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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0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 의사일정
-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2.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 7.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2.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철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78억 원이 증액된 10조 96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317억 원, 세외수입 7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34억, 보조금 2543억 원, 지방채 15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9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42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 3094억 원, 자본지출 1834억 원, 융자 및 출자 1억 원, 내부거래 51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창현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4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41억 원, 문화 및 관광 236억 원, 사회복지 653억 원, 보건 145억 원, 농림해양수산 21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7억 원, 교통 및 물류 1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1억 원을 증액하고 환경 187억 원, 예비비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7억 원이 증액된 1조 6832억 원으로 주요 세입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채 15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억 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9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337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내부거래 2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으로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 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억 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7억 5000만 원,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 78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액된 8616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 33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800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6억 원,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 1억 원을 증액하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5억 8000만 원,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70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73쪽입니다.
2026년도 통합계정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000만 원 증액된 5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등 70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9억 7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70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과 개별기금의 수입 지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조 394억 원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된 1조 764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규모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556억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전년도 결산 결과 및 각종 기금 전입금 편성 반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추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연구용역 같은 부분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고 참고로 2022년도에도 추경으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약 5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하는 부분들이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재추계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반환금 등이 있어서 이게 세출규모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도 저희가 사업대상이라든지 물량이, 예를 들면 모집공고라든지 인력을 어느 정도 대상 범위들이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단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채로 보면 9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지방채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것들 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8.8%입니다. 이거는 전체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14% 정도의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8%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 1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9.5∼9.6%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체 순위에서 2등 정도 되는데 한 2∼3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여전히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채무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스케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갚아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히도 내년에는 지방세 부분의 국세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조금 예상대로 갚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갚아 나가는 평균적으로 약 380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예산의 약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나든지 부분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2024년부터 3530억을 쓴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1500억을 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거 상위권입니다.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상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방채를 앞으로 더 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경우도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수순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 되는데 한 번도 의회하고 어떤 이런 필요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갑자기 지금, 이제 7월 1일 날 개원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간의 지방채가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가 됐는가 재정자립도가 어떤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에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1500억을 이렇게 지방채를 더군다나 추경에 하게 된 거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상위권입니다.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가 없으면 그 몇백 억을 얼마나 더 알차게 쓸 수 있는데 그 말해서 이자까지 원금까지 갚아가면서 그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저는 우리 실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보여지고, 진짜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 불만스럽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도의 재정의 중장기적인 어떤 운용계획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짜잖아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짜나요? 계획을. 5년에 한 번…….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1500억이라는 돈을, 계획에도 없는, 운용계획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장기 운용계획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하고 이렇게 즉흥적인 그리고 또 지사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전략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2024년도부터 8기 때 3050억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업돼 가지고 5000억이 돼 버렸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추경 때는 또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아니, 이후에 지방채 발행할 일이 정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늘어나는 지방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저는. 하나하나 지적보다도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틀을 정리해 나가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세워 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고 지방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소상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해 줘야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2023년도부터 주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옆에 청년지역정착지원수당은 2019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정착지원수당은 3000명 원래 목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력수당은 2000명인데 동시에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역정착지원수당도 3000명씩 다 했는데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 1차가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저조하게 모집이 되어서 2차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또 10일간을 더 늘려서 양쪽 지역정착지원과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청년활력수당은 모집은 당초에 2579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넘긴 했는데 이때 청년활력수당 대상자들이 취업이나 시험을 다 봐 놓고 혹시 떨어질지 몰라서 먼저 신청을 해 놓는데 선정을 했더니 일단 재산도 안 맞고 취창업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선정은 1423명을 했으나 또 거기서 취창업 제외자가 있어서 1283명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최종.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도 말에 국산목재 목조건물 실연사업에 대한 산림청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C, D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건물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거 확정된 다음에,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재정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이랑 올해랑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 쪽에서는 이거를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좀 미뤄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가 선정되었고 국비가 65억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기로 한 10억이라는 돈이 산림청에서는 너네 예산도 안 세우냐, 이거 깎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내년이라든지 미루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솔직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 산림청에서 65억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고 진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비가 115억 정도가 들어가는 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간 돈이 벌써 한 11억 정도가 사전타당성 절차를 통해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또 확보해 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이거를, 그다음에 또 이게 목조, 산림청에서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입된 예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건물은 전북연구원은 곧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또 구해야 되고 아마 이걸 하면서 추가비용이 계속 더 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하거든요.
