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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1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5일(화)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시34분 개의)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및 추경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과정에서 낭비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번 추경안이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였는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유정기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이영환 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최지윤 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국장입니다.
감사관 이홍열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7억 7500만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78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를 차지합니다.
주요 사유는 예비비 및 기타 430억 5800만 원, 낙찰차액 47억 4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8800만 원, 지출잔액 166억 7800만 원 등입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8558억 5000만 원, 수납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8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은 4조 1821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6.2%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등 기타는 2149억 200만 원으로 4.4%, 기금 전입에 따른 내부거래는 4171억 5000만 원으로 8.6%를 차지합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8391억 3900만 원, 지출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48억 3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8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35.3%, 전출금 등이 33.7%, 이전지출은 13.3%입니다.
또한 물건비와 이전지출, 전출금 등에 따라 전출금 등에 포함된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지출은 전체 지출액의 56.2%를 차지합니다.
8쪽 계속비 결산 및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학교신설 등 264개 사업에 총 4602억 9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과학교육원 재구조화사업 지원 등 57개 사업 259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은 석교유아종합학습 분원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등 13개 사업 37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등 97개 사업 952억 1200만 원으로 총 1248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 22억 4300만 원 등 총 8건 36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이관으로 도교육청 부서 간 4억 5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선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2억 3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5900만 원 증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05억 1500만 원 감소,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429억 1800만 원 감소, 공무원주택 임차지원기금 55억 2100만 원 증가로 2025년 말 조성액은 318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6조 2504억 4900만 원, 총부채 583억 81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1920억 6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 4조 3625억 4000만 원, 총비용 4조 4521억 25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감 895억 8500만 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채권결산 명세입니다.
대여학자금 9억 8200만 원 감소, 전세자금융자금 42억 9000만원 증가 등 총 3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29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 명세는 당해연도 BTL사업 145억 8300만 원을 변제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52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6개, 성과목표 12개, 성과지표 114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02개를 달성하고 1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 5412억 6500만 원입니다.
16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과 17쪽 물품 현재액, 출자·출연기관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6개 사업 중 27개를 목표 달성하고 99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교육비전과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적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반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핵심과제의 실행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전환과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056억 원보다 3.0% 1415억 원이 증가한 4조 847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1222억 원 증가한 4조 5583억 원, 자체수입은 190억 원 증가한 499억 원, 기타는 3억 원 증가한 8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15억 원 증가한 2조 2387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증가한 103억 원, 교육일반에 817억 원 증가한 3027억 원, 예비비에 124억 원 감소한 112억 원, 인건비에 1억 원 증가한 2조 28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인사관리 등에 2억 5300만 원 증가한 38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학교 정보화 등에 234억 6500만 원 증가한 45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는 늘봄학교 운영 등에 13억 7400만 원 증가한 320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쪽 보건 급식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에 14억 300만 원 증가한 158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등에 41억 1500만 원 증가한 7866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409억 2700만 원 증가한 47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시설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6억 2600만 원 증가한 10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법무관리, 교육협력 등에 50억 4400만 원 증가한 137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에 84억 800만 원 증가한 75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 등에 683억 원 증가한 89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등에 124억 300만 원 감소한 11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3900만 원 증가한 2조 284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83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투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공약·핵심사업 추진, 목적이 지정된 사업과 필수·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연내 추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될 교육시설 투자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담았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1600억의 내역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결산이든 추경이든 면밀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역 중에 2025년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결산사업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이 683억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55년 만에 폐지를 해요.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또 3년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 수가 지금 감소되잖아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30%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히 전북은 이렇게 학생 수 50명 이하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비율이 39.27%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높아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세입 규모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교직원 배치 또 통학지원 등 지역교육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이 배분될 경우에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부금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현재 내국세 20.79 이것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3년 평균을 반영하고 3년간의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상성장률이다 보니까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하는 거라서 그건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학생 수 감소 이 부분은 도단위인 우리 전북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기재부 이런 데에 반대의사를 계속 표시를 했는데 아마 입법단계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학생 수를 현재는 그 안에는 35%로 돼 있어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은 아예 그것을 삭제를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비율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지역이 아닌 외부 학생을 들여오는 전북유학정책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이라는 걸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지원청이 있는데 그런 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간에 아이들 교육을 지역사회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제대로 잘 시킬 건가 이런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 계획을 심사해서,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정도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20억씩 5년이니까 선정이 되면 한 100억 정도 그게 지원이 되는 규모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좀더 발전시키고 학생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언급한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공식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을 앞두고 교육청 직원들이 혹시라도 그 여파가 예산심사에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결위 역시 감정적인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만을 기준으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감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회가 교육행정의 견제기관이자 협력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책임이 있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육청 직원들께서는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비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43페이지에 보시면요, 예비비가 해당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예비비 항목은 남은 돈을 보관하는 금고입니까?
