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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0회 [임시회] 2차 정부메가프로젝트후속대응특별위원회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부메가프로젝트후속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9일(수)
- 의사일정
- 1.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2.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개의)
1.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책기획관 염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후속 대응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후속 메가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이 될 대규모 국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7개 분과로 구성해서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10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전북연구원,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도의회,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재정 투자 방향을 반영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을 직접 집중해서 발굴하고 국가 예산화와 법령 개정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도당 및 국회의원님 등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단 구성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를 거쳐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순택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정부 메가프로젝트 대응 전북 용수 확보입니다.
먼저 새만금 지역 공업용수 확보입니다.
현재 군산정수장과 석성전수장 공급 능력은 하루 30만t으로 현재 12만t을 공급하고 있으며 즉시 공급이 가능한 18만t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여유 공급 능력을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의 용수 수행 수요에 대응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과 국가 수도 기본계획의 용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87만t을 새만금 MP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섬진강댐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65만t의 산업용수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로 동복댐 30만t, 주암댐 5만t, 장흥댐 10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으로 현재 정부계획에는 섬진강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물관리 정책 변화, 즉 물 배분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water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섬진강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관계 시군,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용수 배분 현황 및 가뭄 대응 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용지와 스마트수변도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내부간선도로로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을 투입하여 20.37㎞를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내부간선도로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새만금 남북3축도로는 국도 23호선과 국도 21호선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도로로 총사업비 1조 3942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투자 등 새만금 개발 여건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신항과 대야역을 연결하며 1조 5859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새만금 대혁신과 정부 메가프로젝트를 후방에서 뒷받침할 핵심 물류·여객 동력입니다.
특히 최근 9조 원대의 투자를 확정한 현대차그룹의 수소·AI·로봇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인입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는 설계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 7519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가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노선이 구축되면 기존 장항선, 서해선과 연결되어 수도권에서 새만금을 거쳐 목포에 이르는 새만금 신물류·여객 벨트가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대혁신의 파급효과를 서해안권 전체로 확산시키고 정부 메가프로젝트와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는 본 사업이 올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등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기업유치지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투자 여건을 분석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산단 7·8공구 산업용지는 총 34.5만 평이 가능하나 용도 변경 시 최대 106만 평 제공이 가능합니다.
용수의 경우 현재 공업용수 공급시설 용량 여유량 18만t에 더해 금강호 30만t과 용담댐 30만t을 수원으로 추가 60만t 공급 가능하여 총 78만t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력의 경우 새만금 변전소 접속점 증설 시 2기가와트 그리고 새만금 2·3변전소 구축 시 3기가와트 등 총 5기가와트가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팹 1기 가동을 위해 부지 30만 평과 용수 16만t, 전력 1.6기가와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은 이러한 부분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AI와 로봇, 바이오, 방산 등 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반도체산업 분야 대응입니다.
전북은 167개의 반도체 산업군이 소재하고 동우화인켐, PKC, 한솔케미칼 등 주요 기업의 증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시대에 우리 지역 소재 케미컬 기업이 큰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형 연계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R&D, 맞춤형 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그동안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육성전략 용역,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대응과 언론·정치권 활동 등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TF 공조 체계와 실무 워킹그룹을 강화하고 대정부 건의와 함께 반도체 육성 조례 제정,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피지컬AI 산업 분야 대응입니다.
전북의 산업구조는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으로 피지컬AI 실증의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은 전국 최초로 피지컬AI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계기로 우리 지역이 피지컬AI 산업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D·인프라·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이 가능한 피지컬AI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메가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규제 특례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 현대차그룹 로봇 파운드리와 연계하여 로봇 기업을 집적화하고 로봇 훈련이 가능한 양산 거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과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피지컬AI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AI 데이터센터 대응입니다.
정부에서 민관 협력으로 총 18.4기가와트 규모의 권역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내 대규모 가용부지와 풍부한 용수·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과 2027년 육양국 준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입지 강점을 최대화한 맞춤형 인프라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과기정통부의 각 가이드라인에 맞춰 AIDC 특구 지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AIDC 지원 타당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특구 지정 동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력인프라 대응입니다.
