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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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8일(화)
의사일정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전북연구원·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개발공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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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보고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장의 경영평가 결과 총괄보고 후 평가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사일정 순서대로 공기업 및 각 출연기관장이 배석하여 평가결과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철언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철언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책자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4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개선과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2025년 제7차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1개 기관과 출연기관 13개 기관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이며 올해부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관 본연의 공공의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이 5억 이상이면서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6개 위탁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5년 12월에 2026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26년 3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치경영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평가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인력 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기관장 면담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절차를 거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확정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개선사항을 제시,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 차등 지급, 내년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 주요 평가내용입니다.
2026년 평가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제안모델을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공통지표 55점과 사업지표 45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통지표는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지표는 기관별 핵심사업과 추진성과가 반영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지표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정책준수 등 기관운영 전반을 평가하였으며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점을 전년도 40점에서 55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지표는 배점은 전년도 60점에서 45점으로 조정하였으며 계획·실행·점검·환류의 PDCA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목표의 도전성과 달성 수준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난이도 평가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평가등급은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위·부패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감점과 등급 하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의 변별력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6년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등급은 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이고 나등급은 테크노파크, 문화관광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국제협력진흥원 5개 기관이고 다등급은 경제통상진흥원, 콘텐츠융합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전북개발공사, 여성가족재단 5개 기관이고 라등급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연구원 등 3개 기관입니다.
마 등급은 없습니다.
경영효율화 점검에서는 가등급은 장애인복지관, 교통문화연수원, 나등급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자원봉사센터, 다등급은 장애인체육회, 체육회이며 라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세부점수 내역은 6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경영평가 기관은 14개 기관, 139건으로 공통지표가 123건, 사업지표가 16건이며 경영효율화 점검기관은 6개 기관, 52건으로 공통지표 32건, 사업지표 2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권고사항은 8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2026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20%에서 0%를 지급하고 직원은 기본연봉 총액의 7%에 대하여 130%에서 70%까지의 지급률을 적용한 후 그 금액 내에서 내부평가에 따른 개인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7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된 인건비 정책인상률 대비 최대 2배 인상에서 최저 2배 삭감까지 하되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내년도 연봉 동결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전북연구원장,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2명입니다.
다음은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인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금년 12월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계획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9월과 10월에는 부진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2027년 및 2028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하고 12월에는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질의부터 하고 경영평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공간들이 꽤 많죠?
예, 맞습니다.
몇 개 기관이나 되죠?
6개 기관입니다.
그렇죠. 혹시 임대료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6개 기관 월 임대료가.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북자치도 소속의 무료인데요, 아까 그…….
잠깐만요. 전북연구원도 출자·출연기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의 재산은 우리 도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도 공유재산을 출자·출연기관에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예.
이유가 뭘까요?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전북연구원만 무상 임대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을 마치 전북연구원 공간처럼 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이 5개 기관이죠?
예.
말씀 들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축산연구소가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축산연구소도 무상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전에 쓰던 자리가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연구원도 무상으로 준다?
예, 그런 것으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혹시 축산연구소가 몇 년도에 장수로 이전했는지 알고 계세요?
2010년 초반입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도 기관들을 지방이전, 그러니까 대부분 동부권이죠, 남원, 진안, 임실, 장수, 순창. 5개 기관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시군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 당시에도 굉장히 공무원들도 저항도 꽤 많았었죠.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은 그 기관들의 직원들이 지방이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대로 의견 드린 대로 부안에 있는 글로벌리더센터를,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이 우리 도에 접수된 거.
예, 확인했습니다.
또다시 우리 도의 고민거리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했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액수는 죄송하지만 파악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대략이라도 혹시 알고 계실까?
…….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리비 포함해서 2000여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순수한 도비가 건물주에게 넘어가는 거죠.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고 연으로 따지면 아주아주 큰돈입니다.
그런데 글로벌리더센터처럼 멀쩡한 건물 놔두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 기관이 동부권으로 이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시군도 전주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이 시군으로 이전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간도 있고 예산도 아끼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6개 기관을 임차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봤고요. 전북연구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교육장학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전북연구원처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도민들의 불편이 조금 직접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충분히 리더센터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 가능성을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정책제안입니다.
우리 도는 중앙에 있는, 또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도 똑같단 말이에요. 전주에 집중돼 있는 기관들 시군으로 이전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로 보면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우리 도로 보면 또 균형발전을 아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추상적 생각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실행가능성이나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의.
참고로 소방도 저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검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사실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 조금 더 저희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조금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우리 전주시내에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죠.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중앙에 있어야 편리한 점도 많죠.
때에 따라서는 가족 전체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또 생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걸 바라는 우리 도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대화도 필요하고 더 심층적인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이런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집중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하셔서 비어있는 공간, 그 40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뜨거운 감자처럼 이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이런 도정의 기준을 잡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타삼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도 우리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업무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한 달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2000여만 원의 임대료,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혈세도 아껴야 될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과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멀어져서 공공성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전하는 걸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를 한없이 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이와 관련된 간략한 의견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고 우리 도지사님과 출연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민선8기에 계셨던 기관장님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다하지 않으면 안 나가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도지사님과 새로 오신 도지사님의 철학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서로 도정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라든지 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힘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기관장님들도 그분들의 소중한 경영능력, 철학, 가치관을 인정받아서 오신 분들이어서 이건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과 같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9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는 인사 갈등, 도정의 갈팡질팡함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결과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도정의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사문제의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변에서 타 시도의 예를 여쭈는 이유도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저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의원이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님.
예.
기관장들 성과지표에 관련되어서 사실 이건 기관장 개인의 경영성과 목표달성도를 체킹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의 성과로 그렇게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기관장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이게 기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가야죠. 그런데 기관장의 경영성과 목적은 그 기관장의 적임도를 판단하는 핵심요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별개로 바라보고 그 기관장의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관과 기관장이 별개일 수는 없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같이 뭉뚱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는 부분,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언 실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폐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수도권에, 인구나 기업이나 모든 게 집중돼 있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거기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화두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 공화국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배치한다라면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정종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실장님, 행정안전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모델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행안부 기준과 다르게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16개 기관 중 14개 87.5%가 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모델을 대폭 반영한 올해는 14개 기관 중 가, 나등급이 6개 42.85%로 떨어졌습니다.
행안부 지표 가운데 지난해 전북도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해서 적용했던 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 조금 전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배점기준이 달라진 부분, 공통지표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개별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더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좀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조정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성과평가를 똑같이 100으로 했을 때 이게 도전적이지 않은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100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95점 또는 90점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중하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해 87.5%라는 비정상적인 상위등급 집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 지표를 평가 편람에 넣었다고 해서 행안부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이도 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표를 가져오면서 목표치를 낮게 잡거나 평가산식을 완화하면 얼마든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북도가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하고 난이도 평가를 강화해서 지금 평가가 이렇게 높은 등급이 덜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사실 절대평가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점수만 높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표도 마찬가지고 상위비율도 절대평가로 해서 점수가 92점 또는 87점 넘으면 다 그냥 점수를 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물론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 부분도 고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단계적으로 60, 40 부분으로 상위 평가등급을 줄여나갔다는 부분,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평가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목표 난이도가 낮으면 달성률이 높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영평가 편람에 보면 지표가 바뀌어도 위원들이 전년도와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무슨 지표가 신설되고 삭제됐고 배점과 산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표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들, 지표개선위원회들도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이번부터는 꼼꼼하게 보고 있어서 그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평가 부분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행안부 모델을 대폭 반영하고 난이도와 목표치를 변경을 했다면 평가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지표 변경내역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40 대 60,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행안부 지침대로 바꾼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표 관련된 부분들 아주 자세하게 다 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도 지표가 다 있고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 목표치 부분들이 다 지표 한 장 한 장마다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지표 55점, 사업지표 45점 적용했는데 고객만족성과, 사업성과, 효율성과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각 기관별로도 다 나와 있고요, 저희 총괄지표들도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표 에 관한 설명서도 편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요.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염기남 국장님 요즘 TV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문제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아무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 배치되는 것은 도민의 같은 마음이니까요, 실장님도 지금 TV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초선 때부터 이 분야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임금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최고책임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1억에서 한 1억 7000 그 범위 내에 다 있어요, 기관장님들은.
그런데 올해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9급 초임이 3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3.5%, 그러니까 올해는 3.5%, 내년에는 3.9%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조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높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금격차 해소는 청년들이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거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는 높게 받는 데는 높게 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받는 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게 받는 기관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정선까지 맞추자는 거죠, 기존의 것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하고 수당을 보면 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높게 나와 있어요. 금액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장 낮아요, 기본급하고 수당을 보면.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그때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10월 말, 중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액수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좀 높습니다. 높고 말씀하신 대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막 들어오셔서 저임금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박하후 이렇게 하도록, 하후상박으로 계속 얘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서도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의 성과급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관 자체적으로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도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 돈을 먼저 배정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침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지킬 거고 그다음에 10월 중후에 나올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하위직 부분이 미흡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개편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대부분 하위직들이 나이가 아마 젊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도내에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 임금 자체가. 대한민국 임금체계를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도내에 정착하고 이직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임금체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들의 최고의 장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다고 봅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하위직들이 상당히 이직률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잘 반영해 주셔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같이 상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만 위원님.
노경만입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우리 도의 구성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도도 그렇고 도 출연·출자기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 최근 전북연구원 감사에서 당연퇴직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27일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확정판결 자체는 2021년 12월 3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사조치가 2026년 올해 7월 10일날 되었는데요, 왜 그동안 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그런데 발견된 지가 일단 좀 늦게 됐고요. 그게 올 초인가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빠르게 조치한 부분이 6월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이분께서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 교육연수까지 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하시고 5년 동안 급여를 받고 이러셨는데 다른 공직자들이 보실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저는 이 부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전북연구원에 가서도 이거는 그동안에 했었던 배임이나 구상권, 이에 따라서 전북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왜 5년이 넘게 이렇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이 기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사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나 발각됐을 때 가중처벌 하는 부분들을 그걸 도입하라고, 그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자료를 제출받는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5개 기관은 그것 둘 중의 하나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최소한 2개 중에는 하나라도, 모두 다 하라는 걸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의 어떤 양심에 맡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도적으로 아예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무 관련 사건, 성 비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이와 같은 유사 법률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계속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예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취업규칙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취업규칙이 우리 15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출자·출연기관마다 특성에 맞게끔 다 바뀌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은 기관별로 그거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취업규칙에 범죄 비위 자진신고 의무제 같은 것들을 기입하면 어떨까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부분으로 해서 범죄경력 조회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일정한 기한 내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을 받는달지 기타 등등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에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성원의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기관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잠깐,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한 추가질문…….