1회 추경에 1억 8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30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비비는 총 430억 5800만 원이 됩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가 1회 추경에 1억 8300만 원이 삭감하고도 잔액이 125억 3500만 원으로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인 12월 결산추경에 307억 6100만 원을 또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는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고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됐다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령 즉 예비비 제도를 이용한 사실상 재원유보 또는 잉여금을 재원관리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가 남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교육재원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는지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의 규모를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확정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입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규모를 또 조정을 하는데 202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 1000억 정도가 아마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000억 정도 줄어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줄어드는 규모가 600몇 십억 정도 규모로 적게 줄여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추가 세입이 생긴 겁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것을 추경이 그때 또 있었으면 그 시기에 했을 텐데 이미 1회 추경은 지나갔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 그것을 예비비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은 교육청 내부에서 편지를 쓰고 구호를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책임 있는 해명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정작 교육감 본인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하는 상호 존중입니까?
도의회는 교육감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고 박수 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뜻을 대신해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헌법적 법률적 대의기관입니다. 상호 존중을 홍보하기 전에 교육감부터 의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초중등교육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각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 3주체가 합의를 해서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그걸 학칙에 담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학칙에 담는 것을 8월 31일 그러니까 1학기까지는 다 완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그 학칙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학교별로 유형이 스마트폰을 아예 원천적으로 학교에 처음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어디 곳에 보관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는 일부 쓰게 하는 방식인지 하는 내용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재 그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취합은 저희가 했고요. 현재 그 내용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의 휴대폰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 내지 사용하게 할 건가 하는 것도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떤 민주적 과정,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한 것은 또 당연히 서로 존중하면서 지켜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3주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걸 학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학칙에 담았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혹여라도 학교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학교에 다시 안내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도 대행을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어떤 저는 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으면 시원하게 얘기도 하고 풀 건 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불편함이 없는 거죠. 평생 이렇게 하고 갈 겁니까? 지금 4년 동안.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저자세도 필요하고, 뭘 여기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뭔 죄예요,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령인구감소의 지역소멸대응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감소 피할 수 없는 저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수를 늘리는 거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늘리려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는 학교 간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소규모로 받아서 좋은 과목이 있고 소규모로 받아서 안 좋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규모 학생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따라서 지역 간의 연합형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학교 간의 통폐합 이것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일고 인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저 내흥동 쪽으로 옮겼나.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저기로 넘겨준 거예요, 내흥동으로. 그러면 저 먼 산북동이나 소룡동, 나운3동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내에서 제일 끝에서 끝으로 가야 돼요, 다. 그쪽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려면 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내흥동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있던 학교 남중이나 상일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학교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살던 문구점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가신 거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뭔가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생각 좀 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폐교하고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한쪽에 싹 편중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가. 제일고, 상일고, 중앙고, 동고 사이드에 다 있어요, 학교가. 저쪽 벽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내 한복판에. 최고 옛날에 요지였다는 나운동에, 고등학교가. 그런 어떤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저는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 그 학생들을 새로 어떤 학교를 짓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둥지를 틀었다가 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요즘 폐교들 많잖아요. 새로 학교 리모델링하고 뭔 행위를 할 때 보면 잠깐 거기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오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뭐냐면 부모들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다 보면 이쪽은 어르신들만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시내쪽 한쪽에만 몰아가다 보면, 뭔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하루에 매일 1시간 2시간씩 3년 동안을 그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피곤한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교육청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게 본 위원이 탄소중립기본교육조례를 만들 때도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그거 연구하라고 하니 그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국, 전 세계적으로 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후예산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응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대응해서 예산편성이, 그래서 기후예산제 관련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이전에 지금 현재 교육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는데. 