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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0회 [임시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 의사일정
-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3.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5.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10시05분 개의)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 증액된 3조 513억 8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27억 5800만 원 증액된 238억 3700만 원, 보조금은 102억 9400만 원 증액된 2조 9694억 5200만 원, 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3800만 원이 감액된 5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31%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액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9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 1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 증액된 3조 6701억 7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정책과 1조 1741억 1300만 원, 여성가족과 2950억 3700만 원, 보건의료과 744억 26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629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731억 4900만 원, 건강증진과 794억 9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07억 1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5억 57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4억 1000만 원입니다.
21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억 3700만 원 증액된 1조 174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2026년 스마트사회서비스사업 1억 4300만 원,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인력 4명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냥드림사업장 확대에 따라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도비 부담 추경 유보분 편성에 따라 13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금 인상에 따라 20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 전출금인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9억 30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100만 원 증액된 29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 2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에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전북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성평등가족부 감액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1600만 원 증액된 7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공사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로 9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필수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협업형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취약지 보건전담 대체인력 채용 등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남원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대상 추가 선정에 따라 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형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에 따라 노후된 이착륙장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령친화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600만 원 증액된 1조 62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봄보조인력지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실수요조사에 따라 1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800만 원 증액된 37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위드센터 옥상 누수 등 보수를 위해 장애인위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1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북피해장애인 쉼터 남녀시설 분리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 증액된 7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를 반영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탁금 부족액을 반영해 1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600만 원 증액된 4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 인력 조정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와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사업량 확대로 인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한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026년도 학생 수, 급식일수 등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87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385억 35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67억 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1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201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9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218쪽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6385억 3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7%이고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3%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280억 96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5억 2600만 원, 예비비 18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부터 224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89억 3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4300만 원으로, 3쪽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198억 9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9억 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3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 5000만 원, 예치금 289억 4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함께 보살피고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는 부지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거기에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립의학전문대학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이 있어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수련을 할 게 아니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옆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부분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업무파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의 열망이나 정부의 어떤 균형발전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무 부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보니까 작년 6개월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국립의전원 이원화 캠퍼스 방안이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중앙캠퍼스, 말씀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수도권 중앙캠퍼스하고 지방캠퍼스 이원화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대안들을 협력해서…….
지금 그래서 남원지역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정치권과 연계해 가지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김미정 국장님이 TF 단장이 되셔 가지고,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응 체계가 있나요?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요청을 안 드려서 그런지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중식 제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자립이나 자활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생활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순창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시고 자활도 하시고 또 점심도 드시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계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중식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급식 지원이.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내용은 여러 장애인들 복지시설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율적으로.
각 시설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실태들을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곳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곳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선택적으로 맡기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시설들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중식 제공만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이용객 수 그리고 그걸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 또 전남의 장애인복지관들은 지금 1000원씩, 5000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주는 곳도 있지만 전남에서는 제가 알기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타 시도 사례들도 좀 점검을 해 보시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그 자료들 그리고 현황들을 아셔야 그게 적절하게 이거를 지원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갖다가 세입 자원을 갖다가 재원을 그때그때 정산을 해 주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 예산과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100% 다 각 부서 사업 예산을 다 반영시킬 수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각 부서별로도 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면 해당 재원이 다른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행정 책임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우리 설명 자료요. 7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 이자수입이 3억 7100으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11억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정으로는 이자수입 증가는, 발생요인이죠. 금리가 인상되었다든가 예치금이 증가됐다든가 세출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지출이 늦어짐으로써 평균잔액이 증가해서 이자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금, 특별회계 예치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갑자기 1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정도 추계를 소홀히 해도 됩니까?
이 발생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2억이 갑자기 증가를 해 가지고 한다면 이 이자 추계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사업별로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 돼요, 각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100% 다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결국은 예를 들어 갖고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합니다, 우리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매칭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반납합니다’ 이런 돈 다 될 거 아니에요? 148억이라는 돈이.
이 148억을 다른 재정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이 됐을 텐데 이걸 1년 동안 148억을 갖다가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대개 1회 추경에는 별도의 예산, 각종 반환수입이랄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적어요. 2회 추경에는 좀 많아. 결산 추경에는 몽땅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금년 상반기의 집행률을 따져서 그리고 나머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은 연도 말까지 사업이 다 진행이 될 것인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월할 수 있는 사업비 빼고 나머지를 연도 말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월할 수 있는 재원은 이월하면 되는데 이월을 못 하는 재원들은 결산 추경에 몽땅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집행실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별로 현재까지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죠.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을 소진을 100% 못 시킨다면 만약 이월한다면 이월액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서, 이게 사실은 2회 추경에서 반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산집을 보면서 우리 도의 살림은 가정집의 살림만도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이게 도나 시나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어떤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잔액이,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예산은 100원이 들어오면 연말에 100원을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고 정산을 한 5년 후에 합니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 사용 즉시 몇 개월 이내에 정산서 다 만들죠?
그러면 그 보조금을 즉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는 돈은.
그런데 그 돈을 가져다가 그냥 쓴 것 같다고? 지금 6년이 지난 돈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뭔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연도별 집행현황을 봤어요, 사실 사업들이사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지여성보건국의 전반적인 모든 예산은 과소 추계가 돼 있어요. 그 과소 추계의 의미가 뭐죠? 과대 추계, 과소 추계. 본예산을 세울 때.
2024년부터 2026년이면, 202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2026년도에 이미 2024년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2026년도에는, 아까 돈이 없어서 어디서 가지고 왔건 어쨌건 나중에 갖다 당겨쓰기를 했으면 2026년도 정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만 봤을 때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즉흥적이다는 거야.
