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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3회 [정례회] 3차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 의사일정
-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01분 개의)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업무보고 안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업무보고 안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5극3특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7개 광역시에서 도전하는 거라 5극3특일 때는 실제 8개를 압축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수만 따지면 다 300만 도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소외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소통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사실 국정과제 안에서도 저희 보고자료에도 보시면 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사실 이전에 계속 전 정부에서는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2차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미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2차 이전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12월에 이걸 조달청에 올린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도 최근에 55개 기관을 만들었지만 지난번 회의 때 저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핵심기관이라든지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전북연구원과 같이 또 고도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좀더 압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결과도 공개하고 수정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동부권 개발사업 자체가 사실 이게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냥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4단계가 진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경제성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저희 도 예산 심사를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세우자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60억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277억을 지금 태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서남부권이 됐든 동부권이 됐든 같이 사업 예산을 세우고 우리 특별회계, 더군다나 이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집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소멸위험에도 대비하고 그렇게 마중물로 쓰라고 했던 돈이 그냥 땅에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을 쓰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집행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받고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나름 구분이 돼야지, 그냥 일단 집행해 놓고 쓰고 나서 나중에 잘못됐다 잘됐다 하면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그거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우리 전북이 올해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많이 추스리지 못했어요.
14개 시·군에 컨설팅도 좀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서 잘 모르는 분야를 우리 도가 좀 끌고 나갑시다하고 부탁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그냥 형식만 조금 갖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마지 못해서 조금 한 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안타깝고 만약에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했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물론 지금 비수도권 지정 면적 받은 걸로 보면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자체도 새만금을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미뤄놨습니다. 새만금 지정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한 방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일단은 새만금보다 기회발전특구가 더 세제혜택이나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새만금도 지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빼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동부권까지 저희들이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남은 면적을 새만금에다 풀려고 저희들이 전략을 짜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시·군하고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최근에 동부권 쪽에 큰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해 주면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협상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절대 이걸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세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좀 소홀히 했어, 많이 못 했어요.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아니면 노력을 좀 덜 했던 그런 거예요, 그게 많이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우리 전 지사였던 송하진 지사께서 탄소섬유를 열심히 한다고 전주시에서 8년, 우리 도에 와서 8년 16년을 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못사는 전라북도 못사는 전주시에서 대기업인 효성을 도와준 꼴 말고는 뭐 했느냐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못 한 것인지, 그런데 그나마 간신히 이 기회발전특구에 부응해서 노력한 것이 조그마한 곳 한 4곳 유치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어림없죠.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고 가령 금융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금융센터를 자체적으로 자꾸 하려고 했던 게 그동안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 그게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법인세, 소득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니까 힘든 거고, 그 중심지가 지정되면 세제혜택을 상당히 강하게 받기 때문에 기관 유치에도 유리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부산이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 지정받고 금융센터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속도를 좀 빨리 갈 수 있는 절차도 되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중심지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올해 한 해 준비를 해왔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전에 두 차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솔직히 개발계획서를 금융위에다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금융중심지하고 협의해서 금융중심지 3개년 계획에다가 전주를 넣어달라 이 정도만 노력을 했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해서 가부를 판단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금융중심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금융위에다 공식적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부간의 결정은 6개월 안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저희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우리 도도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비관적인 그런 태도를 저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준비된 자에게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는 출력 제한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혐오, 혐오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 예산 다 깎고 그러다 보니 우리 전북은 사실 그동안 새만금에서 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중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남은 계속 그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들이 지금 전남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차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준비를 한 곳에 저는 기회가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건도 어쨌든 나주로 갔다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주는 오래전부터 7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균형발전특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인데요. 전남이 한반도 KTX 직선화를 2시간, 여수에서 용산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전북이 진짜 해야 되는 건 세종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정 안에서 전북에서 세종까지 1시간 이내에 교통 갈 수 있는 로드맵 짜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대광법과 별개로 부서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2차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