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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2일(목)14시
- 의사일정
- 1.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5.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 6.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7.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
- 8.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 9.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9분 개의)
(전주시 제1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성 무주 연락소협의회장님과 회원 30여 분, 군산 이금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 해외 참가자 모집을 위한 일본 출장으로, 김형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골절치료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농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 보고입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나인권 의원님 등 24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24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96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6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36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20분)
(완주군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616.1%, 이 수치는 2018년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대회의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입니다.
당시 이 대회에 투입된 재정은 13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등록비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약 21억 4400만 원이었고 총지출은 21억 1000만 원으로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9일간 22개 종목에 5347명이 참가했던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앞둔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는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아태마스터스의 총사업비가 페낭아태마스터스의 7.7배 규모인 165억이고 이 중 지방비만 116억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의미부여와 기대효과를 홍보하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악재만 가득한 상황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정을 총동원해서 대응해도 모자라는 판에 조직위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다른 부서들은 불구경하는 듯한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1월 말 기준 아태마스터스의 참가자 모집 현황은 총 4593명입니다. 마감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목표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조직위는 당초 선수단 1만 3000명, 동반인원 1만 5000명 등 총 2만 8000명 수준의 참가규모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동반인원은 온데간데없이 선수단 참가규모만 1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마저도 채 절반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약 60%가 국내 참가자입니다.
종목별로 봐도 등록선수가 1명도 없는 종목이 2개 종목이고, 국내 참가자 없이 해외 참가자만 있는 종목이 2개 종목, 역으로 국내 참가자로만 이루어진 종목은 3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구색은 갖출 수 있지만 편중이 심하거나 등록자 수 자체가 적어 제대로 된 경기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조직위는 별도예산을 들여서 전담 여행사에 용역까지 맡겼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총 3개 여행사를 선정해서 관광상품 판매 방식으로 모객을 했지만 지금까지 135명을 모객한 게 전부였습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나온 궤적은 참가규모와 총사업비의 반비례가 누적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재만 가득한 상황인데도 도정의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8개 분야에 51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실·국별로 아태마스터스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기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업무도 체육정책과의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말만 거창했지 단순 취합해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 모 부서는 협업과제에 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설교통국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아태마스터스 홍보 요청을 하겠다는 협업과제는 확인 결과 해당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아태마스터스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 차원의 느슨한 대응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됩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총 26개 기관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아태마스터스 홍보 콘텐츠를 올린 기관은 사실상 경제통상진흥원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심지어는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하단에 사이트 링크만 배치해 놨을 뿐이고 체육회 홈페이지에도 중앙 상단이 아니라 팝업존에 배치해서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실·국 협업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있겠습니까.
생산 및 소득 유발효과 625억 원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갖 악재에 갇혀 재정낭비의 대표 사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료주의의 피동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남은 3개월 만이라도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실·국 협업과제 점검도 이제부터는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이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3월 2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걱정이 앞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추첨에 의한 반강제적 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 가깝게 이동하거나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신도심 개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 학생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2023학년도 전주, 군산, 익산지역 학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거주지와 학교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전체학생의 53%는 2㎞ 이상 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중교통 혹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주시 청소년 버스요금 기준으로 학생은 매달 4만 8000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선이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학생은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도내 고등학교 131개 중 46개 학교가 이러한 이유로 통학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6개 학교의 월평균 비용은 6만 5700원이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안전이나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까지 전북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0개교는 통학버스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 충남, 화성시 그리고 전북 군산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연간 12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만 6세부터 2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시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두고 흔히 기성세대와 구분하여 미래세대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인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은 이미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교통복지 수준은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가 학생들의 등하교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방소멸의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학교들을 재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육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학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전북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이 협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 마련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정의당)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노동자 일자리 유지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외되어 특혜의 논란이 있던 곳입니다.
