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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1회 [정례회] 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4일(금)
- 의사일정
-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개의)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부된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도에서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양선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98억 6776만 2000원으로 397억 8121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273만 3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 1528억 306만 8000원 중 1524억 7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3487만 5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2억 9206만 3000원, 보조금 326억 5392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억 35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492억 54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69만 1000원입니다.
전환산업과는 357억 66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34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06만 7000원입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는 337억 38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4만 원입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는 246억 48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2000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89억 99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18만 5000원입니다.
6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만 원, 낙찰차액이 689만 원, 지출잔액이 1억 488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환산업과 1개 사업 34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정산현황입니다.
8개 기관, 7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0억 990만 원 중 449억 27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8257만 7000원 중 10억 7587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8억 8690만 원 중 279억 68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1850만 원 중 9억 1179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9억 6300만 원 중 98억 76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659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9500만 원 중 18억 40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64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57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8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100만 원 중 28억 81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36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52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9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으로 10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11개 기관,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9억 7737만 원 중 245억 69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95만 4000원 중 3억 8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 9810만 원 중 165억 54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334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5350만 원 중 28억 17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01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3327만 원 중 14억 33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38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5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원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1750만 원 중 5억 7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4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8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47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만 4000원입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중 1억 89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98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는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23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19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7656만 8000원으로 8억 758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 7612만 5000원으로 8억 69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4만 9000원입니다.
24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24만 9000원 중 지출잔액이 453만 2000원, 예비비가 1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출연금 정산현황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44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8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 중 3억 36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36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1개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3억 24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36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서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3개 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2159억 3226만 원으로 집행액은 2034억 4749만 원이며 집행률은 94.2%입니다.
상세 정산내역은 기관별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60건 1826억 121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25건 193억 9500만 원이며 1918억 6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출연금 4건 20억 516만 원 중 19억 4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출연금 13건 119억 2000만 원이며 9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도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부품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고요, 이게 1단계와 2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였는데 클러스터 조성이 기본적으로 예타까지 가는 과정의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타당성을 1단계에서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함께 예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애를 썼고 2차 사업에서는 이걸 뭘 하는 거냐면 발굴된 사업을 예타면제를 위한 과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하고 관련기관이 KT인데요,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예타로 가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발굴된 사업을 하나 하나별로 국가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타과업으로 가는 2단계 사업은 하지 않고 1단계의 과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군산풍력발전소 운영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러한 것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연금을 좀 봤는데 우리가 회계가 원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끝나잖아요. 보통 2개월 안에 출납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도 보니까 우리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오늘 갖다 놨네. 보니까 테크노파크나 융합기술원이나 에코나 이런 것들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 작성해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쭉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산 중이라는 게 많아요. 물론 정산완료, 정산 중,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어쨌든 기간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정산 중인 사업들이 많고 왜 정산 중으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미도래면 미도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여기에 표시해서 다음에 정산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쭉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정산 중인 게 꽤 있어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있고 여기 공기관이 이쪽인데 자동차, 에코 여기는 다 했고 테크노파크가 많네. 전북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정산 중이 꽤 많아요, 아까 여기 정산검사 결과보고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을 때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집행부에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정산 중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 국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지원사업이어서 국가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인데 저희가 도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먼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르는 관리기관 회계법인 국비 정산이 있고 그 이후에 도비의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도의 조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딱 2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비는 정산시기가 각 부처별로 다 상이하고 또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는 관계여서 국비가 정산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도비 정산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것들도 그런 게 있고…….
아니, 저희한테 9월에 제출했잖아, 이번에는. 정례회가 늦어졌잖아요, 선거 관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맞지 않나. 여기에도 정산검사 결과보고에도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정산 중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산, 집행잔액 반납 여부 등을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한테 이렇게 무작정 갖다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반납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딱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산검사 결과를 이제 갖다 놨으니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지만, 못 봤죠, 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출연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 부분 출연기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저희 도에서 출연기관에 집행을 했을 때는 100% 사업을 집행한 걸로 결론을 내잖아요. 여기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5개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예산현액이 20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1918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월액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다.
저희가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나요?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몇 월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하나요?
국장님, 1년 전에 2025년도 9월 10일 날짜에 이 자리에서 추경심사가 진행됐을 때 제가 2개 사업 질의했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최상위 인재육성 과정이고요, 하나가 첨단바이오 글로벌사업 2개 예산 소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둘 다 다 소진 안 됐어요, 그 당시의 진행 내용대로.
