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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2회 [임시회] 6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7일(월)
- 의사일정
- 1.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 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1.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 청취의 건
한국행정학회 고경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제언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의 주도로서 모든 재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전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일단 교육부하고 통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경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유보통합이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도 집행부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유보통합과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해서, 과연 보육업무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어떻게 서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MOU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나 교육청 조례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사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사회 관련 추진단 이런 것도 TF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럴 텐데 기본사회가 7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7대 분야가 기본주택, 기본교통 그다음에 기본안전, 기본건강 이런 것들 그 분야들이 있는데 7대 분야의 가장 핵심이 돌봄입니다.
돌봄이 가장 기본사회의 핵심적인 분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돌봄과 관련돼서 지금 라이프사이클별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사이클이면 영유아 그다음에 청장년, 장년 그다음에 노년층 이런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게, 아까 정책동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주권정부의 커다란 흐름인데 그 흐름과도 우리가 밀접하게 어린이집 또 유치원 교육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 동향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모델이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이 세 가지 모델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델 가운데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책적 흐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돌봄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역할이 강조된다면 유보통합이 어쩌면, 이건 제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유보통합이 교육청으로 통합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통합으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돌봄 이게 지금 영유아 돌봄체계가 이원화되고 삼원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용역을 맡겨서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의 인원이, 인원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타이트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던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에서도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아이들에 대한 지원하는 비용을 오히려 교육부에서 주라고 하는 예산을 어린이집하고 맞지가 않다고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린이집도 역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지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주라고 하는 것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제 저희가 유보통합위원회가 시범지구를 전주와 익산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모델형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 모델형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원만 충원을 시켜 주면 모든 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일반 유치원에서는 3세 아를, 0세에서 2세까지를 1명이 3명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범지구인 그 유치원에서는 0세 아를 1명이 2명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교사도 투입을 시켜주고.
그렇게 안정적이게 갈 수 있는 모델형을 전북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시범지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가 보면서 아,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로드맵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원에 대해서는, 그럼 기본사회가 구축이 되면 이 돌봄체계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전부 다 내려올 가능성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고경훈 저는 그 부분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다만 불필요한 오해, 기본소득과 용어가 비슷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기본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추진의 의지는 굉장히 매우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사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돌봄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간단한 건데요.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보면 제가 예전에 새만금 잼버리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부안을 강진군으로 표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언뜻 보니까 한 두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서론에 있을 때 전라북도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아니고요. 두 군데인데 섞여 있게 하지 마시고요. 연구배경에 있는 전라북도라는 걸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범위에도 전라북도 전체로 돼 있거든요. 이거 수정해 주시고, 저희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다른 부분도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인력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지금 담당자 수가 17명 수준 있는데 이게 업무량 대비 군산하고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면적 차이도 있고 인구 차이도 있겠지만 군산하고 익산시 경우는 지금 5명, 7명인데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고경훈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인력규모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력규모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무만을 담당을 했을 때 인력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무들이 어떻게 넘어갈지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들이 넘어가게 되면 인력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고민이 그렇다면 현재 자치단체 인력은 줄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줄여야 된다고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내년에 새롭게 오실 시장·군수님들께서 또 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수 시책들을 추진하신다면 이걸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열심히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제 방향은 정해졌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정보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를 하려면 재원이 제일 문제일 텐데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협의회에서 법정 전출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 법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자치단체에서 전출구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제도화해서 어떤 자치단체장이 와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법안은 그렇지 않고 매년 결산해서 매년 필요한 경비를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법에, 심지어는 인건비도 전출하도록 지금 제도화돼 있는데 그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원이 줄고 교육청은 증가되면 각각의 기관에서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전출제도를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여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업 내용이 바뀌면 교육청하고 갈등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 용역서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재정지출 규모가 9100, 9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돼 있는데 왜 유치원 부분은 재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여기 내용에.
아니 유보통합이면 보육 관련 전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만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에도 전체적으로 9100억 확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체 유치원과의 관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급간식비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차별화 이걸 어떻게 상향평준화 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린이집도 같이 비교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향평준화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향후 우리가 어떤 정책수립으로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통합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인력과 예산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면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인 줄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반드시 유보통합을 했을 때의 그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것도 또한 교육부에다가 또 자료로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14개 시·군에 필요한 그러한 인원도, 인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개 시·군의 어린이집을 교육청으로 통합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소요됐던 그러한 예산, 인원에 대한 예산,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그것이 따로 나와서 통합을 하면 예산이 얼마다 그렇게 나와 주면 한눈에 식별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고경훈 예, 위원장님 또 국장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희 과제의 과업범위가 유보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자치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보육 관련 기능,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교육청으로 통합이 됐을 때 그때 모델을 도출하는 게 저희 과업의 가장 핵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과업범위 밖이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육과 관련된 기능, 인력, 예산이 넘어갔을 때 얼마가 넘어가고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기능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모델을 도출하는 게 저희 연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돼서 통합이 됐을 때의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에 따른 인력, 규모 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여러 가지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면 처음에 이 용역과제를 하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보육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상황을 표기를 하고 용역결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비교분석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기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가려고 하면, 용역과제에 앞으로 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유치원도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나왔어야 우리가 쉽게 이것을 용역과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련된 양을 좀 분석을, 인력과 예산을 분석을 하고 또 전북형 모델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사실 전북교육의 핵심을 보면 이게 잘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단계 갖춰야 되는 게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거버넌스고 지역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전북도청하고 저희는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협력이 우수하게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전국회의에서도 발표도 하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공감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뭐가 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이 문의를 하는데 그쪽도 고민은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를 몇 년도에는 이만큼을 해보고 그다음에 숙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숙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기관으로서 제대로 지금 숙제가 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좀 바뀌니까 기조가 조금 살짝 바뀌는 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추측만 해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게 전출금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청으로 인력에 맞게 예산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사업도 보완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꼭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오고 거기에 맞게 사람이 와야 되고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맞는가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물리적으로 10명이 한곳에 모여, 63명이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였을 때는 반드시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추가 연구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할 때에는 이런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도청하고도 좀더 협의를 해서 같이 담아질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추가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경훈 잘 아시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중에서 정치행정 분야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교부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교부금을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라든지 전출입금 이런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안에 그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인력과 그다음에 3호2항에 따른 그런 인력규모 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수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약간 보완해야 될, 우리도 그렇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부에서 해줘야 할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자료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향후 정부를 상대로도 하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이 안에 아마 수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뭐며, 그러면 거기에 담겨진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정책적인 제안을 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제안을 해주면 그놈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정부를 상대로 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제목이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건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담겨 줘야 약간 통합적으로, 결론에 여러 가지 있던데,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린이집만 분석해서 해 놓으면 이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려지지가 않아요,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유치원에 관련된 정보를 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층적인 연구용역은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이놈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보완도 하고,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이런 부분 사실 저희들은 유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혼만 나고 있는데요, 사실 매일, 매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좀 담아줬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거기 유치원을 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안에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 이건 어찌 됐든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게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그걸 같은 높이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저는 다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기를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뺐다는 건 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재 상황 그리고 재정의 변화라든지 인력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이 비교가 가능하게끔, 만약에 만들어 주신 결과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인원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 전에 2600명을 출산을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 930명 생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저출산이 저출생이 완전히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막 많이 낳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실천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변화가 될 수도 있어서 유보통합은 저는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야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최대한 아이들이 안정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용역보고서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맡겼으니까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1시10분 산회)
1.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방안 최종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