왜냐면 목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꾸 다른 예산이,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에 할 때, 사실은 국가연구원이 꼭 목조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의아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데 여기에 지방채가 7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앞으로 그런 건 국비가 어느 정도 온다고 해서 꼭 이걸 받아 가지고, 도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부담되는데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범위의 약 22%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올해 발행할 수 있는 건 약 3000억이 좀 넘는 부분, 예산 범위는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없다는 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참고로 2021년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 세수가 확 늘어났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한번 자른 거를 그거를 추경에서 다시 하는 부분들은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담당 이쪽에도 물어보고, 이거 진짜 올려도 되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요, 조금은 절차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참 안타까웠던 게 바로 우리 쪽 소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1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이거를 왜 다시 올리냐’ 이렇게 말했더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국비로요. 그다음에 시도 매칭해서 4개 시군에서 같이해서 2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없앨 경우에는 이게 향후에 기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한달살이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던 부분이라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당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올리는 쪽으로 했는데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북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현재 지방채 7억 5000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내가 볼 때.
그러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않고 예산은 달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은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해 줘야 돼요?
어찌 됐든 지방채니까 도비 5000은 놔두고 지방채 7억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지원 운영이에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추진비 올리는가요?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이렇게 막 올려요?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통상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안대응TF 또는 각종 신규 행정수요 등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투자가 되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투자지원단이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돼서 고유가피해지원TF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콜센터 등이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부분들은 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될 수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행안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민숙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조 570억 9700만 원보다 319억 8400만 원 증액한 2조 890억 8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17억 원 증액한 2조 725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8500만 원 증액한 142억 8800만 원, 보조금은 100만 원 감액한 22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8억 45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 증액한 12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13억 3000만 원 증액한 139억 4600만 원, 경상이전은 400만 원 감액한 942억 65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감액한 200억 1200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사업의 국가예산 미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4100만 원 증액한 80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맞춤형 복지비 1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한 65억 95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정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한 도정 운영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차를 사서 사용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리스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로 리스를 했어요. 왜, 일단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제가 리스를 해서 5년 계약을 하고 타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리스가 훨씬 나은 거예요.
리스하고 나면 보험료 안 들어가죠, 자동차세 안 들어가죠, 고장 나는 거 다 고쳐주죠, 그쪽에서. 사고 나는 거 다 해주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800대 정도를 굴리는데 지금 리스한 거 하나도 없죠? 거의 다 지금 사는 거죠? 거의 다. 리스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생중계 장비 설치하는 건 이해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테이블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도 애초에 8명이다가 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처음에 테이블을 살까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괜히 예산 쓰지 말고 혹시 다른 데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까 싶어서 환복위 테이블 바꿔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짝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짝이 안 맞다고 해서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1억 8000 중에서 장비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테이블 교체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까지 얻는 상황에서 그건 도민들에게 조금 보여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 삼고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회의생중계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염려되는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언론에 보도된바 그대로 말씀드려도, 마침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5항 내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2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기타 등등 조항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억 정도 수입이 많다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면 통상적으로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수입이 많다든가 뭐가 많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많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추경에 30억 가까이 세입이 있다는 건 내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아요. 그러나 이거 예산편성을 누가 했어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거.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없는 게 당초 원래 통상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수불황이나 이런 부분, 국세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나 기존에 현재 예산편성 대비 저희 도도 재정여건이 열악했지만 그동안 14개 시군 중에서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역대급으로 체납률이 굉장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에 담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각 실국의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에다가 보조금 반납금을 결산이 끝났으니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다 실국별로 예산과에서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는 도비보조금 반환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이자수입까지 같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0억으로 그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거기도 늘어나지 않는데 14개 시군에 지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56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의 대부분도 그 보조금의 반납금에 해당이 돼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시군의 보조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거의 제가 보니까 87.9%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부분에 713억 증액분에 627억이 사실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년과 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도비보조금 반납 정산 이후에 기존에 작년도 본예산까지는 아시지만 시군별로도 굉장히 많은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번 추경 재원에는 해당 실과에서도 해당 시군하고도 같이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세정부서랑 같이 이 내용이 공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 범위를 제가 살펴보니 전체의 87.9%가 아까 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 중에서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456억이고요. 