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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3월12일(목)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후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답변서를 확인하고 질문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답변서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너무하는 것 같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가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나 몰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 국가가 알아서 할 건데. 국가가 하면 그다음에 우리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뉘앙스만 보였습니다. 지사님은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제가 왜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했냐면요, 전북이 잘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자가 됐으면 좋잖아요. 아니,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전북도민들이 잘살게, 함께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북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돈을 벌려면 가정 밖에 가서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전북도가 돈을 벌려면 전북도 외의 곳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전북도 외에서 돈을 버는 것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까, 과연 뭘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북도의 2025년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얼마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후문제에 에너지를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로 조직이 생긴 건 아닙니다. 산자부에 있었던 에너지가 그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도 기존에 에너지를 담당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환경문제하고 같이,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에너지수소과를 떼어 가지고 환경 쪽으로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또 판단의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냐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던 일을 새로 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탄소중립추진단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1개 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1개 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전체가 바뀌어야 되니 그래서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었으니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실국에 힘을 싣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1개 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우리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이쪽 업무가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지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다른 과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추진단 하나 별도로 만들어. 저도 만들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들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일이 있냐라고 하는 업무량을 측정을 해서 아직은 탄소중립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아직은, 아직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사님! 제가 의문인데요. 지사님이 지난번에 그 비슷하게 답변하셨어요, 조직개편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걸 여쭤봤었습니다. 우리가 특자도로 전환하는데 특자도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자도추진단 같은 모델이 있으니 특자도추진단이 해소가 되면 탄소중립추진단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안 계시는 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익산으로 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저한테 답변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올림픽유치추진단이 있습니다. 올림픽유치추진단이 전북도 전체 어떤 조직의 부분을 떼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조직과 기구개편은 쉽게 쉽게 하시면서 탄소중립추진단이라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응하는 국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어렵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행정의 의사결정의 책임자인 도지사의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거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청정에너지과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의 특정 하나 부서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의 어느 하나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있다.
아니, 아까 지사님이 답변하셨어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잘 안 늘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안 늘었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찾고 우리가 더 늘려서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에 관한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과 로드맵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대응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에너지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관한 법이 개선이 돼야죠. 공사 관한 법도 개선이 돼야죠.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관한 전기법도 개정이 돼야죠. 그 요구를 국회에 해 봐라, 그래서 논쟁화를 시키자.
그런데 그게 빠르게 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니 전북의 특례로 요구를 해 보자. 그래서 국가랑 논쟁을 하자. 그러면 국가가 어떠어떠한 방안을 찾을 거고 국회가 어떠어떠한 방안을 찾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대전환을 가장 앞서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시다. 그래서 에너지공사 설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도에서 검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답변이에요. 그건 미스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정확한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 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제안을 국회에도 해 보고 정부에도 해 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대충 봤더니 이건 현실성 없어, 아웃.’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아, 우리 도에서 아주 일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잘 판단하셨겠지.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지사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셨고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몇 개 만드시라고 하셨죠?
저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저희 도의 여러 행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그리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시도에, 특히 전남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이유가 크게 전력계통 연계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애로 때문에 수상태양광도 안 되고 있고 해상풍력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햇빛소득모델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등 농민들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보다도 먼저,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도정질문을 보고 계신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금방 지사님이 햇빛소득마을 전북에서 몇 개 할 거다 얘기한 것도, 저 이후에 김정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답변 하는데 그 답변서에는 도가 500개 했다고 써 놨어요, 저한테는 400개 하겠다고 써 놓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도 우리 도가 일에 일관성 없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떤 공무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서가 올라와 있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요, 한전망과 무관하게 별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지산지소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끌어다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간헐성을 ESS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RE100 산단으로 돌아가는 것에 쓰이는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력은 한전망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한전망을 통한 에너지 공급과 순수한 RE100 산단에서 공급하는 이 망은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얼마 이상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전체 양은 실제로 기업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1기가와트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것의 30% 정도만 상시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나머지 양은 한전망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대개는 생각을 하고 기업 유치를 할 때 계산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대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로봇 공장이나 주요한 공장들은 RE100 산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RE100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순수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그 옆에서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할 때 거기서 간헐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대규모 전력을 쓰는 데는 그렇게 재생에너지만을 써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한전에서 쓰는 전력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만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이 공장을 세울 때 순수한 재생에너지에서 라인을 깔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서만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가지고는, 특히 AI데이터센터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이게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한전망이 같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RE100을 달성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에너지를 100% 생산한 데서 쓰는 방식도 있지만 그 외에 현재 RE100을 달성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서로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할 수 있는 대안이 에너지공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북형 에너지공사.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만 발전단지를 만든다든지 계통망을 연결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예산으로 관여할 수 있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에 대한 관리를 도가 에너지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검토를 좀 해 보자고, 현실성이 있든 없든.