전북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5.5기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 7.2기가와트의 75.4%이고 이 중 태양광설비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신규 설비의 접속대기와 출력제어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국가기관 전력망과 도내 송변전 설비가 적기에 보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력망 운용의 효율성을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의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단이 RE100 선도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북형 메가특구 지정·대응 추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역별 핵심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3대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를 아우르는 7대 통합정책 패키지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의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20일에는 기업과 관계기관 간 간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로봇·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TF팀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북형 메가특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메가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조치 추진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부터 새만금 일원에 AI 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등 총 8조 9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이 중 26개 지원 과제를 중점 추진하되 우선 현대차 투자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각종 특구 지정과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 협력사항도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 하반기 중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이후 새만금청 주간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지속적인 지원과 애로사항 점검을 통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가 전북의 로봇·AI·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메가프로젝트 산업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5쪽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총괄지원과장 장윤경입니다.
먼저 문성철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투자 관련 전북특별법 3차 개정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체결된 현대차 투자 협약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투자 이행에 필요한 수소·태양광·로봇·피지컬AI 등 총 43개 특례를 발굴하였으며 해당 특례를 반영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하여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조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투자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국회는 원 구성 이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특례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고 협의를 강화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 대학 협력을 통한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메가프로젝트 관련 도내 인력양성 현황입니다.
도내 12개 대학에서는 AI·로봇·이차전지·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 6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전남대학교와 호남권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융합전공 과정을 통해 연간 14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메가프로젝트는 초광역 협력과 산업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권역 간 강점을 연계한 초강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역 성장 인재양성 체계,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산업 수요 기반의 인재양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전북도와 현대자동차, 전북대학교는 지역 성장엔진 연계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전북대학교와 협력하여 피지컬AI·로봇·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와 산학연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대학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도와 대학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현대차,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여 계약학과, 고등연구원, 브랜드 단과대학 등을 포함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와 함께 도 성장엔진 분야 로봇·수소·생명바이오를 연계한 초강력 성장엔진 인재 육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처 및 국회 활동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개발기간 단축, 매립면적 축소, 공공 주도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 MP 재수립 관련해서 그동안의 일정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매립계획 현실화 등을 지시했고 지난 2월 타운홀미팅 때도 국토부 장관께서 공공 주도 신속 개발 및 산업도시 용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국무회의 때는 매립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되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활용을 해라 이런 언급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만금청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공공 주도 매립 목표연도를 15년 단축하는 문제, 매립면적을 30%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매립면적을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기간을 단축할 경우에 기존 계획된 SOC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남북3축이라든지 신항 배후부지, 전력, 용수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SO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새만금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신속하게 용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면적 축소가 될 경우에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별 거점 산업지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2035년 이후에는 개발계획이 완전히 문이 닫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국회의원실 그리고 새만금청장 면담 또 건의 설명 활동,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설명 활동 이런 활동을 쭉 해 왔고요.
새만금청에서는 아마 지금 확인된 일정은 7월 중에 주민 공청회를 하고 8월 15일쯤에 새만금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겠다고는 하는데 최근 동향으로는 이 일정이 조금 지연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핵심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반영이 된 내용도 있고 미반영된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내용이 일단 재수립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MP에 반영하기는 근거가 부족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재 육성 분야와 관련해서 과학기술단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농식품부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 저희가 정리를 따로 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따 비공개회의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래첨단산업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대응 방향과 필요 및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공급 역량 강화입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수전해 투자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과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발판으로 전북의 재생에너지 공급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 및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사업 수립 시 전북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필요 및 제안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계통 확충과 관련 인허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활용 기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 피지컬AI 및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대응 방향으로 피지컬AI 연구·실증 거점과 K-로봇 실증 공유센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북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사업을 선도적으로 유치하여 전북이 국가 피지컬AI와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필요 및 제안사항입니다.
피지컬AI의 3대 핵심 시설, 7개 실증존과 K-로봇 실증 공유센터를 연계하여 시설, 장비,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산 로봇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제품화,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국가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입니다.
대응 방향으로 전북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자·소재·케미컬 기업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팹 건설 투자에 대응하여 연관 소부장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후속사업 유치로 연계하겠습니다.
