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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10시20분 개의)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33억 2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35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 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95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8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35억 3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 신장 및 평가에 6억 81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7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28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9억 63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5억 30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3600만 원, 미래융합교육 활성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2억 41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54억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2억 59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6억 2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발배정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30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08억 65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1억 24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48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2억 3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21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711억 31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32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9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9억 85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50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7억 6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4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9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61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4억 8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36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48억 5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 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11억 64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21억 26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소한 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4억 34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3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5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088억 8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예술미래공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위(Wee)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감소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 급식 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7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식생활관 개축공사 위치 변경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9억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한 8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예정으로 교당 경비 및 급당 경비 등 이전신설 경비를 반영하여 학생배치시설에 48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예산 연차별 투입, 그린스마트스쿨 소규모 학교 사업 취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6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1500만 원을 감액, 감사법무관리 및 재무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교육협력에 74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00만 원이 감소한 8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영어체험센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감액 등으로 기본운영비에 3700만 원을 감액, 관사 및 교육지원청 시설 낙찰차액 및 정산,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2억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한 2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전용태 위원입니다.
문제예산이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자료 제작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교육지원청 전체로.
연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필요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대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PDF 형식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예산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억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 봤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문제가 돼요. 체육교사 자율연수 이런 것도 연수하는데 꼭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 절감이 절실할 때인데 이런 건 교육장님들이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쓰는 거고 개정됐으면 못 쓰겠죠. 어쨌든 2% 전체가 다 다시 사용되진 않는 거니까.
그런데 100%를 발주해도 2%가 남으면 임실만 했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전체 교육청을 다 따졌을 때는 그 2%란 금액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청 예산심사 때 보니까 그 재고 된 교과서를 보관할 서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0%를 발주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를.
그 1%만 돼도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 2%만 돼도.
(완주군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윤수봉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은 같이 연계되는 것이고 예산과 또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낙찰차액 관련해서 여기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있는데 우선 여기는 군 단위 완주교육청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몇십 년은 다 교편생활을 하셨든 행정을 하셨든 아마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낙찰차액은 특정 학교 A라는 학교에서 시설비로 1억이 편성되면 한 1300만 원 남아요, 87.8% 정도 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1300만 원 남는데 그 학교에 그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명목으로는 일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로 전용을 해서 다른 학교 사업을 해 준다든가 이것은 큰 회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도의회 우리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혹시 김난희 교육장님, 이거 사용하실 때 다른 인근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래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다급하니까 우선 ‘얼싸 좋다’ 하고 막 사용한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반드시 또 다른 교육장님도 숙지하셔 가지고, 긴급한 거는 사실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렇게 회계를 막 거꾸로 부정하면서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큰 오류다, 잘못이다.
그리고 낙찰차액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대부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막 신규사업을 알아서 다 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장님이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8개 교육청에 대개 추가경정 2회 보면 교사 대수선하고 학교시설비 이런 것들이, 임실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임실을 보니까 교사 대수선으로 6억 5000 정도를 감액하고 또 학교급식 및 시설 확충에서 2억 2000,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4억 8000은 이것은 대충 제가 알 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
이 8개 교육지원청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1억 원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 사업명하고 산출기초, 감액 사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맞아 가지고 해야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지원청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산편성 좀더 심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 요구한 거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차 한번 다시 묻는데요, 제가 행감 때 각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 14개 시·군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김난희 교육장님 생각나십니까? 그거요.