이후 2018년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자광이라는 회사에 1980억 원에 매각되었고 이 계약의 대출보증인은 롯데건설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자광은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력인사가 다수 참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발업체와의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철거행사에 참석한 것은 도지사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개발업체 편에 선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께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180만 도민에 이득이 되는 방법의 마련을 요구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으로 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나면 부지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행정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방식과 유사한 부산 롯데타워 부지개발 진행 사례를 보면 1995년 107층 타워 건립을 약속한 롯데건설은 백화점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건립, 놀이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워 건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처분에도 3000여 명의 백화점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임시승인으로 버티며 기업의 이득만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광과의 강제력 없는 협약을 바탕으로 아파트, 컨벤션센터와 타워건설을 진행한다면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후 막대한 개발이득을 얻고 먹튀하거나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도민을 볼모로 잡고 임시승인 절차를 반복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업자의 개발사업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78번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행정적 협력 추진으로, 추진계획 내용은 2025년 상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이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춰야 할 행정이 특정 업체를 위해 앞장선다는 비판과 진행이 안 된다면 도지사가 180만 도민께 한 약속은 ‘빌 공(공)’ 자 공약(공약)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를 감싼 높다란 담장에 새겨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은 김관영 도지사께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구호만 보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개발하는 공영사업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부지 내에 있는 도유지 6000㎡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광의 등기부등본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PF 대주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인 계약대상자인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PF 대주단 그리고 시공사가 될 롯데건설이 계약의 한 축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하게 한다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된 권한이지만 전라북도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해 법적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발 환상에만 앞장서 실패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숙원사업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현명한 행정의 역할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8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내년 2024년은 무주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애초에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 순례와 수련의 장을 조성하여 태권도의 진흥 및 발전과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원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메카로서의 위상은커녕 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광자원화조차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자칫 또 다른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최우선 핵심과제는 역시 국기원 이전입니다. 국기원 없는 태권도의 성지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고 국기원 없이 태권도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기원 이전이 성사되어야만 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초석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기원 이전 논의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국기원 입장이 부정적이고 정부도 나서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와 국기원은 최근 국기원 이전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자체들까지 국기원을 유치하려는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 채 국기원이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게 될 경우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국기원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국기원 측의 완고한 입장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김관영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도정 혁신이나 세일즈 도정도 허무맹랑한 도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김관영 지사의 도정 철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기원 이전 문제 역시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헤쳐 나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김관영 지사께서는 당선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과감한 규제타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토록 단호한 결의와 포부가 사실상 방치된 국기원 이전 문제만 비켜 갈 이유는 없습니다.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은 고작 태권도 관련 단체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유치 효과 못지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품단 심사와 지도자 연수·교육, 시범단 육성 등 태권도 관련 사업의 핵심을 모두 국기원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태권도원이 국기원을 품어야 태권도원의 위상 확보와 시설 운영 활성화, 태권도의 문화 브랜드화 그리고 관광자원화 등 그간 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특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유치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기원 이전 문제로까지 넓혀서 전력투구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계묘년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우리 전북이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어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특히 전례 없었던 정치권 협치로 원팀이 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에 건의 활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집 짓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설계만 했을 뿐입니다. 어떤 집이 만들어지느냐는 앞으로 골격과 살을 붙이는 작업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함이 없다면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빈껍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북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적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함을 찾아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특별자치도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해 시·군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의 상충되는 조항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별자치도 대전환에 따른 도민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북도의 철저한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며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국민의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첫 번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전북도정과 의회는 힘을 합쳐 특별자치도라는 희망에 거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층 높아진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인사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등 11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2022년 도정을 되돌아보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오히려 다소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6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 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만 넣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추가자료 요청의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청문 활동범위가 위축되고 청문 요구자료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문구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도지사와 의회 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합니다.
특히 도지사는 청문회에 앞서 자체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문제점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만 합니다.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민을 위한 인재를 찾는 과정에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후보자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흠결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오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실력과 품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도지사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회와 도지사가 힘을 합쳐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카네기는 묘비에 다음과 같이 쓰게 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잠들다.” 카네기 성공의 바로미터는 실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리더십에 있었던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도 바로 인재등용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도지사는 옥석을 가리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실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한층 높아진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계의 무비판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학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은 지난 6월 시작하여 다음 달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야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 전북교육청은 9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야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는 걸까요? 왜 교원의 정기인사는 3월과 9월에 해야만 될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재의 관행적인 학기와 인사의 근거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 규정만을 놓고 보아도 학년도 혹은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학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인사와 학교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보면 인사의 시기, 회계의 시작과 끝은 다양한 해석과 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학기와 인사, 회계의 운영은 결국 학생들 피해로 나타납니다.