특히 디지털 최상위 과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모집기관 선정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9월까지 모집 선정이 안 됐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냐 마냐 막 얘기를 나눴던 단계인데 왜 50%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됐죠? 1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진 거죠?
그러면 당시의 답변이 잘못됐네요. 당시 국장님은 선발을 9월에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냐 했을 때 MOU 협약을 2년 치를 다 했기 때문에 2년 치를 전체 다 준다라는 질의를 했고 맞다, 그런데 그러면 국내연구 할 때는 2년 치를 한꺼번에 못 주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획해서 주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우리가 선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결과적으로는 장비구입은 전북대가 해서 한다였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장비구입만 남고 사업진행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의 관행은 사업비가 남으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 있는 사업이나 관련 내용은 적기에 잘 정리하고 다르게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고 내년에도, 특히 저는 정말 첨단바이오 글로벌사업 너무 아까워요. 계약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면 저는 지역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 현대자동차지원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도내 학생들 잘 발굴해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최상위 과정은 올해는 사업이 전액 소진될 예정인 거죠?
이게 김동구 위원장님과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사업이고 처음에 집행을 하게 된 시기 이후에 교육생 모집이 9월 정도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비를 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기배부된 1억 5000 중에 일부는 내년도에 반납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일부는 미집행액으로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시점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운영기관이 거의 연말에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삭감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나영입니다.
저도 유송열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가 약간 의문스럽더라고요.
보면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은 예산집행률 자체는 97%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 돈으로 과연 뭘 달성했느냐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디지털산업과만 보면 정책목표가 디지털 신산업 기반 육성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생태계 강화인데 성과지표가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단위사업 중에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에 2025년에는 48억 2900만 원이나 집행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집행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리고 이 사업내용도 보면 AI기술 사업화, AI농업생태계, 메타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사업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2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과제 건수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건수밖에 없습니다. 이 2개만으로 과연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았던 디지털산업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게 적정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성과지표 중에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거를 단순한 건수로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해는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 수요가 있어야 건수로 잡히는 상황인데 건수가 정말로 중요하냐, 진짜로 그 분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지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산업과에 있는 성과지표 2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살펴봐서 수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개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20쪽에 보면 1억 3000만 원 돈을 사고이월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중단 판단은 2025년도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사업 자체의 사전 검토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1단계, 2단계를 하나의 예산으로 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그래서 재정 회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1, 2단계를 나누어서 예산을 분리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같이 묶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별도의 예산을 나중에 2단계로 세웠을 때 이게 시점이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획 단계에는 예타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예타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다시 나가는 게 이게 시기상 안 맞을 거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래는 1, 2단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16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 보면 총 249억 7737만 원 중에 3억 89만 원 반납이 전체적으로 됐고 이 금액도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특히 청정에너지수소과 정산은 완료가 됐지만 이게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1억 8037만 3000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인데 이게 종합지원센터를 시설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데 7억 9200만 원이나 처음부터 세웠고 이렇게 많이 세워진 어떤 예산의 용도나 이런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1억 8000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냐면 일단 융복합단지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애초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관련된 비용이 있고 또 위탁관리비도 있고 행사개최비, 네트워크 관련된 비용들, 네트워크를 하는 건 회의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예산이 남고 편성되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참여인력을 저희가 5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3명을 증원 요청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조직팀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인력 정원을 저희가 미확보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3명의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둘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사업에서는 계약직 2명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여기에 다시 인원을 더 채워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절감했던 것도 있을 거고 절감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거의 20%가 남았던 건, 특히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사업이어서, 왜 거기다 하냐, 그럼 진흥원이랑 같이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흥원은 어떤 협의들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거점공간은, 그러면 2027년도 사업도 쭉 이어서 사업비가 출연금을 줘서 진행할 계획인가요? 내년 예산 지금 반영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때요?
사업 끝났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비 구축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고, 그런데 원래 취지가 조선업을 하던 분들을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해상풍력 쪽에 대한 구조물 쪽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은 새로운 시장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압용기랄지 비슷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비랑 도비, 시군비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산과 달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시기가 왔고 또 에너지가 미래산업의 대세라고 봅니다.