자체 보조금 반환금 세입이 45억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금 세입이 33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편성분이 30억이고 지난연도 세입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지만 그것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 62억이 편성돼서 총 627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전체 세입의 713억의 87.9%가 반환금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입니다.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7억 5700만 원보다 18억 200만 원 증액한 13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억 500만 원, 총 16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3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3억 8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 증액한 18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는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00만 원 증액한 1770억 1800만 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 800만 원 감액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7600만 원 증액으로 6800만 원 증액한 37억 56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총괄지원과 및 자치제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부터 15쪽 교육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한 18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대상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농촌유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이 2026년 2학기 유학생 모집인원 증가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9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AI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9500만 원, 찾아가는 AI 디지털 문해교육 40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운영비 감소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8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만 원 중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9기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을 위한 교육, 청소년, 평생학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에 제출할 때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적어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그냥 행정용어로서 적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효율성이라는 게 예산의 유사중복사업을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앵커사업 같은 경우에 앵커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려고 1억 5000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이 사업이 라이즈 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큰 운영체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산편성 후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의 시스템으로 그쪽에 넣어서 앵커사업을 운영관리를 하고 신규로 하려고 했던 앵커사업비는 절감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사업은 어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친 글로컬로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얼마나 대학이 갖고 갈 수 있는지 부분을 갖고 가는 건데 글로컬 사업은 특정적으로 대학이 그 대학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교육부에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같은 경우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이유가 원광대와 보건대가 2개로 나눠져서 운영됐는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합하는 시점의 사업비를 글로컬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서남대 지금 현재 폐교가 됐는데 그 폐교된 부지를 전북대가 전북대의 특화학과를 운영하는 걸로 재설계를 해서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글로컬 사업이고요.
라이즈 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역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지역대학이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로 갖고 가는 게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농촌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유학생을 장학금을 주는데 농촌유학이 2000만 원 가지고 20명뿐이 안 주는 것이 왜 농촌유학을 이렇게 줄이느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설명하러 왔어요, 직원들 세 분이. 설명하러 와서 2년 이상 한 사람은 47명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50%, 2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했거든요.
오늘 지금 페이지 21쪽 보니까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가 당초 250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1억 188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수가 예를 들어 380명인데 2년 이상 된 사람이 47명이라면 이건 먹튀잖아요. 받아먹고 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원만 받고 튀는 거란 말이에요. 2년 이상 된 사람이 47명이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오늘 와서 아침에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래서 47명뿐이 안 되냐 그랬더니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자기네는 기준으로 하는데, 장학금을, 47명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20명이면 거의 50%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모집인원이 380명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떠나고 예산을 떠나서 이러한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같은 국에서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할게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왜 그러냐면 2년 된 거 47명과 380명,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학경비만 받고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하고 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양쪽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김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9154만 원보다 2억 2628만 6000원 증액한 10억 17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 628만 6000원 증액, 보조금은 2000만 원 증액한 8억 11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 5662만 4000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165억 6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물건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41억 9811만 원, 경상이전은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28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9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세계자원봉사회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 행사, 홍보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8439만 9000원으로 매체 다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매체 뉴미디어 도정홍보 5000만 원을,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32쪽의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 총칙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은 3쪽과 4쪽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구입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총 254만 9000원을, 2025년 고향사랑기금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0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실제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예치된 금액인 7억 8138만 4000원으로 반영하고자 690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8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시군 지원사업 3건과 도 사업 2건 등 총 5건 사업 1억 473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 내 고향 서가 채우기 등 3건의 지정기부사업 1억 5000만 원은 의회 의결을 거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 완료 후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을 보관하고자 예치금에 반영했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8쪽 각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 김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김창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9634억 9788만 7000원 중 1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274억 5161만 5000원 중 3003만 원을 각각 삭감, 이상 총 1억 3003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시40분 산회)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