3월 한 달 새로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적응하고 파악하느라 학교현장은 전쟁통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공문서를 감축하는 등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교원인사 발령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초에 계획이 나오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아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2월, 학교회계는 2월에 출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공백과 사업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현장은 냉난방기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졸업식마저도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추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공무원은 12월 말에 인사 발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교원만 3월과 9월에 정기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면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현장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함께 개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이 낙후의 오명을 씻고 미래발전의 선도적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비전이자 국제적 신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환경적 현상이라 이해될 수 있지만 기후변화와 위기를 해결하고 억제하는 노력들은 경제의 문제이고 산업의 문제이며 결국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설명해 보면 전북이 아무리 좋은 특례를 만들어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기업은 결국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고 있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미래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개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방안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전북교육의 역할과 변화,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다양한 특례를 개발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점과 미래를 교육에서 찾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고민과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은 큰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도착할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탄소중립과 교육에서 길을 찾아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납북귀환어부란 서해·동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 또는 태풍, 안개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실수로 북한 해상에 넘어갔다가 그대로 북한에 강제 억류된 뒤 귀환한 이들을 말합니다.
현재 납북귀환어부 대부분은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호소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년간 이름 모를 이북 땅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이들에게 정부는 귀환과 동시에 북한 찬양·고무 및 지령 여부를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감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들 대부분은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억울하게 긴 수형 생활을 했는데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간첩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 현황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총 459척, 어부 3648명이었고 이 중에 전북 지역이 있는 서해안의 경우 총 294척, 어부 2121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임에도 진실규명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진실규명 신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대부분은 고령으로 관련된 사건접수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알더라도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렵다, 신청을 해도 진실규명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지가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52명만이 응하였을 뿐, 또한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200여 건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명확한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사건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접수 기간 동안 자체적인 납북귀환어부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더 많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경상북도도 최근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지원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관련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 차원의 관련 사업은 전무할 뿐 아니라 도내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와 관련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소 본 의원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분들을 종종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국가폭력의 피해자지만 그 어떤 제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소 늦은 감 있지만 이제라도 이분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입하고 민간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부터 저공해차 100% 중에 80% 이상은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와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김제, 순창, 고창군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며, 고창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지자체들은 원하는 차의 저공해차 모델이 없거나 바뀐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을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공해차량의 구매를 촉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규제까지 하면서 정작 행정에서 일반 경유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뒷전에서 지시만 하는 모양새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크나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구매차량 전체 28대 중 저공해차량은 단 1대도 없이 모두 일반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보면 사용목적이 특수하여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외차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특수한 목적이라는 사유로 저공해차량 대신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안전을 위하여, 연료수급의 용이함을 위하여, 출력이 좋은 차라는 등으로 사실상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에 해당함에도 저공해차량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불편함으로 일반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전북도만의 상황이 아니며 도내 모든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예산 확정 이후 차량 구매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차량 구매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차량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5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잔혹함과 교권침해에 대한 수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세계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 것은 그와 유사한 사례가 실제 있었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야 하는 교정에서 꿈이 아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신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간과와 함께 벌점제까지 금지시키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 아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어 공교육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1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약 3만 3500건에서 2021년 약 3만 9800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이 2017년 약 7명에서 2020년 약 11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기에 받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교사 1명이 591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초등교육부터 폭력성 및 우울증 등에 대한 예방적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초등학교 421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99.7% 배치되어 있어 인성교육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라는 교육감님의 공약과는 달리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은 국공립 중학교가 68%인데 반해 사립의 경우는 18%만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국공립 80%, 사립은 32% 수준으로 교육은 누구나 평등한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마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공약 이행률 중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위클래스 설치율은 전년 대비 0%이고 교사 선발인원도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것은 소규모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 단 1명 배치 외에는 전무함에도 이행률은 무려 33%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교육감님의 올해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예방적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7분)
(15시18분)
3.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도정의 쌍두마차인 의원님 여러분들께 2023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전북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해입니다.
올해는 제가 전북도지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첫해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전북특별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했기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비롯해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역사문화권 정비법 등 법안 통과의 고비마다 도의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께’의 힘은 도정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 등 분야별로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의 간절한 명령에도 부응했습니다.
대기업 두산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향토기업 정석 케미칼이 525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새만금에는 약 20개의 기업이 총 7863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KDB산업은행과 4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도정과 교육, 정치 등 분야를 뛰어넘어 전북을 함께 혁신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이제 협치는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의 출범으로 도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한 팀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협치로 전주·완주 협력사업,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등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회와 도의회, 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과 경계를 넘어 혁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고 정책의 주역으로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북으로 향하는 디딤돌도 차근차근 놓고 있습니다.