그럴까요?
그래요, 김창현 위원님.
실장님이 아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표 변경 비교가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종합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올해 지표만 나와 있는데 작년 거하고 비교 대조표가 어디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지표,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한…….
이게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한 배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통지표가 40점에서 55점으로 올라가고 사업지표가 60점에서 45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중에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떤 게 올라갔는지 작년하고 올해 비교표를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보고서를 급히 찾아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잘못 이해, 잘못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공통지표의 어떤 지표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평가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 지표 변경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제출해 주셔야 어떻게 평가방법이 바뀌고 어떻게 점수항목이 바뀌었는지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변경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철언 실장님,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입니다.
상위등급 희소성에 따른 성과급 조정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행안부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등급별로 살펴보면 상위등급은 행안부보다 낮게 지급하고 하위등급은 오히려 높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성과급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행안부 기준에는 맞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상위등급은 높게 지급하고 하위등급은 낮게 지급하는데 당초 상위등급 비율을 2026년도 60%, 2027년도 50%, 2028년도 40%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평가결과는 42.86, 이미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상위등급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성과평가가 제대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일을 잘한 직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직원들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점수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했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표 부분을 이전과 달리 도전적으로 더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난이도 부분들도 그렇게 하고 정량 부분, 정성도 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상위등급 가, 나등급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기관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고려하지 못, 저는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평가등급별 보상차이가 있는 만큼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부서별 편차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뭐예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할 때 보수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성과급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급, 아까 말씀드린 개별 기관별로 성과급을 현재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현재 직원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기관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자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떠한 범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과급 제도는 단순히 등급을 나누고 돈을 차등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말씀 해 주시죠.
적극 공감합니다. 이 성과평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줄 세우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관의 책임성 그다음에 결국 도민에게 주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북특자도 도청에서 조직진단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결과로 개편도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특자도라고…….
아니, 특별자치도 도청.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조직개편 부분을 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원에서 하면, 그 연구하는 용역이 언제가 만기예요? 올해 연말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1월 이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려면 9월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겠네요?
지금 지사님하고 직접 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돼서 출연기관도, 저희 도의 출연기관이 몇 개죠?
16, 15개…….
16개죠, 16개.
거기 직원 수가 2144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당히 인원도 많고 기관도 많은데 지금 도 진단과 관련해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나 이런 걸 하는 것도 효율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혹시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거나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에 이거를 한 번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기관 간 기능조정이라든지 유사중복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당시 때 예를 들면 도약기업 지원사업 부분이 테크노파크에서 했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또 외국인 유치 업무 일원화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었다가 국제협력진흥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뭐 이런 식의 그런 개편이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있는 과와 출연기관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진흥원이나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 소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9월까지 나와야 되고 이게 11월에 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하긴 한데 이걸 기화로 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시기상으로 지금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바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물론 매년 이렇게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에 농어촌활력재단 출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공사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출연기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청 직원보다도 출연기관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개 기관 직원이 1144명이나 돼서 더 많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출연금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2개의 활력재단과 성장공사가 출범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업무를 진행할 건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을 거죠?
예.
그럼 거기와 다른 출연기관과 업무가 겹치거나 이런 부분도 파악해 보면서 진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장공사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정 운영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할지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하고 관광이 합쳐져 있는데 현재의 이런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문화와 관광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몇 가지 해당 이슈와 관련돼서 해당 실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출범을 하고 성장공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다시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좀 촘촘히 기존의 출연기관도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같이 점검을 해 보고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시기별로 이게 필요해, 지금 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그러면 에코융합 그때 막 뜰 때 연구원 하나 만들고, 콘텐츠융합진흥원 그러면 콘텐츠 진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치돼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님도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북성장공사는 출범을 할 걸로 보이고 또 이 역할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끌어와서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좋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출연기관을 하나 만들 때 그냥 그것만 만들지 말고 다른 기관과의 업무중복이나 효율성을 꼭 따져서 뗄 건 떼고 통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면 통합해서 만들어야지 꼭 내가 있었을 때 이걸 하나 만든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로 자꾸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도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경영실적평가를 계속해도 출연기관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매년 평가하면 평가가 가를 받든 나를 받든 다를 받든 내년에 또 돌아갈 거고 그 기관은 어떻게 변화를 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그렇게 통폐합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만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늘어나니까 적으니까 임금도 적게 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통폐합해서 임금도 높이고 효율화도 높이는 게 경영실적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어서 지금 이런 부분도 혹시 진행이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조직진단이나 효율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상임위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재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시기에 우리 공공기관 슬림화하는 시대적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는 그걸 역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 새로 도지사께서 성장공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북개발공사하고 또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직개편 할 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예전에 비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변별력이 없는 평가에 대해서 변별력을 높여라 해 놓고 변별력을 높이면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느냐 하고 또 질타를 하거든요, 잘못된 데가 있는 데를.
자, 지금 보면 지표가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지표가 55점, 사업지표가 45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지표는 평균을 내 보니까 91.57로 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통지표는 80.98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별지표로 가는 것들은 아직도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통지표에서 엄밀하게 지표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재무관리가 11점 배점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볼까요? 결과보고 6쪽을 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일 위쪽에 평균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왕이면 같이 보시는 게 좋으니까. 6쪽 위에 보시면 재무관리가 11점 배점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23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평균을 내봤을 때 재무관리가 74.81%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항목 중에 재무관리가 가장 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재무관리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고 잘해내면 무조건 점수 90점 이상, 9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보다 조금 높은 것이 조직·인사인데 이거 두 가지는 얼마든지 기관에서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건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도 바꿔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가 된다면 평가에서 점수가 이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부적정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나 등급에 실제로 반영이 됐는가 궁금하고요, 반영이 됐다면 어떤 지표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물론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제안모델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일하게 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제시된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 여부는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행안부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재무관리에 대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안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관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 미처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이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재무관리에 기본적으로 원칙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출연기관이고 이럴 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부분들이 조금 기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인사 이런 쪽에 교육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교육도 실은 제가 볼 때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의무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한다면 조직·인사 쪽에서도 점수가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영평가에서 낮아진 항목들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평가로 라등급 기관은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2025년에는.
라등급?
예, 라등급.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지금 3개 기관이 라등급 받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다등급 이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57%가 다등급 받았죠?
예.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김정강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걸 제대로 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16개, 14개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도 일원으로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평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가가 잘됐다라고 제가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평과결과를 통해서 기관이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번 경영평가도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로 라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치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면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저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만 조치를 취하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기획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못 받으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에 따르는 어떤 저기를 해야죠.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진단은 이번에 제대로 한 것 같고 진단을 했으면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라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이 또 라등급을 받을 경우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런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라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해임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급도 깎이게 되고 예산, 조직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일단, 보수가 깎이는 건 물론이고요, 부차적인 페널티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환자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이 나오면 수술을 제대로 해야 환자가 소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효율화 컨설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컨설팅하는 향후에 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지적됐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쁜지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집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해야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우리 임철언 실장님한테 물으셨나 어느 실장님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마 고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듣지는 못하고, 하마는 물만 먹지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보고요.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은 정말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오명이 있는데 이번 경영평가 진단을 했으니 제대로 조치해서, 조치 안 하면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민 혈세로 유지를 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정종복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성장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도 성장공사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성장공사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알고 있는 바는 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성장공사를 설립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현 지사의 생각이었다가 이걸 설립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식회사로 만든다고 한 걸…….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얼마나 스피디하게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성장공사가 아니고 성장주식회사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라고 관심 있는 동료위원들께는 말씀 주셨어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특히 우리 송재영 위원님, 염영선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하위등급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지적을 작년부터 해 왔고 많이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들과 관련된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을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효율화를 모색해 보자 이런 측면이었고 변별력을 가져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첫 번째 이유가 기관을 얘기하기는 그분들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죄송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 기관이 사회적 물의도 있었고 우리 도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언론의 지적도 있었던 기관이 최고점수로 최고등급을 맞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작년 보고였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이 최고등급을 맞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내부는 곪아있는데 최고등급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에 문제 있었다 지적했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등급으로 모든 기관들을 끌어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북연구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 노경만 위원께서 지적했던 전북연구원의 문제.
그렇습니다.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감사를 해서 대외활동 약 4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강의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경징계, 중징계, 해임까지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그랬겠죠.
제가 본 자료에는 2021년도 7월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4000만 원의 대외활동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징계가 있었는데 2021년도 7월부터 2026년도 1월까지 약 13억 4000만 원이 대외활동으로 수입이 대부분 저도 이 또한 강의나 토론회나 회의수당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또 그래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서 대외활동 자제하라, 연구에 집중해 달라 요청했더니 2026년도 혁신안을 제시해 줬죠, 작년 말에.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했습니다만 어쨌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또 터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만하고 왜 이렇게 무의식이고 그런지 답답할 일인데요, 문제는 징계를 줘서 누군가를 탓하자는 게 목적은 아니죠.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화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15년도 4000만 원 경징계, 중징계가 있었는데 그 뒤로 감사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대외활동으로 통한 일들이 전혀 징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는 데 빌미 주지 않았을까, 관리감독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였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연결을 거기까지 안 시키고 싶지만 무상임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타 출자·출연기관에서 봤을 땐 특혜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혜.
그리고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전북연구원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의 여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평하고 공정해야죠. 타 기관들도 다 재산을 사서 거주케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임대료를 내게 하든지, 물론 그게 다 도 돈이긴 합니다만 시스템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믿을 수 있어요? 실장님. 전북연구원에서 내놓는 과제들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일단 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영역,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적 집단지성에 대해 기대고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기대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누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직진단도 어쨌든 전북연구원도 포함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작년의 제 평가였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불거진단 말이에요.
