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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9월9일(화)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종명·김정기·이병철·황영석·김명지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종명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한 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황영석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었던 도의원 임종명입니다.
17개월 동안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고 동료·선배 여러분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영광스럽게도 일문일답의 도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학의 후예 남원 출신 임종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거대한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정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집행을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전환이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쪽은 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전환의 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구위기와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불확실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존 안전망이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선8기 도정 1년도 채 남지 않은 엄중한 시점에서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통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 명예, 성공, 행복 등 이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토대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써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또한 건강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건강할 떄부터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후전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성과도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기후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이며 도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극한폭우로 수많은 경작지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이미 도민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타작물재배 정부정책에 따라 배수시설조차 없는 논에 콩과 밭작물을 재배한 농민들의 한숨을 들어 보셨는지요?
농사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복구는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20년 전 논농사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기반시설 속에 무분별한 쌀정책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침수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고 봅니다.
도는 농업생산기반의 불일치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때 2020년도 이후에 타작물재배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랐던 농민들의 민심은 농작물 피해에, 논에 20년 전의 그런 농업기반시설 쪽에 심다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라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집중된 배수능력과 펌프용량을 초과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배수장, 또한 농경지가 초토화되고 수리시설, 농로 용·배수로는 늘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20년 전의 농업기반시설을 기후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기후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중앙부처와의 제도적 협의와 기존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농작물은 침수가 70㎝ 24시간 침수되도록 허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밭작물이나 지금 같은 비닐하우스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10㎝만 잠겨도 농작물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긴급하게 서둘러서 농업기반시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가축은 대량폐사와 이상고온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이 증가되고 기후이상으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겹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예산업 또한 비가림 시설과 다기능 보온덮개 없으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후위기로 농업·축산·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와 위기를 인지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은 환경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농업·산업·축산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RE100 관련해서는 전담팀 신설 2명을, 피지컬 AI에는 3명을 충원하면서 미래산업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작 도민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관련 조직은 탄소중립정책과 인력 고작 26명입니다. 농업생산과 TF팀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인원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총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면서 기후위기대응에는 소극적인 것이 과연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도에서는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그 외의 산업·주택·농축산·수송 등 여러 분야의 관련부서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타워가 갖는 영향력이 다소 간에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후에너지부를 지금 신설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의 기후대응정책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늘려나갈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후위기대응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수년째 이어진 가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시민과 농업현장을 고통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뻔히 예견된 위기를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직면한 것입니다.
반면 속초시는 제2 지하댐 건설이라는 선제적 결단으로 가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상황에서 어떤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도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앞서 대비하는 지도자와 뒤늦게 변명만 늘어놓은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북도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이 전라북도는 다행히도 28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조성금액이 28억이고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인데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도사업은 캠페인·교육 목적이었으며 목공예마을 조성 용역은 기후위기 재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지역개발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폐농약·농약봉지 수거 매입비,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친환경 화장지 물품구입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큽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적응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과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시급하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기후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3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에 다다르고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대응기금 확대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께서는, 그리고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대응사업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지 기후대응기금만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이 2024년부터 조성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조성액을 좀더 늘리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각 지자체에 배정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내서 지역에 있는 기후대응기금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것이 꼭 통과되어서 지역에 있는 기후대응기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국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이 조성됐다고 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선 건 사실이지만 사용내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상태고요,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문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캠페인·홍보·교육에 그칠 뿐 실제 기후대응을 위한 정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사업이 AI를 기반한 데이터기반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조기경보 등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기후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4년도 공모사업은 28개 사업을 선정했고 14개 사업 선정과 6개 사업이 일부 선정되었습니다.
실적만 보면 낮지 않지만 문제는 기후위기대응 공모사업은 환경산림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전체 신청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도가 기후위기의 중대한 과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기후위기 관련 국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발굴·확대해 나가고 부서 간 협업과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은 조직과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 도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모든 도민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기본사회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노동 등과 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으로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격차를 줄이며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농촌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7개 시·군에 193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가 농촌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7개 군에 1개 면씩 총 7개 면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것이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에서 농어촌주민수당이라는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전국에 내년부터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할부서 농림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로 7개 군에 1개 면씩 하는 것보다는 1개 군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실시하는 6개 군에 시범사업에 들어가서 같이 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작이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공모도 되고 추진했던 시범사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본소득 앞에 지역명이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연천군이니 성남시니 신안군이니 앞에 지역명이 꼭 들어갑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신안군은 지금 현재 주민 전체가 면 지역이 8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청년기본소득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이었습니다. 성남시 또한 최초의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당연히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단계적 운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들,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만 시행했었다는 것들.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의 불평등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차이 발생의 근본원인을 보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아직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라북도만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시간상 가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연동형 기본소득 시스템,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본소득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주민기본소득 5⁓10% 배분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지역기여금 의무화 등 지역기본소득펀드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시민대표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북형 기본소득조례가 더 개정되고 조정돼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대상과 재원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기본소득 연계 의무조항도 신설해 주시고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가 법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 연계해서 기본소득이 전북형 모델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북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지역발전, 주민참여를 결합한 혁신적 기본소득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예로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집행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을이 갖고 있는 소유의 옥상에다가 30㎾ 태양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맡겨보니 5700이라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행정에서 주관하고요.