처음 교육특구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부교육감님에게도 여쭤봤고 그때 정책국장님에게 여쭤봤을 때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계속 교육계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우리 도나 시군은 국가예산을 따려고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국가예산을 따려고 노력할 이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하라고만 했지. 그런데 특구를 한번 해 보니 아, 이런 게 국가에서 공모형태로 진행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선정해 주면 그에 맞게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 신청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14개에서 일단 다 준비를 시켰고 14개 사업계획서를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검토작업까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개 우리 지원청 중에서 계획에 이건 너무 터무니없거나 안 된 거나 하는 것은 걸러내겠지만 현재 저희 목표는 14개가 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이것을 교육부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률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전국단위로 보면 특교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한 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2개 정도가 선정이 될 걸로 산술평균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보다는 많게 3개, 4개, 5개 이런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용역이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육감 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전면 재검토가 되고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근거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던 진안, 부안도 다 현장을 갔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가기도 하고 예결위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 인수위에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사업비도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합치니까 1595억이 나온 거고, 그걸 1600억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이게 도의원들이 관여했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업 중에서 도의원들이 관여한 사업이 과연 몇 건이 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올린 사업이 몇 건인가 다시 구분해야죠.
그러잖아요. 아니,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과장, 국장님들이 사업하겠다고 지원청에서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걸 도의원 관여사업이래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교육감님은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데서 도의원들 관여사업 재검토해야 된다,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업 기안해 가지고 올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도의원들 관여사업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용역까지 다 진행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건,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진안학생복지회관, 학생의 접근성?
요즘에 교육문화회관이 됐든 교육회관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걸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우리 아이들 걸어다니게 해요?
인도가 없어서 사업 적절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기자가 일부러 써낸 겁니까? 교육청에서 자료 제공 안 했는데 본인이 상상해서?
내용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의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흠집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본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의회뿐만이 아니라 외부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했던 분이 청렴을 얘기하고 도의원들의 관여사업을 얘기하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청렴을 첫 일성으로 얘기하실 때 ‘와, 이번에는 좀 다를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본인 스스로나 주변은 아니고 1차가 도의회였고 그다음이 행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인식을 하고 왜 그렇게 과정을 밟으려고 했을까? 본인이 더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면 혹시 그런 전술을 쓰신 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전에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건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하면 정무적인 사안이니 풀고 가자 했는데 그걸 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이어서 교육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 편성부터 잘못돼 있다. 그러면 세입이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마지막 변명할 때 ‘우리 아이들이 피해 봅니다’라고 얘기를 또 할까 봐 세출만 세심히 살피자 그렇게 한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뉴스 보고 우리 교육위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결위 심의를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도, 그래서 잠깐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유송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 16년간 군의원을 시작했고요. 도에 와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왔는데 요즘같이 제가 도의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이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한 명예를 실추당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에 가면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독 다른 도에 비해서 교육감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감들이 잦은 낙마도 하고 이번 현 교육감은 뭔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역시, 역시나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북교육이. 참 암담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 팀장님들 다 쓰러져 가는 우리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한번 되새겨 보시고 뭔가 한번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최근 교육감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화들짝 놀란 초선의원 장정복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 도의원 관련 예산을 부적절한 관행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감 공약으로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이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교육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자가 주민인지 도의원인지가 아니라 제안된 사업을 교육청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예산이라면 당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안에 편성한 교육청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책 제안을 부적절한 예산으로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업이 학생과 학교에 필요한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제안사업이든 의원 제안사업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특수교육의 장인 덕유샘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덕유샘학교 개교를 계기로 장수, 무주, 진안 등 동부권 특수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뛰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공유하고 또 작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되짚어보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육감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문제하고 별개니까.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상당수의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도 좀 출석률도 낮고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끌고 가고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나 지식수준을 갖게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자칫 학교 밖으로 내몰거나 해서는 되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출석률을 중심으로 해서 출석을 제대로 한 학생이면 유급이거나 그런 건 안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고 보자. 그리고 출석이 안 돼서 수업을 못 받은 아이들은 어떤 온라인 EBS…….
