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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2회 [임시회] 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1일(화)
- 의사일정
-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7.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12.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 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 15.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8.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 21.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6분 개의)
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자지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임승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총 2건이고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6년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연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47억 2400만 원, 식품분석센터 철거 사업 4억 5000만 원,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 4억 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 사업 3000만 원,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반 구축 1억 1000만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5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6300만 원,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3억 8300만 원, 기업 기술지원 5억 3500만 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2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1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1건 총 2개 안건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1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우량농지 내의 용·배수로, 농로 등을 재정비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8억 6700만 원으로 우리 도 감독하에 공사 발주·감독, 설계변경, 준공 등 공사 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는 9개 사업 62억 6600만 원으로 위임·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된 바 도내 식품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의 지속성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푸드테크 부문 국내외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증진 및 도내 기업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서 푸드테크 혁신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업비 3억 원, 둘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유망 식품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도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17억 9300만 원, 셋째, 우수발효식품 발굴 및 식품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최 사업비 12억 7500만 원, 넷째, 우리 도 농수산식품의 해외판로 확대와 시장 개척을 위한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외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농식품바이오 해외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3개 사업에 17억 3500만 원, 다섯째, 공공형 관계시장의 수급 통계 분석으로 지역먹거리의 안정적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 3억 1300만 원, 여섯째,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케어푸드 연구개발·인증 및 실증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도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자원 연계에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으로 5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건데요. 기존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중기부사업으로 해서 바이오식품산업센터 바이오 지산센터 선정이 최종 됐습니다.
다만 바이오첨단소재 지산센터 위치가 그 내에서 같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식품클러스터센터 부분인데 식품클러스터센터는 이미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번 8월엔가 집중호우 9월에 왔을 때도 천장이 다 무너지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센터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아, 농촌진흥청, 일단 오늘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우리 도에서 농업혁신성장위원회라고 제도권 내에서는 혁신성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관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도에 관련된 식품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이 혁신위가 와서 참여를 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각종 업무 축산부터 해서 원예작물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 컨설팅 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사업을 할 때 저희하고 많이 유기적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애로기술도 7건을 저희가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기업들의 7건 해소를 했고, 또 실제 아시는 것처럼 김제에 있는 특정업체를 언급을 하기는 뭐하지만 특정업체 떡을 소재로 하는 업체가, 진공포장을 해도 며칠 되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농진청에서 직접 해 줬습니다, 그 업체에. 그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부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수원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가기관이 왔잖아요. 이거를 저는 정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가 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잘 해서, 그러니까 그냥 뚝딱뚝딱하지 말고 미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3항, 4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때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422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호 국장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조례 개정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위원회에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박희승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법률 개정안에 온 힘을 모을 겁니다.
모으고 다만 조례 개정을 하되 약간 시행일을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전에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조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요식업조합하고 충분히 논의돼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 업무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규정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것도 있으면 그때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저번 회기 때 보류됐던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 다른 도도 확인을 또 해 봤고 또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위법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도민의 편의를 좀 이렇게 하고 또한 우리 도민에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양보를 했거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한테 지금 보고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물론 상위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론 집행부가 지금 실행하는데 거기 규정을 규례를 좀 넣으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것은 잘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하고 또한 전북의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숨통을 트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게 규정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무슨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지금 문호 개방을 하고 보폭을 넓혀주면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좀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다른 것은 지금 규정집에 나중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론이 아까 오전에 또 회의를 했어요.
또 뭐 질문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세요? 답변하거나.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효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이 집행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만 고려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도부터 이 기금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텐데, 사실은 조례안 한 6개월 정도만 유예해서 7월 정도 시행을 하고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도 식약처에 계속 가서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경기도 제재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부담을 안겨주면서 저희가 실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이런 부분들은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에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 다시 식약처에 가서 이걸 우리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들 실제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실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융자도 지금 받는 조건이 우리 신보에서 까다롭게 또 굽니다. 그 자격이 돼야만이 융자를 줄 수가 있고 우리 도에서 아무리 주라고 해도 그건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신보에서. 그다음에 이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데 써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어느 딱 항목을 정해 놓으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3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울 때 시설비만 쓰라고 하면 과연 소상공인 더 죽이는 것이거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대신 인건비나 이런 데는 안 쓰는 규정집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언제 집행하라 언제 집행하라 이런 날짜를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 필요가 없지.
지금 어차피 우리 민의도 왔고 또 요청이 왔고 또 우리가 검토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시기에 이것을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실행을 해라.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조례가 무슨 항목이 아니고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어디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내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위원들 바람이고.
경남이 그러면 2024년도에 집행은 안 됐지만 이렇게 공고문 내고 운영자금으로 쓰고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전북은 뭐 했어요?
지금은 뭐 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공고문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법에 어긋나서 전북은 너무 법을 잘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저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번에 안 다뤘다가 다시 올리게 되는 거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해야겠다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경남의 사례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운영자금을 휴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그리고 융자내용에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전북은 법을 잘 지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사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식당, 카페 이런 게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영자금을 그래도 좀 지원함으로써 심폐소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도민을 대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인데 저는 식약처가 법으로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어쨌든 그 굴레를 만들어 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행태이고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융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지금 행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연히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법, 법, 법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듣다 듣다, 우리 조례도 법이에요.
상위법과 상충될 수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 1도 다칠 일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그리고 경기도는요, 롤모델이 돼야 돼요. 식품진흥처에서 오히려 정말 존경의 표시를 해야 돼요,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네요. 그게 왜 공무원들이 다칩니까? 이 다칠 일이 지금까지 법에 저촉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안 만든 상태에서의 무엇을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엄청난 벌을 받지만 우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칠 일이 1도 없다는 것들이에요.
다쳤습니까, 지금까지?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걸 통과시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뭐예요? 그거. 재의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요구를 하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돼 가지고 더 큰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7월 1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임기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때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또 의원들이 와서 법을 만들어야죠. 한두 달도 아니고 7월 1일로 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다 심사숙고 한 달 또 이번주 내내 다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정집을 만들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우리 김정수 위원님같이 재의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행정에 무슨 제재를 받을 것은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발언 내용이 다 있고 또 이런 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얼마든지 말하자면 식약처나 이런 데서 지금 상위법 얘기를 하고, 우리 특별자치도 조례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도민을 위한 조례지 식약처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지금 열어줘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닫아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조례를 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조례를 한다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긋나는 것을 위에 가서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지, 이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2025년도.
검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2025년도에도 융자사업 공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다 확인하세요. 경기도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 이미지로 해 가지고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해 봤더니 제주도, 대전, 인천, 지금도 시설개선자금만이 아니라 육성자금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공고가 됐어요.
아니, 시설개선자금 말고 육성자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검토를 해 보세요. 경기도만 법을 어기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기에 열어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육성자금을 코로나 위기 시대에는 지원을 해 주라고요.
18.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번 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8항까지 일괄 8건을 상정합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35억 64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22억 8500만 원,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34억 32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30억 8300만 원,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1억 6500만 원 규모로 전액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필수진료 유지와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32억 6900만 원 규모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6900만 원과 필수의료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 및 미충족 필수진료 시설 유지 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건의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신취약청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취약청년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위기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대체인력 15명을 통해 돌봄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어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8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 동의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6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 아,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신취약청년 가족돌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18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21.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21항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2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교육,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도 녹색구매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도민의 환경의식 향상과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환경문제 교육,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생태 탐사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자연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사실은 구체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저조차도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심이 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막이었어, 사막.
그런데 이제 센터가 생겨나고 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소비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녹색제품과 관련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또 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