그런데 계약법을 잠깐 바꾸면 3000만 원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선정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에 마을기금 1000만 원을 하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행정이 인허가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고 그 이하로도 2600⁓2700 정도로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 봤으니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아무튼 주민의 기금이 활용돼 가지고 발전수익률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과정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일회성이 아닌 최소 20년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미 전북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도 없는 면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농촌이 스스로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관련된 것입니다.
지사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돌봄과 응급이송, 기초생활서비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마을 주민이 직접 해결해 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을기업과 주민자치회가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 외에 긴급환자, 재난이 있었을 때 앞서서 그분들이 공공의 목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거라면 마을기업의 공익적 보상정책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공동체적 공익기능을 보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120개 마을기업이 있지만 마을기업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은 2022년도 20억에서 올해는 17억으로 축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처럼 마을기업도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또한 마을기업이 없는 소규모 마을에게는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마을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단순한 보조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컨설팅, 또 기관 연계한 판로 확대 또 지역유통망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을 현장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답을 찾고요. 소통을 통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취약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 주는 주체가 바로 마을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농업경제사회서비스법이 규정하는 지역공동체기반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북이 선도적으로 마을기업을 제도 속에서 명확히 하여 공익적 활동에 대한 성과보상체계까지 마련하여 농총서비스공동체로 육성하도록 돌봄과 생활서비스까지 책임지는 도민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보조금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통해 국내외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원받은 일부 기업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혜택을 받는 기업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는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의 노조가 도 담당부서에 건의했는데 조사나 점검을 했는지 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문제 관련에 관해서 직접적인 조사 제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해당 권한을 가진 부서에 강력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투자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투자보조금 얼마를 지급할지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노사관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노동자의 권리보호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행정 대응에 대한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예산을 좀 삭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노사현장에서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원상복구하고 나서 기업유치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월달에 지불한다니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노동자는 결코 기업유치의 도구로 쓰이고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원푸드 노동자분들 겪었던 고통에 깊은 위로를 드리고 행정에서도 그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돼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대동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 조건입니다.
집단해고와 고용승계를 요구했었던 박정혜 지회장님을 기억하십니까? 불탄 공장 옥상에서 600일 만에 내려와서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지회장 곁에 그들의 동료가 서있었고 그 땀에 젖은 노동자들의 옷자락처럼 저 또한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원푸드 노동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련 도정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농촌기본소득, 산림정책, 마을기업 등 투자보조금 노사문제 등 여러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소외계층이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단순히 숫자와 사업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이 체감하고 삶이 나아졌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북의 정책이 더 이상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 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례 없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강불식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일신우일신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열겠다며 부안, 군산, 김제가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관할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만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새만금은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상징하는 희망과 공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과 공멸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새만금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앞세운 채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와 결단만 촉구하고 있을 뿐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 야심 차게 준비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협약식마저 허무하게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의 조정 능력과 중재 기능의 부재를 개탄하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며, 심지어 지사께서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며 도민의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바 지사께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해선 지사께서 삼고초려, 아니 사고초려, 오고초려의 정신으로 새만금 관할 지자체를 만나 설득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관할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 지자체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려고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의회가 그간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왔음에도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지사님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미비한 정무 능력이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실패의 가장 큰 사유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3특 전략에 발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 광역시도의 이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전북자치도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사분오열된 상태로 지리멸렬하다간 호기를 놓친 채 타 광역시도 사이에 끼어 백척간두의 처지에 내몰릴 위험성마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권역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새만금특별지자체 전문가 토론회와 새만금특별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현재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봅니까?