안녕하세요? 노경만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돌아가신 백기완 선생님께서 전주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보는 세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는 옷하고 얼굴의 꾸밈이 세련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말을 잘 다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는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도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교육감님께서 형식적인 위원회와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에 관련된 위원회가 511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셔 가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저도 보니까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11개가 있고 그리고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까 그 말씀하신 수치는 모든 지원청에 있는 위원회를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가령 전주청 같은 경우는 3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고 좀 작은 진안이나 무주 이런 데는 한 24∼25개 정도 그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보면 1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례나 어딘가에 그 위원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형식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12대 때에도 교육위원들께서 저랑 같은 질문을 계속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의 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의 제목조차도 굉장히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나열을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딩파티, 에듀테크, 그나마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온라인 코딩파티, 사실상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를 전혀 이 사업명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전문용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어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대상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업 내용 자체가 직관적으로 전달되는가, 공공기관의 행정용어로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가 선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어, 외래어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그다음에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어려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과목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듣지 않는 학생은 그 교실에서 나가서 다른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많이 해서 그런 교실을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단위에서 소규모 학생이 어떤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을 저희가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한 두세 명 정도의 학생만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학교에서 그 강좌를 개설하는 그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작성도 볼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들이 생기부 작성을 하더라도, 선생님들만 지금 관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작성란에. 아이들의 권한은 실은 없잖아요.
선생님이 보는 눈에서 그 아이의 실력도 적을 거고 지나온 사고방식도 적을 거고 다 적을 건데, 이러한 부분이 실은 저는 어떻게 됐든 고교학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작성을 하는 선생님의 능력도, 실은 전북의 선생님들의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교실 수가 부족합니다. 과목 수가, 과목 수는 부족하죠. 수백 가지인데 지금 한두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과목, 20과목 같으면 교실 10개, 20개, 선생님 열 분, 스무 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과목 수가 지금 200몇 가지가 되죠? 280몇 가지? 정확히 몇 과목인가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 전북일보에서 보도됐어요. 뉴시스에서 보도된 것은 충북은 같은 학년도에 수시 최초 합격자가 서울대가 79명입니다.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가는 인원으로 이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전라북도의 18명 중에 상산고 학생이 5명입니다, 18명 중에. 그리고 상산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합격자가 13명이고. 인원수로 이걸 상위권의 학교를 들어갔다 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지원 성과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제가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워낙 차이가.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북도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힘들 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정책질의를 했던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제안의 결정권을 가진 교육감이 정책 제안을 승인해 줬는데 승인권자의 책임인지, 제가 1600억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잘못인지 이것에 대한 승인권자의 결정이 잘못인지.
그러니까 지난 정권 교체기 그 시점에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윤 정부 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1학기, 2학기 수요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그 지위가 없어지게 되고, 중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까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지위가 상실된 그 시점 이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 같으면 추경이나 어떤 또 다른 용도로 돌려서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했겠지만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 형태로 온 것이라서 목적 외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1학기 때 사용하고 2학기 때 쓰지 못한 것은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고 그 돈은 국가에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한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권역 단위, 시군 단위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학교는 특정과목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지 말고. 그러면 나서는 문제가 학교의 정원 문제, 아이들의 교통, 통학 문제예요, 이동.
