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투어패스의 숨겨진 민낯을 밝히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비상식적인 부실마저 용인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로 화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토탈관광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토탈관광은 개념적인 수준의 용어일 뿐이고 토탈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투어패스가 사실상 토탈관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종별 투어패스 판매량을 보면 1일권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투어패스가 도내 관광객 증가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여했다거나 전북관광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사께서는 인수위와 각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투어패스에 관한 검토를 해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투어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투어패스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즉 폐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 비판적으로 계승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패스는 자유이용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도내 관광지 방문 빈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스쳐 지나갈 관광객을 머물다 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투어패스를 이용했다면 투어패스 판매수익보다 자유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정산보전금 등 지출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가 투어패스 장사를 하고 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 6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3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이용시설 입장료 정산보전금 등으로 지출된 약 22억 원을 제외하면 10억 원가량의 누적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민간사업체였다면 잘한 일이었겠지만 투어패스는 관광진흥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장사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투어패스 판매수익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도 입장에서는 판매수익금을 자유이용권 혜택 폭을 늘리는 데 재투자함으로써 투어패스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고 투어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뜻이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공공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공익적 목적은 뒤로하고 마치 투어패스 장사라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전북 투어패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어패스 카드의 판매수익금 관리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회계의 기본원칙은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한 해 동안 모든 수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핵심 공약사업 투어패스는 예외였습니다. 판매수익은 민간위탁업체가 별도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판매수익 관리 통장에서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탁업체에게 12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이용시설에 따른 정산보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업체가 투어패스를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은 전라북도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어패스 이용객들의 자유이용시설 빈도가 높아져서 책정된 정산보전금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추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후 수탁업체에게 교부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각각 업무협약서에는 운영비 등과 관련해 민간위탁에 따른 일체 경비를 업체가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위탁자인 전라북도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단 한 차례도 투어패스 판매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2018년도에 전년도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금에서 정산보전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수익금 통장 잔액 약 9억 7000만 원 중 5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6월 현재 정기예금 3억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26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 회계원칙과 민간위탁 협약서를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이상한 점은 판매수익금 일부를 정기예금 통장으로 별도로 수탁업체가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 통장을 도입한 시기나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해당부서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처음 정기예금을 개설한 시기는 투어패스 사업이 시작되고 한참 지난 2020년으로 6억 원을 예치하였고 2021년 8억, 2022년에는 3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미 교부된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이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되는가 하면,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정기예금 대목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위법 또는 탈법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도 인정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을 민간위탁 사업비가 아닌 판매수익 계좌에서 지출하면서도 민간위탁 협약 체결 때마다 고정적으로 정산보전금을 책정해서 교부해 주었고 그에 앞서서는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수익금 조성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투어패스의 공식 발매일은 2017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수탁업체는 판매수익금 통장을 2016년 10월 6일 발행했고 통장내역에는 공식발매일 이전인 2016년 12월에 도청 각 부서가 전북 투어패스 카드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유관단체의 구매내역은 2018년 이후에도 확인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본 의원이 확인한 금액만 약 3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입출금 내역에 기관명이나 부서명이 기재된 경우에만 한정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청 부서명과 시·군명 그리고 각 기관 또는 단체명이 기재된 구매액이 4억에 달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판매수익이 10억이니까 판매수익 중 약 40%가 전라북도 각 시·군 유관기관이 나서서 구매한 것입니다.
투어패스 판매량 증가의 이면에는 전라북도의 자가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께서 직접 2018년 이후 전라북도 각 시·군 그리고 유관단체나 관련 기업 등이 구매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세 차례에 걸쳐 투어패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했습니다. 3건의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종합해 보면 연간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가맹점 정산보전금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것처럼 수탁업체는 가맹점 정산보전금을 민간위탁 사업비에 지출하지 않고 전라북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할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보전금으로 쓰라고 교부해 준 2억 5000만 원은 사업비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줌으로써 당초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경비를 수탁업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한 규모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멀쩡한 정산보전금은 놔두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판매수익금으로 정산보전금을 지출한 후 당초의 정산보전금은 계획과 달리 엉뚱한 데 쓴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일부를 교부된 정산보전금은 놔두고 투어패스 판매수익금으로 정산보전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전금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른 용도로 지출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두 업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