지금은 임기 안에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단 조성 속도에서 RE100산단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새만금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 단순히 시범지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RE100 선도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실패는 RE100산단 시범지역 유치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들이 RE100산단 유치 과정에서도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군산시는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김제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RE100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 용지로 전환해 RE100산단으로 조성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들이 RE100산단 유치를 두고서도 동상이몽을 계속 꾼다면 도의 그럴싸한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그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RE100산단은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혁신, 지역균형발전,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RE100산단 유치 후보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입지 조건이 제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분오열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RE100산단 유치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며 각자도생을 모색하려는 3개 시·군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가운데 RE100산단을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RE100산단 유치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RE100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원칙을 기본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RE100산단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것도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산, 김제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산지소의 원칙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안군민은 부안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모두 수도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부안군에도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안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새만금 7공구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 용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광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군산, 김제, 부안으로 나뉜 행정 체계는 이해관계 충돌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정부와 기업에 불확실성을 안길 수 밖에 없는 반면 광역화를 통한 단일행정 주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적 개발 전략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만금 광역화가 현실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전북자치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새만금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북자치도의 의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축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지금 갈등과 반목에 매몰되어 내부 싸움만 벌이다 발목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희망의 미래를 열어젖힐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당장 정교하게 치밀하게 새만금 광역화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새만금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새만금 광역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연합과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전북자치도 역시 우리의 비전을 스스로 만든 후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얼마 전 공식적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자치도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단계이며 평균 퇴직나이가 52.6세라는 점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같은 요인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복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자치도 인구 172만 명 중 중장년은 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며 청년층 22만 명, 노년층 45만 명보다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지원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중장년층 지원예산은 120억 원 수준이지만 청년층 지원예산과 노년층 지원예산의 경우 2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격차가 매우 컸으며 중장년 1인당 지원예산은 1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중장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중장년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2년 베이비부머과를 신설하여 중장년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창업 관련 조례와 관련 일부 사업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중장년 지원부서 확대에 대한 의견과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장년 지원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의 1인 가구는 30만 명으로 이 중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0만 가구였으며 고령화, 비혼인구 증가, 이혼율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과 건강 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견해와 중장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6월 ‘열심히 일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농 간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립하자는 취지였지만 농촌 교육현장은 현실적으로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수 교원으로부터 양질의 수업과 돌봄을 받을 농촌 학생들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 유·초등 교원에게 제공되던 승진 가산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상한 2.5점에서 1.25점으로 절반이 줄었고 인정 기간도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농어촌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근무 가산점 조정의 기준과 배경은 무엇인지,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원의 사기 저하 및 인력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반면 지난번 개정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 근무 교사에게 새로운 가산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농촌의 희생 위에 도시 인센티브를 더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일부 군지역 중심학교의 경우 귀농귀촌, 농촌유학 등의 요인으로 도시지역 중소규모 학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가산점은 1.25점으로 축소되었지만 도시 대규모 학교 가산점을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학교 교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지역 중심학교에 대한 가산점 적용기준 개정 등 군지역 중심학교 기피 현상과 근무 교원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 ‘일방통행이었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제 시행 후 불만이나 불이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중등교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36.6%, 30.3%에 불과해 전체 교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및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공립학교 학교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여부 설문결과를 보면 현행 유지 41.5% 의견이 1안 33.9%와 2안 24.4%보다 높았지만 인사자문위원회 회의결과 1·2안 합산이 높다는 이유로 2개의 안을 절충하여 가산점 조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현행 유지 의견이 높았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근거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전북자치도가 150억 6200만 원, 교육청이 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27명을 시작으로 유학생 수는 현재 263명으로 약 9.7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 농촌유학의 과제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유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어촌학교 승진가점 축소로 우수 교원이 이탈하여 농촌유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 관련한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선8기 취임과 더불어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제안하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그리고 시·군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될 경우에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6개 분야의 47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3개 시·군에 특별지자체 참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군의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좀 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견과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서 특별지자체가 출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특별지자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자체장, 의원, 주민과 어떻게 소통했냐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그리고 시·군의원님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특히 시장·군수님들과는 수시로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제가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도와 주시기 때문에 저도 더 구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못한 직접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있는데 저는 행정구역 결정 문제는 각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각 시·군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되는 거는 고유한 어떻게 보면 권한이지만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좀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분위나 대법원의 여러 항소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행정구역 결정 절차는 맡겨놓고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길에 관해서는 별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고 했는데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더 자주 만나고 아까 삼고초려, 사고초려, 오고초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자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좀더 구체화되고 명시화된다면 아마도 출범의 동력을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RE100 국가산단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RE100산단 유치 후보지역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국정계획에 새만금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RE100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올해 서남권에 RE100 선도산단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부가 국정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도산단에 지정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선도산단을 지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치 가능성과 앵커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새만금 1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선도산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후에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안, 정읍, 고창 또 새만금 2산단 이런 또 다른 곳으로 더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100산단 유치를 두고 3개 시·군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RE100산단이 갖는 여러 지원책 또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모든 시·군이 사실은 내심 RE100산단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은 각 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범단지 지정에 관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지정받고 차후로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시·군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E100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올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도산단 지정 계획에 맞추어서 새만금 1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새만금 2산단 또 부안, 김제, 정읍 등 여러 지역이 RE100산단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RE100산단으로 지정되는 거 또 성공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이 몇 개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정 과정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 생각입니다.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서 RE100산단 지정 전략을, 도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안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7공구 농생명 용지를 산업 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쭤오셨습니다.