전북 국가예산은 사상 최초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도 성공 개최를 위해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을 추진해 미래의 땅 새만금을 기회의 땅 새만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도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 혁신하고 성공하는 전북경제로 특별한 전북시대의 출발을 알릴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높은 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갖춘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북경제를 지킬 큰 나무를 심겠습니다.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생명력도 다양성이 좌우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도내 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의 인재들로부터 혁신의 전략과 기술을 배우고 지역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전북의 인재를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성공의 DNA를 지역기업들과 나누겠습니다.
잘해 왔던 산업, 잘할 수 있는 산업은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탄소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세가 된 재생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백신과 바이오, 드론, 국방, 이차전지 등 신산업 선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임대용지 추가 매입, 1공무원-1기업 매칭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전북만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한 축인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창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지역펀드 조성과 TIPS 운영사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전북특화 상생형 일자리 확산,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민생경제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로, 농업은 전통산업에서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전북농업은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들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하고 새만금에 조성될 스마트 농업 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청년 문제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본이 없더라도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이라면 전북에서 농장을 가질 수 있고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농업의 기술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4대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유통망과 판로 구축, 해외 수출길도 개척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대표 먹거리를 활용해서 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국, 일본을 넘어서 아세안 시장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농촌 공간 개발, 농촌 유학사업, 직불금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면세유와 비료 지원 등은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전북의 문화, 체육,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전북 아태마스터스 등 전북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관광 욕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계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전북의 치유, 힐링 관광지를 국제적인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후백제 문화권 본격 개발 등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K-문화지원센터 건립,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과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으로 문화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태권도원 활성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을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내부 십자형 도로가 개통됩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찾아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26년 신항만, 2029년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연결도로, 2030년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망이 완성되면 전혀 다른 새만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올해부터 향후 5∼6년까지가 새만금의 지도를 채워 넣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변도시 매립공사와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잼버리 부지는 잼버리 대회 이후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의 무대로 활용하겠습니다.
3단계 수질 개선대책과 축사 매입으로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민과 도민, 지역과 지역 사이에 상생과 협력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기반을 정비하고 권역을 연계하겠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공생경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군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역 발전의 해법을 시·군과 손잡고 찾겠습니다.
동부권 특화발전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지속 지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전주∼김천 등 동서남북 고속철도와 노을대교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도 도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가 전북에서 함께 정착하고 성공하는 ‘청년함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 도민제도,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청년 친화 프로그램과 교육협력사업 확대 등 미래비전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서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복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화된 안전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내 복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전북형 무상보육의 단계적 실현,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원 등 폭넓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세대와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철거, K-Water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명품하천 조성 등 생활 속 환경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동부산악권 힐링생태 기반 조성 등으로 전북의 숲을 우리와 후손이 함께 누리는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선제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중형 소방헬기 취항과 소방서 원거리 마을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일곱째, 협치와 소통으로 전북도정을 단단하게 지탱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교육청과 대학이 함께하는 교육협치는 더 확고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촌유학협의회,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평생교육 협의체 등 분야별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4개 시·군에서 시작한 농촌유학은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역 혁신사업인 RIS 공모를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전북 혁신의 기회를 찾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시민대학을 시범 운영해서 평생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북 발전 앞에서는 여야가 한 팀입니다. 지역·연고·동행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례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쌓고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협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오직 도민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정의 공동운명체로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전북의 건의로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사업을 도내 유학생 400명과 함께 성공해 내겠습니다. 자매지역과 우호지역을 확대해 해외 교류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소통으로 도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28년 만에 우리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특별한 전북, 특별한 시대를 누릴 만한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끝없는 도전의 의지와 뚜렷한 시대정신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전북은 바로 우리 손으로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무너진 전북경제를 살리고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특별한 우리 도민들이 확실히 대우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땅 전북의 토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와 지역기업 혁신, 인재양성,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과감한 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비전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실천할, 실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례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누비며 도민들과 함께 만드신 정책대안들도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향한 전북의 기세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의 땅,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도지사로서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올해 도정 사자성어인 ‘도전경성(도전경성)’,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라북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북의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에 따뜻한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 전북교육청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대학,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2023년 전북교육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돛을 높이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속도감 있게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수업 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배움이 즐겁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환경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교실을 에듀테크 교실로 대전환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합니다.
스마트기기는 자기주도적 학습,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필수 도구입니다. 스마트기기가 오용되지 않고 학습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치를 해서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교실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1만 5000명 교사에게 디지털 교수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과 교육문화회관 등 부속기관을 총동원해 교사연수에 활용하겠습니다.