필요 및 제안사항입니다.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민간기업의 단독 투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듣다가 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건설국하고 환경산림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정부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전북의 몫을 찾자라는 게 주요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 건설국하고 환경산림국을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지금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본인들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건설국 같은 경우는 철도 깔고 도로 건설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미래첨단산업국이나 기업유치실이나 다른 과들은 대응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거를 전북에 더 유치해 오겠다라는 방향성이 명확한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맞게 건설국하고 환경산림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SOC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거시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건설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대응전략에 도로랑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이나 구체적인 목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메가프로젝트에 새만금에 이렇게 도로 만들고 건설하겠다는 게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가프로젝트 대응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SOC 같은 경우는 국가 장기계획 5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게 예타를 통과하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일단은 도로,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빨리 추진하는 게 저는 메가프로젝트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예타를 통과시키고 착공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메가프로젝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염려하시고 계신 부분이 이러이러한 기업이나 이런 산업이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게 물하고 전기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용수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에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수 관련 얘기했었고요.
그중의 하나가 또 MBC에서 언론을 통해서 전남광주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때문에 분명히 물이 부족할 텐데 지금 65만t은 계획을 해서 넣어놨지만 향후에 섬진강댐 물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섬진강댐 물이 거기로 가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런데 기후부에 계속 저희도 확인했었는데 아직 이 계획에는 섬진강댐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급하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래첨단산업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반도체산업 분야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AI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건설국하고 환경산림국은 SOC를 담당하는 국이에요.
메가프로젝트를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방향성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용수 확보하겠다, 도로 깔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하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 대응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략이 어떻게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형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광주전남에 800조와 충청도에 300조가 온다고 하면서 광주전남은 기초단위의 도시계획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안 지났지만 기존에 10년, 20년 전에 있던 도시계획을 쭉, 사실 많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잖아요.
그런데 아예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인프라 구축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향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교통망 설계는 최정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계속해 왔던 교통망 설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노선을 조금만 더 틀면 우리한테 더 어떤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통망에 대해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용수 관련 문제는 아마 환경산림국에서는 대응하는 게 어쨌든 다른 쪽에서 뭔가 대안이 나오건 제시가 되면 그걸 방어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도 건설교통국에 꾸준히 얘기하는 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10년째 갖고 있는 계획안을 계속 들이미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노선 하나가 잘 그어지는 것만으로도 지역에 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또, 임승식 위원님.
용수 문제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전남에서는 용수 문제가 왜 해결이 됐는고 하니 작년, 재작년에 전국 댐의 수계계획을 전남은 수립한지 알고 계시죠? 댐과 댐 연결 수계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담댐이 43%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물 수량이. 그다음에 섬진강은 32%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실에. 장마철에 비가 안 와 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으로 갈 물이 60만t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강에서 나오고 용담댐에서 나온다는데 용담댐 물이 대전하고 우리 전북하고 물 수계량이 있습니다.
물 수계량이 있는데 그걸 새만금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만이 새만금에 물이 확보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게 자료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대전하고 용담댐 물 활용량을 빨리 새만금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만금에 ‘아, 이 용수 물량이 이렇게 있구나, 60만t이.’, 우리가 금강에서 끌어오네, 어디서 끌어오네 이런 것은 안 되고 용담댐 물을 빨리 새만금으로, 지금 익산, 군산 일부 다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좀 남겨놨었어요, 그때. 대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빨리 새만금으로 그것을 끌어와야만이 기업이나 중앙부처에서 볼 때 ‘아, 새만금의 용수는 걱정이 없구나.’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 문제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 전남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저는 답답한 것이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전은 지역마다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송전 철탑을, 용인으로 가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회의에 나온 사람을 4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제가 그것을 카피를 좀 해 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 철탑 하나만 가는 것도, 지금 용인으로 가는 것도.
그런데 과연 우리 전북도는 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어디서 끌어와야겠다든가, 용수 문제를 끌어와야겠다든가 이런 막연한 계획서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시를 해서, 언젠가도 반도체, 피지컬AI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분명히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한 그 기업이 들어오려면 용수하고 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있어야만이 RE100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끌어온다, 이게 지금 종이로 할 것이 아니고 막연한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해서 그것을 준비해 놓아야만이 제가 볼 때는 기업이나 또 말하자면 중앙부처에서 안심하고 우리 새만금에다가 선정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전남은 그걸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늦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답답한 것은 우리 집행부 다 계시지만 정읍에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 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일개 학교도 반도체 고등학교로 바꿨어요.
