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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0일(월)14시
- 의사일정
- 1. 긴급현안질문의 건
- 2.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3.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5.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 6.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3분 개의)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강태창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2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81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119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긴급현안질문의 건,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 사항입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8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9건을 포함하여 모두 3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6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너져가는 전북 농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농촌을 급격히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도내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비율은 2010년 17.9%에서 2024년 7.8%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제 전북 농업은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넘어 ‘과연 누가 남아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년이 없는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만난 청년농업인의 얼굴에는 패기와 열정 대신 깊은 근심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전북으로 귀농한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중심의 정책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이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얼마만큼의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청년농 육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나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 청년농에게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역량을 검증할 기회를 주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지원에 앞서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이 주도하여 농협, 농가, 청년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농지 임대부터 정책자금, 정착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이 단순한 귀농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기적인 지원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십시오.
교육, 정착, 경영,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등을 통해 선배 농업인의 지혜와 경험이 청년들에게 전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만드십시오.
창농 실습농장과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담아내야 합니다.
지사님,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빚으로 끝날지는 오롯이 우리의 정책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농업인 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더 이상 청년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자치도형 기본사회 모델 도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GRDP와 청년 유출, 급격한 고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단편적인 지원이나 일시적 처방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과 보조를 맞춘다면 전북자치도가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형 기본사회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전북자치도의 강점을 살린 재원 마련 모델과 결합해야 합니다.
전남 무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풍부한 일조량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전북자치도형 햇빛배당·에너지배당을 설계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면 청년과 농민,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본의료와 기본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임에도 의료와 돌봄 인프라의 부족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공공의료 확충, 방문진료·원격진료 확대,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북자치도 정책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이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셋째, 기본주거와 기본교육의 보장입니다.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모델 마련은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교육 인프라와 AI 기반 학습 지원체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이러한 사업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때 청년의 이탈을 막고 아이들에게는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재생에너지와 농업, 공동체 문화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이고 삶이 기본인 사회’, 이 대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서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할 때 도민은 새로운 희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설계와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린 기본소득, 기본의료·돌봄, 기본주거·교육의 틀을 토대로 전북자치도가 기본사회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규 의원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공연·전시·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가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도내 청년의 패스 활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24년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은 약 25.4%였으며 올 상반기 패스 이용률도 26.4%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전북의 지난해 환수 비율은 25%를 웃돌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도내 청년의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직 수도권 청년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한계에서 비롯합니다.
패스 사용이 가능한 공연장과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와 YES24 등 지정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겐 화중지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결국 도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유발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패스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예매처 확대,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제도적 한계 내에서 전북자치도가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패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내 소공연장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패스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설명회 개최나 안내자료 배포를 통해 등록 절차와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정 예매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부 보조하거나 소규모 공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수수료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직접 전북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공연·전시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유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르와 콘텐츠를 정책에 즉시 반영한다면 실제 수요자 참여를 통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패스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쉽게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의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마련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공생방안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빨라지면서 주차장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 충전을 막거나 반대로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끝났는데도 장시간 자리를 점유해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정부는 충전 인프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액했고 급속과 스마트 완속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령상 일부 상황에서는 일반차의 충전구역 주차가 허용되면서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은 심야시간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생방안 단기 대책입니다.
첫째, 질서 확립입니다.
표지판과 노면 도색을 표준화하고 위반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을 QR코드 등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회전율 제고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시간제 충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충전이 끝나면 주차요금을 상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쟁 완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규정 샘플과 배치 가이드를 제공해 입주민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안전 강화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완속 위주로, 급속충전기는 가급적 지상 외부에 설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합정보 제공과 실시간 점유 노출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충전기 현황, 예약, 혼잡도를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하고 체류시간 초과 알림을 즉시 발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설치 확대 기조와 보조금 체계를 활용해 스마트 완속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생방안 중장기 대책입니다.
첫째,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형시설 인허가 시 충전기 설치를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지도를 기반으로 상업지, 주거지 모두에서 충전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안전 체계 보완입니다.
대규모 주차장 전력 용량을 늘리고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해 피크시간대의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지하 설치 시에는 방재 기준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이용질서 정착입니다.
‘충전 끝, 자리 비움’ 캠페인을 상시 운영하고 충전 방해와 과도한 점유 모두를 엄정히 단속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입니다.