부안군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 원칙이 구현되기 위해서 전력 수요처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인근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입지 타당성, 기업이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유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기에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안군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조성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용지 7공구는 현재는 복합곡물생산단지, 원예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만금청에서는 현재는 70만 평 정도를 식품산업단지로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RE100산단 등 추가적인 다른 산업 용지로 전환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새만금청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광역화와 관련해서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광역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는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지금 당장 가능한 최적의 현실적 선택이고 이것을 통해 서로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광역화에 관한, 통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좀더 집중하고 광역화, 통합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징검다리 역할로 특별지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연합과 통합을 위해서 정부나 당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우리 도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광역화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5극3특을 중심으로, 3특 중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극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핵심 성장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연합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통합을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지원정책 확대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부서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지원정책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 분야별로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 조례, 창업 지원 조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이런 그 안에 중장년에 관한 지원 항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중장년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타 시도 사례 및 우리 도의 여러 다른 조례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별도의 총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지원부서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상담·교육, 건강증진,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이건 노년이건 중장년층이건 가리지 않고 저희가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내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안부전화서비스 사업 또 CCTV 설치,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종합상담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중장년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 등 또 기존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 인사제도 개편에 따른 내용과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통한 농어촌 교원의 사기 진작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산점 조정의 기준과 배경은 무엇이며 농어촌 교원의 사기 저하 및 인력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상응하는 우대 방안을 통해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여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도농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에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인사 만족도조사 결과 개편된 인사관리 기준이 도농 간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1.39%로 나타났으며, 교원 인사제도 개편으로 도시지역의 교사가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 농어촌지역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은 교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돕고 미래 관리자 양성을 위한 긍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유학생을 포함한 우리 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교원의 승진 가산점은 사회 변화에 따른 필요와 다수 교원의 요구와 동의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가산점이 신설되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가산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사제도 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를 마련해서 농어촌학교와 비농어촌학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 개편으로 인한 농어촌 교원의 사기 저하 및 인력 유출 가능성 등 가산점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농어촌지역의 가산점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2월 28일까지 취득한 점수는 승진 가산점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도서·벽지 근무경력은 기존과 동일한 가산점을 유지하는 등 교육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지역 중심학교 기피 현상과 유초등 근무 교원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대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교원 인사제도 개편으로 인해 군지역 중심학교와 근무 교원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군지역 중심학교를 비롯한 모든 군지역 학교에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지역 학교 교원이 안정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 중심학교는 보직 교사 가산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의 기여 교원 가산점과 같은 추가적인 가산점 혜택 기회가 소규모 농어촌학교보다 많기 때문에 근무를 선호하는 교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이후에 두 번의 정기인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1일 자 정기인사 만족도조사 결과 개편된 교원 인사제도가 농어촌학교와 비농어촌학교 교원 간 인사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1.39%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9.64%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학교와 비농어촌학교 교원 간 인사 교류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원 인사제도 개편의 취지가 농어촌학교와 비농어촌학교 교원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북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가산점제도가 안착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현장의 의견 축적이 필요합니다.
군지역 중심학교에 대한 가산점 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의원님의 의견은 이번 가산점제도 개편에 따른 개선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서·벽지 및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공립학교 학교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높았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신설을 결정한 근거와 투명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위해 교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실무위원회, 설문조사,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산점 신설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는 현행 유지 41.5%보다 가산점 신설 58.3%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 문항은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에 대해 현행 유지, 그리고 1안, 2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현행 유지는 가산점 신설에 대한 부동의안이고 가산점 1.2점을 부여하는 1안과 1.08점을 부여하는 2안은 모두 가산점 신설에 대한 동의안이었습니다.