제안드리자면 대단히 슬픈 일인데요, 우리 공무원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사실은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께서 질문하셨나요? 조직진단, 9월까지 해야 되는 거. 전북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청했죠? 외부인사 투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포함돼서 자문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아해요. 결과 나오면, 지금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거 믿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 지사님이나 도의 실장님이나 의견만 받아서 결과를 내놓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데이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한 정량적인 평가 부분들도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방향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국장들과의 면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연구원 그분들의 의식이나 그분들의 실적마저도 모독하고 싶진 않아요. 한두 사람이 거기에 포진돼 있어서 그런 나쁜 세포가 번질까 두렵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외부활동 많이 하고 강의 많이 다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지적받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열심히 해 봅시다라고 응원하던 터에 또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세포는 무섭도록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갈 데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정을 상당 부분 연구원에 기대는 거 아닙니까, 과제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우리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세포가 만연돼 있다고 하면 문제 심각한 거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억울한 분들이, 거기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억울한 분들 없어야 되는 거죠. 환부를 도려내야 그분들이 덜 억울하죠. 조직원으로서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하는 분들.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일정 기간 정리정돈하고 정화해야 된다, 대단히 손볼 게 많을 것 같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아도.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 2015년도의 규모와 징계, 2021년도부터 2026년도 1월까지 있었던 외부활동 13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것도 왜 훨씬 많은 금액인데 어떤 징계도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물론 이 문제는 기존부터 끊임없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었고 꼭 우리 특별자치도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지사님이 취임하면 보은성 인사라는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도민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장이나 개방형 직위 같은 것들은 어떤 때는 보면 사전에 내정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기조실과, 어떻게 보면 큰 현안이자 문제죠, 이 문제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누가 온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파다하게 회자되고 있다가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정립해 나가야 될까요? 실장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실장님, 그렇잖아요?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게 보은성 인사냐 아니냐. 그런데 언론에는 보은성 인사라고 비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건 보은성 인사다, 보은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엇갈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는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우리가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몇 개 기관이죠?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일정 부분 또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하고 서면심사부터 인적성 및 평판조회도 하고 인추위에서 하는 그런 절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형식적인 요건이긴 한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지금도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장차관 인사가 나왔을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지켜, 최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기관의 특수성, 기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뽑으려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사님의 의중대로…….
아닙니다. 절차를 일단 따르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을 하고요,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최소한 돼야 되고 서면심사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두세 군데 했는데 한 7∼8명씩, 많게는 7∼8명 이렇게 와도 서면평가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면면접을 하고 그리고 인적성 평가 부분에서 또 떨어지고 또 추리고, 그래서 인추위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잘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에 맞는 부분, 그 사람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인사가 도민을 위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별정 4급이 벌써 누가 내정이 됐다고.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게 맞아요?
전혀 진짜 그건 사실 저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보은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도 일부 강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질의를 대변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도민을 대상으로 불식시키며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가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임기를 같이하는 부분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관장과 관련되는 인사 부분은 도정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도정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서면, 대면평가, 인적성, 평판조회도 하고 그리고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도의회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재 형태의 부분은 한번 개선할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사님하고도 각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장이 단체장을 나가기 위한 자리라는 그런 걸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은성 인사 해서 1∼2년 근무하다가 단체장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정례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 잘 전달을 해서 지사님도 우리 도민을 책임지는, 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재발방지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영평가 총괄보고에 이어서 기관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연구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렬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전북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나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라등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올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21년 감사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 경영평가가 연구원의 실제 내부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거나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연구원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서두말씀 좀 드리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재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경영평가에서도 초라한 성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면목이 없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의 구태를 털어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연구에 전념하여 전북연구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감사결과와 경영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감사결과가 반영돼서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라등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영평가체제와 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경영평가의 항목이나 조정 등이 새롭게 되어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평가,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었겠죠, 외부 활동이랄지.
그러나 특히 크게 했던 음주사고에 의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점을 받고 또다시 최종 경영평가에 대한 적용을 할 때 조금 불리하게 저희한테는 작용이 돼서 라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깊이 반성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문제가 단 한 사람의 일탈보다는, 좀더 시스템적으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가·나등급을 받으면서도 내부통제와 복무, 대외활동 이 문제가 계속됐다면 과거의 높은 경영평가가 실제 연구원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지적됐던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저희 연구원 운영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구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많이 반성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라등급 받은 걸 단순히 평가점수 하락으로 처리하지 말고 최근 10년간 반복 감사 지적사항과 당시의 개선 조치, 재발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책임자 개선 기한까지 명확히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일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쪽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자체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전북연구원은 성과계약지표를 123%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는 라등급입니다. 이 괴리가 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연구과제 수행 건수나 행사 개최 일수, MOU 체결 건수처럼 기관이 노력하면 쉽게 늘릴 수 있는 양적 과정 지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우수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량지표에서의 연구 수행 건수나 했을 때는 그건 연구원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른 경영관리, 특히 사회적 책임이랄지 경영성과에서도 정성적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연구원의 연구결과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및 제도에 실제 반영된 비율이 혹시 정량화돼 있는 게 있을까요? 수치화돼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도 미흡한…….
그러면 연구결과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저희 연구원을 홍보할 때는 국가사업 채택이, 국책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여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수는 없습니까? 채택된 건수는.
정책 반영 실적은 4점 만점에 3.9점을 해서 97.5%를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연구원의 연구결과 중에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한 사업과 금액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국가사업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많았습니다만 그게 정책에 반영된 것은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MRO 사업 같은 경우가 최근 결과보고서를 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전라북도의 MRO 사업이 반영돼서 국가사업,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전북의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현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명확한 수치로 답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현재 성과관리체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아웃풋은 측정이 되지만 그래서 전북의 무엇이 달라졌느냐, 전북연구원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웃컴은 제대로 측정되지도 않고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특히 123% 초과 달성한 지표 가운데 전년도 실적이나 최근 3년 평균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한 지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전 지난연도보다는 좀 높게 성과지표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치지 못한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북연구원이 그동안 높은 등급을 받는 평가 대응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는 경영 개선, 연구성과를 실제 전북의 변화로 만드는 정책성과에는 성공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등급을 단순히 등급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부통제와 성과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영성과에 관련된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 또한 이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고 조직을 철저히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성과 하나만…….
김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종복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또 노경만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저는 우리 집행부 임철언 실장님과 염기남 기획관님께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조례의 9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감독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1항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4호에 따라서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밖에 없어요, 지도감독 내용이.
저는 이 조례에도, 우리 실장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복무관리, 예산집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개, 14개던가요? 지금 우리가.
15개, 16개.
그 기관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해요? 이 조례대로라면 그냥 보조금에 한해서만, 보증한 사업하고 보조금밖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그동안 출자·출연기관들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한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입니다.
마이크를 잠깐 우선 꺼주셔 봐요, 1명. 말씀하시니까.
보통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게.
조례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5년 2월에 저희가 공공기관 지도감독 매뉴얼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좀더 자세하게, 그래서 기관의 주무 부서가 1회 이상 현장을 가서 가능하면 청렴이라든지 부패방지활동 해서 한 6개 분야에 73개의 항목을 점검을 하도록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뿐만 아니라 산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우리 도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문제 또 대외활동 문제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임철언 실장님과 염기남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대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역할이다.
그래야만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지, 돈만 주고 맡겨놔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조례라고 하면, 이 조례에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양성평등 균형 유지. 그러면 방문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무튼 우리 실장님, 염기남 기획관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더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가 그 부분도 조례를, 현재 매뉴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매뉴얼에 따라 하기는 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최근 감사에서 비위나 관리소홀로 해서 10건 이상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요구된 만큼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관리를 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 복무규정이나 내부규칙, 규정들을 좀 개편을 해서 내부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비위가 있었는데 음주가 걸렸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무규정에 담아서 당연히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옆 사람이 알았을 때는 인지했을 때는 알릴 의무조항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본청에서 제재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먼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법적·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복무규정에 집어넣는다면 복무규정 위반도 제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도청에서 잡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도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정·규칙을 다양하게 개선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외활동에 관련된 문제가 지적됐었는데요, 올 3월에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 이전에 작년 말에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가 논란이 돼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문제점이 많았고 그때 12월 말에 이미 대외활동에 관련된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에 1년간 총 1142건, 1인당 월 2.57건의 대외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그 대외활동을 월 3회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6개월 동안 보면 401건에 1인당 월 1.81건의 대외활동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비리 관련해서도 재무감사 지적사항이 됐는데 음주운전에 관련돼서는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내부의 규정·규칙이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고 징계 기준을 개정을 했고 자체점검에 대한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 법적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 기준을 7월 20일날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많이 개정이 돼 있네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예방이 되겠네요?
예방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을 저도 대표자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부규정을 점검을 하셔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연구원이 우리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이, 전북연구원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전북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연구해서 지역의 발전에 어떤 정책 기능, 정책을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금 설립 21주년이에요. 21주년인데 오죽하면, 이건 전북연구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1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보고를 2025년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이콧을 했어요. 안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전북연구원은 최고의 인텔리들이 모여 있는, 세계 석학 박사들이 모여 있는 우리 최고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최고의 뱅크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하다 보면 업무의 과다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이직률도 높고 또 직원들 간의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합니다마는 큰 틀로 그러한 저러한 사소한 것들을 다 놓고 나서 전북연구원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20 몇억이 들어간, 한 30억 원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발표 못 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라든가 한인비즈니스 그 파급효과라든가 올림픽의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연구결과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등급하고 관계없이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가 방법이 틀려졌다고 하면, 그대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아마 전북연구원 가 아니면 나 받았을 겁니다. 나 안에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가 방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이콧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나니까 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틀려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어떻게 변해야겠다, 어떤 각오를 가져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틀려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내년에 평가가 또다시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 그러한 평가에 관계없이 우리 연구원들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연구원들이 긍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도 살려 줄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문을 합니다, 원장님.
예.
식구들 간에 너무 기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여태까지 이랬을지언정 우리가 앞으로,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최고의 석학 박사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 주자 하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다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연구자들이라는 게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연구나 조직의 운영에 또는 근무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수준을 더 높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원들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지를 갖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저 자신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고의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는가는 좋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원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백렬 원장님,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마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최백렬 원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적했지만 전북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게 봇물처럼 터진 것 같고요.
우리 최백렬 원장님께서 내가 악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직정비도 하시고 또 특히 인적쇄신도 하셔서 정말 전북연구원이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칼잡이가 한번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위기가 기회이다시피 저 또한 이번의 이러한 사태를 빌려서 전북연구원의 구태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해서 도민이 바라는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전북연구원이 살아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미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진흥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특정감사를 한번 받았죠? 몇 월달에 받았나요? 언제 받았나요?
(청취불능)
마이크 켜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진행했어요? 특정감사를.
작년 7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7월에 진행해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특정감사에서 발견이 됐나요?
