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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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3월13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8.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
접기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종복·김이재·권요안·이명연·서난이·장연국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정종복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전북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고령화와 저소득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우울과 고립, 정신건강 악화와 같은 개인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총 413건의 자살과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주민 대부분이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는 단순히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및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법 개정보다 앞선 2024년부터 이미 관련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고, 이에 사업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도내에도 11곳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존재하고 대상 세대 수만 해도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사회구조적 여건이 나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전북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다른 안건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등원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소관 실국 이전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고, 현재의 정세에도 부합하기에 소관을 기존 복지국에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 역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7년 WYD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WYD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교황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행사입니다.
또한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며 동시에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94년 마닐라 개최 이후 아시아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회기간 동안 우리 전북에는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약 2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매력을 세계 청년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곳이 바로 전북 완주 바우배기, 초남이성지이며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성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지역의 문화적 환경은 세계 청년들에게 전북만의 고유한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또한 전북은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의 전통을 이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를 통해 종교 간 이해와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WYD 세계청년대회가 특정 종교의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를 가진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전북이 지닌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 역시 자연스럽게 세계와 공유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북을 방문해 머무는 동안 전통문화와 종교문화유산, 지역의 생활문화와 자연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전북의 문화적 깊이와 지역의 매력은 보다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북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내년 본 대회를 앞두고 올해 8월에 예정된 세계청년전북대회는 전북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 청년들에게 미리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지역행사로 치르기보다 내년 WYD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단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계와 지역사회, 관광·문화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숙박시설 준비는 물론 교통과 안내시스템 등 방문객 수용여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2027년 WYD 세계청년대회는 전북의 문화와 관광이 세계 청년들과 만나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 WYD 세계청년대회가 전북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책임 있는 준비와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완주군 동산면 주택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1947년생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동산면에 119센터가 있었으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화재는 동산면 수만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119센터에서 출발하여 25분이 걸려서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고 불이 외부까지 번진 최성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도의회가 시작하자마자 동산면 119센터 신축을 요청하여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119센터 신축이 불허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아직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도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 농업의 고질적인 현안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전북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워크숍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입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산지 폐기나 일회성 대책으로 대응해 왔던 기존 수급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센터는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7개 주요 품목의 생산과 출하, 유통,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과 수급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농산물 가격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출하와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장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가격이 떨어진 이후 차액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가격보전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출하, 유통,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북형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에서도 제주와 같은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전북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 예측과 출하 조절, 계약 거래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가 당근 품목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수급관리 모델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 것처럼 전북 역시 주요 전략작물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수급관리체계 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 자율적인 수급 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가공과 유통구조를 혁신한다면 농민들은 가격 폭락의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반산업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흔들리면 농가의 삶이 흔들리고 농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전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전주시 등의 여러 관계기관에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닙니다.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는 문제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 위험성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도청입니까, 도교육청입니까, 시군청입니까?
대체 어디의 누구입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답이 오지 않아 결국 본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대상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공간 공급 확대의 시급성은 전주시의 경우 100점 만점에 88.5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도민들이 주차난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도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고 행정이 답해야 할 시간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차량의 진입이 지연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특히 학교 주변의 주차문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까지 하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가 보유한 주차공간을 지역과 함께 활용하고 도심 내 학교 운동장의 지하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원과 관리 역할은 행정이 맡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 어제 부안에서 20대 이주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멀리 고국에서 비보를 접하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탱해 온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 서난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도민 수천 명의 재산과 삶을 위협하는 문제, 바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에서 재개발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총 25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이 멈추거나 아예 해제되었습니다.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고작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조합원들은 언제 집이 생기는지 물어볼 창구도 없고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익산의 한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가 허위 보험증서와 거짓 시공사 광고로 440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남원의 한 조합은 토지매입률을 95%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고작 8%였고, 그로 인해 총 220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돈은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4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각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 결과 전국 평균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법행위의 경우 적발된 641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숨기는 것이 곧 비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지체와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행정을 통해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그해 6월부터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조합 운영 관련 예산·회계·인사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도에서 전문가 30명이 한 달 안에 현장에 파견됩니다.
조합원도 시공사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하고 분기별 조합임원 교육, 조합별 입찰공고까지 문제발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도내 주택정비사업의 든든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북형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도내 정비사업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회계와 계약 과정을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도지사가 직접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만들고 조합원 스스로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전북형 정비사업 분쟁조정단을 설치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현장에 즉시 파견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업무대행사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 피해 전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재개발에 뛰어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낡은 집을 고치고 더 나은 동네를 꿈꾸는 평범한 전북도민들입니다.