우리 지금 여기 군 단위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육일정을 12월달에 학사일정 짤 때 잘 미리미리 우리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학사일정에 빨리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도 다 아시나요?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9억 5300만 원 증액된 8663억 3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81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6900만 원을, 교권보호 및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2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51억 39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 신장 및 평가에 11억 75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54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5억 4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23억 71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31억 25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3억 38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 단체활동 지원과 평생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66억 28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59억 99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 진학지도 운영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7억 56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발배정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5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와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24억 95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과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3억 17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에 32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670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1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60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130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89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4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2280억 97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188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5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96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구 내 취학아동 수 증가,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통교실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55억 93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190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3억 900만 원, 독서 의욕 고취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과 재난상황 위기대응능력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75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9400만 원,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을 위하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1억 94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84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1억 53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71억 17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10억 2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6억 200만 원이 감소한 8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6억 99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4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100만 원이 감액된 8788억 5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업무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버스 구입비와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둠교육실 리모델링 집행잔액으로 특수교육에 3300만 원,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영재교육에 500만 원, 육성종목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2000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학생생활지도에서 1억 4700만 원, 중학교 무시험 진학운영 집행잔액에 대하여 학생 선발배정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8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으로 보건관리에서 6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부식비 반납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에서 3300만 원,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5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한 27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수학습 여건개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1억 800만 원,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와 교수학습 여건개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사학재정 지원에서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48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 감액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26억 2200만 원, 2024년 제1차, 2차 사립중 재난안전관리, 지역현안 특별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3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보조금 지급기간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00만 원, 자체활동비 집행잔액으로 감사법무관리에서 300만 원, 토지매입비 잔액 등으로 재무관리에서 6600만 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와 전기버스 충전시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학교배치계획에 1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시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교육협력관리에 8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경비와 기관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전용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작에 대해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청 직원 역량강화 연수하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6억, 7억이 돼요, 이 자료만 만드는 걸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것이 좋지 않다면 그럼 바람직한 정책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잡으려다가 이게 너무 시급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보는 것이. 그래서 못 잡았는데 다음에 이런 제작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오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오프라인 매체보다는 스마트가 깔린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이런 사소한 거 제작해 가지고 하는지,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기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가정용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3㎾ 가정용 하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생산되는데 동절기에는 좀 적어요. 그게 시 보조 없이는 320만 원, 시 보조해 주는데 보조하면 개인이 12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게 패널 한 장 50짜리 하나 해 가지고, 전주의 금평초도 전에 솔라 저기에서 했는데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이게 좀 그런 저기가, 좀 위험한 데, 좀 어둡고 하는 데다 설치했다고 하나 이게 차후 고장 문제도 많고 충전이 잘 안돼서 안 들어올 때도 많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600만 원이면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스탠드로 세워서 저기하는 여러 가지로 그런 장치에 들어가니까 비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설치에 비해서 효용도가 있냐 이 말이죠.
실용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전에도 전주 시내도 전주여고라든가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안 들어올 때가 더 많다니까, 이게.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는 짧잖아요, 이게. 쉽게, 이게 원래 저기하면 아침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열량 가지고 충분히 켜져야 하는데 한 12시 넘으면 거의 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효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몰 이후에, 만약에 6시든 5시에 일몰 저기해서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아니면 서너 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12시 이전에 전부 다 저기가 용량이 적어서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로등도 전부 다 LED로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밑에만 잠깐 보이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확장성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전기 설치해서 타이머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 6시부터 다음 날 한 새벽 5시라든가 이렇게 정도 해야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설치에 비해서 고가인 반면에 효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꼭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학교, 충분히 체육시설도 전부 다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전기요금도 다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원 해 주는데 구태여 이게, 차라리 이 돈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해서 용량 맞춰 가지고 태양광시설 옥상에 해 가지고 전기료 다운시키는 게 훨씬 낫죠, 이 돈이면.
그러니까 잘 설명 좀, 전주교육장님 또 군산교육장님, 우리 익산도 4대 있으니까 교육장님, 남원도 다른 예산 편성돼, 제가 못 찾았어요. 남원은 없다 생각했더니 다른 데 있다고 그러니까 활용도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더 좋은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30일 자 공문으로 기억하는데요. 본청 시설과에서 낙찰차액 관련해서 좀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낙찰차액을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재난이나 아니면 학교 안전 또 학교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도교육청 해당 공문을 각 지역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형편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사용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기존 예산 편성된 거 이외에 저희가 3개년, 5개년 동안 시설개선 관련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 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학교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수해피해도 있었고, 물론 특교금 통해서 해결한 학교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교들은 좀 불요불급하게 낙찰차액을 통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아니 성립전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고 보내고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죠, 무조건 급하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무슨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서로 할 수 있을 만큼은 해 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타당하죠. 또 다른 쪽으로 그렇게 되면 또 타당해요, 그게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안.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낙찰차액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11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안 나오는 해가 없는 만큼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낙찰차액 문제인데, 아까 정성환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교육청이 예비비를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급성이 있을 때 쓰라고 예비비 있는 거거든요.
낙찰차액을 조기 집행하라는 것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예산 승인받아라라는 얘기지 그걸 임의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불용액. 불용액 속에 낙찰차액도 들어있죠, 결산을 제대로 마이너스 감액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막 일부러 쓰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하고 낙찰차액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죠. 그 공사에 한해서 설계비나 감리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당해 공사에 2025년 1년짜리 공사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비의 13%는 또 잔액이 남죠. 그렇죠? 감리비도 들어 있고 설계비도 들어 있고 별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설비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 차액으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13%로면 쓰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지금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설계·감리비를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낙찰차액 나오면 다른 데 쓰고.
저한테 그때 그 지적을 받으신 완주교육장님은 저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금액이 제일 큰 건 전주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전주교육청이 금액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유용한 금액이.