저희가 발효식품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분이 관련해서 부스를 운영함에 있어 행사 개최 직전에 부스를 사전 신청했던 일부 소수의 업체가 일정이 변동이 되고 하면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후 추가로 그 공간을 채움에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그 부스를 사용하게 한 상황이 징계 대상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에 전북연구원의 경영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장님.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영부실이 있었던 저 기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통제를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부서와 함께 안전점검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은 어떻게 기해요?
저희가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후에 참여를 번복하는 상황이 우선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선정 과정을 취하고요. 그리고 개최 후에도 도와 진흥원이 함께 현장을 직접 그 부스하고 매칭해서 이러한 선정 리스트에 없는 기업의 부스가 있지 않도록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저는 3년 임기를 한 번 마치고 작년 11월에 다시 재선임이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방금 원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경영에 대한 본인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3년을 근무하셨고 또 재신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직원들의 복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감사체계를 좀 조직적으로 정비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핑계 같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감사부서를 두는 상황이 저희 진흥원의 규모에 이거를 공식 부서로 내놓는 부분을 조금 주저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저함이 없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조직도 안에는 아니지만 TF를 결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내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감지가 되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치가 되고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대 분야에 있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들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진흥원의 복무규정을 한번 뽑아 왔어요. 뽑아 왔는데 여기 보면 복무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금방 봤어요. 여기 보면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진흥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에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원장님께서 직원관리, 복무관리를 잘 못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영평가에서도 이번에, 라등급 받으셨던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 정규 정원은 79명에 지금 공석이 세 자리 있어서 76명이고요. 정부부처 사업에는 전담인력들을 고용하게 돼 있어서 그 비정규 인력까지 합치면 지금 95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직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우리 도내의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들은요, 제가 오전에 우리 산하기관들 임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초선 때부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출자·출연 하위직들 급여를 조금이라도 맞춰 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런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물론 그 개인의 일탈이겠죠. 이런 것들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을 하면 도 이미지도 추락하는 것이고 또 기관 평가에서도 결국은 등급을 하위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정말 성찰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결과를 받으면 그 내용을 혹시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예.
예?
예.
감사결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4월달에 감사위원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어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기간은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전북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거 철저히 이행했어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저는 관련 국에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오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출자·출연 조례가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국에서는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독립성·자율성은 존중하되 저희가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들 정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특정감사나 이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 마련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서 이번에 계속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떠나서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저희가 자체검사 기능을 발휘해서 올해에도 1회 검사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산하 출연기관, 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원장님, 어찌 됐든 이 사안으로 기관 평가도 또 하위 등급을 받고 또 업무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흥원이 업무를 전폐할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또 해 나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위원님들께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은 전라북도의 뿌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를 같이 개척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관리적인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서 큰 우려를 남겨 드려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도민을 대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렬들이 좀 약간, 행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시켜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미 원장님! 우리 바이오진흥원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라북도의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관련된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산학연관의 협조를 유도해서.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름도 긴데요. 생긴 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돼요?
200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이오융합 이 명칭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이 조금 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로 출범을 했고요. 2005년, 2006년도인가에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조직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이은미 원장님이 원장 말고 이전부터 혹시 근무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였을 때 연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고요.
그리고 과분하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원장에 응모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이오 쪽에서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진흥원에서.
지금 원장까지 해서 26년, 햇수로.
26년이면 거의 우리 진흥원의 산 역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미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생각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또 너무 한곳에 오래 있으면 아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요, 다 좋았습니다. 우리 14개 출자·출연기관 중 신용보증재단 다음으로 아마 높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라등급이 나온 것은 우리 이은미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겨서 오늘날 같은 경영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원장 말고도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강의는 거의 없고요. 회의가, 제가 작년 말까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내부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회의들은 올해는 많이 줄이고 내부, 그리고 제가 다니는 출장은 도내 관내 기업들의 현장을 다니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업무 반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 가지 유명인으로서 그쪽 분야에 조금 많은, 해서 외부 출연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해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보고서 672쪽을 보니까 그린바이오, 헴프,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등 지금 신규사업이 막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은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행할 전문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신 영역으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연계해서 이렇게 키워 나가는,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헴프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맞춤형 케어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진흥원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일편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진단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업무 조정량을 좀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더 각성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에 집중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분야를 전문역량을 먼저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 확대도 하고 전문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전북연구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항상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큰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아까 취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농생명과 식품,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원장님, 내가 직원 복무규정을 보니까, 지금 진흥원이 몇 년 됐다고 했죠?
2001년도부터.
그전에부터 쭉 이어왔다고 했잖아요.
2001년부터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복무규정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물론 부칙이 있어 가지고 개정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복무규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규정을 변경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규칙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규칙은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복무규칙이.
이건 20년이 넘은 우리 기관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기는 어려워요, 복무규칙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기회에 이 복무규칙도 전반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담당 국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 민선식 국장님.
민선식 국장님! 듣기에도 마음이 또 무겁죠?
예.
저도 그렇네요.
진흥원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크게 느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예, 관리감독 기관의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진흥원의 설립에 맞게 운영이 됨으로써 도민들한테 더 도움을 주고 또 지역경제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꼭 관리감독 책임만 묻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곳 아닙니까?
예.
도민의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도민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다소 일을 하다 보면 잘잘못도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제 발언 이전에 말씀 주신 우리 염영선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우리 진흥원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다시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게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원장님께도 주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말씀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변신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게 하지 말고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진흥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그 담당자가 파면됐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끝난 겁니까?
예, 해임돼서…….
그 사람이 해임되면, 그 사람 혼자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중징계, 경징계, 견책이 그 상위 상급자들까지도 다 징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경영평가 방법이 틀려지지 않았으면 올해도 나나 가 받았을 겁니다. 방법이 틀려지지 않았으면 나나 가를 받았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니까 윤리경영에서 저희가 14개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윤리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서 또 꼴찌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에서 13위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에 중요한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책임자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조직 운영이라든가 내부통제라든가 회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건 경고거든요.
올해는 그 핑계를 댔는데 내년에 만일에 라등급 나오면 어떻게 핑계를 대시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진단이 다 끝나고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만일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입니까? 농도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행사가 작은 행사입니까? 국제발효식품엑스포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고 이러한, 뭐라고 할까,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분노스럽고, 물론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젠가 한번, 공유재산 취득 때 한번 저희 갔었던 기억나죠? 그때 부결됐죠?
다음에, 예.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추가해서 승인해 주셨…….
그때 아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본 직원들의 태도가 저는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나오면서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때 한번 처음 가 봤는데, 우리 전북이 농도로서 먹거리산업·생명산업·바이오산업을 지금 메카를 두고서나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민선식 국장같이 유능한 사람을 또 저렇게 국장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고 본 위원은 ‘여기가 이렇게 가등급 받고 나등급 받고 한 데인데 이게 뭐지?’ 그런 분위기를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같이 노련하고 원장님같이 경험이 많고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제는 다 파악하셨죠? 파악하셨으면, 앞으로 1년 후에 또 평가를 하잖아요. 좋은 결과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실 거 제가 주문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조직이 환골탈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내부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만 위원님이 좀 빨리 들었습니다.
먼저 하시죠.
송재영 위원님 하세요.
송재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경영평가가 몇 등급이죠?
다등급 맞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나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등급을 받은 혹시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평가 기준이 바뀌었는데 제 불찰입니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사업지표 등 평가지표가 바뀐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못 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어디에 대한 걸 못 하셨는지.
사실 2025년도 저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 수치화되어 있는 계량화적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계량적 수치가 잘되면 정성적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에는 맞춰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에 평가체계를 바꾸면서 계량 수치보다는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도민들한테 기여를 하고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실현을 했느냐 이런 지표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작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측정 방식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측정 방식에 따라서 이게 원래, 측정 방식에 의해서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측정 방식에 의해서 낮아졌지만 도에서는 평가 기준을 7등급까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좀 챙겼으면 2등급 내지 1등급 지표로 올라서서, 예를 들어서 6등급을 맞게 되거나 7등급을 맞게 되면 100% 달성을 했더라도 난이도가 이건 너무 수월하다, 그래서 15% 정도가 빠지는 형태로 채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일했다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숫자가 나왔고 숫자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났다는 구체적 예시 내지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평가체계로 저희가 제출을 했으면 6등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2등급 내지 1등급이 되어서 감점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측정 방식에 의해서 하여튼 간에 그 변화된 것에 대응이 좀 미흡해서 다등급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저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평가가 작년에 다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나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면서 계량화 수치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했고, 대부분 도 평가가 행안부 평가의 틀을 유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그렇죠.
연계적 측면에서 저희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행안부에서는 다였다가 작년에…….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행안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낮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 평가, 경영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 실현 쪽으로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부분이 평가받을 수 있게끔, 이게 똑같은 수치라도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했다.’ 공급했다는 수량 그것보다는 ‘인구소멸 지역인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필을 하게 되면 그 등급 자체에서 난이도 부분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서 내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나 기타 많은 시군에서도 그렇지만 청년주택 문제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북개발공사는 작년에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목표치를 가지고 실행을 하셨는지.
청년주택 하다 보면 대학생들 주변, 그래서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 일단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으로 75세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연도에 완주 쪽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됐던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세대, 올해 30세대, 내년 30세대, 합쳐서 75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일부 핵심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 또는 기존 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제가 도하고 성과계약을 할 때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낮았던 부분이 임대료 징수 부분인데 일단 3개 대상 현장에서 임대가 분양전환이 되면서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100개였는데 임대 분양전환을 하는 바람에 70개로 줄면서 거기에 맞춘 연동 작용으로 임대료가 줄어든 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미흡상황으로 이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이게 좀 아쉽던데.
그래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닌데,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평가서만 보면 뭔가 미흡하게 한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보이잖아요. 성과에 미달, 낮춰 가지고 달성한 걸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임대주택이 분양이 돼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미흡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면 기업의 평가 자체가 좀 잘못 평가가 되고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잘하셔서 이걸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나요? 평가에. 혹시 그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직접 와서 실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나큰 이슈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놓쳤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건 잘 챙겨서 이런 표현이 없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정상적인 과정이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의 역할,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 부분을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등급도 좀 평가 준비를 잘하셔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전라북도, 전라북도’ 하셔서, 다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경만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최고의 직장에서 주택 개발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신데 우리 전북 건설경제의 현황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나.