그 꿈이 사기로, 비리로, 혹은 행정의 방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을 조속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 특수교육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자 동시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인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 특수교육 책임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의 특수교육 대상의 학생은 2022년 4070명에서 2026년 49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원비율은 8.3%에서 5.9%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닌 현장의 교육 질 저하를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보조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워크숍, 연수, 근무인정일 확대 등 일부 처우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학 중 임금보전을 위한 보완책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불합리한 임금체제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 근무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활동 핵심인력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학생 수 증가율과 연동해야 합니다.
전북의 학생 1인당 특수지도사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인력 확충 속도가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전북은 현상유지형 정책에 머물러 있고 수요대응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배치계획을 학생 수 연동형으로 전환, 통합학급 중심 인력 재배치, 지역 간 배치 불균형 해소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북 특수교육지도사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특수교육 관련 자격 등을 가점 요소로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우대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구조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필수직무연수 의무화, 자격 기반 호봉 또는 수당체계 도입, 특수교육전문인력 경력채용 등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인 보드미는 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고, 하루 3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드미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통합학교 지원, 안전관리 등 사실상 교육활동의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드미는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구조적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드미의 인력 운영 개선방안으로서는 단계적 교육공무직 전환, 최소 활동 기준 및 연수체계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도사 전환 경로 설계를 제안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단순한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이 인력이 무너지면 통합교육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권은 교실에서 아이 곁을 지키는 특수교육지원인력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전북이 전국 평균을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특수교육인력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4월 15일과 22일에 열리는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의무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의무계획으로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체계를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선거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 중저가 숙박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실질적 수요가 높은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확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년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김형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많은 어려움에도 같이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는 4년의 임기가 진짜 뜻깊은 의미 있는 임기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제가 다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항상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생의 진로 및 적성 등의 다양화로 대안교육의 공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조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은 입법 형식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8명)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 공간조성을 통하여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단일 필지를 요구하는 기업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 확장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적기에 산업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기회를 상실하고 새만금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의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부지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회랑 및 유틸리티 공동활용이 가능한 확장 산업용지로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인근 농생명용지 3공구에 대하여 공항 안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라.
2026년 3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오현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어제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20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꿈을 품고 한국에 온 청년노동자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참담한 현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언어와 고용구조의 취약성 속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 마련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본 건의안이 담고 있는 개발지상주의적 관성이 과연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길인지, 그리고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정책의 변화기류에 부합하는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타운홀미팅에서 새만금에 대한 발언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2월 27일 전북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의 해묵은 과제를 향해 뼈아픈 직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희망고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35년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며 정작 도민들의 삶과 생태계는 뒷전이었던 기존 개발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굳이 땅을 조성한 뒤에 패널을 깔아야 하느냐며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건의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적 입지에 따른 비효율적 밀어붙이기의 전형입니다.
첫째, 생태적 재앙을 무시한 매립 강행입니다.
농생명용지 3공구는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수라갯벌과 화산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곳을 산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만경권역 마지막 남은 갯벌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황새 등 20여 종의 보호종이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대통령은 매립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는데 전북자치도의회는 오히려 그 마지막 갯벌마저 산업용지로 바꿔 더 견고하게 막아버리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도민과의 약속 파기입니다.
당초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간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2000㏊ 규모의 양식단지 조성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서 수산용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또다시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산업용지 전환만을 외치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효율적인 토목공사 대신 그 예산을 차라리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3공구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갈 막대한 혈세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대형 건설사와 개발 카르텔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전북도민입니까?
자연 회복이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전북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해수유통을 통해 죽어가는 새만금호를 살려야 합니다.
마이너스 1.5m 관리수위라는 낡은 족쇄를 풀고 강 하구를 복원해야 합니다.
농생명용지 3공구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생태환경용지와 수상용지로 전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언급한 시대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며 도민들을 향한 희망고문을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건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개발방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마저 우려한 매립의 늪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연을 살리는 정책 위에 발전을 논의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전북의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매립 개발의 선도자가 아닌 미래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대상은 토론 내용이 아니고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25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올 한 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의 계절인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어지는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들의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 등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만큼 철저한 예찰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봄은 시작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도전과제들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4.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5.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반대의원(3명)
김정수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1명)
권요안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윤정훈 박용근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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