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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0회 [임시회] 5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 의사일정
-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4.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10시09분 개의)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억 9591만 원보다 165억 3842만 원을 증액한 501억 3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0억 7016만 원보다 166억 1847만 원을 증액한 1526억 8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04만 원보다 47억 5842만 원을 증액한 47억 7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35억 7987만 원보다 11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53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신규사업과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 5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4억 3300만 원을 증액한 469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전환산업과입니다.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등 7개 신규사업과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등 3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8억 6120만 원을 증액한 302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26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바이오방위산업과입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1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7억 2300만 원을 감액한 224억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등 2개 신규사업과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등 1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억 1750만 원을 증액한 89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사무실 물품구입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5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56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5302만 원보다 1561만 원을 증액한 14억 6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억 5302만 원보다 1558만 원을 증액한 14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4억 5302만 원보다 1561만 원을 증액한 14억 6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청이 도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계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통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송전망과 변전소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용역인데요.
전력계통 분석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인건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새만금청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과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10개월간의 분석기간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중국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언론 제보감이어 가지고 꼭 잘 추진을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을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한전과의 관계를 네트워크를 잘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퇴직자거나 아니면 실제 그 관계에서 전문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연구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나 단체 이런 데, 연구기관들 잘 섭외하셔 가지고 정말 저희에게 유리한 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RE100산단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대응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43페이지 용역 관계요. 이게 용역이 사업기간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용역기간을 10개월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추경 편성이 일반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지방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 추경 요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예측불가능하다거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봐요.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학술용역 심사는 6월 26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1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사후 반영하겠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쭉 미래첨단산업국 설명서를 봤어요, 예산 설명서를. 그런데 보통 예산이 장기적으로 계속비사업이 좀 있어요. 신규사업도 물론 공모사업에서 따오셔 가지고 있지만.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거의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이행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이번에 한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뭐예요? 국장님.
본예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하죠, 본예산안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운용방향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이 이게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다 몇백 억에서 몇십 억들인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하고 18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19페이지도 마찬가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 이런 사업들이 그냥 갑자기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에 집행액이 4억 725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사업인데 계속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몰라요. 사업기간이 3년이면 총사업기간이 나오고 총사업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라든가 그러면 사업비가 300억이면 총사업비 300억 그다음에 기정예산이 올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면 2026년분 100억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 설명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미래첨단산업국을 보면 어떤 부서는 그렇게 표기한 것도 있는데 그 단기예산 2026년도 부분만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총사업기간이 어느 기간이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기간이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에도 본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사업비는 또 31억 9000만 원인데 기정예산은 39억 8000만 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집행은 이렇게 2024년에 2025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고 그러면 2025년분은 또 얼마인지 이런 게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야 총사업기간도 나와야 우리가 몇 년에 끝나는구나, 계속비사업을 표시를 해 줘야지 전혀 알 수가 없어.
17쪽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도 마찬가지, 사업기간은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 기정예산은 2억 72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계속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게 과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간은 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거를 다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절차 이행여부가 안 된 것들이 많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요.
본예산도 앞으로 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랑 다 같이 가져올 텐데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거라든가 재정운용 상황이 싹 나오잖아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쭉 꾸준히 거기에 담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산 이 설명을 보면.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려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대로 쭉 표기를 해줘야 맞다,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본예산의 기정액 대비 얼마, 추경에 얼마가 편성이 되고 또 감액되는 부분도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고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들이 지금 보면 이게 중구난방 같아요, 사전절차도 이행 안 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잘 담아져 있을 거라 보이지만 안 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한눈에 이해가 안 되게끔 저희가 작성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지금 한 번이 있는 경우잖아요. 저희 국이 약간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매년 할 때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예산과 편성기준이기도 하고 공모신청 전에 저희가 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 사업에는 있지만 저희 도에 얼마의 예산이 반영될 건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담지를 못하고 공모가 끝난 다음에 사후 보완을 통해서, 중기재정계획 편성지침에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공모로만 선정을 하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서에 담지를 못하고 공모가 선정된 다음에 들어가서 딱,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신 것처럼 19페이지도 그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직접으로 계속이지만 공모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돼서 다시 또 신규로 표시는 돼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웬만하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266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규죠? 일단은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됐네, 국가가 직접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공모사업도 국토부나 산업부나 이게 공모사업들이 쭉 매년 다 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수립을 거의 하잖아.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미래첨단산업국은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공모사업을 갑자기 해서 공모가 이루어져서 신규로 사업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도. R&D사업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신 공모사업 물론 따와, 그렇지만 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런 사업들을 대비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안 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별로도 다 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서나 이걸 보면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을 자주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붙이고.
