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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4회 [임시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1월29일(목)
- 의사일정
-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8분 개의)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열정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지선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현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만 기다리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분명히 지금 벌목 제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예산이 몇 배로 더 불어나고 아니면 전체에 대한 벌목을 다 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군데군데 나무가 보이는 것은 그것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지역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거기는 포기를 금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 막 번지거든요,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이런 데는 한 그루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번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꼭 좀 제거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가 3월 이후에 넘어오면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도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럼 시군이 잡을 것 아닙니까? 시군이 잡으면 거기서 번질 수 있는 것을 멈출 수 있게끔만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분명히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막으면 재선충이 번지는 것을 막을 거 아니냐. 물론 한두 그루는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서 금년에 만약에 못 건든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몇 곱절의 몇 백억 예산 갖고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림국에서 예산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빼주세요. 빼줘 가지고 이 돈이 투입이 안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 이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별도의 추경예산 이전에 지금 빨리 긴급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선충이 들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 좋은 야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 업주들하고,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세요. 그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보조금 좀 주면 이분들이 하거든요.
전혀 지금 인식을 우리 산주들이라든가 이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재선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번지는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약간의 예산을 주면서 산주들 우리 시군에서 산림국에서 지금 교육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틀어주고, 경주 그런 데 완전 산 포기한 데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액을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수액이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 5년 지나면 다시 또 수액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그루 정도 수액을 놓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미 걸려서 죽은 것들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제거한 주변의 예방,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산에는 워낙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이 입이 고급이어 가지고 딱 먹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만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튼 예방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지표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만 보호해야지 전체를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워낙 산림도 많고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저희가 예방하는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SNS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구멍을 한 나무에 60군데 구멍 뚫어가지고 재선충 예방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농약, 이게 단면이니까 이게 다 농약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자른 거 보면 여기에 송진하고 농약하고 막 엉켜가지고 고여 있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소나무를 죽이는 거다, 고사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나무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이런 식으로 다 하는가 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살리자고 하다가 결국에 보면 그게 또 죽이는 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또 같이 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 그래도, 걱정해서 지금 확인을 해 본 거였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이번에 선발이 돼서 2월부터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창인데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불만들이 많으시고 우리가 지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생명, 재산 여러 가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또 산림자원의 손해가 있기도 한데 이게 지금 시군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인원 감축에 대한 문제인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산불관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재난대응은 봄에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3개를 합쳐 가지고 똑같이 10개월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개월을 나눠서 3명, 4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재난대응단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70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742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양을 줄은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체감적으로는 줄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산림청으로부터 통합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히 여기 동부 산악지대는 또 산도 많고요. 또 산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게 또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상에 올라간, 산상도 예전에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던데 지금 한 군데로 줄었더라고요. 인원도 4명이에요. 그러면 특히 2인 1조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에는 5일 근무니까 하루씩 쉬잖아요, 이틀을 쉬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형산불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또 산불이 막 나가지고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많이 번지지 않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끔찍한 경우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고 해서 이게 조금 뭔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더 인원 배치를 좀 제대로 해서 예방을 빨리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게 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인원 배치에 대한 인원을 줄인 거에 대해서 납득을 많이 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이게 군 차원에서 그랬는지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같이 그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합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산불이 취약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취약지역으로 우선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산림청과도 협의를 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체계는 갖춰 나가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모레 이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이 지금 발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같이 그렇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당위성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이나 필요하면 국비 확보나 저희 도비 확보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산상에 역할을 한다 하면 적어도 2명은 가야죠.