이에 인사자문위원회 참석인원 전원이 가산점 부여에 동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1안으로 가산점 신설을 의결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수립을 위해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인사실무위원회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학교 승진 가산점 축소로 우수 교원 이탈 및 농촌유학생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 인사제도상 도시와 농촌을 순환 근무하는 것이 교원 본인에게 승진과 전보에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또한 도시 학교에서 근무 기간이 만료된 교사가 농어촌학교로 순환 근무를 하고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 기간이 만료된 교사가 도시 학교로 배치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가산점 축소가 곧바로 우수 교원 이탈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육청의 농촌유학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농촌유학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우리 교원들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유학은 지역공동체와 재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과 가산점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산점 축소가 농어촌 교육의 부실화나 교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상대로 질문을 하기로 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의 운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국정과제로 시작된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3월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학력과 적성과 진로가 다른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기존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지금 고등학교 교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려 8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혼선과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목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친구들을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학교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쳐야 했고, 강사 부족과 공간 한계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별 출석체크,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과 보충지도, 다과목 평가 및 학생부 작성 등으로 행정업무가 폭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 정원 부족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과목 다양화가 제한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학부모들 역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90%에 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심지어 자퇴를 고려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자퇴생 수가 작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새 학기 시작 두 달 만에 25명이 자퇴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줄줄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 역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사 정원 확대, 고교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과 안착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내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고교학점제 도입과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북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 집행액은 무려 68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공간 조성을 위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집행액의 68.11%, 약 465억 원은 공간 조성에 집행되었고, 교육과정 등 정책개발은 3.25%, 교원 연수 0.7%, 학교 직접지원 27.94%로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한 운영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이하는 앞으로는 교육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공간만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교원 연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조성 역시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올 3월 이전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여고, 전일고, 호남제일고의 경우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 2025년으로 되어 있고, 전주제일고의 경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은 202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각 학교의 공간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교육 불평등의 심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원 인월고등학교는 전체 교원이 11명으로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 전체 개설과목은 166개이고, 김제 만경여고의 경우 교원 11명에 73개 교과 개설, 진안 안천고의 경우 교원 9명에 91개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전주 양현고는 전체 교원 66명으로 100개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북사대부고의 경우 전체 교원 66명에 11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원 수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모든 학교가 똑같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도심과 농촌의 고교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거나 온라인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에 있어 문제점, 특히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더해 고등학교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내 고등학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 그래도 고교학점제로 교육 현장이 혼선과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교육청은 고교 현장에 IB교육과 자율형 공립고 정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난해 2.0 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올해까지 도내 8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정책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선정된 8개 학교는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교사의 업무를 가중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IB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B교육의 경우 단계별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업무 증가가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도내 2개 고등학교만 해당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전주 양현고와 전주여고는 국가기본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물론, 자율형 공립고 정책과 IB교육까지 삼중, 사중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선회 혹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각 학교의 어려움과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양현고와 전주여고처럼 이중, 삼중, 사중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테크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센터의 설립 목적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며, 기기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입찰·계약 공정성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년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2년 연속으로 같은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나라장터는 전국 단위 경쟁 입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북교육청 사업에는 매번 같은 업체만 들어오고 다른 업체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든지,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든지, 평가방식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까?
두 번째, 사업 중복성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테크센터 운영,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 그리고 학교 무선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과업 범위가 상당히 겹칩니다.
테크센터가 기기 관리와 무선망 지원, 콜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미 에듀테크 사업에서 웨일북·노트북 보급과 하자보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에서도 무선망 운영과 콜센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테크센터 용역에 인근 타 시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같은 성격의 일을 세 갈래로 나누어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비 현황조차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무선AP를 2만 4091대라고 집계했지만, 테크센터 자료에는 2만 3766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도내 학교 무선망 장비인데도 수백대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육청은 이렇게 기본적인 수량조차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집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선망 장애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과 2025년 본사업 기간을 비교해도 무선망 장애 처리 건수가 전체 장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만 대의 무선AP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하, 연결 불량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단순히 장비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교육감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중복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세 가지 사업 간에 사업 범위가 분명히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로 책정해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장비인데도 수량이 서로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고, 수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선망 장애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교육용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선 전용 10기가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통신사 회선은 여전히 2.5기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교 내부의 랜 케이블과 무선AP 또한 1기가만 지원되는 최소 사양 장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불과 3∼4년 전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보급한 태블릿PC 역시 1기가도 수용하지 못하는 저성능 기기로 분류되어 고도화된 무선망 환경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즉, 기반망은 10기가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 체감 속도는 1기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무선망 장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미래교육 환경 전환이라는 구호는 있었으나 체계적인 비전과 연계되지 못한 채 단발적 보급 위주의 사업에 그치면서 품질 관리와 유지 관리가 미흡한 정책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교육감님! 단기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네트워크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센터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전북은 현재, 전북테크센터는 전주·군산·익산 초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테크센터는 전주 시내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담당하고 군산테크센터는 군산 시내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익산테크센터는 익산 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초중학교만 담당하는 거점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인력 배치와 장애 처리 실적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테크센터는 전주 지역 고등학교 장애 건수 214건을 처리한 반면, 전주테크센터는 전주 지역 초중학교 장애 건수 92건만 처리했습니다.
익산의 경우에는 익산테크센터가 익산 지역 초중학교 장애 건수 92건을 처리했고 전북테크센터는 익산 지역 고등학교 장애 건수 40건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창은 107건이었지만 순창은 불과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정 지역에 업무와 인력이 과도하게 편중되고, 지역별 배분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예산 집행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북은 특교 10억 원 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편성해 투입했지만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남 등은 10억 원 내외로 권역별 균형 배치와 지능형 시스템을 운영하며, 장애 발생 시 2시간 내 현장 도착, 8시간 내 복구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의 방식은 예산을 두 배 이상 쓰면서도 성과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굳이 전주·군산·익산으로 거점을 나누고 고등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교 10억만으로도 높은 성과를 내는 타 시도와 달리 왜 전북은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효과가 저조합니까?