도내 시·군별 전기자동차 등록, 충전기 보급, 단속 건수, 이용회전율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혼잡구역에는 요금 정책과 물리적 배치를 탄력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과 전력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불편과 갈등은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교통 오지라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단 한순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올해 4월 22일 비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확정 의결되면서 오랫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도시권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닌 교통·산업·문화와 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로 전북이 오랜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전북도는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총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1916억 원을 투입해 교통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절차와 난관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건설 등의 경우처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선거용 공약, 도민의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교통의 판을 바꾸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도정 운영의 기본은 전북과 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만 최근 전북도정은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정 운영은 불확실한 가능성과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고한 비전과 성과를 통해 도민의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야말로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1조 1000억 원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국비를 받아 와도 전북도와 시·군이 지방비 매칭을 못 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적으로 중복,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군의 예산 부담이 커지면 사업의 속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북도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재원 부담 비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 교통소외 해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전북도가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완주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급박한 관계로 복장이 이렇다는 걸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부결 시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완주군을 살려 주십시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재선을 위한 흡수통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호소는 어쩌면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절규이자, 완주군민의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무산된 통합 논의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다시 불붙으며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완주-전주 통합 6자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45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권고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르면 11월 중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완주군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김관영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고 결국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 책임은 김관영 지사에게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지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찬성서명이 제출된 직후, 그 다섯 배가 넘는 3만 6933명의 반대서명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군민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이러한 민심은 외면한 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통합 찬성 여론몰이에 앞장서 왔습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 찬성 리플릿, 전광판, 유튜브, 차량용 스티커까지 제작하며 도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주 삼봉지구로 거처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벗어난 정치적 쇼이자 주민에 대한 압박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스스로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만큼 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물론 주민투표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그리고 지역갈등의 심화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 불신과 지역분열을 초래한 대표적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부결된다면 그 결과는 곧 도지사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도민의 심판입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책임지고 사퇴했던 것처럼 김관영 지사 또한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결과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가결된다면 본 의원 또한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사안을 주민투표까지 끌고 간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갈등의 치유와 신뢰의 회복입니다.
통합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력을 쌓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합의와 상생의 결과여야 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뜻이 ‘아니오’라면 깨끗이 인정하십시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끝난다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1선거구 나인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새만금 K-컬처 아레나’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K-컬처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넘어 외교, 관광 분야까지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의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K-컬처의 위상을 드높일 K-컬처 아레나는 국가 문화 인프라이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문화복합단지입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이 국가 문화의 상징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무대가 될 K-컬처 아레나를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확신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의 가장 큰 강점은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적화된 충분한 부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형 공연장뿐만 아니라 첨단 스튜디오, 리허설 및 제작시설, 대규모 팬 페스티벌 및 전시행사를 위한 넓은 광장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한 곳에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은 대규모 관객과 행사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수변과 넓은 야외 공간이 선사하는 독특한 자연경관은 K-컬처 경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즉, 새만금은 공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는 최적지입니다.
둘째, 새만금 K-컬처 아레나는 지역교육 및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그 가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무대 및 제작 현장에서 직접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레나 현장으로 실질적인 실습 기회를 얻고, 대학과 기업은 이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K-컬처 아레나는 단순 공연장을 넘어 미래 K-컬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육-산업 복합단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에 K-컬처 아레나가 조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든든한 발판이자 세계적인 K-컬처 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적 위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도적 결정과 신속한 실행으로 새만금 K-컬처 아레나 조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선보일 K-컬처 시대의 미래는 곧 우리나라 문화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밝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통계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소규모의 예산으로 관리가 부실하여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계 공표 일정,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록 시점도 제각각이라 자료의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담당 인력의 부족과 행정적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행정정책과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핵심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 제공은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본 행정서비스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게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도정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학생 취업 현황, 체류 여부 등 기초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의 실태나 요구사항에 대한 통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연체 가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특화 통계 활용의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 통계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AI 데이터 전문가가 어느 분들이 계신지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총조사나 사회총조사 등 국가가 진행하는 조사 통계가 아닌 전북만의 특색 있는 통계, 축적된 자료가 있는지, 특히 10년 이상 추적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분야나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개 시·군과 전북도의 연구용역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북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발전시설과 계통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시대의 행정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관리 역량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5조 원을 넘어섰으며 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의 원유’라 불릴 만큼 미래 행정의 기반이자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진정한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체계의 혁신과 전담 인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는 행정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데이터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유아교육의 현실과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정부는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289억 원 규모의 전국 27만 8000여 명의 5세 유아에게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근본적 구조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11만 원을 더 지원하자 도교육청은 오히려 ‘그럼 우리 예산 총 16만 5000원 중 일부를 깎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무려 7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럼 우리는 덜 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도, 개선도 아닌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스스로 유아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도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했습니다.
