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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1월26일(월)14시
- 의사일정
- 1. 긴급현안질문의 건
- 2.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3.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 5.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 7.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 8.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 9.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과기부장관의 전북사업 현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입니다.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박덕영 의정홍보담당관입니다.
최월하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현관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최형열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6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6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423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20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이재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을 대한민국의 8번째 기항지로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대한민국 제8대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 전북자치도가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크루즈 산업은 부산, 제주, 인천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신항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전북은 전 세계 관광객을 바다를 통해 직접 맞이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만금의 가치를 재정립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항지 선정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10만t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만금은 스쳐 지나가는 항구가 될 수도 있고 머물고 싶은 명품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대표 크루즈 항만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선 크루즈 전용 부두 및 터미널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과 CIQ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형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수천 명의 승객이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드웨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선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여객터미널과 스마트 입출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북만의 고유한 색채를 입힌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크루즈 관광객에게 중요한 것은 항구 그 자체가 아니라 배에서 내렸을 때 마주할 경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잇는 K-문화 콘텐츠, 그리고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 등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쇼핑만 하고 떠나는 저가관광이 아니라 전북의 맛과 멋, 그리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투어상품을 지금부터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항만과 차별을 둔 공격적인 포트 세일즈와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부산, 인천 등 기존 항만들은 막강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새만금 신항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입항료 감면, 관광객 여행 지원금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잇는 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아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노선 유치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크루즈 기항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단순한 항만이 아닌 전북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제8대 기항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항해의 시작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의 고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의 소중한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자료로만 보던 문제들이 결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중에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 보조사업 지침상 시설 정비·지원사업 신청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복구 재원 확보와 책임 분담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통사찰은 종교시설로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적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지나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어 일반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나 민간보험 체계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곧바로 문화적·종교적 기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체계는 전통사찰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 보험가입 여부 등 행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문턱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통사찰은 관리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문화적·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사찰을 제도적 관리체계 밖에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토지 지목 정비 등 제도적 양성화를 통해 행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포함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전통사찰의 토지 지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종교용지 전환이 필요한 사찰에 대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보험 미가입 전통사찰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인한 이른바 ‘돌봄 절벽’ 문제와 출산부터 초등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지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불과 10여 곳이며 그중 80% 이상이 전주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역시 단 5일에서 20일 지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회복과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집중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출산 직후 발생하는 이 거대한 공백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첫 번째 돌봄 절벽입니다.
영유아 보육에서 초등 돌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부모들은 또다시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 학교는 교육부, 방과후 돌봄은 학교와 지자체로 나뉘어 행정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관을 찾아 헤매고 접수 시기를 놓칠까 늘 가슴을 졸입니다.
돌봄이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독박 돌봄의 책임이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불안정성은 결국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 스스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 중심의 연속적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공립·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돌봄교사들은 각기 다른 임금체계와 근무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돌봄시간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돌봄의 질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도입해 방과후와 초등돌봄을 통합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책 간 연계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보육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연결과 조정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관 중심의 행정이 아닌 아이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단일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놓여 있는 특수교육 아동과 그 가족들의 현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아동 부모들은 진단은 보건기관, 보육은 어린이집, 치료는 사설기관, 교육은 학교에서 각각 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흩어져 있고 행정은 분절돼 있으며 책임지는 창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조기진단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출산 직후 최소 3개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초기돌봄 공백을 즉각 메워주십시오.
둘째, 보육-초등-방과후로 이어지는 끊김없는 행정 통합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해 진단-보육-교육-치료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봄의 질은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희망의 땅, 전북을 먹여 살릴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군산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배치는 정치권 부탁해도 안 되는 일”,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러는 한편 전력과 용수문제를 거론하며 지방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될 것이기에 정부가 결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산업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졌듯이 반도체산업은 물과 전기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반발여론이 극심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산지소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송전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 수출을 위한 항만 인프라 그리고 대규모 저렴한 부지까지 새만금은 반도체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36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최대 19만 2000명의 고용과 48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기회가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으로 온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유치가 아니라 전북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30년여 년의 세월 동안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과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늘 가능성은 있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았던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절호의 찬스입니다.
