 화산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황등지구가 있어요, 배수개선.
그런데 사실은 황등만 놓고 볼 때도 그게 산북천에서 탑천으로 이어져서 왕궁까지 가려고 한다면 한 2조가 필요하대요. 제가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조 원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전북도 전체적으로 3418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그 한 지역만 관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데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따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민선식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8분의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는 현황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의 현황판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내 관리지역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2차 지구에 어떤 계획에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한눈으로, 늘상 같이 저랑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정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하고 한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권요안 위원님한테도 그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현황판들을 딱 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고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직원분 오시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궁금증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끝나면 동글뱅이 치고 세모 되고 뭐 이렇게 깍개표 치고 그런 작업들을 펼쳐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관문 시설, 펌프장 이런 것들이 잘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소통의 첫 번째 단초라고요.
과장님 저기 뭐야, 존함도 아주 좋고만, 정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증들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잔소리 같지만 들으셔야 돼.
우리 익산은 동물의약품의 메카잖아요. 그러면 메카인데 메카인 줄만 알아, 이 멍청한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메카인가, 거기서 나오는 차제의 이윤 창출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제2차, 3차의 계획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거기 가서 이러이러 이런 것들을 제 입으로 막 홍보를 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원들을, 의원들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의원들은 머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뽑아 준 머슴이에요. 심부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 잘하라고 한 것들을 여러분이 역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깐요.
괜히 폼만 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일하는 어떤 의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를 숙제를, 오히려.
그러면 민선식 국장님이 형이면 형, 아니면 의원님이면 의원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소. 그러면 좀 도와줘야겠소.” 그러면 제가 그냥 말아요? 형인데.
그렇게 잘하시라 이거예요.
창고도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걸 수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분명히 농업은 지금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이 농수도라고 하지만은 앞서가야 농수도지 말로만 농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미국하고 농산물 할 때 쌀은 묶어 놓고 축사는 열어 놓는다는 그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22일날 데모를 하려다가 지금 잠시 미뤘어요. 그 역할을 보고 하려고 미뤄놨는데 지금 쌀값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소값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란이 안 되면 요즘은 축사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읍의 초대 민선시장 국승록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읍 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1년에 4억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액 값을. 그래서 지금 정읍의 소가 한우 송아지가 다른 데보다 50만 원씩 비싸요.
지금 물어보세요. 축산과장님, 내 말이 틀려요?
이게 바로 행정에서 이끈 사업이에요. 국승록 시장이 미래를 보고 10년간 이상을 정액을 1년에 4억씩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인공수정을 하라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뭐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축산이라든가 농업이 보이는 거지 있는 있는 거 그대로, 예산 있는 거 그대로 집행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뭔가 창출하고 창조하고 전북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는 자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앙의 예산도 좀 따 오고, 그런 것을 창출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처에서도 우리 농업국에 예산을 좀 주겠죠.
그러지 않으면 예산 줍니까? 예산처 예산 막 줘요? 지금. 막 쓰라고, 우리 아무거나 막 쓰라고 줍니까?
전북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것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예산처하고 10월달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산이 늘어나야만이 시·군에 또 농업예산이 늘어납니다. 그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갖고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북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중앙의 공모사업도 좀 따 오고 예산도 좀 따 오고. 중앙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을 따 왔다 그러면 예산은 30억이 늘어나요, 농업예산이. 도, 시비를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각 지역에 무슨 행사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먼저 보고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난리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에 안 갑니까?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다 물 빠지고 나서 피해 본 거 피해보상만 하러 그거 파악만 하러 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 대책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 물 빠지고 나서 피해 보고 나서 피해 파악으로 가면 그것은 뒤진 행정이지. 왜 물이 이렇게 찼는가.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배수관문을 어떻게 처리하고 농배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하천팀이 안 해 줘요,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맞대고 해야지.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좀 손을 아마 볼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면. 농협하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 보면 전북 농업을 좀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농배수로, 배수관문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축산 산업을 선도하고 환경과 복지정책 분야, 도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한지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정이형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세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서향임 바이오연구실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실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축산산업국 민선식 국장님과 정도건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쉬움이 있어서.
24쪽을 보면 지자체하고 대학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의 어떤 협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대학이 전북대학교가 있거든요. 모든 어떤 것들이 전북대학교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더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아쉬움이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절대다수가 다 전북대 출신들의 위원들로 구성이 됐어요.
