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의원입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도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도정질의 때 전북도의 GDP, 수출액 등의 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물었습니다.
전북도의 현실과 대응은 답답했습니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예산을 전북이 특별히 잘 확보하고 있느냐,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전북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지난해에도 제기되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략 전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달성률을 성과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표 보시죠, 국가예산 대비 전북자치도 예산 비교.
(자료화면을 보며)
국가예산 대비 전북자치도 예산 비교.
위 표와 같이 국가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예산이 19.8% 증가하는 동안 전북은 12.9% 증가에 그쳐 약 6.9%의 격차가 누적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늘었는데 전북은 축소, 가난해진 겁니다.
표 보시죠, 전북·충남 국가예산 확보 구조 비교.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전북보다 국가예산 요구액이 적었던 충남이 2027년에는 3조 가까이 더 요구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을 넘어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과 경북 역시 각각 14조, 13조 원대 국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북은 요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요구를 낮게 설정할수록 달성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 전북도의 2026년 달성률은 105%입니다. 이건 성과가 아니라 요구 자체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준비 부족입니다.
전북은 2027년 국가예산 1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예산 요구액은 10조 5000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11조를,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국가가 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 기준을 달성률이 아니라 요구 규모로, 더불어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전북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달성률은 결과일 뿐 전략이 아닙니다.
둘째, 요구단계부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사업 발굴을 중장기 재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은 향후 수년간 예산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발굴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의 몫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목표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5극3특 중의 하나인 전북이 그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나?
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20조를 지원받는다는데 그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한 규모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서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AI입니다.
실행을 위한 크고 작은 계획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실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자도법을 적극 활용해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전북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상 첫 10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