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에 앞서 어제 부안에서 20대 이주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멀리 고국에서 비보를 접하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탱해 온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 서난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도민 수천 명의 재산과 삶을 위협하는 문제, 바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에서 재개발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총 25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이 멈추거나 아예 해제되었습니다.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고작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조합원들은 언제 집이 생기는지 물어볼 창구도 없고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익산의 한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가 허위 보험증서와 거짓 시공사 광고로 440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남원의 한 조합은 토지매입률을 95%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고작 8%였고, 그로 인해 총 220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돈은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4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각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 결과 전국 평균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법행위의 경우 적발된 641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숨기는 것이 곧 비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지체와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행정을 통해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그해 6월부터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조합 운영 관련 예산·회계·인사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도에서 전문가 30명이 한 달 안에 현장에 파견됩니다.
조합원도 시공사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하고 분기별 조합임원 교육, 조합별 입찰공고까지 문제발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도내 주택정비사업의 든든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북형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도내 정비사업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회계와 계약 과정을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도지사가 직접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만들고 조합원 스스로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전북형 정비사업 분쟁조정단을 설치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현장에 즉시 파견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업무대행사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 피해 전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재개발에 뛰어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낡은 집을 고치고 더 나은 동네를 꿈꾸는 평범한 전북도민들입니다.
그 꿈이 사기로, 비리로, 혹은 행정의 방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을 조속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