300여 명의 찾아가는 에듀테크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혁신, 학교 혁신의 요체는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 혁신 없는 미래교육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수업을 공개해야 합니다. 교사들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토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업연구회, 교과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업과 연구에 집중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합니다.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로 기초학력 부진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습니다.
올해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학습 지원 튜터 300명을 투입합니다. 진단평가 이후 필요하면 추가로 더 투입해서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제도를 개편합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 도시의 대규모 학교 가산점을 신설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편해서 승진시험뿐만 아니라 평소의 근무평가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교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인사 혁신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행정이 무겁고 더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절차를 위한 절차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도 정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학교업무 경감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은 1년 내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농촌유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농촌유학 학교를 22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형을 확대해서 시·군 간의 경계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의 농산어촌, 원도심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학교를 살리고 바꾸려는 비전과 의지가 뚜렷한 교장이 필요합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교생 10명 미만의 아주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또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학교에는 미래학교 우선 지정, 학생 해외연수 특별 배정, 예산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교실도, 수업도 흔들립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센터로 만들겠습니다.
2023년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학생의회가 마침내 3월에 출범합니다.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권익, 인권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의 주요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의회가 대한민국 학생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예·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문, 예술, 체육이 곧 미래교육입니다.
70개 학교에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하고 1인 1개의 예술, 1인 1개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학생 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을 선택해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다양한 주제로 약 2400명이 해외연수를 떠납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연수를 위한 매뉴얼도 빈틈없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미래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래학교가 혁신의 장점을 이어가면서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속도, 현장 중심, 혁신’의 원칙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통합하고 폐지하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학교 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서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전환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교실 혁명, 수업 혁신, 행정 개혁, 인사제도 혁신!
매일매일 바꾸고, 매주 바꾸고, 매월 바꾸고, 매년 바꾸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 여러분!
2023년 전북교육이 한껏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전북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소망하신 대로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48분)
(무주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정훈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가 상징하는 것처럼 크게 도약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일자리 등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사람이 넘치고 지방은 소멸위기를 맞고, 또 초고령화와 초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심지어는 병원의 의사, 병원까지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도 따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눈물을 닦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꿈과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돼야만 합니다.
2022년 9월 기준 지방소멸의 고위험지역에 속한 49개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서 7곳이나 고위험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을 결심’, ‘출산하지 않을 결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암울한 미래를,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곳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소멸을 막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비전에 공감하고, 미래를 함께할 도시와 농산어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명품 전북’, 좋은 일자리와 함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고 출산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하고 안정적인 기본소득이 전제돼야 하고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그야말로 명품 전북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통합돌봄체계를 사각지대 없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철저한 준비와 출발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독자적인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전북 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 발굴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해서 선제적으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법인세·소득세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대안 없이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서 광역교통시설과 재정 지원에서 차별받아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남의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 축에 동부권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개발독재시대에 영호남 차별을 받고 고통받고,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또 광주·전남 중에서도 전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동부권은 동부권이라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더욱 추구하는 한편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립에 따라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함께 태권도의 성지가 있는 우리 무주를 포함한 동부권에 동부권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성돼서 2분의 1이 넘는 영남 인구가 전북으로 들어오는 전략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부권 재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혁신과 로컬상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인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환율, 3고(고)의 위협으로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대출 등 경영부담 완화정책과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 그리고 로컬상권 보호와 조성에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복합경제위기는 도민과 전북의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이제 보호무역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국내 제조업에도 큰 타격과 함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도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농생명의 수도인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업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농민과 농업이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수탈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 코로나19 대상 지원금에서도 정부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농민들 어려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다음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와 유보통합에 따른 형평성을 높여야합니다.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간·세대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추가 지원 마련과 취약지역에 대한 파견 근무의 경우 승급 등 인센티브 제공해서 우리 시골 지역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끝으로 2023년 도정의 역점 시책 사업으로 제시한 미래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의 활성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산업 연계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 실현의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당적을 불문하고 협치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특별자치도 법안을 비롯해서 공모사업 또 대기업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과 관계없이 모든 현안에 협조와 협치를 해 오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많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정함과 따뜻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반칙과 특권과 불평등이 없는 공정한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챙기는 따스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대한 위기를 맡고 있는 도민들에게 입법으로, 정책으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전라북도의 비약적인 경제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01분)
(정읍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 출신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불렸던 이 민요를 요즘 세대들은 아이돌 가수의 음악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9년부터는 매년 5월 11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동학의 뜻을 기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동학혁명 정신을 포함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와 제헌국회의 편협한 역사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명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인 백범 김구 선생이 황해도 동학에 접주로 활약했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180만 도민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권과 직접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5분)
(장수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397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추락하는 솟값과 60% 이상 폭등한 생산비 증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북 예천의 한 농가에서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솟값 폭락으로 인한 작금의 한우산업은 농가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한우산업을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솟값 폭락사태는 사육두수 증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도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안일하고 미비한 소고기 수급 대처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지난해 7월 20일 이전까지는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안정 명분으로 수입쇠고기 10만t의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미국산 소고기는 재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수입물량으로 한우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10년마다 발생하는 솟값 파동주기를 고려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한우 값 폭락에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소고기 전체 수입량의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과 2028년에 무관세 수입마저 추진된다면 한우산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을 시작으로 소비자 가격연동 및 할인판매 지원, 군 급식 한우 암소 추가공급 지원,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으로 한우산업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한우산업 위기 극복과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우 암소 시장격리, 군 급식 확대, 농가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료 값 차액 보전, 범정부 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등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산업을 살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시행하라!