내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은 붙어 있지만 위에가 지금 국가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지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지마는 그 내용에 증액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
22페이지도 한번 봐봐요. 22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20억이 세워졌어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22페이지.
본예산에 6월 말까지 10억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어떻게 20억이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민만 지금 하고 있지 단 하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동부권에.
서부권에는 그래도 바이오 육성이 정읍에 진작 돼 있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거 달랑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에서도 이번에 반도체 놓친 것도 이런 원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 육성을 해야 할 곳이 전라북도 곳곳에 육성을 해야만 지역경제가 살고 인구소멸위기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한 곳에 계속,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쪽에만 새만금 위주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지역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쪽에 치중돼 있어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건 따지고 들겠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도 폭넓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단이 됐다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이고 몇 명이 근무하고 뭔 내용이라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메가프로젝트 이후에 뭔가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에 관련된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현대자동차 9조 투자에 대한 거 이게 초기 투자다,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원단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목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AI·로봇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데이터 관리·활용 인프라 구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AI서버 로봇 각종 장비 네트워크 등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AI모델 개발, 컨설팅, 교육, 실증 기업 지원 또 운영 등은 경상적지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전체를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장비 취득과 운영비의 구분이 불명확해져서 예산의 투명성과 자산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공장과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AI서버 로봇 각종 장비 등 자산취득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괄 편성했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사실은 단순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는 거에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최적화된 또는 디지털트윈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장비를 지금 연결하는 과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고 TP에 위탁을 해서 기술 실증 그다음에 지원, 제공을 하는 운영 지원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서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장비를 구축해서 그것만 운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구축 그리고 그외에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1조 원으로 사업이 편성됐을 때 저희가 사전계획을 지금 실시를 한 상황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적정성검토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건축기획이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반드시 기획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저희의 사전검토내용과 기획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4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이 과정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중앙부처에 있었던 절차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검토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개월 내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양선화 국장님, 우리 집행부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12대 때 보고 13대 봤는데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같이 하시고 절대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 있게 도전적으로 와서 ‘위원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도 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면 국장님이랑 우리 현대자동차지원단 손순희 과장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오늘 이야기 안 했으면 저희들 몰라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건 우리 지사한테 따져야겠구만.
그런데 저나 서난이 위원이 마이크 잡으면 긴장한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전북형 스마트 제조AI 시범공장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번 회기에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예산은 예산 때 다루자고 넘겼던 부분인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제조AI 시범공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기업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제조AI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제조AI를 그 기업을 선정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도 오래 걸릴 거고 어떠한 제조업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 공장에 맞는 수준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건지, 자본부담도 50%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6억 수준의 구축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질문해 주셔 가지고.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한 35개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봤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거를 접목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기업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도내기업이 제조업체가 한 1만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퍼센트로 보면 모빌리티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분야를 포함했을 때 한 45% 정도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분야로 해서 각각 1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접목 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대상기업 35개는 고도화사업이 끝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모를 최대한 받아서 컨설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이 정도를 투자해서 가능한 곳을 하는데 굳이 2개사를 하지 말고 1개사여도 훨씬 효과가 나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점검을 했는데 이 기업이 이 제조AI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하면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이 돈을 그냥 그 기업에 지급하지 말고 본예산 때 ‘실제 해보니 이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이 정도 투자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더 올려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예산을 그대로 줄 테니 충분히 검토하고 컨설팅을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몰아주는 게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나눠서 하는 방식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같은 고민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게 2개가 맞는지 아니면 한 기업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분야의 특성이 있어서 나눠서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획은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다고 지금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POC 사업처럼 약간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전까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가정용 태양광에서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도내기업이 하면 좋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찾아봐서 