1명이 가고 또 한 면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곳밖에 없어요. 이게 갈수록 뭔가가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것이 현장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느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자꾸 강요는 하는데 대형산불이 나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우리 산림 자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자꾸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고 이러면서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호와 달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런 예산 배정에 대한, 결국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현실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환경정책을 우리 인체에 비교하면 모세혈관으로 보거든요. 대동맥이나 경동맥같이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환경 분야는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안 된다고 해도 괴사나 마비가 오지 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죽겠지만.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게 한 달, 두 달 안 치운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쉬운데 시군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 분야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군에서 하나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완주에 왔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봉 보은폐기물매립장이 엄청나게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완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완주의 자체 예산만으로 하기는, 물론 그동안에 적립해 놓은 예산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할 텐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듯이 국비나 도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완주군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있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 지역주민들 6, 7개 마을 아시겠지만 200명 건강모니터링 그 문제가 자기들 몸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의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이 미적거린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에는 주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산불을 3단계로 대응을 했습니다. 100㏊ 이하는 시장·군수 책임으로 하고 100㏊ 이하에서 500㏊까지는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장이 했었는데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2단계는 같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일단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임차 헬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0리터짜리 1대하고 1500리터짜리 2대하고 해서 동부 산간 산림위험지역, 그러니까 진안, 남원, 정읍 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300여 대가 넘는 헬기를 지금 보유하고, 그다음에 위급시에는 군 장비 헬기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어제도 갈대밭에 불 났을 때도 저희 도 임차 헬기가 가서 끄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헬기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점도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산림 방제, 산불 방제 체계 그다음에 어떤 예산도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서 산불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당면한 업무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금지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다 보니까 서울 쓰레기가 충주로 가가지고 지역 간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바로 저희도 이제 닥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완공해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국비,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매립을 해놓은 데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국비들,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2027년도 저희가 2차 신규로 1조 3000억 정도 지금 발굴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작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정책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위사업이나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을 어떤 정책이나 연계사업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재활용, 재활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초부터 재활용 부분까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가예산 확보나 그런 것에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 내에 계신 분들하고 공원하고 마찰이 심해요.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있으면 고로쇠 채취하는데 고로쇠 채취를 해서 그런 분들은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국립공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법에 대한 부분도 이걸 완화를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이거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시면서 국립공원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공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도립공원도 갖고 있는데 실상 요즘에 와서 도립공원 사업들도 몇 개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내 지역구가 남원이니까 또 우리 국장님 부시장도 하고 오셨으니까, 교룡산성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내가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좋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임도만 하나 내준다고 하면 거기가 사실은 동학의 성지라고 해서 이게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 그 안에서 동경대전 책을 썼던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길만 좀 열어준다면 거기가 성지순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동학이 막 어디다 어디다 했는데 그 안에서 인내천 사상의 책을 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그 책을 쓴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걸 좀 알려서 가야 되는데 길도 없고 올라갈 길도 없고 문화재로 묶여서 또 임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규제 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좋은 유산이 있으면 풀어줄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는 하천에 관심이 많은데 국가하천은 그렇지만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 수립이 돼 있는가요? 올해까지는 끝난 게 있어요?
전문용역사에다.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상류지역에 댐이 있는 하천 이 지역은 그 위에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하천기능이 전부 다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상이 높아져요, 그러면 나무만 크는 거고. 나중에 정말 큰 비가 왔을 때는 그 하천이 제 구실을 못해요. 이게 다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1번은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 정도 국가하천 있는 위에 댐들은 지금 다 없애요. 이게 나중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댐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없애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용역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남원이 지방하천 상류지역에 댐이 몇 개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그 댐이 막고 난 뒤로부터 이 하천 기능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상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원의 사례가 그런 거예요. 물이 많이 오면 옆에가 다 침수가 다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계획 하실 때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용역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계신 분들 이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부 다.
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제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댐 관리에 관련된 매뉴얼을 바꾼 사람이 저예요, 우리 전라북도 그때 수해 났을 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댐을 방류할 때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큰 물들을 갖고 있는 댐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안전과 직결된 부분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얘들이 댐을 지금 물 수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물 관리하고 댐 관리도 다 하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가서 관리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임도, 사방댐 문제예요.
이것도 아까 국비 확보 많이 하셔야 된다는데 이거 정말 국비 많이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산림, 동부권에 가면 70%가 넘는 전부 다 산악지역 아닙니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산 지역인데. 여기에 임도, 사방댐 이거 해놓으면 정말 큰 효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발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산악지역이 많지만 여기에는 지금 안전한 사방댐 또 임도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사방사업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였어요. 그 본부가 또 남원에 있었고 시범사업도 거기에 있었고.