하나, 축산농가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 가격 폭락을 막고 국내의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우고기 수출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이행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벼랑 끝 한우산업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4시19분)
(전주시 제1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서열 위주의 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화된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교육 대상들을 위한 정책들과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습부진아로 낙인찍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길은 더디고 멀기만 한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란 표준화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IQ 70∼85 사이에 속하는 아동으로 보통 경계선 발달장애, 그중 인지적 발달이 다소 지연된 아동을 지칭하는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며 이들의 지능 수준이 지적장애 기준보다 높아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상적으로 또래집단에 기대되는 학습을 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있어 적절한 진단과 진단에 따른 학습지도는 물론 사회성을 학습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의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유치원 시기에는 확연한 차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어리다고 그냥 넘기기 쉽고 성장하는 중이라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며 동시에 더 크고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린 학습자로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융복합교육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개념과 선별방법조차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각각 아동들의 다른 특성을 개별화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방치하고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아동에 맞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16분)
(부안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일명 노을대교는 전북 서해안에 위치한 2개의 군을 7.46㎞에 이르는 해상교량을 통해 연결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노을대교를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 상생발전은 물론 서해안 관광객 유입의 물꼬를 터 지역 관광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와 시간입니다. 대규모 SOC 건설공사의 특성상 10년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계획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안정한 현장 상황 등으로 공사 자체에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사 규모인지, 공사 추진이 조속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노심초사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문제들로 인해 결국 더 많은 예산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가령 지난 2019년 4월에 개통한 전라남도 신안군의 천사대교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개통 100여 일 만에 방문객 220만 명, 차량통행량 100만 대를 가볍게 초과했습니다. 대교가 위치한 신안군 인접지역은 물론 목포시 북항 일원까지 숙박, 음식점 등이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도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주변 접근도로의 정체가 극심해져 오히려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시급히 대교 인접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후대처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을 넘어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사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당초 개통의 효과가 오히려 저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계획된 2차선의 좁은 도로로는 변화하는 지역의 도시개발 환경은 물론 여가문화 활성화 및 고령화에 따른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상승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라는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창, 부안지역은 연간 강우량 및 강설량이 매우 높으며 특히 교량의 경우 살얼음, 안개 등으로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7.46㎞에 이르는 2차선의 교량 구간은 4차로보다 교통사고의 횟수와 위험도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물차 전복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쇄추돌, 정면추돌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잦은 교통사고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지역 간 연결교량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서해안 관광루트의 성공적 효과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실현, 그리고 교통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고창∼부안 간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22분)
(순창군 선거구,진보당)
마지막 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겨울철부터 농작물 수확기까지 1년 내내 재해가 발생해 농작물, 시설물 등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20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 생산량이 급감했고 2021년 가을장마로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강풍으로 농림축산시설 붕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 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45%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기후재앙 앞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국민의 식량자급률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업인의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보장을 위한 농업의 공공성 강화 및 농작물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 보장 확대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여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6.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9.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 보고사항
2.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3. 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경계선 지능 아이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 건의안
5.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6.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김명지 강태창
- <전라북도>
- 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조봉업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
-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 도민안전실장 허전
-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 소방본부장 최민철
-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 감사관 김진철
-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박주용
- 교육국장 김숙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장형섭
- 의사팀장 최월하
- 이명희 이보라 이설희
- 이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