왜? 학생 수급이 안 돼서 선생님들이 당장 내년을 내다보고 반도체 고등학교로 내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일개 학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정확하니 준비해야만이 위에서 그것을 믿고,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새만금 땅이 있다 아니면 전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관님!
우리 글로벌팀에 피지컬AI나 이런 것을 수주할 수 있는 각 기획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정책기획관님, 저희들이 왜 메가프로젝트에, 물론 5극3특에서 3특이 아직 발표가 남아 있겠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3특을 발표할 때 우리가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고 또한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려면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업이 믿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쪽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저부터도 안 주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이 준비하고 부산이 준비한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느냐 이런 것도 반성 한번 해 보고 또한 그렇게 맞게끔 준비를 총력을, TF팀도 하나도 없다니. 각 부서마다 지금 하는 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각기 각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좀 단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해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에 대한 TF를 얘기하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발굴추진단은 앞으로 30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거니까 성격이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실제 대응하는 업무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종결되는 거거든요.
이걸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특위 자리가 사실 다 각자 부처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한 부처에 사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얽혀있는 것도, 부지 문제나 그걸 다루는 기관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TF 같은 경우는 꼭 어떤 조직도에 넣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모여서 하는 대응 회의들이 있다라는 그 목록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가 구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공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굴단을 8월달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기획관에서 지금 발굴단을 하나 만든다, 아니, 추진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단을 출범시키겠다. 그리고 또 29쪽에 보면 새만금 메가특구 민관합동 추진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단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8월 이후에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우리 특례법이, 현대자동차가 6월달에 발표가 됐죠? 6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그 특례법을 4월 6일날 아마 윤준병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지금 아직 법사위도 못 넘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추진단 만들어 놓죠. 추진해서 발굴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입법이 있어야 돼요, 특례법이.
아까 건설국장님 예타 얘기하시는데 우리 메가프로젝트는 예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타 기간이 최고 짧은 게 1년이죠?
어떻게 예타를 해요? 지금 예타를 할 수 있는, 예타를 면제하기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선 닥치면 추진단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추진단 만들면 이제 특례법 만들어야 합니다, 특례법 만들면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안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TF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서나 메가프로젝트 후, 우리 특위 제목이 뭐예요? 위원회가. 대응이에요,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예요. 뒷북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받아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뒷북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북을 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맞는 보고냐. 본 위원은 지금 받으면서, 막 메모해 가면서 받으면서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희망적인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참 큰 고민이네, 위원장님.
이거 여기저기서 추진단 만들고 지원단 만들고, 만들어서 8월달부터 하는데 보니까 계획이 제일 빨라야 12월달에, 그리고 또 용역 줄 테고. 거기에서 용역을 또 준다고 용역 기간이 짧아야 6개월이잖아요.
갑갑합니다, 우리 특위를 만든 것이 이러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얼마나 다급하면 도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른 특위 싹 없앴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집행부의 태도도 뭔가는 바꿔져야 한다. 이런 업무보고식이 아니고, 의회의 태도가 지금 모든 특위를, 중요한 것이 어디 없습니까? 있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자고 해서 모든 특별위원회를 없앴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보고 본 위원은 뭔가가 획기적일 것이다, 틀릴 것이다 하는데 존경하는 박수형 부위원장님이 “이거 업무보고 때 나오는 거 수준인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옆에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요, 이렇게 우리 보고받아봐야 의미 크게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법들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식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업들 제안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잠이 잘 안 오는 시간들이죠. 저희가 굉장히 도민분들의 실망감도 있고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 답도 잘 안 나오고 특자도를 선언했지만 특자도로 도민들이 효능감은 없고 이런 시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네덜란드의 베토벤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프라 마련에 대한 지원금, 그러니까 보조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선택했던 방법이 저는 굉장히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인프라사업에 3조 6000억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지하기도 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바꿔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기존의 관성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굴단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하는 속도를 내는 실무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저는 베토벤프로젝트처럼 우리 지역은 전북은 무슨 프로젝트를 하지? 현대차와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빨리 속도전을 내서 만들고 현대차 플러스알파를 가져오지?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 선언에 새만금이 선포 도시가 될 수 없을까?