간단한 예로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원장에서부터 모든 어떤 간부급이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전북대 나온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러면 원광대학교나 기타 전주대학교나 이런 데는 왜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 요즘에 라이즈 사업에 몰두해서 지금 막 비약적으로 지자체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융합진흥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과의 협약, 협업 이런 체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생명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글로컬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도내 농생명 활성화되는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이 농생명의 큰 트랙을 원광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수님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과제 발굴을 실제적으로 많이 도출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광대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 다른 대학도 있지만 이번 현재 최근에 진행되는 전북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고르게 과제 발굴 논의가 가고 있는 내용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비슷한 농생명산업의 어떤 거점 대학으로 굉장한 연구 성과를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대학별로의 어떤 특화가 주어졌고 숙제도 아마 다 틀리리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것을 염려, 제가 염려하는 것들을 캐치하시고 폭넓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보면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 했던 분들도 열심히 참 잘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몸부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리더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원장님께서는 ‘덕불고필유린’하는 그런 우리 원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감싸 안고 80여 명이 되는 임직원분들을 리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잘 포옹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비약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정위의 자료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로컬플랜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큰 영역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해서 기술적인 투자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를 진행하는 부서와 소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중앙주도형보다는 지역밀착형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성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아래 지역에서 필요로 한 개발의 방향 또는 투자의 방향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하고 제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북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저희의 추진력에, 어떻게 보면 도정과 의정과 그리고 추진하는 저희 기관의 협력의 모델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저희 스스로가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최근에는 숙의기구까지 발족을 시켜서 순수 민간의 먹거리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어떤 정책 영역보다 선도적인 방향을, 그 과정에는 진짜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건의를 주셨고 옆에서 또 중재도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목표치의 저희가 어느 정도, 일단 중간 정도의 능선은 넘어서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재단에 먹거리추진단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하고 있는 데가 6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먹거리추진단 재단은 설립하지 않았지만 센터를 구축을 해서 유사한 형태의 먹거리 공급체계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주체적으로 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 설립 준비하는 데가 진안하고 부안이 있고요, 공공형 운영조직이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좀 미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진은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가 틀린 그런 상황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단체장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해서 지역상황을 설명도 듣고 그리고 지역마다 현안의 상황이 재단법인 설립 형태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가는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지자체의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0% 모든 14개 지자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지역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앞선 지역이 있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좀 뒤떨어져서 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같이 그런 역량들을 같이 평준화해서 끌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 그 지역에서 공공형 먹거리가 선순환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저희도 지역이 작은 지역이지만 저희 순창도 그 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을.
그리고 지역에서 먹거리가 생산되었을 때 서로 그것을 내놓고 또 원활하게 공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면서, 소소하지만 잘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선순환 체계가 도내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내일 숙의기구 뭐죠? 통합 워크숍이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주문만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은 우리 바이오융합원이 지금 상당히 우리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이나 바이오융합이나 우리 전북연구원 이런 연구 관련돼 있는, 아니면 무슨 분야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들이 꼭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꼭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 해결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융합원이 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전북 먹거리가 생기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팀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야만이 농업이 또 살아요, 우리 농산물 갖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업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바이오융합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전남에 먹거리를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관광이 먹거리로 가지 볼거리로 안 갑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제가 지역마다 부안, 군산, 고창 바닷가 그런 먹거리 그다음에 남원, 무주, 정읍 이런 산이면 산 먹거리 이런 것을 좀 특화개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래야만이 관광이 살고 전북이 사람이 오는, 먹으러 오는 그런, 과거에는 말이에요,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거의 보면 선도를 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모든 그냥,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고 또한 여수나 목포를 가 보면 먹으러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그런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지역에 특화작목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사정 좀 하세요,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아마 고창이나 부안이나 군산이 먹거리가 생기면, 바닷가는 금방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전북을 만들어 주시고 또 농업이나 우리 수산물이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면 우리 전북의 관광도 살고 먹거리도 살고 먹거리가 살면 농업도 살고 또 경제도 삽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으로서 바이오융합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부탁한 내용은 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뭐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바이오융합진흥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원을 마쳤기 때문에 모든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 서명위원 임승식
- <농업기술원>
- 원장 최준열
- 행정지원과장 이영란
- 연구개발국장 김주
- 농촌지원국장 이정임
-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 <농생명축산산업국>
- 국장 민선식
-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 스마트농산과장 정재관
-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 축산과장 이희선
- 동물방역과장 이재욱
-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홍표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효
-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원장 이은미
-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 산업혁신본부장 장한수
- 전략기획실장 정이형
- 경영지원실장 문현우
- 기업지원실장 정세준
- 바이오연구실장 서향임
- 사업화지원실장 김대중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한지수
- 이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