왜? 계획성 없이 그냥 오늘 얼마 잡아놓고 내일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말고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 맞춰져서 짜지는 거잖아요. 첫 장에서부터 끄터리장까지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본예산을, 이게 단위로 얼마예요? 22억 8000정도, 최종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약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 연도에는 변동이 없고 그 뒤에 또 예산들을 보면 계속 이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도 단위보다 모든 시 단위에도 본예산의 세입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세출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예산하고를 정확히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들을 정확히 짜고 있어야, 실은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아까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거기에 맞춰갖고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의 차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흥적이잖아요.
지금 추경이나 아니면 그것도 결산 추경 전에 사업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예산 편성, 여기는 예산계겠죠.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그랬어요? 안 주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계획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돈이 남아야 돼.
그래서 남들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갖고, 순세계잉여금이죠. 남겨 가지고 문제인데 이 과는 어떻게 부족해서 문제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산 추계를 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계획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다 관련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 운영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 이게 저희들이 사업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갔다가 이 예산집 이 사업계획서 하나 설명서 보고 ‘야, 전라북도는 어영부영해도 되는 도인가 보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못 사는갑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국에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서 따 갖고 오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잖아요.
가서 쉬운 얘기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주세요, 해 가지고 가지고 온 돈인데 단돈 1원이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줘야 돼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비용들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뒤에도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온 돈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납되는 돈들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대비 편성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다.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이 되는데 그 후에는 그냥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실적으로 소통 채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상으로 예산을 줬는데 ‘우린 반납할게, 그냥. 못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한 13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시설하는데 이번에는 못하겠다 보고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13억 4000만 원 예산 세우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큰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건 전액 다 삭감해야 할 것 같애.
위원님들하고 13억 예산 세울 때 공유하면서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겠죠,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관계 국장님도 얘기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반납해서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이거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성과인데요. 지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정예산액 2억 3988만 원인데 대비해서 7503만 4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1억 6484만 8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고령친화정책과장 이영란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저희가 추천심의위원회를 해서 복지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광역단위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쯤에 남원 평강원이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이 됐고 그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확정이 됐고 또 시설 관리하는 남원시에서 2월달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시설 폐쇄가 되면 5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이미 내려보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했고 또 복지부에서 그 반납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저희 도에서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 다시 배정을 해 달라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무주 그쪽이 한 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신청한 금액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저희가 반납한 금액보다 적게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자, 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41년 된 건물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이 5000만 원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드릴 수는 없으니 같은 공간에 7개 단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전주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공간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분들을 좋은 공간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고 우리 권요안 위원장님이 또 힘이 막강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공간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7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7000만 원인데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면 산부인과에 3명에 대한 4개월, 소아과에 4개월에 대한 4명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확정된 예산을 가서 집행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농복환 위원님들께서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 세우고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지금 그거 다 질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예수병원하고 원광대학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왜 여기에 안 담겨 있습니까?
또 그분들 그만둔다고 하면 그분들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신생아하고 고령산모에 대한 골든타임이다. 도지사님이랑 그 협의를 했으면 안이 나와야 하는데 고작 안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자격이 없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하고, 시간이 없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문을 안 닫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에요?
해서 수정예산안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여기서 그저께 얘기했던 게 드러납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때 논의가 됐던 게 4명이냐 3명이냐, 군산의료원에서 여기서 서로 대화가 안 됐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서 남원의료원이 4명으로 되고 이게 좀 복잡해요.
해서 이건 따로 설명을 받게끔 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 점심시간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사업위치가,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병원 제2주차장입니다.
예수병원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예수병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위치가 예수병원 제2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병원이 어디 재단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 여기를 재활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사업성격에 맞죠.
그냥 가서 보조금 받아서 건물만 지으면 병원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2주차장 부지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예수병원에서 토지를 따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를 하시든가 해서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런고니 이 부서 사업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추계할 때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7500이 감액인데 도비가 3900입니다.
감액사유가 여성평등가족부 전국 동일 사업량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 배정 후에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긴급주거가 6호에서 2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긴급주거 6호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6개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호고 2호는 두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게 2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반납하면 되고 잉여금이 줄면 이 수치상에만 딱 이렇게 하고.
여지껏 누가 수입예산 가지고 한 번도 안 따져봤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오직 지출예산, 우리 사업비 예산 깎이면 안 된다 보다도 우리 부서에 반납하는 세입예산 중에 이 재원들이 반납하는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각 부서에서 보고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출예산만 어떻게 지키고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서 지키려고 생각하지 내부적으로 반환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곳간에 쌀이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곳간은 텅텅 비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수입예산도 철저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자세한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언제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7173만 8000원 대비 8.44%, 20억 2408만 원 증액된 259억 9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5억 6998만 6000원 대비 1.49%, 9억 3468만 5000원 증액된 635억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12억 6404만 5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한 3억 4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0.68% 증액한 9억 2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7억 3177만 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 협력지원 등 4개 사업비 5억 4918만 5000원 증액에 따라 83억 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비 7억 23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6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 증액한 635억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63% 2억 8490만 원 감액, 경상이전 0.13% 1250만 원 증액, 자본지출 4.71% 12억 755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34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부서인력운영비 3억 원을 감액한 총 143억 3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농산업교육 훈련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농업기술 협력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국비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요청하였고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은 개화 전에 병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12억 346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341억 9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 주요 내용과 17쪽부터 28쪽까지의 주요사업별 세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혹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추경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삭감할 예산이 있으시면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한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3조 6701억 7584만 8000원 중 98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7366억 2529만 6000원 중 20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은 재단 본연의 기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직원 채용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정원 제한사항의 정관 반영과 세부 운영방향에 대해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권역모자센터 전문의 진료수당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권역 및 모자의료센터에서 기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의사들의 처우개선 사항까지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한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준희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한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