하여간 그러한 고민들에 의해서 제가 통학권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이들이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공부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인적인 아니면 AI 시대에 맞는 인재로 육성이 되냐, 아닙니다.
아니면 아예 대학 캠퍼스같이 종합대학같이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 교육청은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고 유예기간이 좀 있으니 그런 게 다 해소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기부, 생기부 작성 요령을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학교의 기능과 역할과 학원의 기능과 역할들이 어디가 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나.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사회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지만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의 또래집단, 준거집단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는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놀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자기의 주체를 지키려면 그런 경험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도의원 관여사업 그 목록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익산교육지원청 별관 신축, 제가 관여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제안을 익산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때 위(Wee)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을 통합해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한대요, 익산교육청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러면 그 건물을 확대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회의실 공간을 거기다 확보를 해라, 그러면 동의를 해 주겠다,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동의를 해 주겠다 했더니 위(Wee)센터를 비롯한 그 건물 신축을 시작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이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꼭 필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쓰는 곳인데.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관여인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시 살려서 사업을 하게 만든 게 관여인가요? 제가 제안하고 기안하지도 않았는데. 제안하고 기안했다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근거가, 이유가 또 다르게 보면 명분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육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누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변경·사전 절차·사업 재검토·전면 재검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해 놓고, 재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증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공개 자료여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신 건가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기자가 알아서 뉴스에 나와요. 뭔가 우선순위도, 일의 진행과정도 다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저는 처음에 1600억 얘기할 때 수백 가지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뭔 사업을 제안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검토하고 사업을 입안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인수위에서 재검토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런데 그걸 공개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리고 그걸 싸잡아서 도의원 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뭔가 큰 나쁜 짓 해 가지고 뭔가 돌라먹은 것같이 인식하게 만들고. 그것도 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어떻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 건지, 만약에 전면 재검토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중단하려고 전면 재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건지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관여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해명해도 도의원들의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던 명예는 벌써 다 실추됐어요. 회복 못해요.
정책질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이영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장정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9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정재균 대변인입니다.
정책기획과 정태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일섭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조 598억 8400만 원, 지출액 1조 9996억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8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4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400만 원, 낙찰차액 9억 4100만 원, 지출잔액 53억 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0억 5800만 원으로 총 494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거점형 테크센터 시범운영 등 5개 사업, 13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은 기록원 건축 사전기획 용역비 등 2개 사업, 5억 11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미래교육캠퍼스 중축 등 3개 사업, 89억 4600만 원입니다.
20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기타 교육복지 지원 5600만 원, 교직원 복지 지원 1억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4억 2100만 원, 인건비 5억 70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05억 1500만 원 감소로 2025년도 말 2243억 1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200만 원이 감소한 2조 507억 8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4200만 원 증가한 6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에 13억 9000, ICT 활용 교육 지원에 1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1400만 원 증가한 12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2400만 원 증가한 387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3억 5300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1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900만 원 감소한 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계속비 사업 검토결과를 봤는데 제가 이월된 사업에서 보니까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결산심의 자료가 88페이지예요. 88, 89 보시면, 결산심의 자료 1번 88페이지.
결산심의 자료 1번 88쪽.
일단은 안 보셔도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유아안전체험장 설립을 여기에 저희 나눠 준 자료에 보면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비가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 예정일이 올해 10월 31일.
보셨어요? 결산서는 75쪽.