저는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같이 전북이 문재인 정부 때 수상태양광으로 2기가, 해상풍력으로 4.5기가, 그 외 해서 7기가를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1기가도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재생에너지 1기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 이유가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게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를 선도해서 이끌어 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또 에너지공사 설립 등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더욱, 그동안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로드맵이 사실상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좀더 생산을 가속화하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조직도 적절하게 개편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도정질의 하는 과정에 큰 목소리를 낸 것 같아서 그건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도가…….
전북도가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 원인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못 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또 예전과 똑같이 간다면 다시는 전북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 전북도가 잘해 나갔으면,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한정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도지사는 의회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착오나 오류로 인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사께서는 의회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은 행정에 어떤 지사의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책, 예산,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의회 회의 규칙상 96시간 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더 내용 있는 질문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행정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상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을 되새겨 보면 12대 의원으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했지만 다소 미흡하고 또 부족했던 것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를 밝힙니다.
또 저로 인해서 우리 전북도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의 모든 분들이 마음 아파했을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의원이 우리 익산시 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우리 한정수 의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정면으로 있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가는 길들이 빛이 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생존 전략이자 전북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햇빛소득마을’과 ‘마을자치연금’ 정책에 대한 도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닙니다.
농촌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구양리 현장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왔다 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총 998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성했습니다.
이 마을은 70여 가구, 12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발전수익은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전액을 주민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구양마을은 외부 자본 없이 100% 주민 소유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2025년 5월 첫 수익금 3500만 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매월 10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며 마을복지의 안정적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수익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다시 주민의 삶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모델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공동체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자치도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261개 마을에서 총 143.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희망할 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는 우리 농촌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현장의 열기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정부 공모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선도 모델이나 구체적인 목표, 전담 추진체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500개 마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과연 몇 개 마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 없는 대응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 사업 물량의 최소 몇 %를 전북자치도에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차별화된 전략과 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햇빛소득마을은 무엇입니까.
마을이 공동으로 창출하는 안정적 수익 구조이며, 마을자치연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원입니다.
햇빛소득마을과 마을자치연금은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하나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이 단순한 일회성 배당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근거한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하여 장기적 적립과 연금 지급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형 마을자치연금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성과는 2025년 10월 종합계획 수립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행기구인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는 독립적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촌활력분과에 통합되어 실질적인 논의와 집행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 계통연계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와 설계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야 연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태도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조례 제정 이후 전북형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지금과 같이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북자치도는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행 중심의 독립적 추진체계로 재구성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전 계통연계 지연과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군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의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과 각 과제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올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을 단순히 사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마을자치연금과 구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설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수익 구조 설계, 적립체계 구축, 연금 전환 모델까지 포함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농촌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분명히 기회이며, 마을자치연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두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전북형 지속가능한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타 지역의 성공을 뒤따르는 후발 주자로 남을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도정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연구소 연구 기능 강화와 조직 효율화를 위한 정원 확대, 직급 상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비전과 달리 축산 분야의 핵심 연구기관인 축산연구소의 현실은 그 위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축사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전체 가축사육 두수는 3853만 8000두로 전국 점유율 18.5%, 전국 1위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기반을 가진 전북자치도의 연구 컨트롤타워는 그에 걸맞은 위상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전국 9개 시도 축산연구기관 중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7개 시도는 이미 4급 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축산 정책을 주도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충북과 함께 여전히 5급 소장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급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장의 직급은 곧 기관의 대외적 위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2022년 5급 기관으로 분리된 이후 도내 축산연구소는 타 시도와의 정책 경쟁에 구조적 열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농생명산업 수도’를 표방하면서 정작 축산연구소의 수장을 5급에 묶어 두는 현실, 과연 이 모습이 도정의 비전과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등 농어업 관련 사업소장은 모두 4급입니다.
