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김정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건의안 등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특위 활동 성과와 주요 쟁점 그리고 원전 관련 정책 제언과 맺음말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한빛원전 관련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고 도민의 권리 확보를 위해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방재예산 확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에 대응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원전 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민관 합동조사단 시스템 도입과 책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주민의 정책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 조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계획 및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여 실효성 있는 도민의 안전 대안 마련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원전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다른 의견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끝으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한빛원전의 잦은 사고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업무보고, 현장활동, 성명서 및 건의문 제출 등을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불합리한 방재예산 배분 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문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건의안들이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번 활동보고서에 담긴 치열한 논의와 이번 활동보고서의 제안들이 도민을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바로잡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한빛원전 대책의 철저한 안전 보장과 방재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