국가 주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를 전면 이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은 명확합니다. 기업이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와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력적인 조건이 제시된다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에 반도체산업이 재편되는 동안 전북은 또다시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도전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올림픽 유치를 현실로 만들었던 전북입니다. 그 도전정신을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에서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소방본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 가운데 공적 행사 운영의 적정성,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운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 꽃다발과 케이크가 전달되고 자체 제작된 영상이 상영되는 등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성격의 연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적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행사임에도 특정 간부를 위한 행위는 공적 행사의 목적을 벗어난 운영이자 조직문화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방본부는 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사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방본부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승진 인원의 5배수를 승진후보자로 선발하고 있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이 비공개 되고 있고, 가장 점수가 높은 근무성적평정을 관서장이 주관적으로 전체 근무평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승진을 위해 금품수수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레드휘슬 조치자 승진에 대해 2024년 특별교육 의결에 따라 종결된 사안으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2026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보 예외적용에 징계처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직무 불성실자를 고려하게 되어 있어 전보보다 중요한 승진심사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경력과 근무실적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다른 후보자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레드휘슬 조치 후 1년 4개월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의 승진이 조직의 신뢰를 세우는 인사인지 아니면 성실히 근무한 다수 직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주는 인사인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레드휘슬이 적용되지 않는 승진심사의 개선과 근무성적평정 및 순위후보자 순위 공개화 법제화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의 소방령 승진에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인사와 위원회 구성 또한 타 위원회와 다르게 본부 관련 인사로 구성하게 된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재난현장 현장지휘관 부재 시 현장지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내근 간부를 당직 대체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지휘관이 부재할 경우 다른 현장지휘관이 대체근무에 들어오는 자체 대체인 플러스근무가 원칙이나 아직까지 소방현장에서는 당직근무자가 현장지휘관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직 대체는 화재진압 경험이 있는 소방관만이 아니라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직도 당직을 하게 되어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4년 2월에 문경 소방관 두 분의 순직도 현장지휘관 대신 직급과 직렬이 다른 팀장이 대행자로 선임되어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이만큼 현장지휘관의 경험이 중요한 만큼 내근 간부가 당직 대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행사가 특정 지위를 위한 연출로 변질되거나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현장지휘 체계가 비용 논리로 흔들리는 조직에서는 소방관의 사기와 현장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공적 권한은 사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사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지휘는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바로 설 때 소방관은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동학의 후예 임종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고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장애인가족의 절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우리 전북과 강원 단 두 곳뿐입니다.
다른 지역이 장애인가족의 눈물을 닦아 줄 때 우리 전북은 그 책임을 방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 정책은 철저히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재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삶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 형제, 가족이 무너지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가족이 어떤 역량을 갖췄느냐에 따라 재활의 성패는 물론 생존까지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상담도, 휴식 지원도, 돌봄 부담 완화도 없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은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장애인가족의 비극적 선택은 바로 이러한 정책적 공백이 낳은 인재이자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당사자에서 가족 전체로, 시혜에서 인권으로 당장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광역센터의 부재는 시군 지원체계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군 단위 센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 역시 전북과 강원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단 세 곳에만 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센터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시군 센터 확충은 지체되고 행정적 지원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은 특히 맞춤형·찾아가는 지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촘촘한 센터망이 필수적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광역센터의 설치입니다.
끝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부재는 지역 간 복지 불균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애인가족들이 전문적인 위기 개입과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때 전북의 가족들은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편적 복지여야 함에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불평등한 복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우리 전북의 장애인가족들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의 고통과 고립 속에 내던져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내에서는 약 12만 800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숫자 뒤에는 그들의 숨겨진 가족들이 계십니다.
