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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3회 [정례회] 7차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20일(목)
- 의사일정
-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5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6분 개의)
2.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5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님과 이현서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에 대해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나와야 점검을 하는 건 맞긴 하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은 실제 인식도 차이도 많이 있지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무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도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의 기본계획하고 14개 시·군이 연동이 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국가에서 받았는데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오셨는데 제가 정책기획님이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환경산림국이 못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한다고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책기획관님,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 선정을 했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나왔어요. 꼼꼼하게 보진 못했지만 좀 훑어봤을 때 국정과제하고 전북도의 전략적 목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2026년도에 전북도가 뭘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제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과제 그중에서 특히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이든 그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알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보면 혼자 상상을 해보면 도에서 그동안에 답변해 왔던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법이 마련이 안 돼서, 우리 도의 도세가 재원이 부족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답변 하실 것 같아요, 또.
국장님.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고 복지를 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정비용이 있고 사업비가 따로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도의 예산 중에 10%도 차지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관련한 게.
모든 국민의 도민의 생활과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탄소중립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아주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거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전북에 와서 공약 발표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전북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RE100 산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는지, RE100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되는지 그 꼭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꼭지도 안 보여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대통령님께서 얘기했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정부가 하면 우리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가 있는지 혹시 얘기하실 거 있나요? 그 두 가지만 관련해서라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올해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은 우리 서난이 부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크게 용역 3가지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 것이 올 12월 정도에 끝나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이 하나가 있고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이 있고 또 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그런 용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이나 또 어떤 방향들이 나오면 그걸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27년부터 또 빠르면 2026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 특위가 3년 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에너지국 관련 신설 내용이었는데 저는 정책기획관님이 좀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국 개편을 할 때, 저는 실질적으로 한 국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첨단산업국 같은 국이 기후에너지국이 되거나 에너지첨단산업국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반영해서 조직개편한 내용도 있어서요. 담당 배주현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돼서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2026년도에 신규사업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중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특위 구성 개요,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지방분권적 에너지 전환, 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건물 탈탄소화 등 전북형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전 실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탄소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공감대 확산 및 탄소중립 의지 표명을 위해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성명서 발표와 칼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민간이 함께하는 전북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등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RE100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전북산 전력을 전주, 익산 등 기회발전특구에 공급, 수도권 RE100 도내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전의 독점적 전력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력거래 특례 추진을 통해 지방의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도민의 인식과 참여가 핵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 연수, 학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여 전 도민이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권역의 균형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14개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늘 개최한 세미나 및 업무보고 수록과 활동보고서 안의 오타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 말씀은 꼭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여간 특위가 3년을 운영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는 하셨지만 솔직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났는지 또 그게 우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체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위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조금은 등한시한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의 문제인식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북이 체질개선을 하고 전환을 하고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저는 탄소중립 방향이 맞다고 보고 그걸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전략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먹고사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뭔가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특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