언제까지 불합리한 거점형 운영을 고수하며 단순히 전산직 인력 부족 탓만 할 것입니까?
교육감님! 아이들의 학습권은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기기 오류에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행정적 성과가 아니라 교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전북테크센터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타 시도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유아 지원이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와 IB교육과정, 자율형 공립고 정책 삼중고 추진 문제와 관련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한 그간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교원 역량강화, 학점제형 학습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비하였고 이와 함께 전북온라인학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교원을 위한 각종 연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과목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등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내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출결 처리와 관련한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업무 부담, 소규모 학교의 다과목 지도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출결 처리 문제는 시스템 개선과 담임 권한 부여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사의 다과목 지도에 따른 부담과 선택과목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와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교육부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조성 비용에 비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교원 연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정책개발과 교원 연수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공간 조성사업은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운영비 성격의 정책개발이나 교원 연수와 사업비 규모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개발한 정책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100개교 운영,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405개 개발, 학점제 이해자료 108개 제작·배포, 대학연계 학교 밖 교육강좌 337개 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분야에서도 최근 3년간 291회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5만 1588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고, 다과목 지도, 진로·학업설계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위학교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규모 학교 간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안천고, 산서고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전주고등학교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온라인수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북온라인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134개 강좌에 1247명 학생들이 참여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이전에 공간 구성이 마무리되었는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각 학교의 공간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사업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합니다.
전주여고나 전일고, 호남제일고의 경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로서 내구연한 경과 후 2024년에 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주제일고는 에코시티 이전 대상 후보학교로 시설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한 모든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학교의 학점제 운영에 있어 외부강사 초빙, 온라인학교 이외에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전북온라인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거점학교 운영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불균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교육부에 강력 건의하고 있고,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모델 구축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므로 그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학교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만약 개선된 정책방향이 새롭게 발표된다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각 학교의 어려움과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 조성과 교원 연수,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교의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현고, 전주여고처럼 IB나 자공고와 같은 여러 정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현고, 전주여고와 같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는 학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의원님의 염려에 공감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모든 일반계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보편적인 교육정책입니다.
반면에 IB나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 후 공모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전주여고와 양현고는 현재 IB DP 후보학교이자 자율형 공립고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수업지원 강사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위학교가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테크센터 운영 사업 추진 방법 개선과 관련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단위 경쟁입찰임에도 관련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평가방식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테크센터 선정의 경우 전국 단위의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업체 참여 저조로 여러 차례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업체 참여가 저조한 주된 이유는 교육부의 3년간 한시적 특별교부금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 외 업체의 경우 도내 상주를 위한 체류비와 인력 충원 등 관리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기 사업 시 자격요건이나 사업범위, 평가방식을 검토해서 입찰 경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센터,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학교 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사업 간 과업 범위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용역사업은 사업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사업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테크센터는 장애 현장 혼란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초동 조치를 담당하고,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프라 각 유지보수 업체는 소관 인프라 장애 처리 및 전문기술을 담당합니다.
또한 디지털 통합콜센터는 인프라별 장애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자 업체별 연락처를 ARS전화번호 하나에 통합한 것으로 사업의 중복성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사업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예산 중복투자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은 예산 중복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마트기기 하자보수는 파손기기에 대한 수리, 무선 인프라 유지보수는 무선AP 및 통신장비 수리와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와 달리 테크센터·테크매니저 사업은 관내 학교 정기 방문점검을 통한 사전 관리활동과 장애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동 조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신속 지원에 업체별 역량을 집중하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자료의 무선AP 수량과 전북테크센터 제안요청서의 무선AP 수량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선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자료에는 무선AP 수량 2만 4091대가 바르게 표기된 반면, 전북테크센터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전년도 자료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센터별 장애 처리 현황에서 무선망 장애 처리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보고드린 금년 4월에서 6월 현황자료에서 무선망 장애가 전체 장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진단·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무선장비 교체 및 이동 설치, 광케이블 포설 등 세부 작업과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진단·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부터는 무선 장애 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네트워크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은 