정원이 11명인 도립국악원, 9명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수장도 4급입니다.
그런데 전국 1위 축산 규모를 가진 전북자치도의 축산연구소만 5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행정적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전북 축산농가에 대한 무시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산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타 시도와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고 전북 축산연구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축산연구소 정원은 15명, 실제 근무인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력으로 축구장 50개에 달하는 37만 5800㎡의 부지와 19개 동의 연구·사육시설, 그리고 400두 이상의 가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면 이미 정상적인 운영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연구인력이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직 4명이 계약, 예산, 회계, 급여관리 등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축산연구소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원의 13% 수준의 행정 전담인력을 두고 연구와 행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축산연구소에는 행정을 전담하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하며, 농가소득을 높일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축산연구소 정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즉시 배치하여 연구와 행정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우 씨수소 육성, 전북형 종축개량, 동물복지 미래목장 조성, 저탄소축산 전환, 아열대 사양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2개 팀 체제로는 이러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한계가 분명합니다.
행정을 비롯해 가축개량, 미래축산, 축산자원 등 기능별 업무를 세분화하여 최소 5개 팀 체제로 재편하는 전면적인 조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라는 비전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연구기관의 위상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전북 축산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한 축산연구소의 직급 상향과 조직·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선언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도 제대로 된 설계와 현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에게 불편과 갈등, 그리고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 정부의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전북의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전략 또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계획에서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5년 동안 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 내부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267개 마을, 323개소가 신청하였지만 70개 내지 100개 정도를 조성할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체 500개의 약 15∼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지, 마을 소유시설, 저수지 등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마을 특성에 적합한 발전시설 규모를 정하고 가장 공모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기후부와 농식품부가 협조하는, 중앙정부에서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청정에너지수소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활력과가 같이 결합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전, 에너지공단, 농어촌공사, 시군, 시민사회단체 이런 기업들, 특히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고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의 독립적 실행 추진체계와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계획, 또 한전 계통연계 지연과 인허가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시군 행정 부담 완화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익산 성당포구마을은 전국 최초로 2021년 70세 이상 2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마을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하고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5년 10월 말에 마을자치연금 종합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마을자치연금 컨트롤타워로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조만간 구성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협동조합 구성 단계부터 한전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등 태양광 설치 과정상의 모든 기술적 부분을 이 조직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과 과제별 로드맵을 물으셨습니다.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상생기금 활용 마을자치연금 추진,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컨설팅 및 성과분석, 햇빛소득마을 조성, 마을자치연금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주민 역량강화 등입니다.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에 2월 2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을 통해서 마을자치연금으로 3년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향후 대상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상생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주민 역량강화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5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수익 구조 설계, 적립체계 구축, 연금 전환 모델까지를 포함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햇빛소득이 마을자치연금과 구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초 준비 단계에서 합리적인 협동조합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익 구조 설계, 적립체계 구축, 이익배당 등 연금으로의 전환 모델까지를 염두에 둔 협동조합 정관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전북의 우수사례인 익산 성당포구의 자치연금을 분석해서 마을의 특성, 발전시설 용량 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연구소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축산연구소 조직과 관련해서 소장 직급 상향, 정원 확대, 팀 단위 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 정비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축산연구 기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축산연구소의 기능 확대 및 조직 역량강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연구소장 직급 4급으로의 상향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민선9기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시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직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원 및 팀 단위 확대는 업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 효율성, 기준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2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 (답변서)
- (최형열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김정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최형열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노홍석
- 경제부지사 김종훈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김진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조철호
- 사무처장 김형우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사팀장 안영서
- 이보라 이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