2023년 1인당 13만 5000원, 2024년에는 1인당 월 16만 5000원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지원이 늘자 자체비를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라니,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며 ‘교육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부담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니 도비를 줄이자’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무상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도교육청이 말하는 7만 원 감액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유아 한 명에게 72만 3000원을 투자할 때 전북은 60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교육을 받는데 전북의 아이들만 적은 지원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가난하게 배워야 되는 현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전북교육청은 도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효율이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액 논리는 그저 회계 논리일 뿐 교육의 가치와 방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육재정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닙니다. 교육은 미래이며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결정은 그 미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단순한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즉각적인 정책 변환과 전북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 재정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올림픽 유치, 새만금공항, 완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김관영 도지사의 소통 부족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 사이의 단절된 소통이 전북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선8기 기업유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되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에 불과하며 약속한 1만 3000개 일자리 중 700개 남짓만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1년 전 한인비즈니스대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5800만 불의 수출계약이 있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도민들께서 꽤 아시는 부분이지만 1개 기업이 5000만 불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800만 불입니다.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것도 되짚어 보고 수출되었는지 따져 봐야 되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홍보에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도 도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자초되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문제제기와 도의 해명이 엇갈리며 정작 중요한 IOC 요건 충족 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최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계획서 제출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초 IOC의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성되었어야 할 계획서이기에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과제가 되려면 중앙부처 간의 이견이 정리되고 재정 분담 구조와 추진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IOC가 요구하는 ‘컴팩트 개최 원칙(50㎞·1시간 이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총사업비 40% 부담 규정에도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가 전부였습니다.
국내 개최지 경쟁에서 서울 등 대도시에 맞서기 위해 비수도권 연대 방식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하는 분산개최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최 시작에서부터 계획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산개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OC의 기준을 고려하면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가 한뜻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기대 속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냉정히 승산을 따져 봐야 합니다.
IOC의 기준과 전북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이며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했을 때 도의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홍보예산 등 전폭적인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IOC 비공개 요구, 전략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투명하지 못한 추진이 계속된다면 도의회 역시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도의회와 도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새만금공항, 기업유치, 행정구역 통합 그리고 이번 올림픽 논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계획은 무너지고, 협력이 없으면 꿈은 멈춥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올림픽 유치 계획의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현실적인 보완책과 국제기준 충족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완성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행정, 소통으로 성장하는 전북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1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요즘 2036년 올림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영화 제목인 ‘어쩔 수 없다’ 또는 도박이냐, 도전이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현실성 있는 준비와 명확한 근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에 그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올림픽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40여 명의 도의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정말 유치가 돼서 예선전이라도 우리 각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아주 열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 적고 개선할 것이 뭔가, 보완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귀중한 조언들을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도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도지사를 포함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월 7일 제36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주가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올림픽 유치와 같은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도의회와 사전통지, 소통, 협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는 지사님의 발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인의 기획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OC가 여러 도시 연대를 권장한다는 발언의 근거입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IOC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강조하면서 여러 도시가 협력하는 방식의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준병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지사님, IOC가 여러 도시가 협력하는 방식의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는 발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IOC 공식 문서입니까, 회의록입니까, 아니면 도 내부의 해석입니까?
지사님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IOC가 요구하는 개최지 요건입니다.
IOC는 개최지 요건으로 첫째,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
두 번째, 선수촌은 경기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또는 50㎞ 이내에 위치할 것.
셋째, IOC 관계자용 숙박시설 4만 객실과 관광객용 숙박시설 4만 객실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IOC 관계자용 숙박시설은 5성급 호텔입니다.
지사님,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숙박시설을 모두 합쳐도 IOC가 요구하는 8만 실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현재 관광 숙박시설 896개소 9276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망 역시 열악해 선수촌을 전주에 둔다고 했을 때 군산의 경기장도 IOC가 요구하는 시간, 거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IOC가 요구하는 숙박시설, 특히 5성급 호텔의 문제나 개최지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국제행사 승인 절차와 현재의 진행 상황입니다.