노후화된 장비와 케이블 문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선망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실제 체감속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수 440명 이상 학교 150개교에 10기가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도내 초중고 661개교에 대해서는 노후 장비 및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무선망 네트워크 최적화 사업이 올해 11월까지 완료되면 네트워크 품질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전주, 군산, 익산 및 미래교육연구원 4개 거점의 장애 처리 실적이 불균형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학생 수나 학급 수 등 지역별 규모를 감안하여 거점별 지원 대상과 인원을 배분했으나, 의원님께 보고드린 현황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 장애 처리 실적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지역별 장애 처리 실적과 기간별 장애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차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도는 특교예산 10억 원만으로 운영하는데 전북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특교사업인 테크매니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학교 교사가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테크매니저가 각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사전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30분 내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용 효과성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이 효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거점형 운영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개 거점으로 운영하는 사유는 시·군별로 정보통신 산업기반 격차가 커서 거점형 운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정 규모로 나누어 도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체 간 수행 역량 경쟁을 통해 학교 지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2선거구 황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과 전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운영난 해소를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자금 지원근거 신설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보면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자금 융자사업만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지원하는 자금, 즉 재료비 또는 위생관리·영업 지속에 필요한 필수 운영자금이라면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이미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난 3년간 1178개 업소 중 1099개 업소가 운영자금 융자를 활용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873개 업소가 지원을 받아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범위를 지극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부정적 의견을 계속 고수하며, 관련 조례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기한조차 여러 차례 지키지 않는 등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본 의원은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비 67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고작 33%에 불과한 22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집행률 10%, 올해 집행률은 0%로 사실상 사업 지속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저조한 집행률을 수년간 방치하고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전북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설개선 융자 사업보다 필수 운영자금 융자 사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의 공문,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자금 융자 사업만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지원하는 자금, 즉 재료비 또는 위생관리·영업 지속에 필요한 필수 운영자금이라면 융자 지원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는 이 사안을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게 아니라 경기도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법률이 현실을 담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융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차례 감염병관리과에 의견조회 한바 모두 ‘부동의’한 상태입니다. 지사님의 판단과 일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도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의 입장, 경기도의 사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재료비, 위생관리·영업 지속에 필요한 필수 운영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임에도 우리 도는 운영자금 융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소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염소고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의 식용 종식법이 통과되어 2027년 이후 개고기 소비가 전면 금지되면 염소고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염소 사육 두수는 7만 7723두, 사육농가 수는 1081호로 전국의 약 18%를 차지하고, 한우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종사하는 축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염소 사육농가 중 축산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마친 농가는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 농가는 제도권 밖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국 2위의 염소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밖에 방치된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축산업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염소산업이 제대로 된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소산업이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사업은 기자재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기자재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새끼염소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백신 지원사업이나 농가의 사양관리 기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한 염소 등록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산업 전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염소 등록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도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 염소산업이 더 이상 사육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유통과 가공 단계까지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내 도축장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북산 염소고기의 브랜드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수입산 염소고기의 급증입니다.
도내 염소고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사법경찰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도내 118개 염소 취급 음식점과 가공품 판매업체 가운데 8개소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입산 염소고기 증가로 인한 국내산 경쟁력 약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같은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염소고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 유통 투명성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앞면에 ‘43만 원’이라는 충전 금액이 표기되고, 심지어 카드 색깔로 금액대를 알아볼 수 있게 발급되어 수급자임이 한눈에 드러나는 낙인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복지인가, 낙인인가”라는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전북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주, 정읍, 남원, 김제 4개 시에서 추진 중인 아동급식카드사업, 이른바 ‘푸르미카드’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 카드 앞면에는 ‘아이푸드카드’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결제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저 아이는 지원받는 아이구나.” 이 짧은 시선 하나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아이들은 주눅이 들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주변 사람들이 아동급식카드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일반 신용카드와 디자인을 같게 하는 노력을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우리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아이푸드카드’라는 명칭을 즉시 삭제하고, 지원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중립적 디자인으로 교체.
둘째, 다른 지자체의 ‘무표기 카드’의 사례를 참고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
셋째, 앞으로 모든 복지정책에 낙인을 없애는 설계 원칙 마련.