전북의 지금,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1군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2026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 이상 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건데요. 지금 1위 가는 업체가 시공능력액이 219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소하다 못해서 참 부끄러운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대규모 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에 원도급 공동도급자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혹시 그런 수치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육성, 활성화시키려고 일단 공동도급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는 51% 지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는 49%이고, 그다음에 도내에 영세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100억 미만으로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 성과표가 하도급 관련으로는 73%, 인원·자재·장비는 92%로 그게 제 성과로 약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도급률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도급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만이 큰 공사에서는 외지 업체가 500억 원 이상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액 규모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활성화가, 참여를 해야만이 퍼센티지를 49%, 이쪽 100%, 2개 합쳤을 때 평균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성과 목표가 73%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율 산정하실 때 금액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금액입니다.
아, 금액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개발공사에 우리 전북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그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입찰 볼 때 지금 지역제한 하시잖아요. 그거 외에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요? 지역업체 보호하시기 위한.
예, 가이드라인 있고 입찰 공고 때 그런 부분 명기해서 게시판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능력자시네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경영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2026년도에 행안부 평가에서는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 2위를 하셨는데 우리 도 평가에서는 좀 안 좋은 성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행안부 지표 자체에는 주택 공급률이 있는데 우리 도 지표에는 주택 공급률 자체가 없더라고요.
행안부가 분양률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 쪽 도 평가지표는 건축 진행률, 주택 공급, 개발 진행률, 토지 공급, 에너지 목표 달성,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 자재, 임대료 징수, 공가율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순 수치로 공급률이면 공급률 몇 세대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개별 현장으로 이렇게 쪼개서 요 금방 제가 열거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 점수가 그렇게 못 나왔습니다.
아…….
전체 묶었을 때 공급량, 이것은 행안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각 현장별로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진행률 그다음에 공급률 그다음에 목표 달성, 지역업체 참여율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넣고 평가를 해 보니 저희가 성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 내용들을 보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채비율 자체도 2025년에 102.8%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채비율이 갑자기 줄게 된 이유가.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주력이 주택 공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차 공공임대주택을 그동안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 타이밍 때 5년 차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분양전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약간의 수익이 들어온 거고 그 수익금은 차후에 또 공공임대주택 할 수 있는 재투자 비용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자체가 이게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니까 빠져나가서 그 부채가 없어진 걸로…….
부채가 없어지는데 그 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전환을 해서 분양전환 공사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된 차입자금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갚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율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악한 환경이죠, 우리 전북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할 수가 없지만,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 단위의 개발공사보다도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자산 규모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서울에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그 질문 의도를…….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북 지역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장 개발을 계속하지 못해서 이렇게 매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 개발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해야 될 장소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8개 군, 6개 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부분 8개 군 쪽으로 소규모 택지 개발, 그러니까 전에는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대규모로 했지만 지금은 5만 평 미만 소규모로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파이가 작고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 비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에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택지 개발하고 거기에 많이 주거시설을 넣었는데 이걸로 미래의 저희 저변 매출을 기대하기는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인구도 감소되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분양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 먹거리는 에너지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도 중에 있고 도부터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에너지 주무 공사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것도 최근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부 실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 사업 자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네요?
기존 개발사업 플러스 에너지사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0.6, 그러니까 100메가와트를 기확보해서 내년 후반기서부터는 공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계통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 전력은 원하는 기관에 소비처에 PPA 방식이라고 원하는 그곳에 저희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그동안 쭉 공급을 해 갖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에도 저희가 SPC 지분 참여를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재생에너지, 신재생 쪽에도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해 왔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5분발언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앞두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부지 확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민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LH 전북본부하고는 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H가 하는 쪽에 전북을 대표한 전북개발공사 입장으로 지분 참여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주변 외연 확장하는 데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그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어느 부분이다, 어느 부분이다,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제2 혁신도시가 장동지구 그쪽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황방산 밑에 나와 있고 옛날에 여의지구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에 어디가 적합하고 하는 부분들은 LH나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도하고 전주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적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최정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평가지표가 지금 얼마 만에 바뀌었죠?
얼마로 바뀌었냐고요?
얼마 만에 이번에 바뀐 건가요?
아, 몇 년 만에 바뀌었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예.
제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인지는…….
작년에 바뀐 게 몇 년 만에 바뀌었냐고 여쭤보신 거죠?
예.
매년 바뀐다고…….
아, 지표가 매년 바뀌었다고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표가 전북개발공사가 못 받은 게 난이도 등급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으로 작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영지표가 조금 바뀌어서 우리 김대근 사장님께서 적응을 못 해서 지금 평가가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역사를 보니까 별로 잘 나온 적이 없어요. 2022년도 다, 2023년도 다, 2024년도 나, 2025년 나, 2026년 다.
해서 경영평가의 지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평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전북개발공사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일한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노경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공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아마 구조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올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최근 걸 저도 보니까 2022년, 2023년은 다등급이었고 2024, 2025가 나등급이었다가, 그러니까 발표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가 다등급이 된 건데 그래도 좀 좋아지는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등급에서 나등급.
그런데 다만 다시 다등급으로 돌아간 거는 이 지표 난이도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좋았던 것 같고요. 난이도에 대한 대응을 잘하게 되면 또다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방 난이도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사업성 둘 다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평가지표가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지표와 별개로 다른 출연기관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 정종복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은 잘했는데 평가를 덜 받았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 귀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행안부 평가는 잘 받았는데 전북의 평가 기준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것도 관리자 책임이지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최근 5년간 금방도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선의 의지는 전혀 안 보여요. 일 잘했는데 평가 기준에 대응하지 못했다, 소홀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까?
예.
개선의지 없어요? 개선할 방법 없어요? 개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가등급이 6개였어요, 평가 기준 달라졌을 때. 물론 사장님 부임하기 이전이겠죠.
재작년에 가등급이 5개였어요. 그런데도 나등급이었어요.
점차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고의 기관 중의 하나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 중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자부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반성하고 꼼꼼히 더 챙겨서…….
그러니까 뭘 반성하고 뭘 꼼꼼히 챙겨서 등급을 높여서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겠냐는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런 개선의 방법이나 그런 의지는 전혀 안 보여요. 성실히 일했고 일 잘했는데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고 상위 등급이었다. 그런데 전북도의 평가 기준은 달라져서 거기에 대응을 못 했을 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장님 말씀이.
그럼 더 이상 발전하지 마세요. 계속 나등급, 다등급 받으세요. 5년 동안 가등급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전북도에서 최고 큰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과거의 사장님들이지만 과거의 책임까지 같이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막중한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이게 사회적 책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기업의 시작이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했는데 평가를 잘못 받았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제 자신이 너무 행안부하고 전라북도 경영평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함이 있었지 않느냐, 제 자신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공익성을 강조하려면 전북개발공사가 타 시도 공사하고도 차별화될 수 있게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한테 뭔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고 어필도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어필을 못 하는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사장님, 저도 볼륨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후하게 경영평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작년에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개선해서 지금 평가 기준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기준이 더 보완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그러면 방만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적이었는데 그전에도 가등급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중에 선두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공사는 유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
그러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도민의 만족도도 또 기대감도 있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 평가 기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대응이 좀 미진했다, 까놓고 보면 일은 잘했는데 서류 대응이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샅샅이 분자까지 쪼개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개발공사 그렇게 당당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부채비율도 얘기해 볼까요? 언제부터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시기적으로 보면.
만성지구 청산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시기로 몇 년 몇 월 정도죠?
2021년, 2022년도부터는 부채비율이 낮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선배님들이나 여기에 종사를 계속하시는 분들의 노력이죠. 그런 것도 빛나게 경영평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성과도 평가를 받고 또 근무하는 데 자긍심도 느끼게 할 책임감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인구소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기업과 공적 일을 하는 분들은 인구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소멸이라는 게 인류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위기스럽게.
그런 표현을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소멸’이란 말도 잘못되었다, 국가도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기업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가려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북개발공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만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기준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전부를 덮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난 5년간의 평가 기준만 놓고 보아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은 그 이전의 평가 기준으로 보아도 개선점은 여기저기서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장님 말씀과 제 얘기 중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 등급 문제를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가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급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너무 방만하게 평가 기준이 있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죠.
그 이전에 평가했던 걸 보면 한 해에 가등급이 6개 나온 적도 있고 그 이전에는 5개가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가등급에 못 들어갔었어요. 항상 분발을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었어요.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시그널이었어요.
그런데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대응하지 못했다 해도 나등급에서 나등급 맞았다면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더 노력합시다.’ 저희들도 응원하고 싶어요. 평가 대응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미스테이크지요.
기관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당당하게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직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평가 기준도 잘 받게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응원하면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영역이 몇 가지로 나와 있고 세부 지표가 12개로 나와 있는데, 세부 지표.
경영층의 리더십부터 해서 1, 2, 3, 4, 5, 6 해서 마지막 경영효율성과까지 해서 1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전북개발공사가 다등급이 나온 원인 중에 12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12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가, 다등급이 나온.
결국 저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게 계량화로도 연결이 되는데…….
몇 번입니까? 그게.
6번.
6번.
그다음에 12번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게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12번이라고 봅니다. 짧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2번.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개 기관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평균이 94.06인데 여기는 지금 82.41이에요.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13위가 90.75예요. 이 부분이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일 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확인하셨는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표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13개 기관은 90% 이상이 다 됐는데 여기만 80% 겨우 넘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노력이 없다면 다등급에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하락됐는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는 시각들을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개발공사가 주로 하는 일이 주택 택지 개발이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 공정률, 진행률이 저희 주 관심사였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품질도 들어가고 안전관리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올해 평가하는 부분들을 보면 ‘니네가 그렇게 공정률 진행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떻게 기여를 해서 그 부분의 공정률이 달성이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개별 사업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의논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 맞게 이걸 지표를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성과지표에서 90% 밑으로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13군데가.
이런 부분들을, 한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이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내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등급이 나나 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업지표 달성률이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14개 출자·출연 중에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가 안 좋아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 애초에 목표치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2023년도인가요? 우리가 개발공사 출자금 증액을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했잖아요, 국장님.
예.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 민선8기 들어서 2023년도…….
2023년도인가요?
예.
그때 출자금 증액을 얼마, 5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그때 500억이 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실제 예산 사정상 200억만 증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부분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증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50억에서 그 이상 되는 그 금액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환원해서 한다고?
예.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개발공사는 수권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주도사업, 에너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500억 중에 이렇게 지급 시점을 명기를 안 해서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500억 중에 200억으로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생에너지 강화 방안이 결재가 나서 저희가 1574억이 자본금입니다. 수권이 2500억입니다. 그래서 926억을 한 번에 청구는 할 수 없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300억, 2단계 300억, 3단계 326억으로 일단 계획은 작성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개발공사가 아마 출자금이 우리가 17개 시도에서도 거의…….