굉장히 매일매일 뉴스 보면서 우리 지역은 뭘 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계획들을 진행하겠다라고 가져오시고 고민을 하시면 저는 우리가 도민분들을 볼 면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기조 안에서 특자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초광역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특자도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초기초 연합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초 연합사업은 전북이라는 틀을 버리고 어쨌든 전남광주, 충청도에 그 인접 지역들의 전북의 기초단체랑 연결되는 초기초 연합사업들을 잘 발굴해 내서 우리가 반도체와 충청도 쪽에 있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실질적인 특구단지로 같이 포함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가 특별법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될 텐데 그 지역을 굳이 그 안으로 한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 초기초 연합으로 소부장도 이렇게 확대해 보겠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겠다, 피지컬AI도 이렇게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 제안이 지금은 정부에서는 가장 잘 설득이 되는 대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발굴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실 실국장님이 계실까요? 양선화 국장님.
산업국장 양선화입니다.
메가특구 관련해서는 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이긴 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을 한정 짓지 않고 초광역도, 초기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초광역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구의 지정 요건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반도체, 피지컬AI 그리고 현대가 투자하려고 하는 로봇 분야 관련된 유관기관 그다음에 유관기업들을 같이 집적화하고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 방안의 일환이 29페이지에 있는 김의겸 의원실이 주관으로 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입니다.
새만금이 꼭 군산에만 한정된 거는 아닌데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계시는 상황이시면서 여기서 미니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시기 위해서 기업들과 유관기관, 기업들을 지금 다 모으고 도 그리고 시 이렇게 여러 부처랑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계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속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또 저희 도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학과 추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호남권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SK나 삼성은 전남대, 조선대 그 관련한 대학들과 굉장히 계약학과를 체결하겠죠, 우리도 현대차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넓혀야만 실제 전북대의 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북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임승식 위원님 말씀처럼 마이스터고를 잘 육성시켜서 대학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계약학과가 있는 대학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카이스트는 평택에다 2029년도까지 카이스트 반도체AI학과, 계약학과 분원을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은 대학과 공조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손을 내밀면 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도가 그런 역할들을 대학과 기업의 역할들을 끌어내고, 예를 들어 아이디어 내면 한국로봇대학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실제 반도체 관련해서 에너지대학이나 전남대는 나주에서 그렇게 육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지컬AI를 얘기했지만 피지컬AI가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특화할 건가, 로봇을 무슨 로봇을 할 건가 이런 게 있어야잖아요.
대구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 관련해서 빠져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대안들이 도전해야 실패도 해 보는 건데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저는 대학 관련 문제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학과 그리고 호남권 엮어서 학생들이 여기서도 그쪽 취업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놔야 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서 현재 그것마저도 우리 지역 땅에 있고 우리 지역의 물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현재 그 물을 가지고 새만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또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하고 싶어서 그래요.
향후에 10년, 20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산업용수나 이걸 준비하고 싶은 것은 있는 건지, 우리 전라북도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옥정호 위에 거기에 댐 건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칠보발전소를 만들기 전에 옥정호 상류에 댐으로 가장 적지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가 됐었고 거기에 그 면적에서 생산됐을 때 굉장한 많은 양의 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발전 용량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거기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자원을 만들어 줘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왜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자꾸 뭘 질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RE100 기업 지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그랬더니 우리 전북도에서는 전북도에는 그런 기업도 거의 없고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답한 게 우리 전라북도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불과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별로 관심도가 없어요. 다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고민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몇 년 후의 이야기를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우리 전북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에 대한 중요한 건 누구든 다 알잖아요.
그게 먹는 물이 됐든 아니면 산업용수가 됐든 그와 관련된 것도 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아, 아마 새만금국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는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수상태양광 착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창업 클러스터 구축이 중단되었고 그에 따른 입주 협약기업이 이탈하면서 SK 측에서는 창업 클러스터 1000억 원 투자를 대체해서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협약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새만금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 2조 1000억 원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했으면 좋겠다. 원래 협약 내용에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끌어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SK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SK 측을 만나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SK그룹 차원에서 AIDC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AIDC 통합추진단을 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DC 통합추진단이 예전에 저희 도하고 같이 업무를 했던 SK E&S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회장님 직속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의 의도와는 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4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54분 계속개의)
(11시55분 산회)
1.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