특히 피지컬 산업에 대해서는 AI산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확보를 하려면 송전선로망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지상에다 세우는 송전탑은 이제 주민들 반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혹시 철도를 만들 때 지하로 매립을 해서 가는 방법은, 길이 가는 길은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하에다 묻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는 절대 송전탑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자체 내에서도 그런 계획이 미래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4.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정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3억 900만 원으로 3023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현액 4971억 7100만 원 중 4588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76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3억 900만 원으로 3023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9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6000만 원, 보조금 25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정책과는 47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도로공항철도과는 718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7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003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택건축과는 180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1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9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00만 원, 낙찰차액 1억 9000만 원, 지출잔액 3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16개 사업 30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과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사고이월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7개 사업 76억 26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3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억 6100만 원 중 67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1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1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74억 4100만 원의 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여 86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27억 900만 원 중 216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1억 3600만 원 중 20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 2건 예산현액 106억 1600만 원 중 6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19억 7000만 원이라면 어느 사업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세입으로 넘겨야 될 거, 넘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 지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68건이에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524억 60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49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 원입니다.
물론 도로사업은 보상이나 공정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고 미지급이 될 수도 있죠. 보상 협의라든가 공사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짧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 2억 2162만 5000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게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1억 5762만 1000원 집행잔액,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 3046만 3000원,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을 보면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7억 6000,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23억 5000 이 예산이 결코 많아서 저는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는 생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열악한 어떤 주택여건에 있는 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 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보면 이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진짜 들어가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홍보나 또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별하고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문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건축과 이성철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230가구 수요조사가 됐는데요. 군단위 무주, 장수 이런 데가 기존에 1000만 원 임대보증금 했던 것들이 가격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조사한 데가 800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6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금액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임대보증금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군단위에서 임대보증금이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구 수를 산정했고 그다음에 가구당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면 청년이 3000만 원, 신혼부부 5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 소액의 어떤 3000, 5000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임대보증금이어 가지고 저희가 가구 수는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구 수는 목표보다 많이 했지만 실제 가구당 임대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홍보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일하시면서 이런 지표달성 항상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미달성이 4건이나 발생이 되고 67%짜리, 50%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북 공항활성화, 4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추려지는 걸로 지금 보고는 돼 있는데 특히 주택건축과, 계속 주택건축과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건수 86%, 86% 달성도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막말로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활동하고 할 때 보면 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독거노인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사실 돌아보면 정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쥐 나옵니다, 쥐.
주방에 쥐 나오고 정말 한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겨울이면, 그런 집들이 정말 돌아다녀 보면 이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세우고 더 많이 노력을 해도 다 개선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의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런 달성 현황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나 어떤 의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노후주택 정비 건수로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24년까지는 단순 철거가 931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것을 193동을 잡았는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도 좋지만은 철거를 해서 활용하는 데 더 비중을 둬야겠다라고 저희가 정부 지침도 그렇고 해서 2025년도에는 단순 철거가 931건에서 502동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193동에서 350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실적을 올린 건데 이 지표상으로는 정비 건수로만 하기 때문에 성과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빈집이 있어서 옆에 집이 빈집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그 부분보다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포인트도 두 가지 다를 해야겠지만 빈집도 철거하고 정비도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만약에 정부의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도 수정이 필요하면 건의도 해서 돈을 100만 원을 들이든 500만 원을 들이든 1000만 원을 들이든지 간에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이 우리 민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하고 가서 자원봉사하고,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도 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권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MMDA 계좌라고 해 가지고 예치금액에 따라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주는 계좌로 월별로 이율을 변경했다고 지금 한 거죠?
이자를 그러니까 조금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계좌에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100억 넘게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좌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여기는 보면 2.28에서 3.20 정도 되는데 이게 딱 봐서는 누가, 이런 계좌를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보니까 최저 예치금하고 인출 단위가 설정돼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인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40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남은 이월되는 것이.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니까 이거 주무관들한테도 잘 들어주세요.
도로공항철도과 관련인데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사업, SOC 사업 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대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이 많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준공시기가 전부 다 다 늦어져, 이게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확포장 공사나 국지도 공사 이런 것들이 몇 년씩에 걸쳐서 5년, 6년, 7년, 8년 걸쳐서 하는 거라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준공시기 주민들한테 한번 해서 이월 안 되게 제대로 공사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보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15시21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