13위입니다.
그렇죠?
예.
좀 밑의 수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찌 됐든 우리 국도 개발공사랑 협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개선해 주시고 우리 국에서도 개발공사가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만 위원님.
노경만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108페이지에 보면 토지 공급 실적 있는데요, 달성도가 23.33%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점 득점을 0.56점 받으셨는데 결국은 배점의 한 4분의 1도 못 채웠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시간차상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은 익산 부송4지구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매각 토지는 저희가 2026년 7월에 재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공급공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공급 물량이 다 소진이 안 된 상태에 이 보고서는 작성됐던 겁니다.
아, 예. 시점상의 문제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우리 매각용지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각공고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중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며칠 되셨죠? 오신 지가.
하루 됐습니다.
어제 오셨나요? 나 참, 그러나 그 장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왔더라도 오늘 일에 대한 내 업무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보면 평생과학진흥원의 평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라등급은 최하위죠? 최하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공통지표에서도 리더십·전략 최하위, 조직·인사 최하위, 재무관리 최하위, 사업지표 최하위, 경영효율성과가 뒤에서 두 번째. 제일 나은 게 사회적 책임이 조금 높은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결론은 최하위입니다, 지금 14개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물론 이것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 오셨는데 소감 한번, 맡으신 조직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가 라등급으로 가장 최하위에 지금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등급을 좀 올려보고 내실 있게 한번 진흥원을 경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도 한번 말씀을 하시죠. 저희 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하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각오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서 전라북도 향후 발전에 여러 가지 기여도 하고 싶었고 또 미래인재 육성뿐만이 아니라 장학이나 인재 발굴을 해서 적정한 학습을 통해서 그 인재들이 다시 전라북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반 토대를 좀 만들어 보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서울장학숙장님이 안 오셨네요, 서울장학숙장.
예,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서울장학숙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잖아요.
예.
시끄러웠던 일도 알고 대외적인 언론에 나왔던 것도 알고 그런데, 그러면 책임을 어디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오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사항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서울장학숙에 사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입사생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입사생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사생들한테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설명드렸고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서 입사생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생이 원하는 부분들은 입사생 입장에서, 관리 측면이 아니라 입사생 입장에서 또 서울장학숙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 서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흥원에서 인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건 이후의 대응입니다.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사건 발생 이후에 후속조치가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되고, 그건 학생 안전하고 연결이 된 얘기잖아요. 된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러한 것이 즉각 처리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의 분리, 보호자 통보 그리고 증거 보존, 진흥원 보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언론으로도 드러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과연 책임이 맞냐 할 정도로 대두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못했으면 이게 국민신문고까지 갈 정도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릴 때까지도 도에서도 진흥원에서도 전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평가하고 내년에 또 좋아집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닌데. 또 제2의, 제3의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미연에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점검, 보고체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마음 깊이 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 대한 보고체계부터 직원들의 사건처리 대응 매뉴얼까지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라 받은 것은 자꾸 그런 걸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 2번 받고 다, 다, 다 하다가 라로 떨어졌는데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새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조직을 새롭게, 어떻게 그 방향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니까 그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평가 때는 새로운 평가 그리고 더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배 원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요. 문성철 국장님한테 계속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입사 경쟁률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 됐죠? 입사 경쟁률이.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요새 대학도 그렇고 3 대 1이라는 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3 대 1이라는 그런 경쟁률의 이유를 아시죠? 왜 서울이라 이렇게 많은지.
예.
아시겠지만 타향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라고 그럴까, 또 학생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안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타향에서 원룸이나 기숙사보다는 기존의 우리 장학숙이 학생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하고 조치도 잘 취하고 또 대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서울장학숙 문제는 사실 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큰 사건이 됐더라면 정말 우리 서울장학숙이 문 닫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아마 서울장학숙을 더 보완조치하는 그런 경고로 아시고 새로 오신 이중배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이나 시설관리 부분에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올해 평가점수를 한번 보셨을까요? 출자·출연기관.
예, 봤습니다.
점수로 꼴찌죠?
점수도 꼴찌고 저희들이 그동안 성과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좀 부족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죠, 국장님. 계속 개선해야 되고 계속 반성해야 되고 지금 몇 년째, 3년째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꼴찌, 재작년에도 꼴찌, 올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 평가 기준 70점대는 유일한 거.
그런데 국장님, 상상해 보자고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굉장히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관보다 패기 넘치고 희망을 꿈꾸고 서로 파트너십도 발휘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인재 육성하고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인재 육성하고 평생교육 하는 데 장학금을 마련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그런데 정반대예요, 평가나 평가점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부진한 점을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요, 사업에 대한 체계성이 아직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아주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에 대한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 머물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행정 트렌드가 변하고 또 학생들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이나 경영관리 측면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예산 포지션이 가장 큰 양 장학숙,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만큼 이 친구들의 의식수준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세계 속의 한국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인재는 어떤 거죠? 세계민주시민이 미래인재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민주시민은커녕 후진국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관리 책임이라고 보고 시스템 책임이라고 보고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지만 이제 손 놓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나 학생들의 생각을 너무 저희들이 예전만 생각하고 관리를 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을 촘촘히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자세부터 해 가지고 모든 매뉴얼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숨길 게 아니라 그것을 떳떳이 밝히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 또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사람과 매뉴얼 두 개의 변화 없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고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체수준 내지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의 혁신적 판단이 없고는 혁신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최근 한 3∼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기숙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행정 부문에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책임감을 느끼시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은 매뉴얼 변화와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인적 쇄신이죠. 인적 쇄신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쇄신보다는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폭적인 개선 없이는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것은 꿈꿀 수 없습니다. 말에 그칠 겁니다. 말에 그쳐서 이런 사태들이 재작년에 그 말도 안 되는 손배소 사건들이 터졌고 우리 도가 패소했던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억울함이 그때까지 입 닫아놓고 버티다 버티다 법적으로 대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학생들한테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잘못되면 어디까지 잘못될까요?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평범한 기관이 아닙니다.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여기 원장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새로 오신 원장님의 포부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재 육성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재 육성 부분은 인재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은 누구나가 특별한 재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성적이나 이런 걸로 애들을 평가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한테도 애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재능이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키웠을 때 애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성에 맞춰서 키우고 학교에서도 장학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학진흥원 끌고 가면서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키워진 저희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인재들은 나중에 다시 전라북도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을 표하고 이 지역에 남아서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원장님!
예.
그냥 선생님 말씀이네요.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원장님 말씀대로 재능 발굴이 아니에요.
재능 발굴은 초중고등학생들 재능 발굴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재능 발굴이고 이미 이 친구들은 대학생들 아닙니까.
본인들의 재능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미래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흥원에 대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작이니까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야 할지…….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요, 답이 아니고 답을 찾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의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생겼는데 우리 미래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미래 패러다임에 맞는 건가, 세계민주시민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 속의 한국인, 전북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인재 육성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차후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거기에 적절한 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경순 과장님께 주문과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직을 쇄신해야 되겠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좌표 설정하고 출항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뱃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선9기도 그렇고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이 선장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좌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100%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1년, 2년 기다려 볼까요? 아이들이 남학생이 여학생 숙사에 들어가도 시스템 변화 없고 인적 쇄신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1년 기다려 보고 또 막연하게 기대해 볼까요? 이 아이들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에서 4학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을 우리가 실험 대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합당한 사람이 포지션에 앉아야 되고 선장이 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관리 부서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고 있고요, 또 진흥원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셨다면 새로 오신 원장님께 이런 어젠다나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다소 의회에서 생각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약간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공석이 한동안 있었죠, 4개월, 5개월. 그러면 속도를 더 내야 되는 훈련된 축구감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 전략, 체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야죠, 국장님, 과장님.
지켜보겠다고 들립니다. 지켜보는 건 저희들도 지켜보는 거고요…….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라도 이미 임명권자로 확정됐으면 그런 메시지나 페이퍼를 전달해서 새로 오신 분이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간에 있었던 사건·사고, 불합리한 불합치한 거에서 대응할 수 있었다. 피 같은 내 새끼들 공주, 왕자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새끼라면 이대로 방관하겠느냐, 국장님! 그 방에 있었던 여학생이 내 딸이었으면, 그 방에 들어간 남학생이 내 아들이었으면 법적으로 수사받는 것도 받아들이겠냐!
경고합니다. 수일 안에 방도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시 소집할 수 있지요?
있죠.
회기가 아니어도.
예.
그 고민 해 주시고 요청드리면 소집을 요구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철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선출직이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번영과 번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중배 원장님 정말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아마 위기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오실 줄 알았는데 정종복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포부와 비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문성철 국장님께서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콘텐츠융합진흥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규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진흥원이 이번에 경영평가 몇 등급이죠?
다등급 받았습니다.
다등급? 전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가등급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두 등급이 내려간 건가요?
예.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92점에서 올해 85점 받았으니까 7.22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평가를 했는데요, 정량평가에서는 평균적으로 90점 이상을 받았고요, 정성평가에서 70점대 후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환류체계 성과관리 부분에서…….
어디요?
환류체계, 환류체계 부분에서…….
환류체계?
예, 사후관리에 대한 결과분석하고 이 결과분석에 대한 반영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결과 종합표 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던데 혹시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경영성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리더십·전략하고 경영시스템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5점이 나왔고 사회적 책임하고 경영성과 부분에서 90점 정도가 나왔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인력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전에 정량적으로만 평가관리를 하다가 정성에서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직무분석하고 직무기술서 작성을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었고요. 향후 노사협의회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 협의의 기능을 추가해서 노사협의체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 해당 지표에 보면 1점 중 0.54점을 득점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 작성은 이행하고 있으나 노사협의체 설치와 직무평가가 미이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노사협의체 그러면 설치가 됐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예.
협의체와 협의회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노사로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사전에 노사협의, 노사협의체와 협의회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용어는?
예.
그러면 그건 설치가 됐으니까 이행이 된 거고. 그러면 직무평가 부분에 평가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직무평가 부분에서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미이행으로 그렇게 돼 있죠? 평가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평가를 외부인력평가 풀을 활용해서 외부인사평가, 직무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직무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정당성이라든가 환류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가 있었으면 어느어느 분이 평가위원회였어요? 그전에.
평가위원은 직급별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경영본부 담당 팀장, 원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외부위원을…….
아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했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적받은 지 좀 되지 않나요?