그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일제강점기 때 해놨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오래 가요. 그렇게 해놓은 지역은 또 산사태도 안 나고 산림보호도 잘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예산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거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이런 사업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도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함양 쪽에는 사방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함양 쪽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시범사업도 그쪽에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왜 도와 도 경계에 있으면 왜 그쪽만 하고 여기는 많이 안 해 주냐 우리도 좀 많이 해 줘라,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인월하고 그쪽 함양 경계가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가서 보면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사방댐을 몇 개 해 놨는데 그거 너무 배 아플 정도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우리가 산림청 소관에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사방댐 좀더 해 줘야겠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산림도 사방댐이 많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장으로, 그리고 야간에 2, 3시경에 새벽, 그렇게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자고 있는데 그놈 갖다 놓고 발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6시나 7시부터. 그럼 그 악취가 어디로 가겠어요? 더군다나 기온한질라 떨어지면 혁신도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진짜 해 주시고.
그리고 재선충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님도 남원, 순창 그쪽 고창 이쪽에 많이 있다는데 김제 쪽도 약간은 있는데 이거 재선충 소나무 제거하는 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 뭐랄까 제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70세 이상 이짝저짝이더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놈을 솎아내야 하니까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는데 아주 애먹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 재선충 그거 쓰러지면 난리 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 차라리 그냥 전면 싹 벌목을 해버리면 좋은데 솎아내야 하니까 그놈만,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나 우거졌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무들로. 그놈 전부 다, 30∼40분 내가 구경을 했거든요, 하는 걸. 하는데 잔가지부터 싹 치더만요. 싹 치고 나무 떨어져 자빠질 데로 피해 없는 쪽으로 넘어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걸어갖고 끈을 묶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차량에다 묶고 그렇지 않은 데는 트랙터나 뭐 이런 데다 묶어 갖고 당겨주더만 피해 없게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더라고요. 몇 나무 베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내가 그거 참 고생들 하신다고 내가 그랬는데, 할 사람도 없고 한 15년, 20년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력을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안전사고 특히, 반장 말만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반장한테 얘기하세요’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반장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체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선충 문제도 솎아내는 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 좀 할 수 있게끔, 악취문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더 건강한 미래, 더 깨끗한 환경을 비전으로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전북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 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3.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북도정을 위해 힘써 주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한 해에도 저희 군산의료원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칩니다.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저희 총무팀에서 인사계장의 배우자가 임시 육아 대체근무자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대체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의료원의 특성상 간호사 선생님들을 단기간 또 어느 정도 숙련된 이런 의료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저희 병원에 근무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시다시피 했는데 사실 다른 기관에서 보면 좀 이런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육아휴직 간호사 대체근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 풀을 먼저 뽑은 다음에 이분들을 상당 기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개선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협의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예, 당분간. 그래요.
여러 가지 의료인력도 그렇고 또 우리 간호사님들의 잦은 이동도 있었고 그런 문제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또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 도가 얼마만큼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심이라는 건 결국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그러면서 힘겹게 지금 운영해 가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 환경들도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또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잘 운영해 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4.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이거 한번 좀, 제가 얼마 전에 공공의대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가서 관련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면담 과정에 우리 소멸지구로 가는 이 지역의 의료인력에 관해 부처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국장님 얘기로는 퇴직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공병원과 같이 협약해서 퇴직 의사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도 그것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쪽 국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자기들이 뭘 좀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사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채워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서 정말 진료를 잘하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몇 명 앉혀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십사, 좀 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이거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그것도 접근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한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예요, 공공의대.
이 공공의대는 아마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될 것 같아요. 이게 추진되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안호영 의원이 자꾸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AI 의대 KAIST 대학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조의 산업이 실행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AI 의대가 된다고 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학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을 집어넣는 KAIST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아마 KAIST 그쪽 총장도 만나고 와서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갔을 때 우리 협력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만족도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도 하고.
서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도 오히려 직원분들끼리 그런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이렇게 만약에 남원에 유치된다고 하면 우리 병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변하는 과정에 이건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신뢰가 있는가 이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신뢰성이 깨진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따로 다 별도로 하나 만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도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정말 정성껏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남원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시08분 산회)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