이번 사안은 단순히 카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복지행정이 복지를 바라보는 행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분명한 의견과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28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75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돌봄 현장은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감독체계의 허술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4년에 비로소 도 주관 합동점검이 시작되었고 그전까지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시·군 단위 점검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조차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로 점검이 무력화되거나 처분이 지연·축소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군이 제대로 된 점검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이 때문에 현재의 도 주관 합동점검은 단순한 점검권한 확대가 아닌 시·군의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간 시·군별 2∼3개소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287개소 전체를 전수 점검하려면 10여 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군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한 도 주관 점검체계 확대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불시점검 제도화 계획이 있으신지,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를 재편해 시설환경 개선과 돌봄 프로그램 질 향상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가능한지,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또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시설개선 융자사업 또 접객업자 위생교육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융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가 저조하고 또 융자를 위한 담보 설정의 어렵다는 점,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서 시설개선 사업으로만 융자를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시설개선보다 운영자금 융자가 더 절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필수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융자사업에 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 체계상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이런 것들이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이 현재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관련 정치권, 국회의원들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점 운영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이 그 취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을 관할하고 있는 이 부처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2020년 3월에 개정해서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에 관한 융자사업은 현행 규정상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또 최근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이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국회의원님들과 접촉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다수의 법률자문을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의 전문위원실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도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5일날 가서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또 고시 이런 것에서 융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운영자금의 융자사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금에 관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같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3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등급제 확대, 맞춤형 위생 및 경영컨설팅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보증을 전담하고 있는 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에 2161억 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식관광 등을 통한 외식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염소 사육농가의 축산업 등록과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소산업을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염소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염소 농가의 경우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축산법에 의거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소 사육농가 1081호 중 판매 목적 등록대상 농가는 869농가, 현재 그중 351농가, 6만 322두, 약 78%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사육농가는 지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해서 등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소 생산기반 강화 육성을 위해 축산업 등록, 혈통 등록, 농가 교육, 원산지 표시 정착, 브랜드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염소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백신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사업 등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염소산업 육성방안은 축산업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염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진청에서 마련한 염소 사양관리 기술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양 및 질병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염소는 야외에서 기르는 특성상 기생충과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설사병 등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전문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등 폐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 및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속가능한 염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중인 염소 등록 지원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염소 혈통 등록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수군과 순창군을 대상으로 3000두 규모,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염소 혈통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7월 기준 목표 대비 약 70%인 2000두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염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혈통 등록을 통한 개체별 정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혈통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소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말씀하시면서 도내 도축장 및 가공시설 확충계획과 전북산 염소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염소도축장 확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동부권 지역에도 도축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 도축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추가 도축장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공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흑염소는 일반 축산물과 달리 가정 소비를 위한 가공품이 아니라 주로 건강원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염소고기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농가 작목반 구성 및 사료·혈통관리 등 브랜드 구축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가를 포함한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산 염소고기 증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도 특사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관내 모든 염소 판매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염소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산 염소고기 소비 촉진, 유통 투명성 강화, 브랜드가치 제고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염소산업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축산업 등록과 혈통 등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염소농가가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고품질 염소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지난 2월 염소산업 육성 TF를 구성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전북자치도 염소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 촉진, 유통의 투명성 확보, 브랜드 육성방안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전북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염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카드의 낙인 논란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차별받을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연간 1만 6000여 명의 아동들에게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 시가 급식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고, 카드 디자인은 해당 시에서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개 시 중 정읍시는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3개 시가 마크 표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중립적 디자인 변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시에서는 재제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정책 수립 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시·군의 지도점검 한계가 있다, 도 주관 점검체계 확대계획과 시설환경개선 및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이 1차로 287개 아동센터 전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많은 25개 센터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급식위생 등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시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돌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개선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민간 후원금을 활용해서 최근 3년간 17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189개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개설,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월평균 8000여만 원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기초학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는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중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지원 격차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보조금 관련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표준화된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특성과 운영 방향,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수당을 지원해서 시·군별 최대 격차가 1인당 연 450만 원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회계·재무교육을 연 2회 확대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질문이 잘 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또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도정질의 내용에서 지사님의 어려움도 잘 압니다. 새만금 광역화와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논의할 것도 있고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님들, 지역 사회단체, 여러 가지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분위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만이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겠느냐, 지사님이 일문일답으로써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냥 설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세 지자체가 협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중분위에 의해서 지역의 면적을 차지하거나 신항 문제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지자체가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지사님이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지자체들이 안 된다면 사회단체들이라도 서로 나서서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회단체들은 대응이 없습니까?
새만금에서 생산된, 아직은 사실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에 걸맞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도권으로 굳이 전기를 보내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생산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고 이 전기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밤에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인 전력망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망이…….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도지사님!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선하지 토지의 전체 매수권과 같은 적극적이면서도 개별적 현금 지급과 같은 개별적 보상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산지소를 통해서 지역에 만든 전기를 지역을 통하지 않고 새만금에 넣고, 아까 송전선로가 불편한 부분들은 최대한도 가져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위해서 이 주민들이 나서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나 어려운 부분은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에 보상 문제가 나가 버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건 새만금에서 나온 전기를 새만금 내에서 지산지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그 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방청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만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전북도가 기회의 땅이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단체 간의, 지자체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RE100 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까 지사님이 오전에 답변 주셨다시피 지금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안 쪽은 농생명용지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산지소가 되니 지역에서 만든 전기가 지역의 산업용지를 활용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게 지역민들의 얘기입니다. 군산도 필요하고 김제도 필요하고 부안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같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보충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 (도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 (답변서)
- (김명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김명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임종명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노홍석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이순택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김진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박성현
- 사무처장 곽효승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사팀장 안영서
-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 이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