도내기업으로 한정하는 곳이 만약 있으면 저희도 한정을 하고, 왜냐하면 굳이 우리 기업이 다른 데에서 팔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는 아마 고객들한테 자부담을 줄여줄 테니 중국산의 성능도 떨어지지 않아서 AS 잘될 테니 할 거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중국산 성능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 우리 기업을 키워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지자체마다 돈 내려주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 시기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 이런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9월 정도까지, 여기 보면 김제 일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좀 굵직한 사업에 있으면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도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김제는 공항부지도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주도 현대로템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전주도 산단에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거를 각자 도면별로 준비를 해 주셔서 9월 중에 배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를 볼 때 참고할 자료로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금일 모든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선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34억 8256만 1000원보다 218억 1862만 8000원이 감액된 3116억 6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16억 946만 6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244억 28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04억 8275만 3000원보다 212억 6480만 5000원이 감액된 3892억 1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7억 2516만 4000원이 감액된 2751억 6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2억 346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142억 4065만 2000원, 도시침수대응 37억 76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16억 42만 8000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47억 42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1670만 7000원이 증액된 696억 4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6억 8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62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접직불제 행정경비 5700만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4000만 원,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1170만 원,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9186만 7000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12억 3670만 4000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2억 4565만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2975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8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1억 8900만 원,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9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안갯벌 식생복원 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611만 7000원이 감액된 150억 6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형 K-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138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분화가,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다루었고 그 분야에 있었겠지만 정책팀에도 있었고 있었겠지만, 우분화가 새만금에 상당히 축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분화가 돼 가지고 우리 토양도 살리고 새만금도 살리고 그다음에 축산인도 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판로가 막히거나 아니면 우분화를 만들었을 때 열량이 안 나오면 판로가 막히거든요. 그런 검증을 분명히 설계과정에 하셔야 되고 나중에 예산 몇천 억 낭비만 하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꼭 그것을 확인을 하고 판로가 된다면, 하동에 화력발전소가 제일 큰 거 알고 있지요? 하동 쪽에. 화력발전소가 제일 크거든요. 거기가 우드칩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드칩으로 거의 다 화력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드칩으로 하는 것도 단가가 안 맞아요, 열량 대비해서.
아니, 우드칩이란다, 나무로 하는 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 분뇨 가지고 만들어서 열량이 나오면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거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축산도 살고 새만금 살지 모든 것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여해서 진짜 이게 분명히 열량이 나오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판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김미정 새만금국장이, 2년 전에 판로를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포항 그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MOU를 체결을 했다고. 혹시 여기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쪽으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군산 이게 왜 튀어나왔어요?
지금 정읍은요, 남부화력발전소하고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마찰 때문에 설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8월 6일인가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안 믿어요. 이게 과연 우분으로 해서 설비를 어떻게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 냄새가 안 나고 말 그대로 우분을 연료화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펠릿으로.
그러면 그러한 설비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히 짚어봐야지 무조건 설비 딱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문제가 있고.
제가 어제 정읍시청 환경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다는 말도 있어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주민들 설명만, 그래서 내가 8월 6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돼 가지고 여러 단계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남부발전소에서는 이왕이면 고형물질 폐목재를 갖다 발전할 것이 아니라 우드칩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바로 옆이니까.
우리 정읍은 지금 땅을 확보한 것이 공단 끝이에요. 바로 옆이거든 그러면 이동거리도 짧고 그래서 그걸로 바꾸면 어쩌겠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설비가 어떻게 되고 과연 우드칩이 나왔을 때 열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걸 꼭 짚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홍어가 5만 원에 팔려 나간 것이 흑산도 가면 20만 원으로 둔갑을 해요.
우리는 죽어라고 잡아다가 파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지금 목포나 흑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십수 년간을 홍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노하우가.
그래서 이럴 때 행정이 필요합니다. 군산에 홍어거리를 만들어주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먹거리 타운들을 만들어 주면 그 홍어가 거제도로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여기가 관광이 살지. 사람이 또 이리로 다 먹으러 오고.
그러한 것을 빨리 우리 행정에서 먹거리타운을 만들어주고 홍어거리를 만들어줘서 그다음에 또 홍어를 어떻게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회로 먹든지 뭘로 먹든 탕으로 먹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식품융합원하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행정에서 해줘야만이, 우리가 잡아서 어민들은 싸게, 왜 거기다 팔면 걔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몇 배를 벌게 만드냔 말이에요.
지금 영광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도 조기를 바다에서 중국한테 싸게 사다가 자기들 영광굴비로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산에 홍어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예산을 한번 내년에 세워보세요.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윤지홍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전북핀테크지원센터 지정 운영 도비 2억 원,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전북형스마트제조 AI 시범공장 사업 도비 6억 5000만 원 중 총 2건에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규모를 2025년 기업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16시09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