물론 예산 규모가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낙찰차액은 낙찰자가 정해지면 차액이 있으니까 빨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시고 또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승인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익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저히 차액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추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교육청 사업 중에 올해 당해 공사의 시설비와 설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당해연도 공사의 시설비와 그 외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있는 것들 중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문제예산입니다. 그 차액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설비만 있을 때 그 예정가격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당해 공사의 시설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체에 있는 산출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익산이 학생 수가, 885명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7세가 1703명 났는데 작년에 885명 낳았어요. 얼마나 줄었나요? 이제 앞으로 6년 뒤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의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은 또 신설을 한다, 뒤에다가 별관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학교업무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새로 신설을 하니까, 그 신설한 부서가 없어서 지금 새로 별관동도 신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됐죠? 신축한 지. 그랬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업무지원센터나 자료실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읍시는 지금 349명 낳았어요, 애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18억 되는 돈으로 지어야 되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6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별관동 신축이, 총사업비가.
학생 수는 없어지는데 왜 이런 공간은 갈수록 더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돼 있는데요, 2023년도에 2024 예산 수립 시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청과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대응 투자를 5대 5, 일대일 형식으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전주시청 총예산이 엄청난 액수가 감액이 되면서 신규예산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 방침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에서 바로 도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미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군 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나를 교육가족합창단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무너져 가는, 축소돼 가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늘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지 특정 계층이나 단체의 동호인 놀이터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러면 예산 지원 더 해 줘도 돼요, 이거. 학부모님들이 많이 학교를 참여해서 많이 학교를 이해하고 해야 갈등관계도 없어지고 또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오전 군 교육청 상대할 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내밀하게 보시고, 굳이 저한테 자료는 안 주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순수 학교 참여가 돼야지 특정한 계층의 동호인 모임 비스름하게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거 무슨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전주교육장님 비롯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의 건전한 학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군 단위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또 우리 전용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낙찰차액을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심의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고 엄중한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교육장님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심의를 뭐하러 해요. 낙찰차액만 해도 1년이면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한 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낙찰차액 400억 갖다가 큰 건물 하나 지어 버려요, 그러면. 이쪽저쪽 이용하고 전용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집행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걸 제가 꼭 읽어 드려야 돼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그런, 적어도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 교육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각별히 말씀을 좀 사려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보면, 여기는 지금 익산에 617페이지 보면, 오전에 아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가요? 이게. 정수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이건 아마 공히 같을 것 같은데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전주교육청이요. 여기 106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보셨죠? 교육장님.
학교폭력 관련된 증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현재 올해 2024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건수가 전년도의 1년 치 분량을 이미 지난달에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수당을 지금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하고 교권전담보호위원회가 운영될 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전라중 운동부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가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여유교실 활용 부분이 있어서 홍산초등학교에 있는 그 여유교실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일부를 빌려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현장에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뭐라고 하는고니 그 임대료에, 만약에 수질검사료를 당연히 달라고 하면 임대료가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재는 학교장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 측에서 수질검사 완료된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금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이 아마 임대료에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내가 수질 적합성평가를 해서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임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도 아니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검증을 제가 해서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1개 청, 1개 청만 따지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14개 지역청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왜 여태껏 교육청이 부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비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교육청이 2027년까지 장기적 계획을 갖고 그때까지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드라이비트를 손댈 때,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할 때 그것과 연관된 공사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뜯어내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이게 공통적이라서 제가 다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오전 포함 오후 14개 시·군의 교육청 시설 임차료 있죠? 시설 임차료, 행사하는데 시설 임차하는 것들. 그 부분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고 연수를 못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의집이든 뭐든지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그러는 건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일단 무조건 돈 주고 사서 하자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또 운영, 거기에 보면 운영용품 사는 것도 솔직히, 도교육청은요, 뭔 행사를 하든가 교육을 하면 꼭 뭔가를 줘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면민의날 가면 수건 주듯이 뭔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교육청은 꼭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뭐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 거 합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용품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는데 이것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이건 꼭 제가 지적할 겁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심사 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용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5732억 3571만 3000원 중 총 38건, 174억 902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조 6186억 4965만 9000원 중 붙임 조정 내역과 같이 1건, 4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일반직 어울림한마당 운영사업은 예산요구액보다 246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일반직 정책소통워크숍 운영사업은 예산요구액보다 2460만 원 삭감된 4470만 원으로 운영할 것,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는 통합하여 운영할 것,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사업은 조선의병 내용을 담을 것,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체육시설 관리 인조잔디는 가급적 천연잔디로 조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학예행정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 확인 및 서류 검사와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34분 산회)
- ○ 서명위원 진형석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박성현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난희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송승용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추영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남궁세창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남상길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유승오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수안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정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왕규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성환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용훈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영수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강진순
- 김종현