이번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무평가 지금 실시 여부 그 란을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기준 마련, 평가실시 부분이 아예 미이행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게, 그러면 평가위원회 하면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그전에.
예, 내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예.
그러면 평가 기준이나 평가실시에 대한 것도 마련은 돼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인사성과나 직무 관련 분야에 있어서 배점표들을 쭉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예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직무평가가 정확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받아야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열심히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건 어느 기관장이나 관리자들이 임의로 이런 직무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보면 기관 평가도 지금 두 단계 낮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외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외부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인사고과나 인사평가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식의 상명하달식, 그러니까 무조건 담당 팀장, 담당 본부장, 담당 원장. 진흥원의 원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교차평가하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될 때는 돼 있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반기에 해서요, 어떤 용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사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간의 어떤 업무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한번 받았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혹시 자체적으로 직무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무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가끔 합니까?
제가 2024년도에 취임을 했고요, 2024년도부터 직원 일일이 맨투맨 직무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2025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는 순환보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씩 부서 업무를 한 다음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 대응이나 신규사업 발굴 때문에 정책기획팀을 6명을 두고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적을 받았기는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기획이라는 것은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2026년도에는 정책팀을 정책기획이 하는 업무로만 해서 3명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인력들을 사업 분야로 인사발령 해서 사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받을 때 노사협의회 설치가 미흡한 부분하고 직무평가 실시 부분 용역결과 평가 이후에 노사협의체도 외부인원이 포함이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부입니다. 아직 그거 노사협의체는 내부에 있는 노사협의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아직 그거는 외부인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만 우리가 직원들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업무에 관련된 거 용역을 좀 받았었고요, 2025년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체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원래.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이행으로 나오냐고요.
노사협의회에서 요구, 이쪽에서 얘기한 게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설치가 됐나요?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성지표에 관련해서 점수가 좀 낮아진, 7.22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0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전략 그리고 경영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 평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보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유치 이렇게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은 성과가 어느 정도 되죠?
2025년도부터 글로컬사업의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
그게 글로컬대학 전북대학교하고 글로컬대학 원광대학교 두 사업을 통해서 50억 원 정도의 신기술 인력 전문 양성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인재 양성, 신기술 관련 콘텐츠제작 인력 양성 그리고 취창업 인력 양성 3가지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하고 같이?
전북대, 원광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2024년, 202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그 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선정돼서 전북대는 2025년, 2026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원광대는 올해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씩.
이게 설립연도가 언제죠?
저희 진흥원이요?
진흥원.
10년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요. 제가 원장 되면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신기술 관련 AI인력 양성 관련해서 2024년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원만 하고 직접 전문인력 양성은…….
전혀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본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취창업 인력 양성하고요, 신기술 인력 양성 이쪽에 포커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 관련 기업 유치도 주요 사업이잖아요. 기업 유치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신규가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분야만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작가라든가 웹툰 이런 쪽은 빼고요, 콘텐츠기업 관련만 4건인데…….
뭐뭐죠?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게임하고요, 그리고 웹툰 그리고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음악, 신인 뮤지션 발굴 이런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본연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내 콘텐츠산업 기업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주요 기능 사업 이게 보면 되게 애매해요. 이게 성과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돌출해 내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나 성과로 드러내기가 쉽지도 않고 해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장님의 의지 그리고 직원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성과의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물론 이게 바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하고 원광대 그것도 이제야 시작을 했고 그전에도, 이게 2016년에 진흥원이 발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 부분도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좀 써 주시고 그게 결국은 도내 일자리창출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콘텐츠 개발이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이행 부분은 꼭 해서 다음연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간단하게만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순수예술문화를 얘기하시면 순수 예술을 기반으로 말씀하시고 콘텐츠라 하시면 산업,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한 만큼 산업적 가치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콘텐츠는 산업이고 문화예술, 물론 문화예술을 IP를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박동우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한 3주?
8월 14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야가 좀 넓다 보니까 아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 과장님은 이쪽에 얼마나 계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정입니다.
저는 1월달에 와 가지고 지금 8개월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도 문화관광국 중에서 제일 고참이시겠네요.
예.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콘텐츠융합진흥원인데 명칭이, 콘텐츠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콘텐츠라는 부분은 외래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거의 한국화가 된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냥 콘텐츠라는 단어들은 정부에서부터 계속 다 쓰고 있고 콘텐츠산업이라는 부분들을 굳이 바꾼다고 하면 상품? 뭐 이런 건데 더 어색할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처음에 콘텐츠융합진흥원 할 때 저게 뭐 하는 기관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선출직도 그런데 일반 도민 같은 경우에는 더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 누구나 선뜻 오지 않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마 저 용어를 쓰니까 똑같이 차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라면 그 내용상 보니까 거의 문화예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진흥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게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콘텐츠가 순수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어지 사실. 외국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다라면 무슨 융합진흥원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문화관광재단 이런 명칭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요즘 최근 그래서 제주콘텐츠진흥원도 제주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그 추세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국어순화운동에서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어보니까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분야가 문화 예술이고 우리 전북문화관광재단도 또 문화가 주체고, 그리고 이전 앞전 출연기관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감소 시기에 사실 공공기관이 슬림화하는 게 사실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출연기관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진단 할 때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중복 기피,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얼마든지 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김정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이어트 차원에서 많이 슬림화하고 있고 비슷한 것들을 융복합하고 있는 거는 추세이긴 맞습니다.
다만 문화관광재단은 저희가 문화와 관광을 실질적으로 창작해 내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가고 있다고 하면 콘텐츠융합지원센터는 단순하게 문화예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게임산업이나, 그러니까 약간 산업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임산업 그다음에 음악산업 약간 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16개 시도에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관련된, 모든 시도에 16개 시도가 다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도 순수문화예술과 창작, 판매까지 이어지는 콘텐츠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함께 가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든지 통합해서 분야를 달리해서 과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보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 아니고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바쁘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연속 가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지금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첫 번째는 저희 직원, 죄송합니다.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평가 기준들이 금년도에 좀 바뀌어서,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에 있는 기준들로 전부 다 일들이 기안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 2월달에 기준이 바뀌어서 이미 기시행된 지난해 것으로 평가받아서 조금 기준점들이 저희가 잘 못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새롭게 좀 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바뀌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시대의 흐름대로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체계의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잘됐다, 잘 못했다 우리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그거를 말하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평가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좀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혹시 대표님, 예술인들의 연간소득이 그게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통계, 예술인이라고 하면 어느 범주에 들어가야 예술인이라고 보잖아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보는가요?
저희 전북도의 예술인들 평균 소득이 한 6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80만 원이요?
예.
예술인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5600명 정도요? 그런데 연평균 소득이 2024년도에 6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고만요.
연평균 소득이요.
연평균 소득이요?
예.
이걸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도 항상 늘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나 국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들을 수반해서 예술인들에 대해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나 도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대비 수 많은 예술인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비율로 보면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유독 전북의 유통시장, 예를 들어 문화예술산업이라고 할까요?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전시라든가 공연들, 공연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품이라든가 이게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적은 한정된 재원이어서 그나마 좀 지급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서 예술인들의 불만들을 최소화시키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일들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 사무처에도 계셨고 또 예결위 과장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 문화예술인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아마 의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 복지기금이던가요? 그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금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보다는 제가…….
예.
저희가 당초에 500억 문화예술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중간에 금액이 너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350억으로 축소해서 금년 7월 말에 350억 원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 이병도 의원님께서 예술인복지기금으로 별도로 한 100억 정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고, 도의회와 도 당국이 상의한 결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문화예술기금을 잘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복지기금이 한 350억 정도가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올해 다 채워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기금을 적정 규모에 맞게 또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기금은 별도로 기금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개 시도가 다 예술인 문화예술기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다 같이 쓰는 시도가 있고, 대부분 있는 시도는 그냥 이자 과실금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350억 기금의 내년 과실금은 약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들을 최소한 방어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련된 본예산 이외의 과실금을 가지고 문화의 사각지대라든가 예술인들의 이를테면 유통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커버해 볼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이 정말 너무나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5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기 때문에 또 예술인들이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예술인들이 이탈이 되거든요. 또 문화예술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어떤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금을 잘 활용한다든가 또는, 지금 문화예술도 기본소득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우리 청년이든 예술청년이든 기존의 우리 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직보다는 우리 재단에서 더 전문가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유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소방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현실들을 목도하셨죠. 특히 윤수봉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증액도 됐었고.
그래서 청년배달서비스사업이라든지 또 전시 공간 임대해서 예술인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그만 밑밥이라도 좀 깔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 제가 민선9기 이원택 지사님께서 오셔서 저번에 회의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폐교라든지 이런 폐 공간들을 활용해서 젊은 예술인들에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창작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셔서 민선9기 때는 활발하게 조금 더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튼 체계적으로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단순 행사성이나 1∼2년 안에 끝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문화예술인들이 꾸준히 지역의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역별 평가결과를 보니까 경영시스템 중에 3-2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운영 노력이 출자·출연기관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배점이 높은 데가 있고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점수가 제일 낮아요. 46% 정도 되거든요.
46%로 낮았는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 때 직무제도를 새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직무기술서까지는 전부 다 완성을 했고 이후에 저희가 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합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만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어서 직무급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완성되지 않았고, 금년도부터는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교육과 이게 평가와 또 보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금년도는 지금 지적하기 전에, 작년에는 초기 단계에 도입했고 올해는 지적 사항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평가체계까지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말씀대로 승진, 평가, 채용 이런 부분에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또 14개 시군과 연결 좀 많이 하시고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더욱더 지역에 정착해서 창작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저도 잠깐 추가 질의 좀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전 콘텐츠융합진흥원 경영평가 보고에서 혹시 모니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아무래도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내가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도와 도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분야도 기본적으로 로데이터(raw-data)인 순수문화예술에 근간을 두어서 그걸 새롭게 IT 기반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도의 것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기본적으로 순수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기반이 된 나머지 부산물을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일들을 만들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합친다고 해서 그게 합쳐서는 안 된다 이런 당위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합쳐도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1157페이지를 보니까 재단 자체적으로 89개 세부사업에 대한 전수진단을 해서 13개 사업을 통합하고 5개 사업을 일몰하는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요. 재분배를 어떻게 했으며 그 성과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유사·중복하는 업무들이 있고 또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차피 자체적인 사업들이라기보다는 도나 정부사업으로부터 사업이 일몰되면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유사한 사업들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 통폐합해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기도 하고 거꾸로 의회나 도에서 이것은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폐합예산 사업들은 큰 범위의 예산들이 아니고 적은 사업 한 5000만 원짜리 사업과 한 6000만 원대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합친다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좀 합치라는 제안도 있었고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이랬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류된 사업을 다시 통합할 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합치겠다, 그러니까 청년사업 같은 경우 청년 이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2개가 있는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서 이거 합치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잘 논의해서…….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나 통합은 정말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예.