최소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는 지난 20년 전에 비해 65%가 증가한 1만 4000명에 이릅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비장애인의 3배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가족도 함께 나이 들어 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고 둘째,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 지원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수의사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의사 제도는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방역 인력입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방역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에는 80명의 공수의사가 있으며, 237개 읍면동 약 1만 2000여 축산농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농가를 관리하는 구조로 예찰·방역·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북의 여건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북은 사육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의사 인력 규모와 처우 모두 인접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인력 1인당 업무 부담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업무는 단기간의 인력증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현장경험과 대응역량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공수의사 인력 운영의 연속성은 중요한 정책적 요소입니다.
2025년의 경우 본예산은 70명 체계로 출발하였으나 추경을 통해 10명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의 방역 수요와 업무 부담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2026년 본예산에서는 80명 체계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70명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력 확대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규모의 반복적인 변동이 방역현장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공수의사 제도는 임시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인력 운영의 불안정성은 젊은 수의사의 지역 정착과 방역현장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수의사는 평시 예찰과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AI, ASF,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 투입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할 때 매년 인력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는 현장 대응역량 축적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공수의사 10명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해 현장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육 규모와 방역 업무량,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공수의사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수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처우와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축방역은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준비가 핵심인 분야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균형발전의 국가비전을 제시한 이해찬 전 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238일,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황한 소리, 신기루로 비웃던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언은 세계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공약한 것은 기어이 이루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민선8기 전북도정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민선8기 전북도정은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약속했고 새만금을 싱가포르의 센토사섬과 두바이같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려면 2024년에는 디즈니랜드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향한 일말의 기대와 믿음조차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적을 감춰버린 지사의 호언장담, 이것이 민선8기가 내세운 도전경성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이벤트 공약이나 사업 실현의 구체적 계획과 집요한 노력 없는 빈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선8기의 1호 공약이자 대표 브랜드인 기업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도는 2022년 7월부터 237개 기업으로부터 17조 971억 원의 투자를 이끌었고 1만 99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17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약 2만 개의 고용창출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체감되지 않고 전북의 실물경제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상은 이렇습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실적은 투자 규모 6880억, 일자리는 782개가 고작입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성과는 5800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이었습니다.
이 중 A기업의 경우 5000만 달러의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켜 단일 건으로 사상 최대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실제 수출액은 565만 4621달러로 도가 밝힌 현장 수출계약 규모 대비 9.74%에 불과합니다.
단일 건 사상 최대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는 A기업도 실제 수출액은 0원이었습니다.
투자 규모와 고용창출 규모를 각각 25배씩 부풀린 것도 모자라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실적마저도 10배를 늘려 홍보하는 것은 주권자인 도민을 기만하는 허위 보고에 해당합니다.
정치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해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도정이 보여준 선언적 행정통합 추진과 일방통행은 정치가 갈등을 부추긴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토론과 숙의, 계획과 공론화 없는 통합 추진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해결의 길은 더 요원해졌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했던 행정통합이 이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권자를 존중하고 받들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펴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착역을 눈앞에 둔 민선8기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빈 공약과 부풀리기, 보여주기라는 것을 전북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실용 노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당연한 요구라는 점을 밝히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1월 5일, 전북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은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달렸다”며 특정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주군민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결단으로 좌우되는 사안입니까?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민 동의와 숙의,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위원이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통합을 마치 개인의 결단 문제인 양 말하며 완주군민과 주민대표기관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대가 있다고 엎드리면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이는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의를 존중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강압적 사고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5%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반대율은 80%에 달합니다.
이는 통합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도자의 결단 부족”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지방의원이 움직이고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꼰대 정치이자 제왕적 국회의원 사고에 불과합니다.
정동영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입니까?
행정통합을 결정할 권한도 절차를 주관할 책임도 없는 분이 마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합에 응하지 않으면 피지컬AI 실증사업에서 완주를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주군에 예정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면제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중인 사업을 통합 압박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며, 국가 정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국가사업을 주민 겁박의 도구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로의 국가 공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서열화와 흡수 통합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립적 성장 거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전북자치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완주·전주 통합이 아닙니다.
정부가 5극 3특 구상 아래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5극 통합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한 만큼 3특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주민의 선택으로 명확히 부결된 사안을 광역통합 정국을 핑계삼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집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입니다.
