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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2회 [임시회] 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2일(수)
- 의사일정
-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 2.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 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5.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 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 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 9.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10.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1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14.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9.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3.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0시13분 개의)
2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 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3개 사업, 출연 요구액은 총 35억 9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총 11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 67개 사업, 44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114억 4400만 원은 신규 출연이고,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북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2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27개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는 8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개 사업, 30억 8900만 원, 2026년 본예산은 총 40개 사업, 26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4개 사업, 2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진흥원은 3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개 사업, 5억 100만 원, 2026년 본예산은 총 2개 사업, 2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15개 사업, 10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5개 사업, 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1개 사업,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에 8개 사업, 94억 42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 등 2개 사업, 17억 5000만 원은 신규 위탁이며, 전북국방벤처센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년 대비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6건으로 총 5개 사업, 8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은 콘텐츠 기획·장비 운영 및 마케팅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로 VR·AR·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8억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위탁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세부사업 및 위탁사업비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출자 기관별로 질의한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4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0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1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회랑 조율하는 과정 안에서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처리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이랑 같이 진행한 적도 있어서 분명히 지적은 하지만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된 것도 있는데 사전에 상황이 충분히 그게 감지가 됐으면 조율하고 얘기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지.
그러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다 진행하고 선정까지 다 해 놓고 나서 동의안 안 되면 기업들한테 약속을 어긴 것처럼 되는 상황으로 밀어붙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 됐건 의회에 이 출연 동의안을 맡게끔, 아까 지방재정법 23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한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23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2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3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4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5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처음에는,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이 피지컬AI와 관련돼서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R&D라든가 비R&D 사업들 이런 것들이 편성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사업을 보니까 인공지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한 2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확대해서, 다만 우리 현재에 있는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들 니즈를 파악을 해 가지고 AI 신제품 기술개발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AI기업들이 기술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패키징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회에서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드렸던 AI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던, 제 얘기는 별도 사업이 아니라 피지컬AI가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네이버 이렇게 대기업들이 오는 사업에 컨소시엄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했을 때 2억짜리 사업이 10억이 되면서 실제 인건비랑 운영비가 2억 정도 편성이, 오히려 사업비 했던 거를 다 일반운영비랑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었으니까 진행을 하되 내부적으로 산출기초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8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동의안, 의안번호 165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전북대 글로컬사업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클린 에어포트 선포 협약식이라고 해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3000대 이상의 디젤 사업 디젤차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항에 가면 주로 짐을 끌어들이는 차들이 있는데 그게 다 디젤차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00대 이상의 차들 중에서 노후화된 24% 정도 한 600대 정도 되는데 그런 차들이 다 친환경차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기차로 개발하는 부분에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완주에 있는 정우특장차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미래엠에스 여기에서 같이 해 가지고 그 차를 개발하고 LFP 배터리로 해 가지고 전장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차를 앞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공급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여비가 들쑥날쑥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그 내용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에 녹여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한 건 너무 과도한 데가 많아요,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들 보면.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비용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부분은 좀, 왜냐면 이거는 회의를 10번 한다고 하는 거랑 5번 한다고 하는 거랑 그리고 조정한 다음에 그렇게 일반운영비 만들어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랑 변경 안 해도 되잖아요,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그런데 그걸 8000만 원씩 한 사업당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거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좀 심한 것 같고 경진원이나 TP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하고 맥시멈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넘어가지만 다음 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그 동의안에 따른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친환경 지상조업 특장차 개발사업을 제외해서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61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62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3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CES 전북공동관·단독관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이 사업이 저희가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가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수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효율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 정부가 들어와서 그린수소 생산하는 것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린수소 예타를 준비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새정부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수소는 연구개발을 하고 실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린수소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그에 대한 국가사업을 하려면 자체 실증사업들을 실증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을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스택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집적화단지 전체적인 계획이나 행정적인 어떤 군 작전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건 다 저희가 했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해저나 이런 평가 같은 거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TP가 이쪽 집적화단지 개발할 때 전체적인 현장 기술적인 부분을 일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풍향계측기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TP를 통해서 풍향계측기를 일단 관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TP에서도 전문기술인력은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회사랑 또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66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전KPS 이게 뭐예요? 어떤 기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정부에서 그린수소 쪽을, 원래는 그린수소 생산이 단가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정부에서도 “이렇게 단가가 안 맞는 것을 왜 하지?”라고 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그린청정수소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주도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정도 해서 그린수소클러스터사업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KPS가 먼저 저희가 하는 실증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린수소클러스터 예타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방벤처센터 공공위탁, 시비는 어디서 대요?
2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3.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은 1건으로 어초어장 관리 사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북자치도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어초어장 관리는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해수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4만 4899㏊를 사후관리하였으며 어초 주위 폐기물 1026t을 수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도 해역 어초어장 2937㏊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사후관리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추진하여 어초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공공성이 제고되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4시24분 산회)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