저희한테 아까 나눠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원사업비 1200억 중에서 전면 재검토로 해 놨는데, 쭉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오래 걸려서 이월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얼마 있으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국에서도 과업지시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왜 전면 재검토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속사업비가 한 290개 정도 되었었고 새로운 교육감이 되시고 이분의 임기 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1조 4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나갔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아마 한 130개 정도로 추리고 그중에서 아직 사업 시행이 초기이거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아마 10개를 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에 이때 유아안전체험장 설립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월 30일에 용역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도 보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단지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 재검토다? 이거는 그러면 여지까지 추진했던 공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것도 생각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거를 사업을 재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면 재검토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10월에 나오잖아요. 10월에 이게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때 완료됩니까? 10월에.
거기가 군산초등학교 부지인데요. 제가 와서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해서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밑에는 지하에 방공호가 있었고요. 위에는 굉장히 큰 옛날 군산초등학교의 건물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고 왔고 그 뒤에 추진과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순수하게 기록 보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검토로서는 순수한 기록물 보존으로만 한다면 굳이 이곳에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다른 동부산악권이나 이런 곳에 옮겨도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한다면 방공호도 있고 그다음 학교운동장 부지와 건물이 충분히 있어서 복합기능을 가진 기록원으로 설립을 하면 군산시민들에게도 좋겠고 근대유산문화거리하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내용 중에 과다한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현재 저희가 그곳은, 충남에 있는 기록원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폐교가 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으니까 박물관에서 기록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산이 수반된 게 아마 박물관 때는 한 370억∼380억 정도 되고 기록원으로 대체를 할 때는 한 270∼2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폐교가 되지 않아서.
행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랑.
그런데 뭐냐,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1차에 쉽게 말해서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2차에도 똑같이 원인이 나왔는데 그대로 들고 올라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대체로 한 것이 기록원이에요, 지금. 기록원이 아까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자료 보존하는 거예요, 전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산초 부지가 몇 평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인가 그래요. 한 4000여 평이 돼요.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이란 말이에요, 군산에서 가장, 남아 있는.
자, 우리가 봤을 때 기록원이나 박물관 같은 걸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군산에 있는 폐교나 유휴부지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죠?
꼭 굳이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갈 수만 있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어느 위치에 폐교가 있고 어디가 있는가 다 아시잖아요. 아까 한번 가 보셨다고 하니까, 정확히 관광객들 제일 많은 데잖아요. 손님이 돌아다니는 데예요. 굳이 손님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것들을 보여 주려면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거기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검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뭔가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서 이왕 만들 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전체를 한 일주일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시와 달리, 뭐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 와서 보니까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별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게 자료가 또 왔다 갔다 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시간이니까 조금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9페이지를 잠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주교육지원청 매각이 기정예산 2억 4200만 원인데 415만 원에 매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세입예산, 아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찾으셨어요?
돈이 많으니 지출처만 찾는 우리 교육청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임실교육청 역시 임실서초 폐교 부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왜 삭감됐는가 공시지가를 떼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추계한 거예요. 어차피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출예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입예산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세입예산이 있어야 지출할 거 아닙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지출할 거 아닙니까.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매각도 임실 다세대주택 75.6평방미터다, 결국 구 평수로 말하면 23평에 해당돼요. 그렇겠죠?
기정예산은 8800만 원을 추계했는데 92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7900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세입결손 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강하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세입결손이에요, 이거.
그 사유를 또 제가 살펴보니까 건물의 경우 감액 사유가 임실군에 매각하려 했으나 협의가 안 되어 감액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건물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건축물관리대장 떼 봐서.
이 건물은 200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교실이 139평, 숙직실이 9평, 단층 주택이 12평, 23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총 160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920만 원에 매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물, 주택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50년이에요, 금융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러면 50년이 돼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23년 지난 건물을 갖다가 당초에 8800만 원에 매각하겠다고 해 놓고 920만 원에 매각했는데 누구한테 매각했습니까? 제가 소유권까지는 못 떼 봤어요.
저는 이거 완전 부실이라고 봅니다, 부실. 내 것이 아니야. 그냥 팔면 돼.