통합은 정치인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숙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한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강제이며,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주민의 뜻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모든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북자치도의 미래 전북산업기반이 될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 논란과 관련하여 도민의 우려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지컬AI는 기존의 디지털 기반 AI를 넘어 차량·로봇·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지능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공공과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지난해 365억 원 규모의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본 사업인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북자치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7월 제출된 기획보고서에 명시된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화면 한번, 피지컬AI 모빌리티 실증 선도산단.
(자료화면을 보며)
지사님, 지난 7월 11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피지컬AI 모빌리티 실증 선도사업 전북 세미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지사님을 비롯한 참석자들께선 “피지컬AI센터는 완주로!”, “AI 선도도시 완주”라는 구호를 외치며 뜻을 모았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부지는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 산학연 연계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완주군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는데 그날 우리 지사님과 정동영 의원님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지사님 오셨습니까? 그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 2019년부터 2025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 59건 가운데 사업 대상지 자체가 변경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전북자치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우리 부지사께서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 관련 질문을 했을 때 행정부지사는 전북대 완주 이서면 부지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피지컬AI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점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2026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핵심은 피지컬AI였습니다. 이처럼 피지컬AI는 전 세계는 물론 전북의 산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산업 육성이 아닌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피지컬AI 사업부지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지컬AI 산업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을 도민들께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도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을 좌우할 사업이지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치적 유불리로 활용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분명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2025년 11월 10일 JTV 보도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는 연구 생태계가 조성될 완주군 이서면 부지가 소개되며 참여 기업과 기관들이 이곳에서 기술개발과 검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완주군 이서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본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국비 76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내에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총사업비,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초 기획한 취지대로 완주군 이서면 전북대 유휴부지에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25분)
(15시26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전북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통해 마침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갖추었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하계올림픽 국내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며 전북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28년 숙원이던 대광법 통과로 광역교통망 확충의 물꼬를 텄고 피지컬AI 실증 거점 선정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전북 경제의 체질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총 1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은 전북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동력이 되었고, 1조 원 규모의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은 벤처·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SOC 사업 종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8590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대도약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그리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새해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도민을 온전히 지키는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북형 통합돌봄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신노년 세대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AI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복합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투자유치 20조 원 시대를 반드시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인재가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고질적인 사슬을 끊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조 원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동력을 확보해서 천년고도 전주가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약의 횃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문화가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생태·치유형 관광부터 생활·체류형 프로그램까지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K-전북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과 교통 대동맥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새만금항 신항 개항 등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국정과제로 반영된 새만금 메가샌드박스를 헴프산업에 적용해 전 주기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광역교통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전북 어디서든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첨단 신산업기지로서 혁신이 태동하고 미래가 열리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피지컬AI에 집중 투자해 산업과 AI의 융합을 실현하고 상용차 자율주행 등 3대 핵심 분야 실증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RE100 기반을 확충해 청정에너지 대전환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기업에는 전력을, 도민에게는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첨단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를 조성해 국가 식품 수출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자이언트 스마트팜’ 1단계 사업인 국가농업 AX플랫폼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로봇과 ICT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체계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정착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극 3특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를 혁신과 행복의 공간으로 비상시키겠습니다.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현하고 확대된 자치권과 규제 혁신을 통해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을 우리 스스로 완성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형 반할주택’과 과감한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결혼과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내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합계출산율 1.0명 시대를 기필코 열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가 1.03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유치 찬성률 또한 전북 87.6%, 전국 82.7%로 국민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지역의 도약을 이끌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내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은 지난 한 해 동안 쉼 없이 준비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 대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열리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질주하겠습니다. 도민과 뜻을 함께하는 여민유지의 신념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향해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2026년 새해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따뜻한 응원과 믿음을 보내주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여러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공공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교육 역시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전북교육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학력신장, 책임교육, 미래교육이라는 핵심 과제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고 학교 현장은 안정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전북교육은 지난 4년간 한국교육의 중심을 향해 도약해 왔고, 이제 도약을 넘어 결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학력·돌봄·미래교육 전반에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모든 평가지표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등급을 끌어올렸고 7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청렴정책의 실행력이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되며 전북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력신장과 수업혁신의 결실도 뚜렷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8년 만에 전북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노력에 교사의 전문성이 더해져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주최한 ‘2025년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에서 우리 전북 선생님 7명이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수업 혁신 정책이 교실수업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책임교육에서도 전북교육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등 1학년 참여율 93%를 넘기며 돌봄 대기문제를 해소했고, 학부모만족도 역시 9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북형 돌봄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책의 실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수교육에서도 지난 3년간 특수학급 137개를 신·증설하여 총 832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과 학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창립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래교육에서도 전북교육은 확실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북은 미래교육의 후발주자, 기반조차 부족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지역으로 도약했습니다.
