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고압 송전선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부위원장이셨던 나인권 위원님께서 의원 사직하게 되어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를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고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정규 위원님.

전용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전용태 위원님 한 분만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태 위원님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용태 위원님께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용태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태 위원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 제3장은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현황 보고자료와 관련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전국적인 정책 의제로 공론화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건설 반대를 넘어 송전선로 집중화 확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패러다임 전환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정책 방향을 이끌어 냈습니다.

넷째,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그리고 현장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손을 잡고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강력한 민·관·정 연대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완결 짓는 데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특별위원회가 남긴 발자취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우리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주민 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선정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장거리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일대를 RE100 국가전력산업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을 지양하고 지중화 확대와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송전망 구축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집행부에 대한 제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네 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부 입장 변화랄지 한전의 입장 변화랄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배주현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 대로,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같은 경우도 신정읍에서 신계룡 가는 부분을 잠시 일단 보류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11차 장기 송변전 계획상에 현재 계획된 송전선로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2차 장기 송변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바로 후속으로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12차 장기 송변전계획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참여형 입지선정 절차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입지선정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면 그 이후에 장기 송변전계획이 한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시점과 종점을 결정해 놓고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노선만 결정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현장에서는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전 측에서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3·4·5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국가 전력 수급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154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먼저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지 선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하는 부분은 약간, 전폭적인 수용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배주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인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와 시군의회, 도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중앙정치권, 타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용태 부위원장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