내 땅을 판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자료를 제출하면 연구 좀 하고 오세요. 설마 이 세입까지 물어보겠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가 위약금과 과태료, 그외수입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군산 것이고 교육청은 총괄이니 저는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질문을 해 봤자 답변을 못 하는데 제가 왜, 어떻게 질문합니까?
자, 정책국 미래교육과 소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33페이지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으로 기정예산 65억 8000만 원, 13억 원이 증액된 AI 플랫폼 사업입니다, 구축사업. 맞죠?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정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448억 9500만 원, 지출액 6312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21억 9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33쪽과 34쪽 정책사업별 결산현황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낙찰차액 7억 9500만 원, 지출잔액 6억 9600만 원으로 총 14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교육청 청사 소통문화공간 조성 14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학생해양수련원 본관동 수선 및 내진보강공사 1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설 등 11개 사업, 105억 8300만 원입니다.
36쪽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이관으로 도교육청 부서 간 4억 9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선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2억 3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429억 1800만 원 감소,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55억 2100만 원 증가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3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76억 5200만 원 증가한 7392억 1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 증액한 38억 2100만 원으로, 교직원복지지원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92억 7600만 원 증액한 1868억 4900만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250억 410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에 4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한 207억 8600만 원으로 법무관리에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02억 7600만 원으로 기관기본운영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683억 원 증액한 897억 9200만 원으로 기금전출금에 6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630억 원을 적립하고 추후 교육환경개선비 규모의 축소 및 증가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과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행정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참 희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고만. 우리 행정조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갖다가 어떤 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파악을 하고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연계된 예산인데도 ‘이것은 나는 몰라, 그건 다른 국에서 하는 일이야.’
여기 뭐 하려고 와서 이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서책용이 있고 AI디지털이 있고 교과서용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두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아까 집행잔액을 2025년도에 아마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변경돼서 변경사업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걸 다 반납했다고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도민들한테 근거 없는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분들도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 결산검사랄지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히 직원분들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가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이 내년 3월 1일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보통 학교 공사가 약 4년에 걸쳐서 되는데 마지막 해 되는 해에 아니, 3년 차하고 4년 차에 저희가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공사를 이렇게 이어가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1회 추경이라든가 또 부득이한 경우는 2회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추계하는 부분에서 세입예산이 됐든 세출예산이 됐든 착오는 일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공사과정에 문제 있으면 이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대부분 보시면요, 저도 유사하지 않지만 직장생활 38년 하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기획업무도 봤고 예산업무도 봤고 감사업무도 봤고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대부분 급여생활 소득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3평짜리를 갖다가 94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나하고 득이 필요가 없으니까.
세입예산 절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 전혀 연구도 않고 오셨어요. 질문하면 몰라요. 왜? 의원들이 세입예산까지 따지겠냐. 오로지 세출예산 지키기, 우리 예산 지키기 거기에 다 몰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전체적인 자기 부서의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 내 돈으로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이미 교육위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번 추경 증액분 1415억 가운데 거의 절반인 683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합니다. 그 683억 원 예산이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을 언제 개선하기 위해서 산출되는 것인지 학교별,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가용재원이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액을 산정한 결과가 683억 원인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산회)
1.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 서명위원 한정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이영환
- 교육국장 최지윤
- 행정국장 이현규
- 감사관 이홍열
- 대변인 정재균
- 전북교육인권센터인권담당관 김진덕
- 정책기획과장 정태식
- 미래교육과장 장기영
- 학교안전과장 정은이
- 예산과장 김종현
- 중등교육과장 임산
-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
- 교원인사과장 김항윤
- 문예체건강과장 임영근
- 창의인재교육과장 오지숙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우
- 총무과장 김현주
- 행정과장 최혜영
- 재무과장 홍공숙
- 노사협력과장 김종기
- 시설과장 김영주
- 교육협력과교육협력담당(과장직무대리)
- 황현실
- 최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