교실은 AI 기반의 스마트교실로 빠르게 바뀌었고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수업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흔들림 없이 두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교권보호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실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져 함께 이루어낸 결실 위에 2026년 전북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북교육은 매년 교육현장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핵심 과제들은 국가 교육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교육의 정책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고 축적해 온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대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2026년에는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그 흐름을 더욱 단단히 이어가겠습니다.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읽고 이해하는 힘을 모든 학습의 기초로 세우고 수업혁신과 교과학습 강화를 통해 교실수업의 변화가 실제 학습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구조를 정비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을 학교 안에서 책임지는 공교육의 기본 틀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학교에서의 배움이 진로와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 선생님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을 더 견고하게 다져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정서·적응을 상시적·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교육의 범위를 한층 더 넓혀가겠습니다.
2026년 전북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에 답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불안정한 사회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과 가치를 갖추고 어떤 정서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I교육,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새로운 핵심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AI는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조건이 됐습니다. AI가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지금 AI 인재양성의 성패는 교육에서 갈립니다.
특히 전북은 피지컬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 인재양성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고 교육이 곧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난 3년간 전북교육은 AI교육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했으며 학교 무선 인터넷망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AI를 수업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동안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은 이루어졌지만 초중고 각 학교급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AI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은 AI를 선택이나 특화가 아닌 기본교육으로 전환합니다. AI 선도학교와 AI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해 현장 중심 AI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전북 AI 교육 TF를 구성하여 초중고 연계 AI 활용 교육과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여 AI 책임과 윤리에 대한 교육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의 AI 교육 전문성 신장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AI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이 놓쳐서는 안 될 중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계엄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돼야 할 기준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2026년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공교육의 분명한 책무로 삼겠습니다.
토론과 참여, 학생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을 넘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수업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생태 전환 교육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역사교육 역시 교실을 넘어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책무입니다. 정서적 위기 속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편적 상담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방-조기발견-치유로 이어지는 학생 마음건강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습의 공간을 넘어 학생의 든든한 정서적 안전망이 되도록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전북교육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부정제,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지난 성과와 결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학력신장, 책임교육에 정진하여 한 걸음 더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47분)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0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장연국입니다.
2026년 병오년, 강인한 생명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12.3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성과가 전북에서 먼저 체감되고 그 변화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이 전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전북을 피지컬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은 더 이상 실험에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제조로봇과 피지컬AI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 중심지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북을 미래 제조혁신과 청년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핵심은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서 사람과 일자리에 투자하는 공공조달 혁신입니다. 지역 기업이 정규직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할 경우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 연계형 전북형 공공조달 쿼터제’ 도입을 촉구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이 곧 괜찮은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역을 제조로봇과 피지컬AI가 결합된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조로봇·스마트팩토리·이차전지·첨단소재·물류 자동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AI 융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반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기술인력이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며 전북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등 전북을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이 어렵다며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또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결정된 정부 방침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하시면서도 수도권의 전력·용수 공급의 한계와 송전선로의 문제, 인건비·토지비용 부담을 지적하고 세제혜택과 전기요금 차등제 등 경제적 유인과 규제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지산지소의 대원칙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인 일극 집중 전략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며 전력, 용수가 한계에 달한 수도권에 국가 인프라를 모두 쏟아붓는 것은 재난이나 공급차질 발생 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 안보, 전력과 용수 확보, RE100 달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에너지 여건이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입니다. 이를 빼앗는 이전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분산 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대규모 부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을 두루 갖춘 새만금 등 전북은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부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새만금 등 전북이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극 3특 체제의 핵심, 전북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 교통 전략은 전주 광역철도망 구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제1호선은 산업·일자리·주거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되 트램-트레인과 수소·배터리 기반 친환경 교통수단을 결합한 고효율 광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부권·서부권·동부산악권까지 친환경 첨단 교통망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철도·광역교통을 촘촘히 연계한 전북형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전주 광역교통망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전북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성장 플랫폼입니다.