올림픽 유치 사업은 국제행사 승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아직 문체부에 유치계획서 제출을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공식적으로 2036년 전주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IOC 예비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6년이라는 연도를 내세워 홍보하는 건 도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지사님, 2036년 전주올림픽 명칭은 IOC가 승인한 공식명칭입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홍보명칭입니까?
다섯째, 지방비 부담 비중입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과거 두 차례 올림픽 모두 국비 95%, 지방비 5%로 지원됐던 만큼 40% 부담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데 국회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비 부담 완화는 전북자치도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비 40% 부담 규정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전북자치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올림픽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원활한 소통 채널과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문제제기를 피하거나 막으려 하기보다는 도민에게 명확한 사실을 공개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유치추진국 소관 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조차 지금까지 올림픽추진단 회의 결과 예산 구조, 부담 비율 등 핵심 정보를 단 한 번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를 시사합니다.
이런 밀실행정으로 인해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온갖 추측과 갈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정치적 이벤트성 발언은 도민의 신뢰만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IOC 비공개 요구, 전략상 보완이라는 등을 제시하며 밀실행정을 펼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활동과 계획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할 의향들이 있습니까?
일곱째, 신속한 올림픽 유치 국내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난 1일 사전타당성조사는 막바지 진행 중이고 숙소, 수송, 경기장 등 실무 항목은 수시 보완 예정이며, 시설은 신규 경기장 건설을 배제하고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계획했지만 문체부와 비용 반영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국내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실무 부분보다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변인실은 올림픽 홍보비용으로 지금까지 약 3억 3000만 원을, 올림픽추진단은 올해 홍보비 50억가량을 편성해 지금까지 20%인 1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홍보보다는 올림픽 유치 국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소통과 협력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현실과 한계를 숨기지 말고 도민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앞서서 지금 올림픽 이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동안에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모두를 상대로 제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그동안 갖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이 저인데 또 그렇게 일일이 전부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정을 종합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유치를 최초로 생각하고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올림픽 유치는 지난 2032년 올림픽을 서울이 부산과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지난 2022년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공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적 이벤트로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도 당시 2022년에 선거과정에서 2023년에 있을 잼버리를 우리가 멋지게 국제행사를 치른 다음에 잼버리 행사를 잘 치르고 나서 그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2036년 올림픽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올림픽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가 다소 파행이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역도 중단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전북의 여러 사람들이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IOC의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 내지는 대도시의 전유물이었다면 IOC 올림픽 어젠다 2020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 도시가 함께 치르는 것도 허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 도가 준비하는 데 분명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IOC의 여러 도시 협력방식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는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2014년에 채택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서, 그전에 올림픽의 저주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도시 신청을 한동안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올림픽 개최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개최 방식을 허용하게 되었고, 어젠다 2020 권고안 제1항 제3번, 4번에 예선경기나 일부 종목은 개최도시 밖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최국 밖에서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올림픽이 단일도시 중심에서 벗어나서 도시 간의 협력과 분산개최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간의 연계 전략은 IOC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저는 부합하는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부적격 판정이니 이런 말씀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문체부에서도 확인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IOC에도 확인을 해서 그런 적격 요건과는 현재 직접 부적격이냐 아닌지가 최종 판정된 것은 분명히 아니고 IOC가 요구하는 개최지 요건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충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IOC와 지속적인 대화 단계에 있습니다.
IOC가 현재는 개최도시 유치 방식을 지속대화 단계를 거치고 집중대화 방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지속대화 단계에서는 IOC가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면서,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OC의 개최지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은 올림픽 어젠다 등을 통해서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IOC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경기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기장 신설 제로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도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되 경기장 규모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고 타 올림픽에서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축구 예선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가 됩니다.