작년에, 지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경영평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보고를 거부한 이유가 문화관광재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표현했죠, 비켜 가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최고점수로 가등급이었어요. 일정 부분 사회적 무리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무리가 없었는데 언론이나 의회에서 떠들어댔나요?
당초에 이 문제의 실화는 제가 문화관광 대표로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이후에 제가 와서 처리했던 일들은 다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일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든가 권익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런 절차는 전부 다 변호사나 노무사 또 감사위원회까지 전부 다 결정된 사항이어서 저는 단연코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시각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K-컬처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직원들에게도 K-컬처는 저희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재단 대표님 입장으로 보면 K-컬처 본향다운 육성시킨 문화예술 단체가 있을까요?
단체를…….
예, 예술 단체.
소극적인 표현이어서 위원님께 좀, 제가 정확한 답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체를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정말 무리 없이 또 편파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저 오기 전에는 예술인들께서 저희 사무실 앞에서 꽹과리 치고 시위했던 것도 있었고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그런 문제들은 최소한 신뢰의 문제는 회복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도입을 해서 지금 그런 불편부당함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10개 분야의 사업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공연, 전시, 특히 저희가 강점인 서예, 문학, 다원, 10개 정도의 사업들로 편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술 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예술 단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개인 지원이 있고 단체 지원이 섹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체 지원들이 예산들이 좀 큽니다. 특히 공연이라든지, 이쪽 공연 분야가 사실 단체적으로 크고 있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연예술인 단체.
36억 정도 됩니다.
36억?
예.
그것도 다 공모?
다 공모입니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 사업을 한 지가.
저희 처음부터, 태생이 지금 10년째인데 10년째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36억씩 매년 그렇게 투입이 됐을까요?
전에는 32억이었는데 지난해 문건소방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 가지고 4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저희…….
어쨌든 30억대가 10년 전부터 예술인 지원 육성사업으로 투입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K-컬처 본향이 전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께서. 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면서 K-컬처 본향다운 예술 단체 육성한 팀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대표이사님, 유통할 수 있는 상품화 정도의 예술 단체는 아직 미흡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돈을 매년 공모, 선정,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상품화를 만들지 않았다, 주어진 예산 매해 공정하게 공모해서 지원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도내에서 모든 공연과 전시들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문화예술들이 도비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북 내에서 소화해서 지역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키는 것도 기본으로 좋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작품들을 도 외에도 또 외국에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 니즈에 맞는 작품이나 예술 단체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10년간 상품화될 수 있는 성장시킨 예술 단체가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원으로만 다 완성이 되겠습니까마는 대표적으로 필봉농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악의 가장, 인정받고 있는 분야가 농악 분야도 한 분야인데 거기에 필봉농악이 지난해, 올초에도 저희가 모시고 몽고까지 가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머지 도내에 있는 합굿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연 단체들이,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드리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약간의 마중물 또는 조금의 지원하는 그 정도이지 저희가 직접 예술 단체를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합굿이라고 하는 것과 필봉농악은 우리가 지원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분들끼리도 해 왔고 우리 도가 지원하면서 힘은 더 받을 수 있죠.
제가 왜 여쭙냐면 K-컬처 본향이라고 하는데 전북이 만들어낸 문화예술 단체가 있을까. 또 하나, 전북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문화예술을 키워놓고 관광과 연계해서 객석을 채우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미안합니다만 별로 안 보여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
매년 지원되는 팀들이 많게는 분야별로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니터링해야 되죠. 가령 저 연극팀은, 저 공연팀은 우수하니까 내년 공모에서 인센티브를 몇 점을 더 줘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다 제로베이스에서 공모하는 거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관객이 많았거나 극찬을 받았던 팀이나 단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를테면 무대예술 작품 같은 경우도 가장 우수한 단체인 경우에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금액적 인센티브.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중앙과 연계해서 중앙 문체부라든지 문체부 산하의 기관을 통해서 공간들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의회도 같이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연 선발해서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예산도 부담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K-컬처 본향을 말씀드리는 건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는 전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이렇게 오래도록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합굿이라든가 필봉농악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전주에 관광 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매칭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야지요. 그래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유통시킬 만한 팀이 없습니다’, 이건 듣기 궁색해요.
그런 계획을,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그런 전략적 계획이 있어야 되고 외국의 니즈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재단이 하나 아닙니까.
문화와 예술, 관광이 접목시켜야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연계시켜 줘야죠. 공연팀 지정했으면 너네들이 관객, 모집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관객이 있든 없든, 벌이가 되든 말든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예술과 관광을 연계시켜서 객석이 채워진 게 있었나요?
가깝게 지금, 사실 여러 건 했죠. 그런데 런파이브가 한상궁 셰프 같은 경우 전주의 비빔밥을 소재로 해서 지금 정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벽루에서. 그건 외부…….
어떤 공연이에요?
셰프 한상궁이라고…….
셰프 한상궁?
예, 그것은 상당히 유명하고 서울에서도 보러 오기도 하고, 지금 한벽루에서 정기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저희 인문학적 소재, 저희 스토리를 주제로 하나의 문화상품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 이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치유관광이라든지 또 인문학을 강조한 우리 소리라든가 우리의 전통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그러니까 몇 년 안 되셨지만 10년 전부터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해 왔고 매년 30억 이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400억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부풀렸다면 좀 깎을게요. 300억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본향이라고 하는 전북의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다 할, 한국인이 알아볼 수 있는, 김덕수 사물놀이 같은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았잖아요. 그런 팀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까요?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정해진 지원사업 내에서 공모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가령 대표님 직권으로 됐든 아니면 심사위원이 됐든 돋보이는 팀이 있다고 하면 선정해서 내년에도 지원케 해 주고 3년, 4년, 5년을 지켜보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퀄리티 있는 팀으로 만들어줘야 K-컬처 본향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10년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들의 수입에도 좀 도움이 되겠고 좋은 예술인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식이면 1년 선정되었다가 1년 공연 끝나면 또 불투명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서 좋은 단체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께는 올 초부터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아무튼 연말쯤에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겠고 국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업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의 K-컬처 본향에서 대표 어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게 유념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한 팀, 두 팀 선정해서 성장시켜 봐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박동우 국장님이 원래 과묵하신 분이라 말씀을 잘 안 해서 그러지,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명숙 여성가족재단 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원내대표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저희한테 시간외수당을 주실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허명숙 원장님이나 김미정 국장님 시간외수당 받으십니까? 6시가 넘었는데.
(청취불능)
우리가 서로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총량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2022년부터 가, 가, 나, 나 하다가 2026년에 다가 나왔네요, 안타깝게도.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저는 가장 낮은 %가 나온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운영 노력 달성도가 46% 그다음에 임직원 교육실적 이게 60%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맞은 거에 대한 것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또 철저하게 다음 지적된 사항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직무중심 인사관리 부분하고 교육 부문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저희 문제점을 많이,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뭐냐면 2023년도 저희 재단이요, 출범하기 전 바로 직전에 상반기 직무량 분석이 진행이 됐지만 재단으로 출범한 9월 이후 재단 출범한 이후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직무량 분석이 미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직책별 직무를 부여하고요, 평가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관련 TF하고 노사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맞게 인사 방향과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교육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2025년에 교육 참여하고 또 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교육 부문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임직원 교육 훈련계획의 교육목표 이수시간을 설정하고요. 또 개인별로 교육 이수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몇 가지만 수정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아마도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교육 중에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전북지역의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전문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작년까지는 2025년까지는 거기만 특화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그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에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계획과 또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체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여기 내용 보면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2명이에요.
예, 이 보고서 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저희 3명만 비고요, 그것도 지금 육아휴직 대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 보면 4명이 비어요. 그런데 지금 3명이 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다가요, 육아대체 휴직자라든지 지금 그 부분이 2명 그리고 사업인력으로 1명 빠져 가지고요, 정원에서 빠져 가지고 3명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결원은 3명이요?
예.
그러면 육아휴직인가요? 2명이.
예.
그러면 복귀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빠져서 지금…….
대체인력을 그러면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있었다가 또 빠져 가지고요, 결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정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원장님이신가요?
예.
잘 못 알아듣겠네요, 무슨 말인가, 제가.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윤수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양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입니다.
경영성과에 보면 긴급돌봄 등 일부 사업은 전주권에 서비스가 집중돼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농촌 이동복지사업 등을 신규로 발굴해서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경영평가 평가위원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이동복지사업의 사업량을 확대해서 사각지대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점수 자체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지역별 전달체계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의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잖아요.
예.
우리 도내 1인 가구 독거노인 관련 최근 통계와 고독사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요?
저희가 도내 1인 가구가 38.2%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5년 전에 32.3%였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독사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89명의 누적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100명에서 120명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고요. 시도별 인구 대비 고독사 발생 현황이 전국 10위이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 발생은 전국 15위인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고독사 발생 비율이 50에서 60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0대 중에 남성이 84%가 고독사를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더 촘촘한 연결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부분의 예방과 실태를 잘 확인하고 시군과 함께 네이버 케어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AI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사회복지정책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로 안부전화 등 돌봄 사각지대의 대응체계로 실제로 고독사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군에서 고독사 위험 징후군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도내 12개 시군의 고립 위험군 172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대상자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건이 32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통증 해소가 21건이고 일상생활 지원이 11건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AI로 전화했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화받는 것도 대단히 익숙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대응책도 있나요?
예, 청년 1인 가구는 저희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정책과와 2024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립은둔청년은 저희가 800명 정도 발굴을 한 상태고요, 이 친구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부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응을 위해서 시군 센터 6개소를 더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이 1800명 정도가 발굴돼서 청년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고독사 예방이나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대응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에서 고위험군을 발굴부터 지속적인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농촌지역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관 운영과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1일 차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 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함을 안내해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님과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접기
○ 서명위원
염영선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정책기획관 염기남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동우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예산과장 김재천
문화산업과장 김정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건설정책과장 김용수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교육협력과장 이경순
<전북연구원>
원장 최백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대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중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김성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경윤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허명숙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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