아울러 전라선 고속화와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넷째, K-컬처의 본산 전북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장 전략입니다.
14개 시군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하나의 글로벌 관광벨트로 엮어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북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전북은 산업·에너지·농생명과 연계된 실물 기반 금융이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넘어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관련 민간 금융기관들의 전북 이전을 통해서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겠습니다.
단순한 금융기관 이전이 아니라 피지컬AI·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을 뒷받침하는 청년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 등 각종 정책금융·녹색금융·기술금융의 중심지로 전북의 금융 생태계를 새롭게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전북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통합돌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보육·교육·의료·요양·주거·복지를 하나로 잇는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시군 간 격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고 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돌봄이 곧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강화, 수업혁신과 교과학습의 내실화,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실 안정 회복, 그리고 유아발달과 방과후·늘봄 지원의 질적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AI교육은 단순한 기술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수업과 학습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업혁신과 교과학습 강화는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교육의 본령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학력 격차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책임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습 회복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 마음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어떤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유아발달과 방과후·늘봄 지원 역시 양적 확대를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통학차량과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중심 안전체계를 재정비해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한 인사와 조직 안정에서 출발하는 만큼 교원과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공평성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미래교육 전환 역시 구호가 아닌 구체적 성과로 도민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도민의 삶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이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습니다.
전북의 대도약,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혁명 후예임을 자긍·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스승이자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신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평화통일 염원은 영원히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다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6일 기소된 이후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 국격 실추, 인생을 파탄 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역사의 엄정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제 사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진관 판사라면 사형을 넘어 지옥행을 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다시 희대의 판결을 내려 하늘에 계신 고 이해찬 총리께서 버럭 호통을 치실까 걱정이 됩니다.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사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법부는 내란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주문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6시04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는 향후 2050년경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치매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사후적으로 개시되어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탓에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매 발병 이전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임의후견 신청 시 요구되는 공증·등기 등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스톱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임의후견인제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 조기진단 단계부터 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라.
2026년 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8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석면이 여전히 우리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이 방대한 석면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소량의 폐석면은 불법 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큽니다. 실효성 있는 수거체계가 없다면 석면 안전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석면 철거는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석면안전법을 즉각 개정하여 석면건축물의 완전 철거 전까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석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직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복지시설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석면 철거 예산을 국가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소량 폐석면의 불법 투기와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거점 수거지 지정 및 처리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소량 폐석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11분)
존경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의 땅 새만금,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현재 수도권, 특히 용인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전력과 용수 수급 여건의 한계를 넘어 재난이나 공급 차질 발생 시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력 및 용수 공급 여건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 산업 배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강제적인 이전이 아닌 경제적 유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안보, 전력·용수의 안정적 확보, RE100 달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반 여건이 충분한 지역으로 산업 거점을 분산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때입니다.
이는 지역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 등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가용 부지, 안정적인 용수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기반의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등 전북을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끌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등 전북을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남부 반도체 벨트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지닌 전력·용수·안보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분산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6년 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끝에 실음)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3.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8.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9.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3.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4.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5.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노홍석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김진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조철호
- 사무처장 김형우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사팀장 안영서
- 강성희 노준호 이설희
- 최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