또 서핑이나 조정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도시에서도 분산 개최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개최지를 분산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IOC의 권고사항 또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기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조화를 맞추어 나가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수촌에서 경기장 간의 거리를 50㎞ 이내로 가능하면 유지해라, 또 이동시간 1시간 이내로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주권에 메인 선수촌을 배치하고 해외의 올림픽 사례를 참고해서 만약에 분산 개최도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서 선수촌에 분촌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최도시 반경 50㎞ 이내, 분산 개최도시 반경 10㎞ 이내에 IOC 주요 관계자 및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 8만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가 개최 연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을 모두 합하면 IOC 요구조건에는 충족이 되지만 개최도시인 전주가 이러한 숙소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평창올림픽이나 여수엑스포 등이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에 5성급 호텔을 유치했고 또 우리 도도 역시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11년이 남았기 때문에 스포츠 이벤트 도시,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2036 전주올림픽이라는 명칭이 IOC가 승인한 공식명칭이냐,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홍보용 명칭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가 IOC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라서 국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를 선정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그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서 전주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IOC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다만 IOC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속대화 단계에서는 특정 연도 표기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 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IOC가.
다만 지속대화 단계를 넘어서서 집중대화 단계가 들어서면 연도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2036이라는 가능한 한 연도 표시는 하지 않고 전주올림픽 또는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라는 명칭을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6을 가능하면 표시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림픽 개최하는 과정에서 2036년과 2040년을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IOC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2036으로 못 박지는 말아 달라라는 그런 권고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지방비 40% 부담 규정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40% 부담에 관한 의결을 저희들로서는 득해야만, 그 의결을 득한 것을 문체부에 승인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첨부문서로 해야 됩니다.
다만 총사업비의 40% 부담하는 규정 자체가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무분별한 국제행사를 막자라고 하는 취지로 2022년에 40억 이상의 국제행사에서 모두 적용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올림픽이라든가 2018년 올림픽은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올림픽은 두 번이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 국제행사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보다는 올림픽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좀더 탄력성 있는 적용을 해 주십사라고 기재부와 문체부에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여러 SNS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기재부와 문체부에서의 진행상황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양 부서에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비 부담에 관한 의원님들의 우려를 제가 충분히 고려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40%를 전액을 부담하면서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저도 치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전의 예와 또 기재부와 문화부의 여러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극복해 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 유치활동과 계획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8일에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후에 제가 반드시 올림픽추진단장에게 2주에 한 번씩 추진 진행 과정을 도민들께 브리핑을 드려라라고 해서 언론 브리핑을 지금까지 2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 추진 과정이 저희가 밀실행정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최대치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3개 국가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 유치전략과 대응전략이 그대로 다 외부에 노출이 될 경우에, 당연히 모든 싸움이라는 것이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전략이 다 노출되면 그것이 그대로 저희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도 인도와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쟁국의 유치동향을 국제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각국의 추진전략과 홍보활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 환경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주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이나 내부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전략 노출로 인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를 신중하게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는 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또 가능한 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국내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의회의 유치 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용역 결과와 함께 문체부에 공식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빠르면 세 달에서 늦으면 한 다섯 달, 여섯 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문체부 승인이 끝나고 나면 최종 기재부 승인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되고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어야지 중앙정부의 재정이행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이 보증서는 IOC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내는 데 필수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절차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먼저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체육회, 문체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서 그 승인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가 카톡을 주시든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길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고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저희가 목표한, 서울을 이겼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으니까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좋은 조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성공적인 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보충질의 때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여러 2022년도 도지사 선거 때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올림픽 개최가 윤석열 정부 대선 직후 우리 도내 체육회장이 500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00만 체육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도 제안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전북의 체육회장이 적극 권유를 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유치가 결정이 돼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니까 올림픽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경우에 다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 특례가 다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국내 승인 절차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40%를 부담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금은 승인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사실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기재부의 협조를 최대한 좀 빨리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53분)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염영선 의원님을 김명지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56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예산심의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층 더 면밀히 예산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 증가했고 미신고 업소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무인점포 특성상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지정하거나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재사건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 추산 무인점포 관련 화재는 지난 2020년 4건 300만 원의 피해액으로 집계되었으나 2024년에는 22건 1억 4200만 원으로 발생건수 기준 5.5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소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부분은 법률적 근거보다 부처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특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무인점포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규모 무인점포에 특화된 소방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인점포 관련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세분화된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1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산재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산재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한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요양재해자가 13만 6796명에 이르고 요양재해율은 0.66%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전북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부는 사업성과 경제성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북권 산재전문 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18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재의료 인프라에 지역 불균형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시 제2공공기관 유치가 용이하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건립을 추진하라.
2025년 10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5분)
(16시0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한정수
3.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한정수
5.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노홍석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이순택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김진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박성현
- 사무처장 곽효승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사팀장 안영서
-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 이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